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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2 , 기본권론

헌법강의. 2 , 기본권론 (Loan 10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남식, 편
Title Statement
헌법강의. 2 , 기본권론 / 김남식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2000  
Physical Medium
xxv, 559 p. : 삽화 ; 25 cm
ISBN
8987245241
General Note
이론. 판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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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u 2 Accession No. 1111568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u 2 Accession No. 1111568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u 2 Accession No. 1111568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 일반
      Ⅰ. 기본권의 연혁 = 3
        1. 영국에서의 인권보장사 = 3
        2. 미국에서의 인권보장사 = 4
        3. 프랑스에서의 인권보장사 = 5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사 = 6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8
        1. 주관적 공권성 = 8
        2. 자연권성 = 8
        3. 이중적 성격 = 10
      Ⅲ.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특성 = 12
        1. 기본권의 사회화 경향 = 12
        2. 기본권의 자연권화 경향 = 13
        3. 인권의 국제화 경향 = 13
      Ⅳ.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증대 = 17
   제2장 기본권의 주체
      Ⅰ. 처음에 = 21
      Ⅱ. 국민 = 21
        1. 국민의 범위 = 21
        2.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 21
        3. 소위''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주체문제 = 23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24
        1. 문제점 = 24
        2. 외국인의 범위 = 24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24
        4.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 = 26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30
        1. 문제점 = 30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31
        3.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 33
        4.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와 한계 = 36
        5. 한계 = 38
        6.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39
   제3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Ⅰ. 처음에 = 40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 관한 논의 = 40
        1. 법실증주의 = 40
        2. 결단주의 = 40
        3. 통합과정론 = 41
      Ⅲ. 기본권이 직접적 효력성 논의 = 41
        1. 입법방침규정설 = 42
        2. 직접적 효력규정설 = 42
      Ⅳ.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구속력 = 42
        1.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 = 42
        2. 집행권에 대한 구속력 = 43
        3. 사법권에 대한 구속력 = 45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구속력 = 45
        5. 지방자치권에 대한 구속력 = 45
      Ⅴ. 개별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46
   제4장 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효력
      Ⅰ. 처음에 = 47
        1. 의의 = 47
        2. 등장배경 = 47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접근방법 = 48
        1.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법 = 48
        2.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 = 48
        3. 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 48
      Ⅲ. 외국이 이론구성 = 49
        1. 독일의 이론 = 49
        2. 미국의 이론 = 52
      Ⅳ.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54
        1. 헌법규정 = 54
        2. 학설 = 54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55
        4. 검토 = 55
        5. 현행헌법상의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구체적 모습 = 56
      Ⅴ. 기본권 상충과의 관계 = 57
   제5장 기본권의 경합(경쟁) 및 충돌(상충)(기본권의갈등)
      Ⅰ. 기본권의 경합 = 58
        1. 의의 = 58
        2. 유사(부진정)경합의 배제 = 58
        3. 기본권 경합의 유형 = 61
        4. 기본권 경합의 해결방법 = 61
      Ⅱ. 기본권의 충돌 = 63
        1. 의의 = 63
        2. 유사(부진정)경합의 배제 = 58
        3. 기본권 충돌의 유형 = 64
        4. 기본권 충돌의 해결 = 65
   제6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Ⅰ. 처음에 = 70
        1.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방법 = 70
        2. 기본권 제한의 의의와 유형 = 70
      Ⅱ.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분석에 의한 제한 = 71
      Ⅲ.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71
        1. 독일에서의 논의 = 71
        2. 우리 헌법상 인정여부 = 73
      Ⅳ.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 74
