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한 문장이 없을 정도로 법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법철학이란 학문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과 학설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관과 세계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비판적으로 듣고 모든 문제점을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의 잣대를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동양과 서양의 옛 지혜에 의지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첫째는 '온고지신'의 자세이고 둘째는 현행법과 국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위의 분석으로 얻어진 갖가지 지식의 관계와, 법의 효력의 궁극적인 근거와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지은이의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은 고전적 자연법론은 단지 현대적 법·국가 상황에 적용하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가 바뀐 현대의 법·국가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고전 자연법론의 이론구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현대에 유효한 법철학으로서 새롭게 소생하는 데 있다. 알기 쉬운 강의로도 유명한 지은이의 이 책은 그의 강의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은 꼭 알아야 하지만, 알아두기에 어려운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과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 법학도에게 꼭 필요한 필수교양서이다. 저자 소개저자 호세 욤파르트(Jose Llompart)스페인 출생(1930) 철학석사 취득(1954), 같은 해 일본으로 건너 옴 신학석사(서독, 1962) 그 후 1년간 벨기에 체류 본대학 법학박사(1967) 일본 조우치대학(上智大學/Scphia University) 법학부 정교수(1973) 조우치대학 명예교수(2000) <주요 저서> Die Geschichtlichkeit in der Begr ndung des Rechts im Deutschland der Gegenwart Die Geschichtlichkeit der Rechtsprinzipien」(Klostermann Verlag) Dichotomisierung in der Theorie und Philosophie des Rechts」(Duncker & Humblot) 자연법론의 연구(有斐閣)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有斐閣) 법과 도덕(공저, 成文堂) 형법의 7가지 불가사의(成文堂) 법의 세계와 인간, 2000(成文堂) 법의 역사성(成文堂) 인간연구 일본인(新潮社) 일반 법철학(成文堂)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권력(成文堂 등 다수) 역자 정종휴전남 담양 출생(1950)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6) 일본 쿄오토대학 법학박사(1978∼1984) 현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1989, 東京 創文社) 改正韓國家族法の解說(1992, 東京 信山社) 역사속의 민법(1994, 교육과학사) <역서> 독일법제사(공역, H. Coing, 1982, 박영사) 법과 종교와 사회생활(타나카 코타로, 1989, 교육과학사) 토마스 아퀴나스(공역, 이나가키 료스케, 1995, 새남) 이 땅의 소금, J. Ratzinger(2000, 가톨릭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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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첫머리에 = 17

 1. 철학이건 법철학이건 감탄과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 17

 2. 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가?(법철학의 방법론) = 19

 3. 법철학을 배우는 방법의 요약(법철학의 교육상의 체계) = 23

 4. 법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 분야 = 23

제1부 저 옛날부터 인간이 법과 국가에 관해 생각했던 것(법철학의 연혁)

