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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성범죄의 기초지식

 Ⅰ. 성범죄 개관

  1. 서론 = 31

  2. 성범죄와 성폭력의 의미 = 31

   (1) 성범죄 = 31

   (2) 성폭력 = 32

  3. 성범죄의 실태 = 33

   (1) 일반적인 현황 = 33

   (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 34

   (3) 아내강간 = 35

  4. 성범죄의 원인 = 35

   (1) 개인적 원인 = 36

   (2) 사회·환경적 원인 = 36

  5. 강간범의 범죄적 행태 = 38

   (1) 일반적인 강간범 = 38

   (2) 연속적인 강간범 = 39

   (3) 데이트강간 = 41

   (4) 직장내 성폭행 = 45

   (5) 어린이 성폭행 = 48

  6. 일반적인 강간 모면방법 = 50

   (1) 위험인지전략 = 50

   (2) 상대방의 인물 유형파악 = 51

   (3) 저항 여부 = 52

  7. 성범죄에 대한 대책 = 53

   (1) 성범죄에 대한 통제차원의 대책 = 53

   (2)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 = 54

   (3) 성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 55

 Ⅱ.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8

   (1) 형법상의 특례규정 = 58

   (2) 형사소송상의 특례규정 = 60

   (3)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설치 = 62

   (4) 이 법 적용상의 문제점 = 62

   (5) 구체적인 법률규정 = 63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규정 = 71

  3. 성풍속에 관한 법률규정 = 74

 Ⅲ. 음란성(淫亂性)

  1. 음란과 외설·추행의 구별 = 78

   (1) 음란과 외설 = 78

   (2) 음란과 추행 = 78

  2. 음란성판단에 관한 제 학설 = 78

  3. 성관련표현물에 대한 처벌기준 = 80

   (1) 보수주의적인 입장 = 80

   (2) 자유주의적인 입장 = 80

   (3) 사견(私見) = 80

  4. 음란성 판단기준 = 81

   (1)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판단 = 81

   (2) 보통인에 입각한 판단 = 81

   (3) 전체적 고찰방법에 따른 판단 = 82

   (4) 법적 판단 = 82

  5. 음화반포등죄(淫畵頒布等罪) = 82

  6. 음화제조등죄(淫畵製造等罪) = 83

  7. 음란성 판단과 관련된 사건의 실례 = 84

   (1) 영화 '춘몽(春夢)'에 대한 음란성의 판단 = 84

   (2) 성냥갑 부착 고야의 작품 '나체의 마야'에 대한 음란성 판단 = 85

   (3) 소설 「반노」(염재만)에 대한 음란성 판단 = 86

   (4) 영화 '사방지'의 포스터와 스틸사진에 대한 음란성 판단 = 87

   (5) 잡지 '월간 부부라이프' 등의 사진에 대한 음란성 판단 = 88

   (6) 소설 「꿈꾸는 열쇠」(조동수)에 대한 음란성 판단 = 89

   (7) 소설 「즐거운 사라」(마광수)에 대한 음란성 판단 = 90

   (8) 연극 '미란다'에 대한 음란성 판단 = 93

  8. 새로운 음란물보급의 문제점 = 93

 Ⅳ.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각계의 존패논쟁

  1. 존치의견 = 95

   (1) 김상철 변호사 = 95

   (2) 박주현 변호사 = 96

   (3) 배금자 변호사 = 96

   (4) 백형구 변호사 = 96

   (5) 임재연 변호사 = 97

   (6) 황해진 변호사 = 97

   (7) 대한변호사협회 = 97

   (8)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97

   (9) 양정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 98

   (10) 여성단체의 "우리의 주장" = 98

   (11) 김종빈 검사 = 99

   (12) 박삼봉 판사 = 99

   (13)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문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100