        1. 의의 = 74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 = 76
        3. 현행헌법상의 기본권의 헌법상 한계 = 76
      Ⅴ.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 76
        1. 의의 = 76
        2. 유형 = 77
        3. 기능 = 78
      Ⅵ. 헌법개정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문제 = 79
      Ⅶ.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 79
        1. 의의 = 79
        2. 일반적 법률유보의 법적 성격 = 80
        3.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 80
        4. 기본권 제한의 목적 = 81
        5. 기본권 제한의 형식 = 85
        6. 기본권 제한법률의 합헌성판단기준 = 89
        7.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93
      Ⅷ.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96
        1. 국가비상사태하의 기본권 제한 = 96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 97
      Ⅸ. 헌법상 기본권 제한원칙에 위배된 법률 = 103
      Ⅹ. 맺는말 = 103
   제7장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Ⅰ. 처음에 = 104
        1.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의미 = 104
        2. 기본권 침해의 주체 = 104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05
        1. 문제점 = 105
        2. 입법작용의 기본권 침해 유형 = 105
        3.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시의 구제방법 = 106
        4. 검토 = 108
      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이 침해와 그 구제 = 108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태양 = 108
        2. 구제수단 = 109
      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10
        1. 유형 = 110
        2. 구제수단 = 110
      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10
        1. 유형 = 110
        2. 구제수단 = 110
      Ⅵ. 예외적인 구제방법 = 111
        1. 자력구제 = 111
        2. 저항권 행사에 의한 구제 = 111
        3. 특별한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구제 = 111
      Ⅶ.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111
제2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및 생명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Ⅰ. 헌법규정 = 117
      Ⅱ. 헌법체계상으로 본 제10조의 규범구조분석 = 117
        1. 국내학자들의 견해 = 117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119
        3. 검토 = 120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1
        1. 연혁 및 입법례 = 121
        2. 의의 = 121
        3. 주체 = 122
        4. 내용 = 122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 123
        6.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문제 = 123
      Ⅳ. 행복추구권 = 125
        1. 의의 및 입법례 = 125
        2. 주체 = 125
        3. 행복추구권의 내용과 성격 = 125
        4.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 = 126
        5. 포괄적 권리성 여부 = 127
        6. 행복추구권의 적용 = 129
        7. 행복추구권의 효력 = 130
        8.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 130
   제2장 생명권
      Ⅰ. 생명권의 의의 = 132
        1. 생명의 의의 = 132
        2.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의 허용여부 = 132
      Ⅱ. 생명권의 연혁 및 헌법적 근거 = 133
        1. 생명권의 연혁 = 133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33
      Ⅲ. 생명권의 주체 = 134
      Ⅳ. 생명권의 법적 성질 = 134
      Ⅴ. 생명권의 내용 및 효력 = 135
        1. 소극적 생명권 = 135
        2. 적극적 생명 = 135
        3.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135
      Ⅵ.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135
        1. 사형제도의 허용여부 = 136
        2. 태아의 생명권 보호 = 138
        3. (광의)안락사 문제 = 141
        4. 생명에 관한 처분권 문제 = 142
        5.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업인의 경우 = 142
      Ⅶ.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42
제3편 평등권
      Ⅰ. 처음에 = 147
        1. 평등권의 의의 = 147
        2. 평등사상의 확립 = 147
        3. 현대적 평등사상 = 147
      Ⅱ.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 148
      Ⅲ.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 148
      Ⅳ. 법적 성격 = 149
      Ⅴ. 주체 = 149
      Ⅵ. 평등권의 내용 = 150
        1. 법 앞에 평등 = 150
        2. 차별금지사유 = 153
        3. 차별금지영역 = 156
      Ⅶ. 특권제도의 금지 = 161
        1. 사회적 특수계급의 부인 = 161
        2. 영전일대의 원칙 = 162
      Ⅷ. 평등권의 효력 = 162
        1. 대국가적 효력 = 162
        2. 제3자적 효력 = 162
      Ⅸ. 평등권의 제한 = 163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 163
        2. 법률에 의한 제한 = 165
      Ⅹ. 평등권 침해와 구제 = 166
      X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와 역(逆)차별문제 = 166
        1. 의의 및 특성 = 166
