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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供託制度解說 : 書式, 判例, 例規

新供託制度解說 : 書式, 判例, 例規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광민 윤광민 尹光民
Title Statement
新供託制度解說 : 書式, 判例, 例規 / 尹光民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書院 ,   1999.  
Physical Medium
962 p. : 서식및양식 ; 23 cm.
ISBN
898600433X
General Note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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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Course Reserves/B2)/ Call Number R 346.53059 2000 Accession No. 111152682 Availability Loan can not(reference room)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윤광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전 서울지방법원 신청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장 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과장 전 서울지방법원 집행과장 전 법원부이사관 전 서울법학원 강사 현 법무사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저서] 비송사건절차총람 서식민사소송 공탁법 객관식공탁법 민사송무편람 제1편, 민사소송 민사송무편람 제2편, 민사집행 민사송무편람 제3편, 가압류ㆍ가처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개념
  제1관 공탁의 의의
   1. 법령의 규정 = 41
   2. 공탁의 목적물 = 41
   3. 임치계약 = 43
   4. 공탁의 법률적 성질 = 43
   5. 공탁당사자 = 46
  제2관 공탁의 기능(목적)
   1. 채무자 구체를 위한 변제공탁 = 47
   2.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변제공탁 = 48
   3. 무체재산권의 이용 및 공공시책의 촉진 = 48
   4. 각종영업활동의 사회적 안전보장 = 48
   5. 소송상 담보목적의 공탁 = 48
  제3관 공탁제도의 연혁
  제4관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1. 의용공탁법 = 49
   2. 공탁법 제정 = 50
  제5관 공탁관계 법령
   1. 공탁의 실체법 = 51
   2. 공탁의 절차법 = 51
 제2절 공탁소
  제1관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1.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의 의의 = 51
   2. 공탁사무, 공탁소 = 52
  제2관 공탁공무원
   1. 공탁공무원의 지정 = 52
   2. 독립된 기관 = 53
   3. 현금취급금지·구좌설치 = 53
   4. 지정통지 = 53
   5. 대리 공탁공무원 = 54
 제3절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1. 공탁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54
  2. 민법 제488조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54
 제4절 공탁의 역할
  1. 토지의 관할 = 55
  2. 사물관할 = 56
제2장 공탁의 종류
 제1절 총설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56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56
  3. 시간적 분류 = 57
  4. 공탁목적에 의한 분류 = 57
 제2절 변제공탁
  제1관 변제공탁의 의의
   1. 채무자의 변제 = 57
   2. 공공시책의 촉진 = 58
  제2관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 = 58
   2. 임치계약설 = 58
  제3관 공탁의 내용
   1. 채무액 일부의 공탁 = 59
   2. 조건부 공탁 = 60
  제4관 변제공탁의 원인(요건)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것(수령거절) = 61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수령불능) = 63
   3.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것(채권자 불확지) = 66
  제5관 변제공탁의 당사자
   1. 공탁자(채무자 또는 제3자) = 73
   2. 피공탁자(채권자) = 73
   3. 변제공탁의 관할 = 74
  제6관 변제공탁의 목적물
   1. 채무내용에 따른 목적물자체에 공탁 = 76
   2. 환가대금의 공탁 = 76
   3. 채무의 발생원인 = 77
  제7관 변제공탁의 효력
   1. 채무의 소멸 = 77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금청구권 = 79
   3. 담보의 소멸 = 80
   4.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 80
  제8관 변제공탁의 취소
   1. 변제공탁취소권의 의의 = 81
   2. 공탁취소의 요건 = 81
   3. 변제공탁취소권의 행사 = 85
   4.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법 제489조 불적용 = 85
   4. 변제공탁취소권의 포기 = 86
 제3절 보증(담보)공탁
  제1관 보증공탁의 의의
  제2관 공탁자
   1. 재판상의 보증공탁 = 87
   2. 영업보증 및 기타의 보증공탁 = 89
  제3관 피공탁자
   1. 재판상의 보증공탁 = 89
   2. 영업보증 및 기타의 보증공탁 = 90
  제4관 보증공탁의 장소(공탁소)
   1. 원칙 = 90
   2. 예외 = 90
  제5관 보증공탁의 목적물
   1. 보증공탁(소송담보)의 경우 = 91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의 경우 = 91
