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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관한 법률지식 개정판

공탁에 관한 법률지식 개정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완규
Title Statement
공탁에 관한 법률지식 / 박완규 지음.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림출판 ,   1999.  
Physical Medium
541 p. ; 23 cm.
Series Statement
法律相談시리즈 ; 26
ISBN
8935200581
General Note
부록 : 관련법규 및 서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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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1999 Accession No. 1111621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1999 Accession No. 1111621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1999 Accession No. 1111621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완규(지은이)

<공탁에 관한 법률지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공탁의 기초지식]

 1. 총론

  1. 공탁의 개념 = 31

   1. 공탁의 의의 = 31

   2. 공탁의 법률적 성질 = 31

    1) 사법관계설 = 31

    2) 공법관계설 = 31

    3) 학설과 실무 = 32

  2. 공탁의 종류 = 32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32

    1) 변제공탁 = 32

    2) 보증공탁 = 33

    3) 집행공탁 = 34

    4) 보관공탁 = 34

    5) 몰취공탁 = 34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34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34

    1) 기본공탁 = 34

    2) 대공탁 = 35

    3) 부속공탁 = 35

  3. 공탁관계 법령 = 35

   1. 공탁의 실체법 = 35

   2. 공탁의 절차법 = 36

  4. 공탁기관 = 36

   1. 공탁기관의 의의 = 36

   2. 공탁기관의 종류 = 36

    1) 통상의 공탁기관 = 37

    2) 특별공탁기관 = 37

  5. 공탁당사자 = 38

   1. 공탁자 = 38

    1) 변제공탁 = 38

    2) 보증공탁 = 39

    3) 집행공탁 = 39

    4) 보관공탁 = 39

    5) 몰취공탁 = 39

   2. 피공탁자 = 39

  6. 공탁의 대리인 = 40

   1. 대리인의 종류 = 40

    1) 법정대리인 = 40

    2) 임의대리인 = 40

   2. 대리권의 행사 = 40

   3. 대리권의 증명 = 41

 2. 공탁절차

  1. 공탁의 신청절차 = 42

   1. 공탁서의 작성 = 42

    1) 공탁서로 할 서면 = 42

    2) 공탁서의 기재 = 42

    3) 기재문자 및 기재문자의 정정 = 42

    4) 계속용지의 사용 = 43

    5) 서류의 간인 = 43

   2. 첨부서면과 그 생략 = 43

    1) 첨부서면의 종류 = 43

    2)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45

    3) 첨부서면의 생략 = 45

   3. 공탁서의 제출 = 45

  2. 공탁의 수리·불수리절차 = 45

   1. 공탁의 관할 = 45

    1) 직무관할 = 45

    2) 토지관할 = 46

   2. 공탁신청의 접수 = 46

    1) 접수인의 날인 = 46

    2) 공탁접수부의 등재 = 46

   3. 공탁신청의 조사 = 47

   4. 공탁신청의 수리·불수리 = 47

    1) 수리 = 47

    2) 불수리 = 47

   5. 공탁공무원의 책임 = 48

  3. 공탁물의 납입절차 = 48

   1. 공탁물의 납입 = 48

   2. 공탁물의 납입통지 = 49

  4. 대공탁·부속공탁의 신청절차 = 49

   1. 대공탁의 신청 = 49

    1)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 49

    2) 첨부서면 = 49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과 그 생략 = 50

    4) 접수와 조사 = 50

    5) 수리 및 불수리 = 50

    6) 공탁물의 납입 = 50

   2. 부속공탁의 신청 = 50

   3.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신청 = 51

  5. 공탁서 정정 = 51

   1. 정정의 근거 = 51

   2. 정정의 요건 = 51

   3. 정정의 절차 = 52

   4. 정정의 효력 = 52

  6. 공탁물의 변경 = 53

   1. 변경의 의의 = 53

   2. 변경할 수 있는 공탁 = 53

   3. 변경의 근거 = 53

   4. 변경의 절차 = 54

    1) 신공탁물의 공탁 = 54

    2) 종전공탁물의 회수 = 54

   5. 변경할 수 없는 경우 = 54

 3. 공탁물의 지급절차

  1. 서론 = 55

   1. 공탁물 지급의 의의 = 55

   2. 지급청구권의 발생 = 55

   3. 지급청구권의 성질 = 56

   4. 회수청구권과 출급청구권의 관계 = 56

  2. 공탁물의 출급 = 57

   1. 피공탁자의 확정 = 57

    1) 변제공탁 = 57

    2) 보증공탁 = 57

    3) 집행공탁 = 58