   (14) 김숙자 명지대 법대교수 = 100

   (15)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 = 100

   (16) 박은정 이화여대 법대교수 = 101

   (17)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 102

  2. 폐지의견 = 102

   (1) 강석복 변호사 = 102

   (2) 김진국 변호사 = 103

   (3) 김창국 변호사 = 103

   (4) 고영소 변호사 = 103

   (5) 박철우 변호사 = 103

   (6) 안상수 변호사 = 104

   (7) 김규헌 검사 = 105

   (8)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 106

   (9) 최성창 검사 = 106

   (10) 대검찰청 = 106

   (11)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 107

   (12) 권광중 판사 = 107

   (13) 이경자 작가 = 108

   (14)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 108

   (15)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 110

   (16) 김창군 인제대 법학과 교수 = 112

   (17) 박상기 연세대 교수 = 113

   (18) 배종대 고려대 법대교수 = 113

   (19) 신동운 서울대 법대교수 = 114

   (20) 오영근 한양대 법대교수 = 115

   (21) 유기천 전 서울대 법대교수 = 115

   (22) 이재상 이화여대 법대교수 = 115

   (23) 정성근 성균관대 법대교수 = 116

   (24) 정영석 전 연세대 법대교수 = 116

   (25) 진계호 전주대 교수 = 116

   (26) 차용석 한양대 법대교수 = 117

   (27)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 = 118

 Ⅴ. 성범죄와 수사

  1.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 119

  2. 성범죄 중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 123

   (1) 친고죄 = 123

   (2) 비친고죄 = 125

  3. 고소 = 125

   (1) 개념 = 125

   (2) 고소권자 = 126

   (3) 고소능력 = 127

   (4) 고소의 유효요건 = 127

   (5) 고소의 제한 = 128

   (6) 고소기간 = 128

   (7) 고소방법 = 129

   (8) 고소장 작성방법 = 131

   (9) 고소의 효력 = 132

   (10) 고소의 처리 = 134

   (11) 고소취소 = 135

   (12) 고소권 포기 = 138

   (13) 고소의 무효 = 138

   (14) 고소의 추완 = 138

   (15) 고소인 진술조서 = 138

   (16) 고소취소 조서 = 139

   (17) 고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 = 140

  4. 판례 검토 = 143

   (1) 고소권자 = 143

   (2) 고소방법 = 144

   (3) 고소기간 = 145

   (4) 고소의 제한 = 146

   (5) 고소의 효력 = 147

   (6) 고소의 취소 = 148

   (7) 고소의 추완-불허 = 150

  5. 고소관련 각종서식 = 150

   (1) 고소장(Ⅰ) = 150

   (2) 고소장(Ⅱ) = 153

   (3) 고소인 지정신청 = 155

   (4) 고소인 지정서 = 156

   (5) 고소장 정정신청 = 157

   (6) 고소취소장(Ⅰ) = 158

   (7) 고소취소장(Ⅱ) = 159

   (8) 고소취소장(Ⅲ) = 160

   (9) 고소인 진술조서(Ⅰ) = 161

   (10) 고소인 진술조서(Ⅱ) = 163

   (11) 고소취소조서 = 165

  6. 고발 = 166

   (1) 개념 = 166

   (2) 고발의 제한 = 166

   (3) 고발의 효과 = 166

   (4) 고발사건의 수사 = 167

   (5) 고발인 조사 = 168

   (6) 고발사건의 처리 = 168

   (7) 고발의 취소 = 170

   (8) 고발장 = 170

  7. 자수 = 171

   (1) 개념 = 171

   (2) 자수방법 = 172

   (3) 자수의 처리 = 172

   (4) 자수의 효과 = 173

   (5) 자수서 = 174

 Ⅵ. 풍속사범

  1. 풍속사범의 단속대상 = 175

  2. 윤락행위의 단속 = 176

   (1) 의의 = 176

   (2) 단속법규 = 176

   (3) 단속사항 = 176

   (4) 선도보호 = 177

  3. 공연음란행위의 단속 = 177

  4. 풍속영업의 단속 = 178

   (1) 풍속영업의 범위 = 178

   (2) 풍속영업 단속 법규 = 179

   (3) 풍속영업의 단속사항 = 180

  5. 미성년자 보호법 = 181

   (1) 미성년자의 의의 = 181

   (2) 금지행위 = 181

   (3) 미성년자의 출입제한구역설정 = 181

  6. 청소년보호법 = 182

   (1) 용어의 정의 = 182

   (2)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규제 = 183

제2편 사례상담 및 해설

 Ⅰ. 강간

  특수강도강간에 의한 임신 차(茶)배달을 갔는데 손님이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 돈과 몸을 = 187

