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탁의 기초지식]
1. 총론
1. 공탁의 개념 = 31
1. 공탁의 의의 = 31
2. 공탁의 법률적 성질 = 31
1) 사법관계설 = 31
2) 공법관계설 = 31
3) 학설과 실무 = 32
2. 공탁의 종류 = 32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32
1) 변제공탁 = 32
2) 보증공탁 = 33
3) 집행공탁 = 34
4) 보관공탁 = 34
5) 몰취공탁 = 34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34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34
1) 기본공탁 = 34
2) 대공탁 = 35
3) 부속공탁 = 35
3. 공탁관계 법령 = 35
1. 공탁의 실체법 = 35
2. 공탁의 절차법 = 36
4. 공탁기관 = 36
1. 공탁기관의 의의 = 36
2. 공탁기관의 종류 = 36
1) 통상의 공탁기관 = 37
2) 특별공탁기관 = 37
5. 공탁당사자 = 38
1. 공탁자 = 38
1) 변제공탁 = 38
2) 보증공탁 = 39
3) 집행공탁 = 39
4) 보관공탁 = 39
5) 몰취공탁 = 39
2. 피공탁자 = 39
6. 공탁의 대리인 = 40
1. 대리인의 종류 = 40
1) 법정대리인 = 40
2) 임의대리인 = 40
2. 대리권의 행사 = 40
3. 대리권의 증명 = 41
2. 공탁절차
1. 공탁의 신청절차 = 42
1. 공탁서의 작성 = 42
1) 공탁서로 할 서면 = 42
2) 공탁서의 기재 = 42
3) 기재문자 및 기재문자의 정정 = 42
4) 계속용지의 사용 = 43
5) 서류의 간인 = 43
2. 첨부서면과 그 생략 = 43
1) 첨부서면의 종류 = 43
2)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45
3) 첨부서면의 생략 = 45
3. 공탁서의 제출 = 45
2. 공탁의 수리·불수리절차 = 45
1. 공탁의 관할 = 45
1) 직무관할 = 45
2) 토지관할 = 46
2. 공탁신청의 접수 = 46
1) 접수인의 날인 = 46
2) 공탁접수부의 등재 = 46
3. 공탁신청의 조사 = 47
4. 공탁신청의 수리·불수리 = 47
1) 수리 = 47
2) 불수리 = 47
5. 공탁공무원의 책임 = 48
3. 공탁물의 납입절차 = 48
1. 공탁물의 납입 = 48
2. 공탁물의 납입통지 = 49
4. 대공탁·부속공탁의 신청절차 = 49
1. 대공탁의 신청 = 49
1)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 49
2) 첨부서면 = 49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과 그 생략 = 50
4) 접수와 조사 = 50
5) 수리 및 불수리 = 50
6) 공탁물의 납입 = 50
2. 부속공탁의 신청 = 50
3.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신청 = 51
5. 공탁서 정정 = 51
1. 정정의 근거 = 51
2. 정정의 요건 = 51
3. 정정의 절차 = 52
4. 정정의 효력 = 52
6. 공탁물의 변경 = 53
1. 변경의 의의 = 53
2. 변경할 수 있는 공탁 = 53
3. 변경의 근거 = 53
4. 변경의 절차 = 54
1) 신공탁물의 공탁 = 54
2) 종전공탁물의 회수 = 54
5. 변경할 수 없는 경우 = 54
3. 공탁물의 지급절차
1. 서론 = 55
1. 공탁물 지급의 의의 = 55
2. 지급청구권의 발생 = 55
3. 지급청구권의 성질 = 56
4. 회수청구권과 출급청구권의 관계 = 56
2. 공탁물의 출급 = 57
1. 피공탁자의 확정 = 57
1) 변제공탁 = 57
2) 보증공탁 = 57
3) 집행공탁 = 58
4) 보관공탁 = 58
5) 몰취공탁 = 58
2. 출급청구권자 = 58
1)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 58
2)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의 승계인 = 58
3) 판결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로 확정된 자 = 59
3. 출급청구권의 행사기간 = 59
1) 변제공탁 = 59
2) 보증공탁 = 59
3) 집행공탁 = 59
4) 몰취공탁 = 60
4. 출급공탁절차 = 60
1) 출급청구서의 작성 = 60
2) 첨부서면 = 60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62
4) 첨부서면의 생략 = 62
5) 출급청구서의 제출 = 62
5. 출급청구의 수리·불수리절차 = 62
1) 접수 = 62
2) 조사 = 63
3) 청구의 수리·불수리 = 63
6. 공탁물의 수령절차 = 64
1) 공탁물의 지급 = 64