   3.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 92
  제6관 보증공탁의 효과
   1. 소송상의 보증공탁 = 95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 = 95
   3. 가압류해방 공탁금 = 95
  제7관 보증공탁서(원본)의 보관자
   1. 소송법상 보증공탁 = 97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 = 97
 제4절 집행공탁
  제1관 집행공탁의 의의
  제2관 공탁자
  제3관 공탁소
  제4관 피공탁자
  제5관 집행관에 의한 집행공탁
   1. 물상담보권이 있는 물건의 매득금의 공탁 = 99
   2. 압류물 보존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 100
   3. 배당협의 않된 매득금 공탁 = 100
   4. 압류한 금전의 공탁 = 101
   5. 정지조건있는 채권등 공탁 = 101
   6. 배당협의기일에 배당불협의에 의한 공탁 = 102
   7. 배당채권에 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등의 공탁 = 102
   8.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 = 103
   9. 가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 103
   10.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있을 때의 공탁 = 104
  제6관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1. 추심명령에 의한 공탁 = 105
   2.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있는 경우(민소법 제581조 제1, 2항)의 공탁 = 105
   3.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109
  제7관 추심등 채권자에 의한 공탁
   1. 채권추심신고전에 압류명령등이 있을 때의 공탁 = 113
   2. 압류물건 경매가격잉여가 없을 경우의 보증공탁 = 114
  제8관 집행채무자에 의한 공탁
   1. 선박경매취소공탁 = 115
   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115
   3.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 = 118
  제9관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1.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 119
   2.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에 의한 경우 = 121
   3. 가압류를 위한 추심금 공탁 = 121
  제10관 배당(집행)법원의 공탁
   1. 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 122
   2. 인낙하지 아니한 채권 등의 배당액공탁 = 123
   3.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 125
   4. 공탁방법 = 125
  제11관 집행(경매)법원에 의한 공탁
   1.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126
   2. 인낙하지 아니한 채권 등의 배당액 공탁 = 127
   3. 배당받을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 공탁 = 128
   4. 공탁방법 = 128
   5.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의 공탁 = 129
   6.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배당의 경우 공탁 = 129
 제5절 보관공탁
  제1관 의의
  제2관 내용
   1.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 = 130
   2. 사채권자 집회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공탁 = 130
   3. 공익신탁자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공탁 = 130
   4. 사채권자 집회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 = 130
   5.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 = 130
  제3관 피공탁자
 제6절 몰취공탁
  제1관 의의
  제2관 내용
   1. 소멸에 갈음하는 공탁 = 131
   2.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 132
  제3관 관할공탁소
   1. 민소법 제271조 제2항, 제151조의 경우 = 134
   2. 상호가등기의 경우 = 134
  제4관 피공탁자
  제5관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제7절 혼합공탁
  제1관 의의
  제2관 혼합공탁이 발생할 경우
   1. 채권양도와 압류(중복압류)가 경합된 경우 = 135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중복압류된 경우 = 136
   3. 동일 채권에 대하여(채권자 "갑")"을"의 가압류 후에 "병"에게 채권양도 "정"이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 136
  제3관 혼합공탁의 필요성
제3장 공탁의 절차
 제1절 총설
  1. 변제공탁 = 139
  2. 재판상의 보증 및 가압류 가처분해방금액의 공탁 = 139
  3. 영업보증금의 공탁 = 139
  4. 기타의 공탁 = 139
 제2절 공탁서
  제1관 공탁서 기재상의 주의사항
   1. 공탁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140
   2. 공탁서 기재문자 = 140
   3. 선명한 날인 = 141
   4. 계속 기재 = 141
   5. 서류의 간인 = 141
  제2관 공탁서의 기재사항
   1. 공탁자의 표시 = 142
   2. 공탁물 = 142
   3. 공탁원인 사실 = 143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144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 152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 156
