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기초 = 15
제1절 처음 법을 배우는 이에게 = 15
제2절 범규범과 사회규범 = 17
제3절 법규범의 종류 = 21
제2장 법의 이념(목적) = 29
제1절 서언 = 29
제2절 정의 = 30
제3절 합목적성 = 31
제4절 법적 안정성 = 33
제5절 법이념의 상호관계 = 34
제3장 법의 계통 = 36
제1절 서언 = 36
제2절 대륙법계 = 37
제3절 영미법계 = 37
제4장 법의 분류 = 39
제1절 법의 비교에 의한 분류 = 39
제2절 법의 횡적 관계에 의한 분류 = 44
제3절 법의 종적 관계에 의한 분류 = 49
제5장 법의 효력 = 53
제1절 서언 = 53
제2절 시(時)에 관한 효력 = 54
제3절 사람에 관한 효력 = 56
제4절 장소에 관한 효력 = 56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7
제1절 법의 적용 = 57
제2절 법의 해석 = 59
제7장 법률관계(권리와 의무) = 66
제1절 법률관계 = 66
제2절 권리·의무의 본질 = 68
제3절 권리·의무의 분류 = 74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 = 81
제5절 권리·의무의 객체 = 82
제6절 권리·의무의 변동 = 83
제2편 각론
제1장 가족과 법 = 89
제1절 가족제도 = 89
제2절 혼인 = 92
제3절 이혼 = 97
제4절 출생 = 98
제5절 친자(부모와 자) = 99
제6절 친권과 후견 = 102
제7절 호주승계 = 104
제8절 상속 = 105
제2장 시민생활과 재산에 관한 법 = 109
제1절 계약과 법 = 109
제2절 매매계약과 법 = 113
제3절 금전대차와 법 = 131
제4절 주거에 관한 법 = 149
제5절 사고와 배상 = 171
제3장 근로와 복지에 관한 법 = 174
제1절 사회법의 발전 = 174
제2절 근로기본권과 근로자의 보호 = 183
제3절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195
제4절 고령사회와 복지 = 204
제4장 회사와 법 = 210
제1절 회사제도와 회사법 = 210
제2절 회사법 총론 = 211
제3절 회사의 생성 = 219
제4절 회사의 존속 = 222
제5절 회사의 소멸 = 240
제5장 범죄와 법 = 242
제1절 형법 = 242
제2절 죄형법정주의 = 244
제3절 범죄론 = 248
제4절 형벌론 = 273
제5절 보안처분 = 276
제6장 교육과 법 = 278
제1절 교육과 법의 관계 = 278
제2절 교육이념과 교육정책 = 280
제3절 교육과 교육권 = 282
제4절 교육제도의 개혁 = 289
제7장 조세와 법 = 299
제1절 조세의 개념과 일반원칙 = 299
제2절 소득세 = 304
제3절 법인세 = 312
제4절 지방세 = 316
제5절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 320
제8장 의료와 법 = 327
제1절 의료 = 327
제2절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 330
제3절 의사의 의무 = 334
제4절 의료과오 = 337
제5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344
제9장 재판과 법 = 347
제1절 재판제도 = 347
제2절 민사재판·형사재판 = 355
제3절 기타의 재판 = 374
제4절 재판의 절차 = 378
제10장 국제관계와 법 = 386
제1절 국제법 = 386
제2절 국제조직법 = 392
제3절 국제경제법 = 397
제4절 EU법 = 406
제5절 국제거래법 = 416
제6절 국제사법 = 427
제11장 국가와 헌법 = 434
제1절 국가 = 434
제2절 헌법 = 443
제12장 헌법의 역사 = 451
제1절 근대헌법의 성립과 발전 = 451
제2절 현행헌법의 성립과 특색 = 453
제13장 우리나라의 헌법 = 463
제1절 기본원리 = 463
제2절 기본적 인권 = 468
제3절 국회 = 489
제4절 행정부 = 499
제5절 사법부 = 506
제6절 헌법재판소 = 508
제7절 지방자치 = 511
제8절 헌법의 개정 = 528
제14장 환경과 법 = 535
제1절 환경법의 의의 = 535
제2절 환경법의 생성 = 539
제3절 환경법의 체계 = 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