        2. 문제점 = 167
        3. 미국판례 = 167
        4. 여성채용목표제의 위헌성문제 = 169
      XII. 군제대자가산점 우대제도의 위헌성 = 171
        1. 가산점제도의 내용 = 171
        2. 가산점제도가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인지의 여부 = 171
        3. 평등권 침해여부 = 172
        4.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 173
제4편 자유권적 기본권
   제1장 신체의 자유
      Ⅰ. 처음에 = 177
        1. 법적 성격과 주체 = 177
        2. 연혁 = 177
        3. 의의 = 177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78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 자유 = 178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자유 = 181
      Ⅲ. 신체의 자유의 보장체계 = 182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82
        1. 죄형법정주의 = 182
        2. 일사부재리의 원칙 = 188
        3. 연좌제의 금지 = 190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90
        1. 적법절차 = 190
        2. 영장주의 = 197
        3. 구속이유 등 고지·통지제도 = 200
        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201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203
      Ⅵ.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206
        1. 무죄추정의 원칙 = 206
        2.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 208
        3.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 = 208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09
        5. 불리진술거부권 = 211
        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13
      Ⅶ.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13
   제2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Ⅰ. 처음에 = 214
        1. 헌법규정 = 214
        2. 연혁과 입법례 = 214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 = 215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 215
        2. 법적 성격 = 216
      Ⅲ. 주체 = 216
      Ⅳ. 내용 = 216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 216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217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 = 218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 220
      Ⅵ. 사생활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20
        1. 제한과 그 한계 = 220
        2. 관련문제 = 220
      Ⅶ.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 223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 223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223
      Ⅷ. 맺는 말 = 224
   제3장 주거의 자유
      Ⅰ. 처음에 = 225
        1. 의의 = 225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의 관계 = 225
        3. 연혁 = 225
      Ⅱ. 주체 = 226
      Ⅲ. 법적 성격과 효력 = 226
      Ⅳ. 내용 = 226
        1. 주거의 불가침 = 226
        2. 영장주의 = 227
      Ⅴ.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29
   제4장 거주·이전의 자유
      Ⅰ. 처음에 = 230
        1. 의의 = 230
        2. 연혁 = 230
        3. 헌법상 기능 = 231
      Ⅱ. 법적 성격 = 231
      Ⅲ. 주체 = 231
      Ⅳ. 내용 = 232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 232
        2. 국외이주 및 해외여행의 자유 = 232
        3. 국적이탈의 자유 = 233
      Ⅴ. 효력 = 234
      Ⅵ. 제한과 그 한계 = 234
   제5장 통신의 자유
      Ⅰ. 처음에 = 236
        1. 의의 = 236
        2. 연혁 = 236
      Ⅱ. 통신의 자유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 236
      Ⅲ. 통신의 자유의 주체 = 237
      Ⅳ. 내용 = 237
        1. 통신의 비밀 = 237
        2. 불가침 = 238
      Ⅴ. 통신의 자유의 효력 = 238
      Ⅵ. 통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239
        1. 통신의 자유의 한계 = 239
        2.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39
        3. 관련문제 = 240
   제6장 양심의 자유
      Ⅰ. 처음에 = 246
        1. 의의 = 246
        2. 헌법상 양심의 의미 = 246
        3. 연혁과 입법례 = 247
      Ⅱ. 양심의 자유와 그 밖의 기본권과의 관계 = 247
        1. 종교의 자유와의 차이 = 247
        2. 사상의 자유와의 차이 = 248
        3. 직업적 양심과의 구별 = 248
      Ⅲ. 법적 성격 = 248
      Ⅳ. 주체 = 249
        1. 자연인 = 249
        2. 법인 = 249
        3. 공무원 = 250
      Ⅴ. 내용 = 250
        1. 양심결정(형성)의 자유 = 250
        2. 양심유지의 자유 = 251
        3. 양심표현(실현)의 자유 = 254
      Ⅵ. 양심의 자유의 효력 = 255
        1. 대국가적 효력 = 255
        2. 대사인적 효력 = 255
      Ⅶ.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256
        1. 양심이 자유의 한계 = 256
        2. 제한 = 257
   제7장 종교의 자유
      Ⅰ. 처음에 = 260
        1. 의의 = 260
        2. 연혁 = 260
      Ⅱ. 주체 = 261
      Ⅲ. 내용 = 261
        1. 신앙의 자유 = 261
        2. 종교적 행사의 자유 = 261