   7. 반대급부의 표시 = 157
   8. 관공서의 명칭과 그 건명 = 164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164
   10. 공탁법원의 표시 = 164
   11. 공탁신청 연월일 = 164
   12. 공탁서의 공통적 기재사항과 특수한 기재사항 = 164
  제3관 공탁서의 첨부서면
   1. 법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 165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165
    (문예1) 위임장 = 167
   3.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167
   4. 주소증명서 = 168
   5. 양도증서 = 170
   6.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170
   7. 첨부서면의 생략 = 172
   8. 공탁통지서 = 172
  제4관 공탁서식 및 기재예
   Ⅰ. 민법에 의한 공탁 = 174
    (문예2) 질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액 공탁 = 174
    (문예3)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수령거절)(그1. 소비대차) = 178
    (문예3-1) 공탁통지서(금전) = 185
    (문예4)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그2, 약속어음금) = 187
    (문예5)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계약금반환공탁 = 189
    (문예6)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채권자 소재불명) = 199
    (문예7) 변제공탁(채권압류로 채권자 수령불능) = 202
    (문예7-1)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채권가압류로 수령불능) = 206
    (문예7-2) 공탁사실 통지서 = 209
    (문예8) 변제공탁(채권압류 및 양도경합) : 채권자 불확지 = 210
    (문예9) 변제공탁(채권자 사망으로 상속인 불명) = 213
    (문예10) 변제공탁(목적물 경매대금1) = 215
    (문예10-1) 변제공탁(목적물 경매대금2) = 217
    (문예1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또는 질권)이 있는 경우의 공탁 = 218
    (문예12) 불법행위에 의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공탁 = 221
    (문예12-1)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 225
    (문예13)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 있는 경우의 대금공탁 = 226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탁 = 228
    (문예14) 소송비용담보공탁 = 228
    (문예15) 가집행보증공탁 = 232
    (문예15-1)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보증공탁 = 235
    (문예16) 재심청구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 235
    (문예16-1) 가집행선고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보증공탁 = 240
    (문예1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보증공탁 = 242
    (문예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속행을 위한 보증공탁 = 244
    (문예19)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인한 강제집행정지보증공탁 = 246
    (문예20) 채무자의 이의에 인한 집행정지 처분취소 보증공탁 = 248
    (문예21) 채무자의 이의에 인한 집행속행의 보증공탁 = 251
    (문예22) 제3자이의에 인한 집행정지 처분취소보증공탁 = 254
    (문예23) 제3자이의에 인한 매득금 공탁명령을 받기 위한 공탁 = 258
    (문예24) 매득금 공탁(제3자의 우선권 주장에 의한) = 261
    (문예25) 압류물건 경매가격 잉여의 없을 경우의 보증공탁 = 263
    (문예25-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절차 속행의 보증공탁 = 265
    (문예26)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한 보증공탁 = 267
    (문예27) 부동산경락에 대금상계 청구채권에 이의있는 경우의 보증공탁 = 271
    (문예28) 강제관리인 임명에 관한 보증공탁 = 274
    (문예29)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공탁) = 277
    (문예29-1) 가압류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 281
    (문예29-2) 공탁보증보험증권 = 284
    (문예29-3) 공탁명령 = 286
    (문예29-4) 가압류보증 공탁(가사사건) = 287
    (문예29-5)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 290
    (문예30)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 293
    (문예31) 가압류의 취소(또는 변경)의 보증공탁(이의의 경우) = 297
    (문예32) 가압류명령 취소의 보증공탁(사정변경에 의한) = 300
    (문예33) 가처분신청의 보증공탁 = 303
    (문예34) 가처분취소의 보증공탁 = 306
    (문예35) 매득금의 공탁(배우자의 공유주장에 이의가 있을 때) = 308
    (문예36) 매득금의 공탁(배당협의불성립) = 310
    (문예36-1) 압류금 공탁(채권자를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 = 313
    (문예36-2) 집행관의 사유신고 서식 = 316
    (문예36-3) 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 317
    (문예37) 추심명령에 의한 채무액 공탁 = 319