2) 공탁물지급통지 = 64
3. 공탁물의 회수 = 64
1. 회수청구의 원인 = 64
1) 공탁불수락(변제공탁에 한함) = 64
2) 공탁의 착오 = 65
3) 공탁원인의 소멸 = 65
2. 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 65
1) 변제공탁 = 65
2) 보증공탁 = 66
3) 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 66
3. 회수청구절차 = 66
1) 회수청구서의 작성 = 66
2) 첨부서면 = 66
3) 첨부서면의 유효기간 = 68
4) 첨부서면의 생략 = 68
5) 회수청구서의 제출 = 68
4. 회수청구의 수리·불수리 절차 = 68
5. 공탁물의 수령절차 = 68
6. 공탁물회수의 효과 = 68
4. 공탁물의 국고귀속 = 69
1.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 = 69
2. 소멸시효기간 = 69
3. 공탁금의 국고귀속 = 69
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1. 서론 = 70
1. 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 = 70
2. 처분의 가능성 = 70
3. 처분에 따른 권리승계인의 권한 = 70
4. 각 처분의 상호관계 = 71
1) 처분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일한 경우 = 71
2) 처분의 목적이 된 권리가 다른 경우 = 71
5.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공탁공무원의 처리 = 72
2. 지급청구권 처분의 종류 = 72
1. 양도 = 72
1) 양도의 가능성 = 72
2) 양도절차 = 72
3) 양도의 효과 = 73
2. 질권설정 = 73
1) 질권설정의 가능성 = 73
2) 질권설정 절차 = 73
3) 질권설정의 효과 = 74
3. 가압류 = 74
1) 가압류의 가능성 = 74
2) 가압류절차 = 74
3) 가압류의 효과 = 74
4. 가처분 = 75
1) 가처분의 기능성 = 75
2) 가처분 절차 = 75
3) 가처분의 효과 = 75
5. 압류 = 75
6. 전부명령 = 76
1) 전부명령의 가능성 = 76
2) 전부명령의 절차 = 76
3) 전부명령의 효과 = 76
7. 추심명령 = 77
1) 추심명령의 가능성 = 77
2) 추심명령의 절차 = 77
3) 추심명령의 효과 = 77
8. 체납압류 = 77
1) 체납압류의 가능성 = 77
2) 체납압류의 절차 = 78
3) 체납압류의 효과 = 78
3. 처분의 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처리 = 78
1. 처분경합과 압류경합 = 78
2. 공탁공무원의 처리 = 79
1) 처분경합의 경우 = 79
2) 압류경합의 경우 = 79
[공탁에 관한 사례상담]
공탁총론
공탁의 근거법령 = 83
관련사례 = 84
공탁기관 = 85
공탁소의 관할 = 87
관련사례 = 90
관할위반의 공탁 = 94
공탁당사자능력 = 96
관련사례 = 99
공탁행위능력 = 100
관련사례 = 102
공탁당사자적격 = 103
관련사례 = 105
공탁자 = 107
관련사례 = 109
피공탁자 = 110
관련사례 = 112
제3자의 공탁 = 113
관련사례 = 115
공탁의 대리 = 116
관련사례 = 119
공탁물 = 120
관련사례 = 123
공탁물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 124
관련사례 = 127
공탁의 신청
공탁신청의 방식 = 128
관련사례 = 128
공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129
관련사례 = 131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132
관련사례 = 13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13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37
관련사례 = 138
첨부할 서면의 생략 = 139
관련사례 = 141
공탁공무원의 조사 = 143
관련사례 = 145
공탁서의 정정 = 147
관련사례 = 152
변제공탁
변제공탁서의 기재방법 = 158
변제공탁의 시기 = 163
관련사례 = 165
공탁통지 = 166
관련사례 = 168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 170
관련사례 = 173
일부제공과 변제공탁 = 176
관련사례 = 178
수령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변제공탁 = 179
관련사례 = 181
수령불능과 변제공탁 = 183
채권자불확지와 변제공탁 = 188
관련사례 = 189