        3.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 262
        4. 종교교육의 자유 = 262
      Ⅳ. 효력 = 263
      Ⅴ. 제한과 한계 = 263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64
        1. 의의 = 264
        2. 연혁과 입법례 = 265
        3.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 265
        4. 내용 = 265
   제8장 언론·출판의 자유
      Ⅰ. 처음에 = 267
        1. 언론·출판의 개념 = 267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67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 268
        4.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색 = 268
      Ⅱ.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적 성격 = 270
      Ⅲ. 언론·출판의 자유와 타기본권과의 관계 = 270
        1.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 270
        2.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 270
        3.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통신의 자유의 관계 = 271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 271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71
        1. 의사표명 및 전파의 자유 = 271
        2. 언론기관의 자유 = 272
        3. 엑세스권 = 277
        4. 알 권리 = 282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 282
        1. 대국가적 효력 = 282
        2. 사인간 효력 = 282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 283
        1. 타인의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금지 = 283
        2. 공중도덕·사회윤리 = 286
        3. 선동 = 287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88
        1. 사전적 제한 = 288
        2. 사후적 제한 = 293
        3. 제한의 한계 = 293
      Ⅸ. 언론·출판의 자유 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 293
        1. 이중기준의 원칙의 개념 = 293
        2. 사전억제(prior restraint)금지의 원칙 = 294
        3.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 294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294
        5. 법익형량(Balancing test)의 원칙 = 296
        6. 비례원칙 = 296
        7.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등 = 297
      Ⅹ.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 297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 297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 297
        3. 권리구제수단의 고찰 = 297
   제9장 알 권리(정보의 자유)
      Ⅰ. 처음에 = 304
        1. 의의 = 304
        2. 연혁 = 304
      Ⅱ.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 304
        1. 헌법적 근거 = 304
        2. 알 권리의 헌법상 기능 = 305
      Ⅲ.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305
        1. 복합적 성격 = 305
        2. 구체적 권리성 = 305
      Ⅳ. 알 권리의 내용 = 306
        1. 정보의 수령·수집에 대한 방해의 배제 = 306
        2.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 306
        3. 사인간의 알 권리 = 307
      Ⅴ.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307
        1. 국가기밀을 이유로 한 제한 = 307
        2. 프라이버시권과의 조화문제 = 308
        3. 미결수용자의 일간지구독금지처분문제 = 309
        4. 변호인 있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박탈문제 = 309
        5.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 = 309
   제10장 집회·결사의 자유
      Ⅰ. 처음에 = 316
        1. 의의 = 316
        2. 연혁 = 317
      Ⅱ. 집회의 자유 = 317
        1. 의의 = 317
        2. 헌법상의 기능 = 318
        3. 법적 성격 = 318
        4. 주체 = 319
        5. 내용 = 319
        6. 효력 = 321
        7. 한계 = 321
        8. 집회의 자유의 제한 = 322
      Ⅲ. 결사의 자유 = 327
        1. 의의 = 327
        2. 헌법상 기능 = 327
        3. 법적 성격 = 328
        4. 주체 = 328
        5. 내용 = 328
        6. 결사의 자유의 효력 = 329
        7. 결사의 자유의 제한 = 329
   제11장 학문의 자유
      Ⅰ. 처음에 = 331
        1. 의의 = 331
        2. 연혁 = 331
        3. 학문과 교육의 구별 = 331
        4. 타기본권과의 관계 = 332
      Ⅱ. 법적 성격 = 332
      Ⅲ. 주체 = 332
      Ⅳ. 내용 = 332
        1. 학문연구의 자유 = 332
        2.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 333
        3. 강학의 자유 = 334
        4. 학문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 334
      Ⅴ. 효력 = 334
      Ⅵ. 제한과 한계 = 335
   제12장 대학의 자치
      Ⅰ. 처음에 = 336
        1. 의의 = 336
        2. 헌법상 근거 = 336
      Ⅱ. 주체 = 337
      Ⅲ. 법적 성격 = 337
      Ⅳ. 내용 = 338
        1. 교수회의 자치 = 338
        2. 학생의 자치 = 338
        3. 경찰권의 개입문제 = 339
      Ⅴ. 대학자치의 한계와 제한 = 339
   제13장 예술의 자유
      Ⅰ. 처음에 = 340
        1. 개념 = 340
        2. 연혁 = 341
      Ⅱ. 법적 성격 = 341
      Ⅲ. 기능 = 341
      Ⅳ. 주체 = 341
      Ⅴ. 내용 = 342