    (문예38)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 321
    (문예38-1) 배당요구 받은자의 공탁사유신고서 = 324
    (문예38-2)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 326
    (문예 38-3) 배당요구 채권자의 청구에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 327
    (문예 39) 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 329
    (문예 40) 기한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 332
    (문예 41) 인락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공탁 = 335
    (문예 42) 가압류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 공탁 = 337
    (문예 43) 이의있는 채권 배당액 공탁 = 340
    (문예 44)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 343
    (문예 44-1) 민사예납금등 계좌입금신청서 = 345
    (문예 44-2) 민사예납금등 계좌입금신청서 = 346
    (문예 45)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공탁 = 347
    (문예 46) 가압류 금전공탁 = 350
    (문예 47) 가압류 물건의 환가금 공탁 = 353
    (문예 48)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에 인한 추심금 공탁 = 355
   Ⅲ. 상법에 의한 공탁 = 357
    (문예 49)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상호가등기공탁 = 357
    (문예 49-1)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가등기 공탁 = 361
    (문예 49-2)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공탁 = 364
    (문예 49-3) 상호 가등기의 연장등기를 위한 공탁 = 367
    (문예 50) 매매목적물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의 목적물공탁 = 368
    (문예 50-1) 매매복적물의 수령거절 (또는 불능)의 경우의 경매대가공탁 = 373
    (문예 51) 변제물경매허가 신청 = 375
    (문예 52) 계약해제에 인한 매매목적물의 경매대가공탁 = 376
    (문예 53) 인도한 물건이 목적물과 상위한 경우의 목적물 경매대가공탁 = 378
    (문예 54) 인도한 물건의 수량초과한 경우의 물품 경매대가공탁 = 380
    (문예 55) 위탁자가 매수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의 경매대가공탁 = 382
    (문예 56) 수하인 불명의 운송물 경매대금공탁 = 385
    (문예 57) 운송한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그 경매대가의 공탁 = 387
    (문예 58)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담보공탁 = 390
    (문예 58-1) 사채권자 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 = 392
    (문예 58-2)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를 위한 공탁(사채권) = 394
    (문예 59) 어음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 어음금액공탁 = 396
    (문예 59-1) 공시최고 신청에 의한 약속어음금의 공탁 = 398
   Ⅳ. 기타 법률에 의한 공탁 = 400
    (문예 60) 국세(연납을 위한)담보 공탁 = 400
    (문예 61) 관세담보물 공매대금잔액공탁 = 404
    (문예 62) 수입면허전의 반출을 위한 담보공탁 = 406
    (문예 62-1) 상표권 보호를 받기 위한 담보공탁 = 408
    (문예 63) 북한이탈자의 정착금 공탁(수령개정) = 410
    (문예 64) 선불카드발행을 위한 공탁 = 412
    (문예 64-1) 상속세 및 증여세 연납을 위한 담보공탁 = 414
    (문예 65) 특허권 통상 실시를 위한 대가 공탁 = 417
    (문예 65-1) 특허권 통상 실시허여를 받기 위한 공탁 = 421
    (문예 65-2) 실용신안권 통상실시를 위한 대가 공탁 = 423
    (문예 65-3)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사용의 대가공탁 = 425
    (문예 65-4) 타인의 등록의장사용의 대가공탁 = 427
    (문예 66) 신탁업법에 의한 손해의 담보공탁(그1) = 429
    (문예 66-1) 신탁업법에 의한 손해의 담보공탁(그2) = 431
    (문예 67) 타인의 저작물 발행 또는 공연의 보상공탁 = 434
    (문예 67-1) 타인의 저작물발행이용의 보상공탁 = 436
    (문예 68) 주류제조납세담보의 공탁 = 440
    (문예 69)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징수 유예를 위한 담보공탁 = 442
    (문예 69-1) 채권자등에게 교부할 금액공탁(과오납) = 445
    (문예 69-2) 지방세의 납세담보를 위한 공탁 = 447
    (문예 70)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 공탁(현금) = 449
    (문예 70-1)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 공탁(유가증권) = 452
    (문예 71) 징발보상금의 공탁 = 455
    (문예 72) 광구의 통합개발등의 재결에 의한 대가의 공탁 = 458
    (문예 73)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답보공탁(재결전) = 461
    (문예 7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공탁 = 464
    (문예 74-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공탁 = 471
    (문예 74-2) 토지수용보상금공탁(소유자 불명) = 473
