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8]----------
목차
第3編 債權
第5章 不法行爲
第四. 不法行爲의 諸類型
[環境侵害] / 全京暈 = 33
Ⅰ. 槪說 = 33
Ⅱ. 環境侵害에 대한 防禦請求權과 補償請求權 = 44
Ⅲ. 環境侵害로 인한 契約法上의 責任 = 81
Ⅳ. 環境侵害時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 86
Ⅴ. 環境侵害에 대한 여타의 法的 問題 = 145
[專門家(專門從事者)의 民事責任] / 韓渭洙 = 168
Ⅰ. 序論 = 168
Ⅱ. 各國에서의 專門家責任 = 170
Ⅲ. 專門家의 注意義務 = 172
Ⅳ. 專門家의 民事責任에 대한 各論的 考察 = 173
[訴訟行爲로 인한 民事責任] / 韓渭洙 = 214
Ⅰ. 訴訟行爲로 인한 民事責任의 類型 = 214
Ⅱ. 不當提訴 = 214
Ⅲ. 不當應訴와 不當上訴(不當抗爭) = 221
Ⅳ. 不法執行으로 인한 責任 = 224
Ⅴ. 不當告訴告發로 인한 責任 = 237
Ⅵ. 不當한 防禦權行使로 인한 責任 = 240
Ⅶ. 辯論에 의한 名譽侵害 = 241
[不公正去來行爲로 인한 責任] / 金永甲 = 246
Ⅰ. 序論 = 246
Ⅱ. 損害賠償請求의 要件과 節次 = 252
Ⅲ. 關聯問題 = 266
第751條 [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 徐光民 = 269
Ⅰ. 本條의 의의 및 제750조와의 관계 = 269
Ⅱ. 「財産 이외의 損害」,「精神的 損害」 및 「無形의 損害」 = 272
Ⅲ. 非財産的 損害의 賠償(慰藉料)에 관한 立法例 = 275
Ⅳ. 慰藉料請求權이 인정되는 경우 = 277
Ⅴ. 慰藉料의 法的 性質 = 298
Ⅵ. 慰藉料의 機能 = 307
Ⅶ. 慰藉料算定의 기준 = 312
Ⅷ. 慰藉料의 支給方法 = 321
第752條 [生命侵害로 因한 慰藉料] / 金淑子 = 323
Ⅰ. 生命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323
Ⅱ. 慰藉料의 本質 = 325
Ⅲ.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請求權의 相續性 = 327
Ⅳ. 民法 제752조의 解釋 = 333
Ⅴ.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額의 算定 = 338
[責任能力]
[總說] / 徐光民 = 347
Ⅰ. 責任能力의 의의 = 347
Ⅱ. 責任能力 유무 판단의 기준 = 348
Ⅲ. 責任能力의 立證責任 = 348
Ⅳ.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要件으로서의 責任能力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 = 349
第753條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 徐光民 = 358
Ⅰ. 本條의 의의 = 358
Ⅱ. 未成年者의 責任을 辨識할 智能 = 359
Ⅲ. 責任을 辨識할 智能의 유무 판단과 연령 = 360
第754條 [心神喪失者의 責任能力] / 徐光民 = 365
Ⅰ. 本條의 意義 = 365
Ⅱ. 心神喪失의 의미 = 366
Ⅲ. 一時的으로 心神喪失을 自招한 경우 = 367
[特殊不法行爲]
[總說] / 尹庸碩 = 371
Ⅰ. 意義 = 371
Ⅱ. 類型과 特質 = 372
Ⅲ. 特殊不法行爲規定의 解釋 = 375
第755條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 金吾洙 = 376
Ⅰ. 序說 = 377
Ⅱ. 監督者의 責任의 性質 = 381
Ⅲ. 監督者의 責任의 要件 = 385
Ⅳ. 責任負擔者 = 396
Ⅴ.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責任 = 399
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 / 鄭鏞仁 = 412
Ⅰ. 使用者責任의 意義 및 機能 = 412
Ⅱ. 使用者責任의 根據 및 性質 = 415
Ⅲ. 使用者責任과 다른 責任과의 關係 = 418
Ⅳ. 使用者責任의 要件 = 421
Ⅴ. 賠償責任 = 448
第757條 [都給人의 責任] / 吳容鎬 = 457
Ⅰ. 本條의 趣旨 = 457
Ⅱ. 都給人의 地位와 責任 = 458
Ⅲ. 委任人의 地位와 責任 = 459
Ⅳ. 都給人이 受給人을 指揮·監督하는 경우의 責任 = 459
第758條 [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 吳容鎬 = 461
Ⅰ. 工作物責任의 沿革 및 性質 = 461
Ⅱ. 工作物責任의 要件 = 467
Ⅲ. 損害賠償의 責任者 = 475
Ⅳ. 樹木에 관한 責任 = 478
第759條 [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 吳容鎬 = 479
Ⅰ. 責任의 意義 및 性質 = 479
Ⅱ. 沿革 및 立法例 = 480
Ⅲ. 責任의 要件 = 481
Ⅳ. 損害賠償의 責任者 = 485
第760條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吳炳喆 = 488
Ⅰ. 本條의 規定內容 및 趣旨 = 489
Ⅱ. 本條의 沿革 및 比較法的 考察 = 490
Ⅲ. 本條의 現代的 意義 = 495
Ⅳ. 共同不法行爲의 類型論 = 496
Ⅴ. 共同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499
Ⅵ.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514
Ⅶ. 關聯問題 = 522
第761條 [正當防衛, 緊急避難] / 蘇星圭 = 527
Ⅰ. 違法性阻却事由의 體系上 意義 = 527
Ⅱ. 不法行爲法에 있어서 違法性阻却事由 = 529
Ⅲ. 解釋論上 違法性阻却事由 = 541
Ⅳ. 違法性阻却事由論의 課題 = 550
第762條 [損害賠償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 鄭淇雄 = 551
Ⅰ. 規定의 취지 및 立法例 = 551
Ⅱ. 胎兒의 權利能力 擬制의 要件 = 554
Ⅲ. 胎兒의 損害賠償의 請求時期 = 561
第763條 [準用規定] / 李羲榮 = 567
Ⅰ. 序說 = 567
Ⅱ. 損害賠償의 方法 = 568
Ⅲ. 過失相計 = 583
第764條 [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 梁三承 = 607
第765條 [賠償額의 輕減請求] / 梁三承 = 610
第766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金弘燁 = 611
Ⅰ. 時效에 관한 特則 = 611
Ⅱ. 3年의 短期消滅時效 = 612
Ⅲ. 10年의 長期消滅時效 = 631
Ⅳ. 適用範圍 = 632
附錄
事項索引 = 637
判例索引 = 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