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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a 자유기업센터 | |
| 245 | 1 0 | ▼a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 ▼d 자유기업센터 [편]. |
| 260 | ▼a 서울 : ▼b 자유기업센터 , ▼c 1997. | |
| 300 | ▼a 237 p. ; ▼c 23 cm. | |
| 440 | 0 0 | ▼a 자유와 개혁 ; ▼v 11 |
| 500 | ▼a [연구자] : 이진순, 정순훈 | |
| 700 | 1 | ▼a 이진순 ▼0 AUTH(211009)116783 |
| 700 | 1 | ▼a 정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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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 1997b | 등록번호 11110177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 청구기호 342.53 1997b | 등록번호 1410050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2.53 1997b | 등록번호 15105954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2.53 1997b | 등록번호 11110177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 청구기호 342.53 1997b | 등록번호 1410050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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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2.53 1997b | 등록번호 15105954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진순(지은이)
현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무역학을 공부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 석유공사 비상임이사,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다.
목차
목차 제2편 자유주의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1장 머리말 = 127 제2장 이론적 기초 = 137 1. 자유사회의 질서 및 법 = 139 2. 경제질서 = 144 제3장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 및 성격 = 147 1. 헌법상의 경제질서 = 149 2. 법학자들의 해석 = 151 3. 헌법재판소의 판례 = 153 제4장 과연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인가? = 155 1. 그릇된 역사인식 = 157 2. 사회적 시장경제 = 159 3. 혼합경제 = 166 4. 사회적 시장경제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167 5. 우리 경제헌법의 역사적 변천 = 171 제5장 경제질서의 실제 : 중앙관리 경제질서와 그 폐해 = 175 1. 중앙관리 경제질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원이다 = 180 2. 경제구조의 경직화와 구조조정의 어려움 = 186 3. 규제의 질곡 = 187 4. 부정부패의 만연 = 188 5. 기업 입지로서 한국의 비교우위의 악화 = 189 제6장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에 입각한 원리적 비판 = 193 1. 헌법 제119조 2항은 그릇된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196 2. 절충주의의 위험 : 편의주의와 자유의 파괴 = 199 3. 정부개입 목표와 정책수단의 문제 = 205 (1)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 206 (2) 적정한 소득분배 = 208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 212 (4) 경제의 민주화 = 216 (5) 정책수단의 무제한성 문제 = 217 (6) 무제한적 정부 = 221 제7장 결론 = 223 참고문헌 = 233 영문요약 =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