    4) 보관공탁 = 58

    5) 몰취공탁 = 58

   2. 출급청구권자 = 58

    1)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 58

    2)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의 승계인 = 58

    3) 판결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로 확정된 자 = 59

   3. 출급청구권의 행사기간 = 59

    1) 변제공탁 = 59

    2) 보증공탁 = 59

    3) 집행공탁 = 59

    4) 몰취공탁 = 60

   4. 출급공탁절차 = 60

    1) 출급청구서의 작성 = 60

    2) 첨부서면 = 60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62

    4) 첨부서면의 생략 = 62

    5) 출급청구서의 제출 = 62

   5. 출급청구의 수리·불수리절차 = 62

    1) 접수 = 62

    2) 조사 = 63

    3) 청구의 수리·불수리 = 63

   6. 공탁물의 수령절차 = 64

    1) 공탁물의 지급 = 64

    2) 공탁물지급통지 = 64

  3. 공탁물의 회수 = 64

   1. 회수청구의 원인 = 64

    1) 공탁불수락(변제공탁에 한함) = 64

    2) 공탁의 착오 = 65

    3) 공탁원인의 소멸 = 65

   2. 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 65

    1) 변제공탁 = 65

    2) 보증공탁 = 66

    3) 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 66

   3. 회수청구절차 = 66

    1) 회수청구서의 작성 = 66

    2) 첨부서면 = 66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68

    4) 첨부서면의 생략 = 68

    5) 회수청구서의 제출 = 68

   4. 회수청구의 수리·불수리 절차 = 68

   5. 공탁물의 수령절차 = 68

   6. 공탁물회수의 효과 = 68

  4. 공탁물의 국고귀속 = 69

   1.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 = 69

   2. 소멸시효기간 = 69

   3. 공탁금의 국고귀속 = 69

 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1. 서론 = 70

   1. 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 = 70

   2. 처분의 가능성 = 70

   3. 처분에 따른 권리승계인의 권한 = 70

   4. 각 처분의 상호관계 = 71

    1) 처분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일한 경우 = 71

    2) 처분의 목적이 된 권리가 다른 경우 = 71

   5.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공탁공무원의 처리 = 72

  2. 지급청구권 처분의 종류 = 72

   1. 양도 = 72

    1) 양도의 가능성 = 72

    2) 양도절차 = 72

    3) 양도의 효과 = 73

   2. 질권설정 = 73

    1) 질권설정의 가능성 = 73

    2) 질권설정 절차 = 73

    3) 질권설정의 효과 = 74

   3. 가압류 = 74

    1) 가압류의 가능성 = 74

    2) 가압류절차 = 74

    3) 가압류의 효과 = 74

   4. 가처분 = 75

    1) 가처분의 기능성 = 75

    2) 가처분 절차 = 75

    3) 가처분의 효과 = 75

   5. 압류 = 75

   6. 전부명령 = 76

    1) 전부명령의 가능성 = 76

    2) 전부명령의 절차 = 76

    3) 전부명령의 효과 = 76

   7. 추심명령 = 77

    1) 추심명령의 가능성 = 77

    2) 추심명령의 절차 = 77

    3) 추심명령의 효과 = 77

   8. 체납압류 = 77

    1) 체납압류의 가능성 = 77

    2) 체납압류의 절차 = 78

    3) 체납압류의 효과 = 78

  3. 처분의 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처리 = 78

   1. 처분경합과 압류경합 = 78

   2. 공탁공무원의 처리 = 79

    1) 처분경합의 경우 = 79

    2) 압류경합의 경우 = 79

[공탁에 관한 사례상담]

 공탁총론

  공탁의 근거법령 = 83

   관련사례 = 84

  공탁기관 = 85

  공탁소의 관할 = 87

   관련사례 = 90

  관할위반의 공탁 = 94

  공탁당사자능력 = 96

   관련사례 = 99

  공탁행위능력 = 100

   관련사례 = 102

  공탁당사자적격 = 103

   관련사례 = 105

  공탁자 = 107

   관련사례 = 109

  피공탁자 = 110

   관련사례 = 112

  제3자의 공탁 = 113

   관련사례 = 115

  공탁의 대리 = 116

   관련사례 = 119

  공탁물 = 120

   관련사례 = 123

  공탁물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 124

   관련사례 = 127

 공탁의 신청

  공탁신청의 방식 = 128

   관련사례 = 128

  공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129

   관련사례 = 131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132

   관련사례 = 13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13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37