        1. 예술창작의 자유 = 342
        2. 예술표현(공연·전시·보급)의 자유 = 342
        3.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 = 342
      Ⅵ. 효력 = 342
      Ⅶ. 제한과 한계 = 343
      Ⅷ. 지적재산권의 보호 = 344
   제14장 재산권
      Ⅰ. 처음에 = 346
        1. 헌법상 재산권 보장 = 346
        2. 헌법규정 = 346
      Ⅱ. 재산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및 기능 = 346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 346
        2.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기초 = 347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 = 347
        4. 직업의 활력소 = 347
      Ⅲ. 재산권의 주체 = 347
      Ⅳ.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 348
        1. 재산권의 의의 = 348
        2. 재산권의 범위 = 348
      Ⅴ.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과 효력 = 352
        1. 학설 = 352
        2.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제약 = 353
        3. 재산권의 효력 = 353
      Ⅵ. 재산권 보장의 내용 = 353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354
        2. 구체적인 사유재산권의 보장 = 354
        3. 관련논점 = 355
      Ⅶ.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 357
        1. 재산권 행사의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 357
        2.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의 법적 성격 = 358
        3.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358
        4. 사회기속성의 한계 = 358
      Ⅷ.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 = 360
        1. 재산권 제한의 유형 = 360
        2.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 = 361
        3. 위법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 365
      Ⅸ. 재산권 제한의 한계 = 366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366
        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제23조 제3항만이 적용되는가, 제37조 제2항과 제23조 제3항이 별도로 적용되는가의 문제 = 369
      Ⅹ.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 = 371
        1. 토지재산권이 제한과 한계 = 371
        2. 토지거래허가제도 = 372
        3. 토지초과이득세제도 = 372
        4. 택지소유상한제도 = 374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 374
        6. 도시계획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375
   제15장 직업선택의 자유
      Ⅰ. 처음에 = 377
        1. 연혁 = 377
        2. 헌법규정 = 377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78
        1. 의의 = 378
        2. 법적 성격 = 378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 378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 379
        1. 직업결정의 자유 = 379
        2. 직업수행의 자유 = 379
        3. 자유경쟁과의 관계 = 380
        4. 근로의 의무와의 관계 = 380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 380
        1. 대국가적 효력 = 380
        2. 대사인적 효력 = 381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81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381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382
   제16장 소비자의 권리
      Ⅰ. 처음에 = 391
        1. 의의 = 391
        2. 소비자권리의 도입필요성 = 391
      Ⅱ.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 392
        1. 헌법적 근거 = 392
        2. 법적 성격 = 393
      Ⅲ. 소비자권리의 주체 = 393
      Ⅳ. 소비자권리의 내용 = 393
      Ⅴ. 소비자권리의 효력 = 394
      Ⅵ. 침해와 구제 = 395
      Ⅶ. 입법론 = 395
제5편 정치적 기본권
      Ⅰ. 처음에 = 399
        1. 의의 = 399
        2. 중요성 = 399
      Ⅱ. 정치적 표현의 자유 = 399
        1. 의의와 법적 성격 = 399
        2. 주체 = 400
        3. 내용 = 400
        4. 제한과 한계 = 400
      Ⅲ. 정치적 활동의 자유 = 401
        1. 정당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 = 401
        2.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 402
      Ⅳ. 참정권 = 403
        1. 의의와 법적 성격 및 효력 = 403
        2. 주체 = 404
        3. 직접참정권 = 405
        4. 간접참정권 = 408
        5. 제한과 한계 = 409
      Ⅴ.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 410
제6편 청구권적 기본권
   제1장 청원권
      Ⅰ. 처음에 = 413
        1. 의의 = 413
        2. 연혁 = 413
        3. 기능 = 414
      Ⅱ. 법적 성격 = 414
      Ⅲ. 주체 = 415
      Ⅳ. 청원권의 내용 = 415
        1. 청원사항 = 415
        2. 청원대상기관 = 416
        3. 청원절차 = 416
      Ⅴ. 청원권의 행사의 효과 = 418
        1. 적극적 효과 = 418
        2. 소극적 효과 = 418
      Ⅵ. 청원권의 효력 및 제한 = 418
      Ⅶ. 옴부즈만(Ombudsman)제도 = 419
        1. 의의 = 419
        2. 옴부즈만의 권한 = 419
      Ⅷ. 청원권과 행정쟁송과의 차이 = 420
   제2장 재판청구권
      Ⅰ. 처음에 = 421
        1. 헌법규정 = 421
        2. 의의 = 421
        3. 연혁 및 입법례 = 422
