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 3
제1장 행정의 개념과 정부의 본질
제1절 행정의 개념 = 21
1. 행정이란 용어의 쓰임새 :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 = 21
2. 종래의 다양한 개념정의들 = 22
3. 이 책에서의 행정 개념 = 24
(1) 공공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활동 : 정책결정과 정책(법 집행 = 24
(2) 정부조직 내부의 관리활동 : 조직화와 자원관리 = 26
제2절 정부의 본질 = 28
1. 근대정부의 생성맥락과 그 생성의의 = 28
2. 국민과 정부의 기본 역학관계 : 주인 - 대리인의 관계 = 32
3. 입법국가시대의 행정부 위상 : 정치 - 행정이원론 하에서의 집행적 대리인 = 34
4. 행정국가시대의 행정부 위상 : 정치 - 행정일원론 하에서의 수탁자 = 36
5. 정부의 본질 = 42
(1) 무한책임 보험회사로서의 정부 = 42
(2)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방향 = 44
제3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그 체계 = 46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46
2. 일반행정학 체계 = 48
3. 전문분야별 특수행정학 체계 = 50
제2장 현대정부의 역할확대와 정부실패의 우려점들
제1절 현대정부의 역할확대 : 시장실패의 치유자 = 53
1 공공재 생산을 위한 공기업 활동 = 53
2 시장의 외부 불경제성에 대한 규제 = 55
3 독과점 규제 = 56
4 약한 시장기제를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조장 = 57
5 시장의 비형평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이익중재 = 58
제2절 현대정부의 존재론적 과제들과 역할유형 = 60
1.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 61
(1) 사회안정화 기능 = 61
(2) 국민형성기능 = 61
(3) 경제관리기능 = 62
(4) 사회복지기능 = 62
(5) 환경 및 인구통제기능 = 62
2. 활동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 = 63
(1) 정부규제 = 63
(2) 정부지원 = 64
(3) 정부중재 = 64
(4) 행정지도 = 65
3. 정책의 고유한 성격에 의한 분류 = 66
(1) 배분정책 = 66
(2) 규제정책 = 66
(3) 재배분정책 = 67
(4) 구성정책 = 67
(5) 추출정책과 상징정책 = 67
제3절 정부역할 확대에 따른 현대행정의 팽창추세 = 68
1. 정부조직의 양적 팽창 = 68
2. 공무원수의 증대 = 70
3. 재정규모의 팽창 = 71
제4절 정부실패의 우려점들 = 72
1. 정부의 과잉팽창을 부추기는 일반적 요인들 = 72
2. 테크노크라시의 한계 = 74
3. 공무원의 기회주의적 속성 = 78
(1) 소국소과주의 = 80
(2) 위인설관 = 81
(3) 파킨슨의 법칙 = 82
(4) 예산극대화 현상과 연성 예산제약 = 83
4 정부의 친자본주의적 정책이해와 지대추구 사회 = 85
제3장 좋은 행정의 구성요소
제1절 행정변수의 재인식 = 91
1. 환경변수 : 행정환경(행정수요 = 93
2. 구조변수 : 행정조직과 절차 = 100
(1) 행정조직 = 101
(2) 행정절차 = 103
3. 사람변수 : 공무원 = 108
제2절 행정단계별 주요 행정가치의 실천 = 114
1. 행정가치의 개념과 그 규범적 함의 = 114
2. 요구수렴단계에서의 행정가치 : 민주성 = 116
(1) 민주행정의 필요성 = 116
(2) 한국 행정민주성의 현주소 = 117
(3) 민주행정의 실천전략 = 119
3. 정책결정단계에서의 행정가치 : 공익·사회적 형평성 = 124
(1) 공익 = 124
(2) 사회적 형평성 = 127
4.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행정가치 : 효과성,능률성,합법성 = 131
(1) 효과성 = 131
(2) 능률성 = 134
(3) 합법성 = 137
제3절 행정윤리의 내실화 = 139
1. 행정윤리의 개념과 행정가치와의 관계 = 139
2. 비윤리적 행정행위의 유형 = 140
(1) 부정행위 = 141
(2) 특혜 및 사익적 결정 = 141
(3) 법규의 경시 = 141
(4) 업무상 부주의 = 142
(5) 실책의 은폐 = 142
(6) 무사안일 = 142
3. 한국 행정윤리의 현주소와 행정윤리 확보전략 = 142
제4장 행정과정의 바람직한 설계
제1절 행정과정의 개관 = 151
제2절 정책결정 = 152
1. 정책결정의 유의점 = 152
2. 정책의제 설정 = 153
(1) 정책의제 설정의 개념 = 153
(2) 정책의제 설정의 대전제 = 153
(3) 좋은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국민의 역할 : 사회선택성의 발현 = 154
(4) 좋은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대응적 정부 = 156
(5) 좋은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매스 미디어의 역할 : 정책의 창(窓) = 157
3. 정책분석 = 158
(1) 정책분석의 개념 = 158
(2) 정책분석의 과정 = 159
4. 정책채택 = 161
제3절 정책집행 = 163
1. 정책집행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 163
2. 정책집행의 단계 = 163
3.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 = 165
제4절 기획 = 167
1. 기획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 167
2. 기획을 보는 두 가지 관점 = 168
3. 기획의 원칙 = 169
4. 기획의 순기능 = 171
제5절 행정조직 = 172
1. 행정조직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 172
2. 행정조직의 유형 = 173
3. 조직의 수단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구조의 합리적 설계 = 174
(1) 분업화 또는 전문화 = 176
(2) 계층제 = 179
(3) 공식화 = 181
(4) 집권화 = 181
4. 관료제조직의 구조적 강압과 조직인간형의 변화 = 182
(1) 관료제 조직의 구조적 강압요소 = 182
(2) 조직인간형의 변화 = 185
5. 조직의 인간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인도주의적 관리전략 = 188
(1) 직무 재설계제도 = 188
(2) 리더쉽 스타일의 변화 : 수퍼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 189