    (문예 74-3)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과실없이 소유자 불명) = 476
    (문예 74-4) 토지수용보상금공탁(소유자 불명) = 479
    (문예 74-5)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함 불복이 있을 때의 공탁 = 482
    (문예 74-6)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공탁(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 484
    (문예 75) 파산법에 의한 공탁(동법 243조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금액) = 486
    (문예 75-1) 파산법에 의한 공탁(소송 또는 소원이 종결되지 아니한 배당금액) = 489
    (문예 75-2) 파산재단채권의 변제공탁(이의있는 경우) = 491
    (문예 76) 화의법에 의한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공탁(이의있는 경우) = 493
    (문예 77) 댐사용권취소에 의한 공탁(환부금) = 495
    (문예 78) 사방사업시행에 의한 손실보상금 공탁 = 497
    (문예 79) 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사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 = 499
    (문예 80)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공탁 = 501
    (문예 81)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공탁 = 503
    (문예 82) 항만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협의불성립) = 506
    (문예 83)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금 공탁 = 509
    (문예 84) 혼합공탁(채권자불확지·집행공탁) = 512
  제5관 물품공탁
   1. 물품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514
   2. 공탁물보관자의 보관 관리 = 515
   3.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 515
   4. 공탁절차 = 515
    (문예85) 물품공탁서 = 517
    (문예85-1) 공탁물 보관자 선임신청 = 520
   5. 물품공탁에 대한 소견 = 521
 제3절 공탁신청절차
  제1관 공탁의 수리절차
   1. 공탁서의 접수 = 522
   2. 공탁공무원의 심사권 = 523
   3.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품납입서)교부 = 525
   4. 공탁불수리 통지 = 527
  제2관 공탁물의 불입
   1. 공탁물보관자의 납입절차 = 527
   2. 공탁공무원의 원표등 정리 = 528
   3. 공탁사건기록조제 = 528
  제3관 공탁통지서의 발송
   1. 공탁공무원의 발송 = 528
   2. 공탁공무원의 직인날인등 = 529
   3. 송달방법 = 529
   4.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변제공탁의 효력과의 관계 = 532
   5. 공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 533
 제4절 특수공탁
  제1관 대공탁
   1. 대공탁의 의의 = 533
   2. 공탁물변환과의 차이 = 534
   3. 대공탁의 효용 = 534
  제2관 부속공탁
   1. 부속공탁의 의의 = 537
   2. 부속공탁의 효용 = 537
  제3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절차
   1. 대공탁 부속공탁서 2통 작성제출 = 537
   2. 첨부서면 = 538
   3. 공탁공무원의 절차 = 540
    (문예86) 대공탁 및 부속공탁청구서 = 542
    (문예86-1) 대공탁, 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 이표 출급의뢰서 = 545
 제5절 공탁물의 변환
  1. 공탁물변환의 의의 = 546
  2. 변환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546
  3. 공탁물변환의 근거 = 546
  4. 보증공탁이나 몰취공탁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546
  5. 변환절차 = 547
   (문예87) 담보물변환신청서 = 547
 제6절 공탁사항의 변경
  제1관 공탁서의 정정
   1. 공탁서 정정의 의의 = 550
   2. 공탁서 정정의 필요성 = 550
   3. 공탁서 정정의 요건 = 550
  제2관 공탁서정정의 절차
   1. 신청서의 제출 = 558
   2. 첨부서면 = 559
   3. 공탁공무원의 수리 = 560
   4. 공탁통지서의 송달 = 560
   5. 공탁서 정정의 효력 = 561
    (문예88) 공탁서 정정 신청서 = 565
 제7절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1. 수락서 등의 제출 = 568
  2. 양도통지서등 = 568
  3. 공탁공무원 처리 = 568
제4장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및 처분
 제1절 총설
  1. 각 청구권의 독립성 = 570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571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등
  제1관 압류명령
   1. 내용 = 571
   2. 압류할 수 있는 공탁금지급청구채권의 종류 = 572
   3. 채권압류의 관할법원 = 575
   4. 압류의 경합 = 575
   5. 압류명령의 효력 = 576
   6. 공탁금이자의 귀속 = 576
   7. 압류명령 송달 = 577
   8. 공탁공무원에 대한 송달 = 577
   9.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절차 = 578
    (문예89) 채권압류명령신청 = 579
    (문예90) 가압류해방공탁금액 = 581
    (문예91) 강제집행보증공탁금 = 582
    (문예92) 가집행면제담보공탁금 = 582
    (문예9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583
    (문예94) 경정결정 = 584