  합동윤간 3명이 합동으로 윤간하였는데 = 191

  강간교사 ① 이혼을 거부하고 별거중인 처를 친구를 시켜 성폭행하였는데 = 192

  강간교사 ② 강간하라고 교사하였는데 = 193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딸이 아버지로부터 = 194

  강간치상 ① 야간에 강간을 피하려다 칼에 찔렸는데 = 195

  강간치상 ② 강간하려는 사람을 피하다가 다쳤는데 = 196

  강간치상 ③ 공무원인 같은 여직원을 = 197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을 현재의 남편이 간음하였는데 = 198

  강간죄 친구소개로 알게된 남자가 한적한 교외에서 갑자기 몸을 요구해 와 = 202

  강간죄의 착수시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발을 방 안으로 넣어 들어서는 순간 = 205

  강간죄의 주체 여자의 도움으로 다른 여자를 간음하였는데 = 207

  강간수단인 폭행부분만 별도처벌 가능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강간하였는데 강간죄 외에 폭행죄도 성립하는지 = 208

  심신상실상태하의 강간 수면제를 먹이고 수면상태를 이용하여 = 209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하의 강간 ① 잠결에 애인으로 잘못 믿은 여인을 간음하였는데 = 210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하의 강간 ②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간음하였는데 = 210

  아내강간 신혼 첫날밤 신부가 잠자리를 거절하자 강제로 = 211

  강간미수 ① 폭행·협박으로 겁탈하려다가 = 212

  강간미수 ② 강간은 모면하였으나 상처를 입었는데 = 213

  강간미수(중지미수) ③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간곡한 부탁에 = 214

  강간미수(장애미수) ④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 216

  강간의 입증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간음한 다음 도주하였는데 = 219

  강간치사 ① 목을 졸라 강간하는 동안 숨이 막혀 죽게 한 경우 = 220

  강간치사 ② 강간을 피하려다가 추락하여 = 221

  고소취소와 공소기각 판결 공판정에서 강간피고 사건으로 공판심리중 강간이 아니고 화간임을 목격한 유리한 증인이 나타났는데 = 222

  강간죄의 고소취소 재판진행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데 = 223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 딸이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여 고소기간이 = 225

  생모의 고소권 이혼녀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 226

  강간죄의 고소 여부 국민학교 동창에게 당한 사실을 현재의 남편이 알게 되었는데 = 226

  협박에 의한 강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 228

  강간범인의 은닉 수사중인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 228

 Ⅱ. 성추행

  강제추행 ① 남자가 남자를 추행하였는데 = 230

  강제추행 ② 강제로 키스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 231

  강제추행 ③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덤벼들어 = 23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집 안방에서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서 가슴을 만지고 = 232

  직장내 성폭행의 경우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위가 = 233

  강간의 정당방위 애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가 = 234

  정당방위의 한계 강제로 키스하는 자의 혀를 물어뜯어 = 238

  호적상의 성별과 강간의 성립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여 생활하다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였는데 = 240

  신뢰적 항거불능 상태하의 추행 안수기도를 하여준다 하고는 = 240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준강제추행죄) 잠든 사이 젖가슴에 성기를 대고 = 24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버스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는데 = 243