 제1장 고대·우주의 질서와 인간사회의 질서 = 33

  1. 서양과 동양에서의 법문화의 원류 = 33

  2. 그리스 신화에서의 법 = 34

  3.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법관념 = 36

  4. 고대 중국의(天)의 질서와 고대 그리스의 코스모스의 질서 = 36

  5. 소피스트들의 급진적인 태도와 자연법 사상의 탄생 = 38

 제2장 사람과 법의 이해를 심화시킨 그리스 철학자 3인 = 41

  1. 소크라테스 = 41

  2. 플라톤 = 42

  3. 아리스토텔레스 = 44

  4.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 = 48

 제3장 고대 로마의 법사상과 로마법 = 49

  1. 로마인이 법에 관해 남겨 놓은 것 = 49

  2. 로마법과 그 특징 = 50

 제4장 그 후의 13세기까지의 오랜 시대 = 53

  1. 고대 세계와 그 사상이 서서히 변해간다 = 53

  2. 지금도 논의되는 신약성서상의 자연법 문제 = 54

  3. 아우구스티누스의 새로운 세계관 = 57

 제5장 중세의 신학적 법사상 = 61

  1. 스콜라학의 탄생 = 61

  2. 천사적 박사 토마스 아퀴나스 = 62

  3. 주의주의적 유명론자의 법견해 = 67

 제6장 중세말 스콜라학에 의한 법과 국가권력의 이해 = 71

  1. 비토리아 = 72

  2. 준수박사 수아레스 = 73

 제7장 계몽사상의 탄생과 새로운 형태의 자연법론 = 77

  1. 그로티우스 = 78

  2. 홉스 = 79

  3. 스피노자 = 82

  4. 푸펜도르프 = 83

  5. 로크 = 84

  6. 토마지우스 = 85

  7. 몽테스키외 = 87

  8. 루소 = 89

 제8장 근대 독일에서 생성된 법과 국가의 사상 = 91

  1. 칸트 = 91

  2. 헤겔 = 96

  3. 두 사람의 포이에르바하 = 98

  4. 마르크스주의의 등장 = 99

 제9장 법과 국가의 개인주의적 이해와 자본주의의 탄생 = 103

  1. 자본주의의 생성 요인 = 103

  2. 영국과 미국에서의 근대 쥬리스프루던스와 개인주의 = 104

 제10장 법실증주의의 성립 = 109

  1. 콩트의 실증주의 = 109

  2. 19세기에 등장한 법실증주의 = 110

  3. 승인설에 의한 법의 효력의 설명 = 111

  4. 신칸트주의자의 자연법 부정 = 112

  5. 근대 법사회학의 영향 = 113

 제11장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 117

  1. 신칸트주의자의 법철학 = 117

  2. 역사법학파와 개념법학 = 119

  3.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의 법 견해 = 120

  4. 스칸디나비아의 법적 리얼리즘 = 123

  5.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 125

 제12장 전후 자연법의 복권에서부터 현재의 법이론까지 = 129

  1.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연법론의 재생 = 129

  2. 법실증주의와 전통적 법철학에 대한 비판 - 벨첼의 법철학적 견해 = 130

  3. 법개념의 분석적·법사회학적 고찰 - H.L.A. 하트 = 131

  4. 일본의 현대 법철학 = 134

제2부 법과 국가의 분석

 제1장 법과 국가와 인간과 그 상호관계 = 139

  1. 앞으로의 진행방식 = 139

  2. 법(현행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 140

  3. 법원과 그 종류 = 143

  4. 법적으로 공허한 영역과 법의 흠결 = 146

  5. 국가와 인간의 상호관계 = 147

 제2장 법의 실정화와 법적 안정성 - 그 한계 = 151

  1. 실정법이란 무엇인가? = 151

  2. 실정화의 중요성 = 153

  3. 실정법의 불완전성과 실정화의 한계 = 154

  4. 실정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저항권의 문제 = 155

 제3장 법의 규범성 = 159

  1. 규범성이란 무엇인가? = 159

  2. 존재와 당위의 문제 = 160

  3. 법의 규범성의 이해에 관한 논쟁 = 161

  4. 이른바 수범자의 문제 = 162

 제4장 법의 강제와 국가의 권력 = 165

  1. 강제의 사실과 그 필요성 = 165

  2. 국가 권력의 사실과 그 필요성 = 166

  3. 국제법과 강제 = 167

  4. 법의 강제와 국가 권력의 역사적 변화와 완화 = 168

 제5장 정의 = 171

  1. 정의란 무엇인가? = 171

  2. 정의와 평등 = 173

  3. 정의와 형평 = 174

  4. 인간적인 정의의 실현과 그 한계 = 176

 제6장 법의 효력 = 177

  1. 법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 177

  2. 법률의 타당성(적용성)과 법의 효력의 구별 = 178

  3. 법의 효력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 179

  4. 법의 효력에 관한 견해들, 특히 승인설의 견해 = 181

  5. 법의 효력에 관한 마지막 문제 = 183

 제7장 존재와 당위, 현실과 가치, 법의 목적과 법의 기능 = 185

  1. 당위와 가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 185

  2.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와 법률 = 186

  3. 법의 목적과 법의 기능은 같은 것인가? = 188

  4. 법과 국가의 목적 = 190

 제8장 법과 도덕 = 193

  1. 법과 도덕의 근본적 차이 = 193

  2. 법과 도덕의 관계 = 195

  3. 법률의 도덕화 기능 = 196

  4. 형사책임과 도의책임 = 197

 제9장 실정법상의 근본 개념 = 199

  1. 권리와 법적인 의무 =199

  2. 인간의 존엄 = 201

  3. 두 가지 자유 = 202

  4. 국민주권은 실정법으로는 설명되고 있으나 과연 실정화되었는가? = 205

 제10장 실정법상의 근본개념 = 181

제3부 법에 관한 종합적·철학적 고찰

 제1장 법의 제도적 파악과 법적 시스템이론 = 211

  1. 제도라는 사실과 그 이론화 = 212

  2. 법제도 이론의 두가지 형태 = 213

  3. 제도이론의 평가 = 215

  4. 법적 시스템이론 - 루만의 견해 = 216

 제2장 법실증주의 = 219

  1. 법실증주의의 다양성 = 219

  2. 법실증주의의 근본 주장 = 220

  3. 법실증주의의 철학적 배경 = 222

  4. 법실증주의의 평가 = 224

 제3장 전통적 자연법 = 227

  1. 자연법론의 다양한 형태 = 227

  2. 자연법론의 근본 주장과 전통적 자연법론의 특징 = 229

  3. 전통적 자연법론의 평가 = 231

 제4장 법적 자연법의 새로운 이해 = 235

  1. 머리말 = 235

  2. 자연법(론)의 4가지 종류 = 236

  3. 법학상의 자연법의 특징 = 238

 제5장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외에 제3의 길은 있는가 = 239

  1. 문제의 소재 = 239

  2. 법의 마르크스주의적 이해 = 240

  3.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제3의 길 = 240

  4. 카우프만 법철학의 평가 = 243

 제6장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법철학 = 247

  1. 법철학으로부터 배우는 것 = 247

  2. 법철학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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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 253

 사항 = 256

 외래어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