    (문예9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585
    (문예96) 경정결정 = 586
   10. 압류명령이 있을 때의 공탁공무원의 절차 = 587
    (문예97)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 589
   11.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591
    (문예98) 공탁공무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591
  제2관 추심명령
   1. 추심명령의 의의 = 592
   2. 채권추심명령의 효력 = 592
   3. 채권추심명령의 신청절차 = 594
    (문예99) 채권추심명령신청서 = 594
    (문예1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596
    (문예100-1)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전이에 의한 압류.추심 = 599
    (문예100-2) 채권추심 신고서 = 601
  제3관 전부명령
   1. 전부명령의 의의 = 602
   2. 전부명령의 효과(채무의 변제) = 603
   3. 압류 등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 603
   4. 전부명령의 신청절차 = 604
    (문예101) 채권전부명령신청 = 604
    (문예1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606
    (문예102)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전이에 의한 압류·전부 = 609
    (문예102-1) 확정증명신청 = 611
    (문예103) 채권전부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장 = 613
    (문예103-1) 재항고장 = 614
  제4관 유가증권등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의의 = 617
   2. 인도명령의 효력 = 617
   3. 집행관의 유가증권의 환가 = 618
   4. 유가증권이표의 귀속 = 618
    (문예104) 유가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및 인도명령 = 618
  제5관 채권가압류명령
   1. 채권가압류명령의 의의 = 620
   2. 가압류신청의 시기 = 620
   3. 채권가압류명령의 신청절차 = 621
    (문예105) 채권가압류명령신청 = 621
    (문예105-1) 채권가압류 결정 = 624
   4.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공탁방법 = 625
   5.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의 취소 = 626
    (문예106) 채권압류 취하 = 626
    (문예107) 압류명령취하 및 추심포기서 = 627
    (문예108) 압류 취하 통지서 = 628
 제3절 공탁물지금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1. 체닙압류 통지 = 629
  2. 징수공무원의 추심 = 629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경합 = 629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질권과의 관계 = 631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질입
  제1관 양도
   1. 양도통지 = 632
   2.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 633
   3. 인감증명서 첨부 = 634
    (문예109) 공탁금(또는 유가증권)회수청구권 양도통지 = 635
   4. 공탁물지급청구권양도의 효력 = 636
  제2관 질입
   1. 질권선정 통지 = 637
   2. 채권증서의 교부 = 637
   3. 질권의 실행 = 637
제5장 공탁물의 지급
 제1절 총설
  1. 공탁물지급의 의의 = 637
  2. 지급청구권의 성질 = 638
  3.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 638
  4. 공탁물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 639
 제2절 공탁물의 출급
  제1관 공탁물출급의 의의
  제2관 궁탁물츨급의 요건
   1. 신청서 제출 = 645
   2. 출급의 요건 = 646
  제3관 첨부서면
   1. 공탁통지서 = 647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648
   3. 출급청구권승계의 서면 = 667
   4. 반대급부 이행증명서 = 670
   5. 인감증명서 = 672
   6.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및 대리권증명서 = 678
   7. 특수한 경우의 첨부서면 = 680
    (문예110) 반대급부 영수증 = 680
  제4관 공탁물의 출급절차
   1. 출급청구서 기재예 = 681
    (문예111) 변제공탁금의 출급청구(변제공탁을 수락하는 경우) = 682
    (문예112) 공탁금 지급승낙서(공탁통지서 분실 경우) = 685
    (문예113) 변제공탁금의 출급청구(채권액의 일부금으로 수락하는 경우) = 690
    (문예114) 변제공탁금의 출급(토지수용 보상금) = 697
    (문예114-1) 변제공탁금의 출급(토지수용 보상금) = 706
    (문예115) 출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의 경우 = 711
    (문예116) 담보공탁금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담보권자) = 718
    (문예117)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 720
    (문예118) 납세담보공탁금 체납충당을 위한 출급청구 = 723
   2. 공탁공무원의 출급청구의 수리 = 724
   3. 인가받은 출급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725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727
 제3절 공탁물의 회수
  제1관 공탁물회수의 의의
  제2관 공탁물회수청구의 요건
   1. 신청서 제출 = 728
   2. 회수의 요건 = 728
  제3관 회수청구권의 첨부서면
   1. 공탁서 = 732