 Ⅲ. 약취·유인

  간음약취 부하를 시켜 약취하려다가 = 246

  간음유인 T.V 탤런트로 선발시키겠다고 유인하여 여관에서 = 248

  결혼약취 대학입학 후 약혼시키려고 하였으나 납치되어 버렸는데 = 249

  부녀매매 ① 작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 251

  부녀매매 ②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매매를 한 경우 = 252

  부녀매매 ③ 디스코클럽에서 유인되어 윤락가를 운영하는 자에게 = 253

 Ⅳ. 음화 등의 반포

  음화 등의 반포 ① 성교하는 장면의 영화를 상영한 경우 = 255

  음화 등의 반포 ② 싸롱의 손님에게 음란한 사진을 증여한 경우 = 255

  음화 등의 반포 ③ 도색잡지를 길거리에서 판매한 경우 = 256

  음화 등의 반포 ④ 친한 친구 부탁을 받고 외설사진 5장을 복제하여 = 261

  음화문서판매와 고의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헌책방 주인이 구입한 양서가 음란내용의 문서인 것을 모르고 = 262

 Ⅴ. 공연음란

  공연음란 ① 맥주홀에서 벌거벗은 채 춤을 = 263

  공연음란 ② 통행인들 앞에서 음경을 내보이고 흔들었는데 = 264

 Ⅵ.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미성년자 간음 학비와 대학등록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믿었는데 = 265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① 12세된 여자의 승낙을 얻어 간음한 경우 = 266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② 10세된 여자아이를 추행한 경우 = 268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③ 소녀를 강간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한 경우 = 268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④ 공중목욕탕에서 때밀이가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경우 = 269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⑤ 대낮에 도로변에서 음경을 빨게 한 경우 = 270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⑥ 어린아이를 동네청년이 추행하였는데 = 270

 Ⅶ.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피감독자 간음죄 인사과장의 위력을 이용해서 = 272

  피보호자·피감독자 간음죄의 객체 자신의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의 여종업원을 = 273

  피보호자 간음죄 아버지의 친구가 어느날 = 275

  피감독자 추행죄 사찰의 주지가 유치원 교사를 = 276

  피감호자 간음죄 유치장 감호시 피구금자를 간음하였는데 = 277

 Ⅷ. 간통

  간통의 고소권자 형수가 간통한 사실을 시동생인 제가 고소할 수 있는지 = 279

  간통의 고소 현재의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동거생활까지 하고 있는데 = 282

  혼인관계 해소와 간통 ① 법률상 혼인한 부부의 한쪽이 오랫동안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 285

  혼인관계 해소와 간통 ② 간통사실을 이혼 후 알았는데 = 286

  혼인관계 해소와 간통(간통고소의 유효요건) ③ 이혼한 남편이 이혼 전 불륜사실에 대해서 고소권이 있는지 = 287

  간통죄에서의 '배우자' 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는데 = 288

  간통죄에서의 '배우자' ②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혼인을 하였는데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 289

  간통죄에서의 '배우자' ③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함께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협의이혼신고가 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를 = 290

  간통죄에서의 '배우자' ④ 첩이 혼인신고를 먼저 해 놓고는 본처에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데 = 293

  간통죄에서의 '배우자' 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 293

  간통유서의 방식과 요건 간통사실을 부인하자 용서하여 줄 것이니 = 294

  간통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특정 정도 처가 간통을 하였으나 간부(姦夫)의 주소, 성명을 모르는데 = 296

  간통의 종용 이혼신고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는데 = 297

  간통의 유서 논 4마지기를 받기로 합의하고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는데 = 299

  고소취소의 시기 1심 판결이 있은 후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 300

  상간자 일방에 대한 고소 남편의 일시 부재중 처가 = 300

  간통과 고의 배우자 있는 여자라고 생각 못 하고 = 302

 Ⅸ.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죄 ① 독신자라고 하여 성교를 하였는데 = 303

  혼인빙자간음죄 ②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을 하면 = 304

  혼인빙자간음죄 ③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에게 속아 모든 것을 주었는데 = 306

  혼인빙자간음죄 ④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일은 = 307

  약혼의 파기 간접적이고 묵시적인 결혼의사만 표명했으나 = 307

 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음행매개에 의한 성관계 종업원을 단골손님과 동침하도록 하였는데 = 309

  윤락행위 ① 여관 종업원이 창녀를 여관으로 오게하여 투숙객과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데 = 311

  윤락행위 ②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데 = 312

  윤락행위 ③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주거지에서 직업적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하면 = 312

  윤락행위 ④ 윤락행위 4∼5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하게 한 경우 = 313