(3) 복지 타임의 부여와 조직 내의 자율적 풍토 조성 = 192
(4) 조직 내 분권화의 제도화 = 193
6. 조직인의 효율적 통제 및 유도를 위한 행정관리전략 = 194
(1) 관리통제 = 194
(2) 의사소통의 활성화 = 195
(3) 조직 내 갈등관리 = 196
(4) 행정조정 = 196
(5)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사고 활성화 = 197
7. 조직의 정보관리와 사무관리 = 198
(1) 조직의 정보관리 = 198
(2) 조직의 사무관리 = 199
8. 조직환경의 변화와 조직변동 : 새로운 조직의 설계 = 200
제6절 인사행정 = 202
1. 인사행정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 202
2. 좋은 인사행정의 대전제 = 202
(1)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요건 = 203
(2) 실적주의의 제도화 = 207
(3) 대표관료제의 인사정책적 함의 = 210
3. 좋은 인사행정과정의 설계 = 211
(1) 우수인력의 적극적 모집 = 212
(2) 합리적 채용 = 214
(3) 적재적소의 직무배치와 직무배치전환 = 216
(4)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 = 218
(5) 승진제도의 합리화 = 221
(6) 보수수준의 현실화 = 230
(7) 연금제도의 내실화 = 233
(8) 기타 편익과 후생복지사업의 활성화 = 235
(9) 적정범위 내에서의 공무원 단체활동 허용 = 236
(10) 신분보장의 탄력적 해석과 공무원 재임용제 논의 = 237
제7절 재무행정 = 241
1. 재무행정의 개념과 그 행정과정적 함의 = 241
2. 예산의 개념과 종류 = 245
3. 예산의 원칙 = 249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 252
(1) 예산편성 = 253
(2) 예산심의 = 256
(3) 예산집행 = 257
(4) 결산 및 회계검사 = 261
5. 조세저항과 자주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 262
(1) 경상비나 투자재원의 자주적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추진 = 263
(2) 각종 사용료 부과를 통한 자주적인 재정확충 = 264
(3) 이익분담제의 실시 = 264
6. 예산개혁의 정향과 예산제도 = 264
(1) 통제지향과 품목별 예산제도 = 265
(2) 관리지향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 265
(3) 기획지향과 기획예산제도 = 265
(4) 감축지향과 영기준 예산제도 = 266
(5) 선진국 예산개혁의 최근동향 : 신공공관리적 접근 = 266
제8절 공공서비스의 공급 = 267
1.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행정과정적 함의 = 267
2. 정부에 의한 서비스 직접공급 = 270
3. 공기업 활동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 = 272
4.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의한 서비스 생산 = 273
5.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 276
6. 공생산 = 279
7.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 지방정부 간 경쟁 유도전략 = 279
제5장 좋은 행정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개혁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개혁 = 285
1. 행정개혁과 행정변수 간의 관계 = 285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개혁방식에 대한 기존 논의들 = 287
3. 향후 행정개혁의 주요 대상 및 바람직한 개혁기법들 : Re-ing모델 = 291
(1) 정책사업의 재창안(reinventing) = 293
(2) 정부조직구조의 재설계(restructuring) = 294
(3) 정부운영절차의 쇄신(reengineering) = 295
(4) 공무원의 가치관 재정립(reorienting 과 행정능력 개발방향(reskilling) = 297
4. 최근 선진국 행정개혁의 패러다임과 그 시사점 = 300
(1) 행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국정관리(governance) = 300
(2)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303
5. 행정개혁의 어려움과 그 성공의 조건 = 305
제2절 행정통제 = 307
1. 행정통제의 개념과 그 필요성 = 307
2. 외부 행정통제의 유형 = 309
(1) 옴부즈맨 제도 = 309
(2) 시민참여 = 310
(3) 시민운동 = 312
(4) 정당기능의 활성화 = 314
(5) 이익집단 정치의 활성화 = 315
제6장 지방행정 : 지방자치와 지방경영
제1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 321
1. 지방행정의 개념 = 321
2. 지방행정의 특징 = 322
(1) 지역행정 = 322
(2) 종합행정 = 322
(3) 생활행정 = 323
(4) 대화행정 또는 현장행정 = 323
(5) 자치행정 = 323
제2절 지방자치의 제 가치 = 324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그 대두배경 = 324
2. 지방분권화의 장점 = 326
3. 지방자치의 정치적 가치 = 327
4. 지방자치의 행정적 가치 = 329
5. 지방자치의 사회·경제적 가치 = 330
제3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331
1. 지방자치단체 = 331
2. 자치권 = 333
3. 지역(구역)과 주민 = 334
4. 지방적 공공사무 = 334
5. 주민의 정치·행정참여 = 335
6. 자주적 재원 = 335
제4절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치행정적 전략 = 336
1. 주민 자치의식의 제고와 홀로서기식 지역사회개발 = 336
2. 중앙 지방 간 행정기능의 배분방향 = 339
3. 자치행정조직의 내부구조 강화 = 343
4. 중앙의 권한이양과 자치단체연합의 결성 = 345
제5절 지방경영시대 하에서의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필요성 = 347
1. 지방경영시대의 시사적 함의 = 347
2. 기업가형 행정의 대두배경과 기본취지 = 348
3. 기업가형 행정능력의 유형과 그 장점들 = 352
4. 기업가형 행정의 지방행정 개혁적 함의 = 353
참고문헌 = 357
찾아보기 =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