   2. 회수청구권을 갖는 증명하는 서면 = 733
    (문예119)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포기 = 737
    (문예120) 담보취소신청(승소판결) = 747
    (문예121) 담보취소신청(담보권자동의) = 748
    (문예122) 담보취소 동의서 = 749
    (문예123) 담보취소신청(권리행사최고) = 752
    (문예124) 담보권리행사 최고 = 753
   3. 인감증명서 = 766
   4.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 767
   5.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68
   6. 자격증명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유효기간 = 768
   7. 첨부서면의 생략 = 768
   8. 특수한 경우의 첨부서면 = 768
  제4관 공탁물의 회수절차
   1. 회수청구서의 서식 및 기재예 = 770
    (문예125) 변제공탁취소에 인한 회수(금전) = 771
    (문예125-1) 변제공탁취소에 인한 회수(유가증권) = 778
    (문예126) 변제공탁착오에 인한 회수 = 781
    (문예127) 공탁원인 소멸(담보취소결정) = 784
    (문예127-1) 공탁원이 소멸(상호가등기공탁금) = 786
    (문예127-2) 공탁원인 소멸증명 = 788
    (문예127-3) 공탁금 회수(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 789
    (문예127-4) 보증공탁금 환부결정 = 791
    (문예128)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자동의) = 792
    (문예129) 가압류 해방금회수 동의서 = 795
    (문예130) 해방공탁금 회수(가압류취소판결) = 796
    (문예130-1) 해방공탁금 회수(전부명령) = 798
    (문예131) 가압류공탁금의 회수(집행관 강제집행위임) = 801
    (문예132) 가압류공탁금의 회수(가압류해제) = 802
    (문예133) 변제공탁금의 회수청구권 압류 및 전부명령 = 803
    (문예134) 담보공탁금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 = 807
   2. 공탁공무원의 회수청구의 수리 = 811
   3.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의 경우 = 812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812
 제4절 공탁물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의 제출불능시의 경우
  제1관 보증서에 의한 지급
   1. 보증지급의 요건 = 814
   2. 보증의 내용 = 815
    (문예135) 보증서(공탁서 분실) = 816
   3. 지급(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면 = 816
   4. 신청 및 지급절차 = 817
  제2관 최고에 의한 지급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신청 = 817
   2. 최고신청에 의한 지급청구의 형식 = 818
   3. 최고공고 = 818
   4. 첨부서면 = 820
   5. 이의신청서 제출 = 820
   6. 지급절차 = 820
    (문예136) 제9호 서식 통지서(최고지급청구인 경우) = 821
    (문예137) 제10호 서식 이의신청(최고지급에 대한) = 822
 제5절 공탁물의 일괄청구
  1. 일괄청구의 요건 및 절차 = 823
  2. 일괄청구의 예외 = 824
  3. 일괄청구시의 첨부서면 = 824
  4. 지급절차 = 825
 제6절 공탁금의 분할·일부지급절차
  제1관 배당 등에 의한 지급(분할지급)
   1. 지급위탁과 증명서교부 = 825
   2. 청구서 3통 작성 제출 = 827
   3. 첨부서면 = 827
   4. 공탁공무원의 수리 = 827
   5. 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 828
    (문예138) 지급위탁서 = 829
    (문예139) 지급증명서 = 831
  제2관 일부지급
   1. 일부지급의 경우 = 833
   2. 일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 835
   3. 첨부서면 = 835
   4. 일부지급의 부기 = 836
 제7절 공탁금이자 및 공탁유가증권 이표의 지급
  제1관 총설
   1. 공탁금이자는 년 2% = 836
   2. 상환기 도래한 이표 = 838
  제2관 공탁금이자의 지급
   1. 공탁원이자의 귀속 = 838
   2. 공탁금이자 지급방법 = 839
   3. 첨부서면 = 840
   4. 공탁공무원의 처리 = 840
   5.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840
    (문예140) 공탁금이자 청구서 = 841
  제3관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지급
   1.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의의 = 843
   2. 유가증권이표의 지급절차 = 843
    (문예141) 공탁 유가증권이표 청구서 = 844
제6장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총설
  1. 열람·증명의 필요성 = 846
  2. 당사자 이해관계인 = 846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 열람신청 = 846
   (문예142) 열람신청서 = 847
  2. 청구권자 = 848
  3. 첨부서면 = 848
  4. 전사정보처리의 경우 = 849
  5. 열람시의 기록 반출금지 = 849
  6. 열람의 효과 = 849
 제3절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
  1. 공탁사실증명의 신청 = 849
   (문예143) 공탁사실증명서 = 850
  2. 청구권자와 첨부서면 = 851
  3. 전산정보처리의 경우 = 851
  4. 사실증명부여의 효과 = 851
 제4절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1. 등·초본의 교부 = 851
  2. 인증없는 사본의 교부 = 851
제7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총설
  1. 이의신청의 의의 = 852
  2. 이의신청의 대상 = 853
