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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判例 評釋

憲法 判例 評釋 (Loan 8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남복현
Title Statement
憲法 判例 評釋 / 남복현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만파 ,   2000.  
Physical Medium
viii, 716 p. ; 25 cm.
ISBN
89874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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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r Accession No. 1111557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r Accession No. 1111557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r Accession No. 1111558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남복현(지은이)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객원교수 역임(1996) 헌법재판소 방문연구교수 역임(2009)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역임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강사 역임 호원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역임(20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역임(2007)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장 역임(2008) 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1990 구 전북산업대 법학과 전임강사 부임 이래) 전라북도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양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헌법실무연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여부 = 1
2.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 6
3. 법률의 해석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3
4.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한계 = 17
5. 지역경제의 육성과 독과점 = 22
6. 보조금 지급과 평등의 원칙 = 33
7.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불균형 = 40
8.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조건부위헌 = 45
9. 공무원의 계급정년제 = 52
10.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 61
1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67
12.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 기간 = 75
13. 동성동본 혼인금지 = 89
14. 土地去來許可制와 그 罰則의 위헌여부 = 94
15. 교통과실범의 처벌에 관한 특레 = 101
16. 헌법재판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 = 107
17. 입법부작위와 국가의 보호의무 = 112
18. 생명권과 사형제도 = 122
19.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 129
20. 특수건물의 보험가입강제와 계약자유의 원칙 = 137
21. 국공립사범대생의 우선임용권 = 149
22. 국공립사범대생의 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 = 157
23.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 166
24. 구제대자의 가산점 = 172
25.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 = 187
2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태료부과 = 193
27. 법관의 보호감호처분권 = 196
28. 보안관찰처분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200
29.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 203
30.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와 진술거부권 = 213
31. 음주측정거부와 진술거부권 = 215
32. 변호사와의 접견불허처분의 위헌여부 = 222
33.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 배석 = 227
34. 검사보관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 = 232
3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237'
36.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40
37.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 248
38. 행정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 254
39. 군사기밀과 알권리 = 257
40.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 = 262
41.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와 사전제한여부 = 270
42. 정기간행물의 등록제와 등록요건으로서의 자기소유의 시설 = 273
43.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영화상영의 제한 = 276
44. 음란·저속한 간행물을 출간한 출판사의 등록취소 = 279
45. 야간의 옥회집회·시위와 장소적 제한개념의 포함여부 = 290
46. 검찰총장 퇴임 후 취업제한 = 295
47.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 298
48. 당구장에 미성년자 출입금지표시 = 301
49. 한약사업제도의 신설과 신뢰보호의 원칙 = 309
5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위헌여부 = 313
51. 부동산점유자의시효취득 = 321
52. 國有財産중 雜種財産의 時效取得禁止 = 324
53. 擔保物權에 대한 租稅債權의 優先徵收權 = 332
54. 正當한 補償에 開發利益의 포함여부 = 336
55.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결정 = 340
56. 환매권의 재산권성과 환매권행사의 제한기간 = 353
57. 분조합자산의 재산권성과 처분법률 = 358
58.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 = 363
59. 교수재임용제와 임용추천의 철회행위 = 372
60. 일반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제한 = 377
61.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 391
62. 자치단체장 피선 자격요건으로서의 관할구역내에서의 거주 = 394
63.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 = 401
6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 404
65. 지방위회에 청원권제한 = 409
66. 특허쟁송절차와 법관에 의한 재판 = 416
67.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심문절차 = 426
68.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의 불북금지 = 431
69. 이중배상금지 = 435
70.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 = 439
71.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의 등록과 지원 범위 = 446
72. 의료보험법상 분만급여의 범위와 상한기준 = 450
73. 의무교육 취학연령의 제한 = 454
74.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입법위임 = 457
75. 대학입시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배제한 입시요강 = 461
76.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제 = 465
77.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자주성 = 469
7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우선변제권 = 472
79.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 = 476
80.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의 개입 = 480
81.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 484
82. 단체행동권과 방위산업체 = 491
83. 전국구의원의 소속정당 탈당시 의원자격의 상실여부 = 495
84. 대통령 재직 기간중 공소시효 정지여부 = 499
85.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정부조직의 가능 여부 = 505
86. 국무총리서리의 위헌여부 = 509
87. 형벌법규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 515
88. 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 521
89. 부담부증여와 조세법률주의 = 524
90. 조세감면과 조세법률주의 = 532
91. 조세법률주의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주의 = 535
92. 법관의 인적 독립 = 538
93.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 548
94.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554
95.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원심법원의 위헌제청 = 559
96.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 562
97. 위헌결정된 법률에 기한 처분과 재판의 전제성 = 580
98.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사정과 하자의 승계 = 591
99.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 598
100. 한정합헌결정과 증여의제 = 603
101. 한정위헌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 620
102. 토초세법과 헌법불합치결정 = 645
103.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 660
104. 헌법불합치결정, 대법원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결정의 실효성 = 671
105.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 675
106. 법규명령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 688
10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695
108.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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