  윤락행위 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 매개한 경우 = 314

  윤락행위 ⑥ 윤락행위의 처소를 제공한 경우 = 314

  윤락행위 ⑦ 가출하여 투숙중인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경우 = 315

  윤락행위 ⑧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18세 미만의 부녀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손님들과 외박을 나가도록 하였는데 = 316

 XI.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규제위반 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않고 미성년자를 술좌석에 동석케 하였는데 = 318

  풍속영업규제위반 ② 여관에서 음란비디오를 방영한 경우 = 320

  풍속영업규제위반 ③ 이용실에서 면도사들이 음란행위를 한 경우 = 320

  풍속영업규제위반 ④ 터키탕목욕손님과 윤락행위를 하게 한 행위 = 321

  풍속영업규제위반 ⑤ 손님들과 발가벗고 동석하여 술시중을 든 경우 = 321

  풍속영업규제위반 ⑥ 음란 레이저디스크 등 밀수, 제조를 한 경우 = 322

  풍속영업규제위반 ⑦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노래방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성년인 언니가 보호자로 동행했다면 = 322

 XII.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① 여관주인이 투숙객의 요청에 의하여 윤락녀를 소개 성교하도록 한 경우 = 324

  공중위생법위반 ② 여관에 밤에 와서 4시간 정도 머물다 간 경우 숙박에 해당하는지  325

 XIII. 아동복지법 및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① 아동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경우 = 326

  아동복지법위반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경우 = 326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불량만화인 크라임프리맨을 제작하였는데 = 327

 XIV. 업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비밀누설 산부인과의사가 술좌석에서 자기가 치료한 어느 부인의 신체적 특징을 = 328

  업무상 비밀누설과 위법성의 조각 성병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그 배우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 329

  비밀침해죄 친구의 연애편지를 몰래 뜯어보고 다시 봉해 놓았는데 = 330

 XV. 불륜관계에 의한 재물교부

  불륜관계에 의한 증여계약 효력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 332

  정교를 빌미로한 재물요구 정을 통한 후 부인에게 알리겠노라 하여 = 333

 XVI. 허위의 혼인신고

  허위 혼인신고의 효력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 335

  일방 혼인신고의 효력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 336

  위장결혼의 혼인신고 미국이주를 목적으로 통모하고 = 337

 XVII. 기타 성관련 범죄

  자살의 방조 부모들의 완강한 결혼반대에 부딪혀 = 338

  상해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집 오빠가 목덜미를 입으로 = 339

  가학행위 성교중의 가학행위로 인하여 = 341

  폭행죄 짝사랑하는 여인이 만나주기 않자 물통에 구정물을 담아 = 34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심야에 전화로 음담패설을 하는데 = 344

  수뢰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적발되자 담당형사는 = 345

  명예훼손죄 이혼소송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 347

  부작위에 의한 살인 내연관계에 있는 여인이 싫증이 나던 차 함께 수영하던중 = 348

  강간 후 절도 강간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고간 손가방을 = 349

  허위진술 강간피의자가 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 350

  위증죄 어느 강간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 351

  허위공문서작성죄 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인의 뜻을 받아 = 352

  사문서위조 장래를 약속한 남녀 사이를 떼어놓을 생각으로 거짓 편지를 = 353

  낙태죄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행위를 함에 있어서 = 354

  중감금치사죄 아파트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 356

제3편 성범죄의 사례별 문답

 Ⅰ. 강간

  사례 1 강간중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361

  사례 2 강도하려고 여자방에 침입하였다가 = 362

  사례 3 야산에 끌고가 번갈아 윤간하고 금품을 빼앗아 상처를 입힌 경우 = 363

  사례 4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강간을 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 364

  사례 5 피해자의 재치로 성기의 진입을 막은 경우 = 366

  사례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는 같은 법 6조 제1항의 미수범도 포함되는니 여부 = 367

