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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보람과 아쉬움

재판관의 보람과 아쉬움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변정수
Title Statement
재판관의 보람과 아쉬움 / 변정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관악사 ,   2000.  
Physical Medium
xv, 633 p. ; 23 cm.
기타표제
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관 변정수 위험결정.소수의견 모음집
ISBN
898783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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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x Accession No. 1111591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x Accession No. 1111591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x Accession No. 1111591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변정수(지은이)

<법조여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Ⅰ부 위헌결정
 1.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6條의 違憲審判 = 3
 2.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 8
 3.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 15
 4.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37
 5.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53
 6. 福票發行,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第9條 및 第5條에 관한 違憲審判 = 67
 7.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83
 8.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에 대한 憲法訴願 = 95
 9. 相續稅法 第29條의 4 第2項에 대한 違憲審判, 相續稅法 第29條의 4 第2項에 대한 憲法訴願 = 109
 10. 國家保安法 第19條에 대한 憲法訴願 = 126
 11.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146
 12.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160
 13. 不起訴處分取消 = 175
 14. 國家保衛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 違憲提請 = 186
 15. 不起訴處分取消 = 206
 16. 1980년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憲法訴願 = 219
제Ⅱ부 소수의견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사건 = 245
 2.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253
 3.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 261
 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270
 5.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등에 대한 위헌심판 = 274
 6.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 285
 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태윤기변호사사건) = 295
 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 = 304
 9.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 311
 10.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 317
 11. 교육법 제8조의 2에 관한 위헌심판 = 326
 1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334
 1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341
 14.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348
 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354
 1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 357
 17.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 368
 18.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 379
 19.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385
 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391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397
 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 404
 23.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414
 24.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 418
 25.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 425
 26.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431
 27. 도로부지 점용허가 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44
 28.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48
 29.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52
 3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60
 3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470
 32. 불기소처분취소 = 480
 3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 483
 34.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 위헌확인 = 486
 35.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491
 36. 인사명령 취소 = 493
 37. 불기소처분취소 = 501
 38.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국가안전기획부 설치근거규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507
 39.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 519
 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528
 41. 불기소처분취소 = 537
 42. 구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위헌재청, 구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 = 540
 43.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 548
 4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 555
 4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570
 4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 = 572
 47.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581
[부록 1] 第1期 憲法裁判所의 活動과 그에 대한 評價 = 593
[부록 2] 第2期 헌법재판소의평가 및 인선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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