 제2절 불수리처분
  1. 불수리 통지 = 853
  2.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반환 = 854
  3. 불수리통지부 등재 = 854
   (문예144) 공탁불수리통지서 = 855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1. 이의신청서 제출 = 856
  2. 민사소송불가 = 856
  3. 공탁공무원의 손해배상 = 856
   (문예145)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857
 제4절 공탁공무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 이유있을 때 = 859
   (문예146) 변경통지서 = 859
  2. 이유없을 때 = 859
   (문예147) 공탁공무원의 이의에 대한 의견서 = 860
 제5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 법원의 결정 = 861
  2. 결정문 송부 = 861
 제6절 항고
  1. 항고의 의의 = 861
  2. 항고권자 = 862
  3. 항고의 성질 = 862
  4. 항고의 처리 = 862
 제7절 재항고
제8장 공탁금에 관한 시효
 제1절 공탁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관 총설
   1. 소멸시효의 의의 = 863
   2. 시효기간 = 863
   3. 유가증권지급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864
   4. 공탁금이자의 소멸시효 = 865
  제2관 편의시효
   1. 공탁한 날로부터 15년 경과 = 865
   2. 절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인 경우 = 866
 제2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관 공탁금 소멸시효의 조사
  제2관 공탁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변제공탁 = 868
   2. 재판상의 보증(담보)공탁 = 870
   3. 기타 담보공탁 = 871
   4. 집행공탁의 경우 = 872
   5. 공탁금 이자의 경우 = 872
   6. 지급인가 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 872
  제3관 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 872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 875
  제4관 시효완성 공탁금의 지급청구시의 처리
   1. 지급불가 = 875
   2. 시효완성 불명인 경우 = 875
 제3절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처리
  1.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국고귀속조서 송부 = 877
   (문예148)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877
  2.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의 조치 = 878
  3. 세입징수관의 처리 = 878
   (문예149) 국구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 = 878
  4.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의 일괄청구 = 879
  5. 세입처리 = 879
 제4절 시효완성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처리
  1.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이 국고귀속 = 879
   (문예150) 공탁금 국고귀속통지서 양식 = 880
  2.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금의 국고 귀속 = 881
   (문예151) 보증공탁금 물취결정 = 881
  3.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 송부 = 882
  4. 현금출납공무원과 세입징수관의 조치 = 882
 제5절 착오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1.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반환신청 = 883
   (문예152) 공탁금반환신청서 = 883
   (문예153) 과오납금반환계좌입금청구서 = 884
  2. 세입징수관의 과오납반환결정통지 = 884
   (문예154)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 885
제9장 공탁소의 제장부 및 서류
 제1절 장부 및 서류철의 조제
  1. 원표, 장부, 서류철 = 898
  2. 공탁원장파일 = 898
 제2절 원표 및 장부의 기재정리방법
  1. 원표 = 899
  2. 출납부 = 901
  3. 접수부 = 904
  4. 불수리통지부 = 906
  5. 문서건명부 = 907
  6. 공탁사건 기록 = 908
  7. 일계표 = 910
  8. 월계대사표 = 910
  9. 이의신청사건 결정서 철 = 911
  10. 잡서철(기타 문서철) = 911
 제3절 공탁관계장부 및 서류의 보존폐기
  1. 보존 = 915
  2. 보존기간 = 915
  3. 폐기 = 916
제10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제1절 전산공탁소의 지정등
  1. 대법원장의 전산공탁소의 지정 = 916
  2. 용어어 정의 = 917
  3. 공탁소 및 공탁공무원 등록 = 918
  4. 공탁번호 = 918
 제2절 원표, 장부, 문서의 작성
  1. 공탁원장 파일 = 920
  2. 공탁원장파일의 백업 = 920
  3.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 921
  4. 완결공탁파일과 완결장부파일의 관리 = 921
 제3절 열람 및 증명
  1. 열람 = 921
  2. 증명의 교부 = 921
부록
 공탁법 = 925
 공탁사무처리규칙 = 928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947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 948
 판례·선례·예규색인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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