  사례 7 성경험을 가진 여자가 특이체질로 인하여 처녀막이 형성되었으나 그것이 강간으로 파열되었는데 = 368

  사례 8 강간을 당하여 성병을 앓고 있는데 = 370

  사례 9 8세의 소녀를 항거 불능케 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371

  사례 10 13세 미만의 여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 371

  사례 11 건물 주인이 다방주인을 = 372

  사례 12 강도강간미수죄인지 아니면 강간미수죄와 강도미수죄의 경합범인지 = 374

  사례 13 여관방에 침입하여 투숙객을 강간하려다가 = 374

  사례 14 2명의 피의자가 공모하여 강간하려다가 = 374

  사례 15 강간한 후 잠까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말다툼하던중 구타하였는데 = 375

  사례 16 강간당한 이후 계속된 성교가 화간인데 = 376

  사례 17 강간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그 모친이 취소한 경우 = 376

 Ⅱ. 강제추행

  사례 1 상습적으로 딸을 추행한 아버지가 발각되자 공기총으로 살해하였는데 = 378

  사례 2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 378

  사례 3 잠들어 있는 여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 379

 Ⅲ. 간통

  사례 1 간통고소가 적법한지 여부 = 380

  사례 2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381

  사례 3 유전자 감식으로 간통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지 = 381

 Ⅳ.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례 1 술에 취해 쓰러진 여중생을 간음하였는데 = 383

  사례 2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였는데 = 383

  사례 3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알선한 경우= 384

  사례 4 딸 친구를 유인하여 윤락행위를 시킨 경우 = 385

  사례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 385

  사례 6 9세 여아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한 경우 = 386

  사례 7 10대 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경우 = 386

 Ⅴ. 미성년자 유인

  사례 1 이혼하여 전 남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아들을 승낙없이 데리고 간 경우 = 388

  사례 2 甲이 丙을 유인하기로 하고 乙이 丙을 보호감시 하기로 하였으나 乙모르게 甲이 丙을 유인한 경우 = 388

 Ⅵ. 약취·유인

  사례 1 부녀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 390

  사례 2 택시기사가 손님을 위협하여 산에 데리고 가 강간하였는데 = 391

  사례 3 미성년인 부녀를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팔아넘기다가 = 391

  사례 4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자들을 일본으로 이송한 경우 = 392

 Ⅶ. 음행매개

  사례 1 가정주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하였는데 = 393

 Ⅷ. 혼인빙자 및 위계에 의한 간음

  사례 1 혼인빙자간음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의 처불불원의사만 표시하고 고소취소를 받지 않은 경우 = 395

  사례 2 남편을 가장하여 변태적으로 위계 간음을 하였는데 = 396

 Ⅸ. 음란물 반포 및 공연음란

  사례 1 음란 책자를 길거리에서 판매한 경우 = 398

  사례 2 도색영화를 찍은 필름을 판매한 경우 = 398

  사례 3 집에 가지고 있는 도색영화 필름을 공개 상영한 경우 = 399

  사례 4 연극 "미란다" 의 음란성 여부 = 399

  사례 5 "음란행위" 와 "공연전시" 와의 차이 = 400

 Ⅹ. 성을 매개로 한 공갈

  사례 1 "꽃뱀파" 를 조직하여 4억원을 갈취하였는데 = 401

  사례 2 꽃뱀(미인계)을 이용 조직적으로 공갈하였는데 = 401

 XI. 명예훼손

  사례 1 간통하였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 = 403

  사례 2 폭행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405

 XII. 허위의 혼인신고

  사례 1 중국 국적 조선족 여인과 취업목적 위장결혼을 한 한국 국적의 남자들의 죄책 = 406

 XIII. 정당방위

  사례 1 야간에 자신을 강간하려는 자의 어깨 부분을 찔렀는데 = 407

 XIV. 불륜에 의한 살인

  사례 1 처남댁과 불륜을 맺고 상습 폭행한 남편을 부인과 처남댁이 살해 = 410

부록

 관련법령 = 411

  형법 = 413

  형사소송법 = 4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41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423

  윤락행위등방지법 = 425

  미성년자보호법 = 430

  아동복지법 = 432

  공중위생법 = 437

  식품위생법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