반대급부와 변제공탁 = 192
관련사례 = 196
가압류된 채권의 변제공탁 = 201
관련사례 = 206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 변제공탁 = 208
회수제한신고 = 212
관련사례 = 215
임료의 변제공탁 = 215
관련사례 = 217
임료증액청구와 변제공탁 = 220
공동임차인의 임료변제공탁 = 223
관련사례 = 225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망과 임료변제공탁 = 225
관련사례 = 227
전차인의 임료변제공탁 = 227
민법상 자조매각 대금의 변제공탁 = 229
부동산 매매계약과 변제공탁 = 233
공탁청구와 변제공탁 = 236
관련사례 = 240
수용보상금의 변제공탁 = 241
관련사례 = 247
협의취득과 보상금공탁 = 255
관련사례 = 258
보증공탁
보증공탁서의 기재방법 = 261
소송비용의 보증공탁 = 265
가집행 또는 가집행면제의 보증공탁 = 268
관련사례 = 269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 = 270
관련사례 = 273
가압류·가처분의 보증공탁 = 273
관련사례 = 277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의 보증공탁 = 277
집행공탁
집행공탁서의 기재방법 = 282
사유신고 = 283
물상담보권있는 압류물건의 매득금공탁 = 287
집행정지된 압류물건의 매득금공탁 = 289
경매한 압류 물건의 매득금공탁 = 290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 = 294
추심채권자의 추심금공탁 = 297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 300
관련사례 = 306
배당절차사건에서의 배당액공탁 = 308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액공탁 = 31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보증공탁 = 318
선박의 경매취소보증공탁 = 32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325
관련사례 = 327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
출급과 회수청구의 방식 = 330
관련사례 = 331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의 기재방법 = 331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 337
관련사례 = 340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면 = 340
관련사례 = 342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44
관련사례 = 347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50
인감증명서 = 351
관련사례 = 355
변제공탁의 출급청구 = 356
관련사례 = 358
공탁수락 = 362
관련사례 = 365
이의를 유보한 공탁수락 = 367
관련사례 = 370
반대급부와 출급청구 = 371
관련사례 = 373
불확지공탁과 출급청구 = 378
관련사례 = 380
변제공탁의 회수청구 = 381
관련사례 = 386
회수제한신고와 회수청구 = 391
관련사례 = 393
수용보상금 변제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395
관련사례 = 397
보증공탁물에 대한 피공탁자의 권리 = 408
재판상 보증공탁의 출급청구 = 411
재판상 보증공탁의 회수청구 = 417
관련사례 = 420
집행공탁물의 출급과 회수청구 = 424
지급위탁에 의한 출급청구 = 436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439
선박경매취소 보증공탁의 출급과 회수청구 = 443
관련사례 = 445
가압류해방공탁의 회수청구 = 446
관련사례 = 450
일괄청구 = 453
승계인의 출급과 회수청구 = 455
관련사례 = 458
회수(출급)청구권의 처분과 출급(회수)청구 = 459
관련사례 = 461
승낙에 의한 출급과 회수청구 = 462
보증에 의한 출급과 회수청구 = 465
관련사례 = 467
첨부서면상의 주소·성명이 다른 경우의 공탁물지급 = 468
관련사례 = 470
출급·회수청구권의 처분과 공탁물의 지급 = 471
관련사례 = 476
공탁금의 이자지급 = 480
관련사례 = 483
기타 절차
공탁금의 국고귀속 = 485
관련사례 = 489
불복절차 = 490
부록
서식례 = 495
공탁법 = 512
공탁사무처리규칙 = 51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