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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법 그리고 자유 . 3 :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 3 :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4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Hayek, Friedrich A. von 서병훈 , 역
서명 / 저자사항
법, 입법 그리고 자유 . 3 ,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저 ; 서병훈 역.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센터 ,   1997.  
형태사항
324 p. ; 23 cm.
총서사항
자유주의 시리즈, 번역 ; 23
원표제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 : the plo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ISBN
898757928X
서지주기
색인: p. 3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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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1 1997a 3 등록번호 1111017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20.011 1997a 3 등록번호 1410050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20.011 1997a 3 등록번호 1510594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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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1 1997a 3 등록번호 1111017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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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20.011 1997a 3 등록번호 1510594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지은이)

1899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1992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예의 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 서문 = 5

제12장 다수의견과 현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커지는 실망 = 17

 무제한 권력 : 현대 민주주의의 치명적 문제점 = 21

 민주주의의 참된 이상 = 24

 무제한 권력을 지닌 대의기구의 문제점 = 30

 이익집단 조직의 연합과 유사 정부조직 = 37

 일반원칙과 특별조치에 대한 합의 = 43

제13장 민주적 권력분립

 제기능을 상실한 의회 = 51

 대의기구가 입법보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 55

 특정목적을 지향하는 대의기구는 입법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 59

 행정부와 관련된 기능에 따라 의회의 성격이 결정된다 = 62

 정당 입법활동이 민주사회의 타락을 초래 = 67

 주권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미신 = 69

 대의기구의 권력분할은 필수적 = 73

 민주주의, 또는 '민주제'? = 77

제14장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정부의 2대 과제 = 83

 공공재화 = 86

 공공부문의 한계설정 = 90

 독립부문 = 93

 과세와 공공부문의 규모 = 96

 사회보장 = 100

 정부에 의한 서비스 독점공급 = 103

 정보와 교육 = 108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 = 110

제15장 정부정책과 시장

 경쟁의 조건이 꼭 '완전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117

 경쟁은 일종의 발견절차이다 = 120

 '완전경쟁'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123

 자유시장의 성과 = 129

 경쟁과 합리성 = 131

 규모, 집중 그리고 권력 = 134

 경제권력의 정치적 측면 = 137

 독점이 해악을 낳는 경우 = 142

 반독점 법규의 문제점 = 145

 집단이기심이 가장 위험하다 = 149

 상이한 집단들의 소득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 생기는 결과 = 155

 조직 가능한 이익과 조직 불가능한 이익 = 158

제16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 요약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 163

 '협상'민주주의 = 164

 집단이익의 노리개 = 165

 법과 명령 = 166

 법과 자의적 정부 = 168

 불평등 취급에서 자유재량권으로 = 170

 정부의 무한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 = 171

제17장 모델헌법

 대의기구의 방향착오 = 175

 이상적 모델헌법의 가치 = 178

 기본원리들 = 180

 독자적 기능을 가진 두 대의기구 = 184

 연령별 대표제에 대한 검토 = 190

 정부의회 = 192

 헌법재판소 = 194

 권력구조의 윤곽 = 196

 비상권한 = 198

 재정권의 분립 = 201

제18장 권력의 제한과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제한권력과 무한권력 = 207

 평화, 자유, 그리고 정의 : 3대 소극적 가치 = 210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 213

 다수의 지배와 다수가 승인한 법의 지배 = 215

 도덕적 혼란과 언어의 쇠락 = 217

 민주적 절차와 평등주의의 목표 = 221

 '국가'와 '사회' = 224

 규칙에 따른 게임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 226

 유사 정부기관과 정부의 이상비대화 = 229

 무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화 = 231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권 강화 = 232

 정부의 서비스 독점 금지 = 234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 236

에필로그 가치의 세 가지 요소

 사회생물학의 실수 = 245

 문화적 진보의 과정 = 249

 자기보존적 복합구조의 발전 = 255

 행동규칙의 계층화 = 258

 습관적 규칙과 경제질서 = 260

 자유의 규율 = 264

 억압된 원초적 본능의 재등장 = 267

 진보, 전통, 그리고 발전 = 273

 마르크스 : 옛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 도덕을 창조하다 = 276

 프로이트 : 과학적 오류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다 = 281

 역사의 아이러니 = 285

해제 = 291

색인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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