   관련사례 = 138

  첨부할 서면의 생략 = 139

   관련사례 = 141

  공탁공무원의 조사 = 143

   관련사례 = 145

  공탁서의 정정 = 147

   관련사례 = 152

 변제공탁

  변제공탁서의 기재방법 = 158

  변제공탁의 시기 = 163

   관련사례 = 165

  공탁통지 = 166

   관련사례 = 168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 170

   관련사례 = 173

  일부제공과 변제공탁 = 176

   관련사례 = 178

  수령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변제공탁 = 179

   관련사례 = 181

  수령불능과 변제공탁 = 183

  채권자불확지와 변제공탁 = 188

   관련사례 = 189

  반대급부와 변제공탁 = 192

   관련사례 = 196

  가압류된 채권의 변제공탁 = 201

   관련사례 = 206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 변제공탁 = 208

  회수제한신고 = 212

   관련사례 = 215

  임료의 변제공탁 = 215

   관련사례 = 217

  임료증액청구와 변제공탁 = 220

  공동임차인의 임료변제공탁 = 223

   관련사례 = 225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망과 임료변제공탁 = 225

   관련사례 = 227

  전차인의 임료변제공탁 = 227

  민법상 자조매각 대금의 변제공탁 = 229

  부동산 매매계약과 변제공탁 = 233

  공탁청구와 변제공탁 = 236

   관련사례 = 240

  수용보상금의 변제공탁 = 241

   관련사례 = 247

  협의취득과 보상금공탁 = 255

   관련사례 = 258

 보증공탁

  보증공탁서의 기재방법 = 261

  소송비용의 보증공탁 = 265

  가집행 또는 가집행면제의 보증공탁 = 268

   관련사례 = 269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 = 270

   관련사례 = 273

  가압류·가처분의 보증공탁 = 273

   관련사례 = 277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의 보증공탁 = 277

 집행공탁

  집행공탁서의 기재방법 = 282

  사유신고 = 283

  물상담보권있는 압류물건의 매득금공탁 = 287

  집행정지된 압류물건의 매득금공탁 = 289

  경매한 압류 물건의 매득금공탁 = 290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 = 294

  추심채권자의 추심금공탁 = 297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 300

   관련사례 = 306

  배당절차사건에서의 배당액공탁 = 308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액공탁 = 31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보증공탁 = 318

  선박의 경매취소보증공탁 = 32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325

   관련사례 = 327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

  출급과 회수청구의 방식 = 330

   관련사례 = 331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의 기재방법 = 331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 337

   관련사례 = 340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면 = 340

   관련사례 = 342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44

   관련사례 = 347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50

  인감증명서 = 351

   관련사례 = 355

  변제공탁의 출급청구 = 356

   관련사례 = 358

  공탁수락 = 362

   관련사례 = 365

  이의를 유보한 공탁수락 = 367

   관련사례 = 370

  반대급부와 출급청구 = 371

   관련사례 = 373

  불확지공탁과 출급청구 = 378

   관련사례 = 380

  변제공탁의 회수청구 = 381

   관련사례 = 386

  회수제한신고와 회수청구 = 391

   관련사례 = 393

  수용보상금 변제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395

   관련사례 = 397

  보증공탁물에 대한 피공탁자의 권리 = 408

  재판상 보증공탁의 출급청구 = 411

  재판상 보증공탁의 회수청구 = 417

   관련사례 = 420

  집행공탁물의 출급과 회수청구 = 424

  지급위탁에 의한 출급청구 = 436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439

  선박경매취소 보증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443

   관련사례 = 445

  가압류해방공탁의 회수청구 = 446

   관련사례 = 450

  일괄청구 = 453

  승계인의 출급과 회수청구 = 455

   관련사례 = 458

  회수(출급)청구권의 처분과 출급(회수)청구 = 459

   관련사례 = 461

  승낙에 의한 출급과 회수청구 = 462

  보증에 의한 출급과 회수청구 = 465

   관련사례 = 467

  첨부서면상의 주소·성명이 다른 경우의 공탁물지급 = 468

   관련사례 = 470

  출급·회수청구권의 처분과 공탁물의 지급 = 471

   관련사례 = 476

  공탁금의 이자지급 = 480

   관련사례 = 483

 기타 절차

  공탁금의 국고귀속 = 485

   관련사례 = 489

  불복절차 = 490

부록

 서식례 = 495

 공탁법 = 512

 공탁사무처리규칙 = 51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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