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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법이 아니다 : 박원순 변호사의 개혁구상

악법은 법이 아니다 : 박원순 변호사의 개혁구상 (8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원순
서명 / 저자사항
악법은 법이 아니다 : 박원순 변호사의 개혁구상 / 박원순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프레스21 ,   2000.  
형태사항
407 p. ; 23 cm.
ISBN
898701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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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3.484 2000b 등록번호 1111570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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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03.484 2000b 등록번호 1510858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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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3.484 2000b 등록번호 1111570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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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03.484 2000b 등록번호 1510858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 시대 대표적 인권 변호사이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아 시민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의 글 모음집이다. 저자의 바쁜 일정가운데 틈틈히 잡지나 신문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그런지 주제나 시간대의 폭이 넓고 긴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는 문민정부 시절에 씌여진 글도 있고, IMF위기를 바라보는 심정을 담은 글도 꽤 되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행해진 낙천,낙선 운동의 생생한 현장보고서도 들어있다. 그러나 재벌과 정치권과 법조계의 모순과 비리를 바라보는 저자의 바른 소리, 쓴소리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형편이 나아진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하다.

5.18재판, 성희롱 사건, 한보사태, IMF, 옷로비 사건, 금강산유람 등등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도 저자의 관심은 일관되게 '개혁'에 집중해 있다. 비록 '개혁'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 의해 심하게 오염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언론, 정치, 검찰, 사법, 조세, 공공 개혁의 과제해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개혁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개혁이 시작되어야'하기에 저자는 일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구 개혁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정치권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그러한 사회운동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그 가운데서도 법률전문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퇴장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은 여전히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고서라도 낙선운동을 벌이려는 우리 입장은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당하고 있다. 그러나 악법은 더이상 법이 아니다.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고쳐져야 하며 그 노력은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리시대 실천적 지식인의 한 전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원순(지은이)

검사직을 1년 만에 떠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변호사로서 시민단체에 상근하는 첫 번째 시민운동가가 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2020년 7월 세상을 떠났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5

1. 내릴 수 없는 개혁의 깃발

 제2의 건국 = 15

 선정(善政)에의 권리 = 18

 법의 괴물인가 법의 축복인가 = 21

 디케에게 물어보라 = 24

 익숙한 것과의 결별 = 27

 언론 개혁의 화두 = 30

 편작(扁鵲)이 도망친 병 = 37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 40

 개혁의 봄이 끝나는 곳 = 43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 49

2. 병목정치의 개혁

 '문민' 4년 그 불행의 행로 = 57

 '정치 러시' 뒤에 남는 것 = 68

 주권자의 불침번 = 71

 일생일대의 큰일 = 74

 의정 감시의 깃발 = 77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 80

 '루이 13세'의 망신살 = 83

 돈선거를 청산하는 길 = 86

 총선과 '법 바로 세우기' = 89

3. 반(反)부패-그 성전(聖傳)

 '한보사태' 의 법사회학 = 95

 ROTC공화국 = 102

 최후의 성역 = 108

 특별히 좋은 사과 = 111

 녹지 않는 죄업 = 114

 세금 도둑 = 117

 납세자 동맹 = 120

 직무유기자들의 나라 = 123

 외압이 판치는 나라 = 126

 호루라기 부는 사람 = 129

 만병통치약, 부패방지법 제정 = 135

4. 21세기 발목 잡는 과거, 그 청산

 이지러진 잣대 , 무너지는 사회 = 143

 안대가 필요한 사정기관 = 146

 '이사(李斯)의 법' 과 일반사면에 거는 기대 = 149

 백악관의 분식(粉食)과 청와대의' 분식(粉食)' = 152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검찰 = 155

 권력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 159

 공소시효의 방정식 = 162

 악법,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167

 눈카마스 = 170

 가장 미래지향적인 작업 = 173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 176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논쟁 = 179

 5·18재판 유감 = 185

 프랑스 과거 청산의 교훈 = 202

5. 지연된 과제-통일

 금강산 구경 = 223

 이 여인을 아시나요 = 228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용기 = 231

 '황홀' 뒤의 걱정 = 234

 CRIME AGAINST HUMANITY = 240

 떠도는 탈북자, 떠도는 통일정책 = 247

6. 차별없는 세상을 향하여-여성 인권

 한일간 심연의 깊이를 헤아리며 = 255

 이래도 '수인한도'인가 = 271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 하나가… = 274

 성희롱 사건 = 278

 내가 겪은 성희롱 사건 = 284

7. 들꽃세상 인권세상

 지옥에서도 시민운동을 = 301

 우리 시대 시민운동과 법률가 = 306

 부처님의 뱀의 비유 = 31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 317

 관광 이야기 = 320

 어글리 코리안 = 326

 공익심(公益心) = 332

 관용의 해 = 335

 질서는 아름답다? = 338

 착한 사마리아인 법 = 343)

 기드온의 나팔 소리 꾼? = 349

 일산 주민들의 집단소송 = 352

8. 위기의 비상구-시민운동

 위대한 로마는 누가 세웠나 = 357

 Not Disabled, But Differently Abled = 360

 '언더그라운드' 와 '온더그라운드' = 365

 국가안전 대 국민안전 = 368

 어떤 공상 = 372

 '우울한 한국'-현재진행형 = 375

 천사와 악마 = 379

 되찾아야 할 역사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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