      Ⅱ. 법적 성격 = 422
      Ⅲ. 주체 = 423
      Ⅳ. 내용 = 423
        1. 「재판」을 받을 권리 = 423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29
        3.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 = 432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433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35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436
      Ⅴ. 효력 = 437
      Ⅵ. 제한 = 437
        1. 헌법직접적 제한 = 437
        2. 일반적 제한 = 437
        3. 예외적 제한 = 442
   제3장 국가배상청구권
      Ⅰ. 처음에 = 443
        1. 의의 = 443
        2. 헌법규정과 연혁 = 443
      Ⅱ. 법적 성격 = 444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445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445
        1. 유형 = 445
        2. 성립요건 = 445
      Ⅴ.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 448
      Ⅵ.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449
        1. 학설의 대립 = 449
        2. 대법원 입장 = 450
        3. 검토 = 451
      Ⅶ.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구상권자 = 451
      Ⅷ. 배상청구의 절차 = 452
      Ⅸ.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 453
        1.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 453
        2. 규정취지와 문제점 = 453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문제 = 454
   제4장 형사보상청구권
      Ⅰ. 처음에 = 457
        1. 의의 = 457
        2. 연혁과 헌법규정 = 457
        3. 재판청구권과이 비교 = 457
      Ⅱ. 법적 성격과 형사보상의 본질 = 458
        1. 형사보상의 본질 = 45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 458
      Ⅳ.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459
        1.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459
        2. 형사보상청구권의 절차와 불복 = 460
        3. 형사보상의 내용 = 461
      Ⅴ. 맺는 말 = 461
   제5장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Ⅰ. 처음에 = 463
        1. 의의 = 463
        2. 연혁과 헌법규정 = 463
      Ⅱ. 법적 성격과 본질 = 463
        1. 법적 성격 = 463
        2. 본질 = 464
      Ⅲ. 주체와 성립요건 = 465
        1. 주체 = 465
        2. 성립요건 = 465
      Ⅳ. 내용과 보충성 = 466
        1. 내용 = 466
        2. 보충성 = 467
      Ⅴ. 행사 = 467
      Ⅵ. 제한과 한계 = 467
        1. 과잉금지의 원칙 = 467
        2. 구조책임부인입법의 허용여부 = 467
제7편 사회적 기본권
   제1장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Ⅰ. 처음에 = 471
        1. 의의 = 471
        2. 연혁과 입법례 = 471
      Ⅱ. 법적 성격 = 472
        1. 프로그램규정설 = 472
        2. 법적 권리설 = 472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474
        4. 검토 = 475
      Ⅲ.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475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476
      Ⅴ. 맺는 말 = 477
   제2장 인간다운 생활권
      Ⅰ. 처음에 = 478
        1. 의의 = 478
        2. 연혁 및 입법례 = 478
        3. 인간다운 생활권의 헌법상 기능 = 479
      Ⅱ.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 479
        1. 학설 = 479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480
        3. 검토 = 481
      Ⅲ. 인간다운 생활권이 주체 = 482
      Ⅳ.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 482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와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 = 482
        2.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 484
      Ⅴ.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 484
      Ⅵ. 인간다운 생활권의 한계와 제한 = 485
        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 485
        2.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문제 = 485
      Ⅶ.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 486
        1.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 486
        2. 적극적 침해와 구제 = 487
   제3장 교육을 받을 권리
      Ⅰ. 처음에 = 488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488
        2. 연혁 = 488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규정 = 48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89
      Ⅲ.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시킬 권리의 주체 = 490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490
        2. 교육을 시킬 권리의 주체 = 490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91
        1.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 491
        2.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495
        3. 교육의 ''내용''에 관한 권리 = 496
        4.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구권 = 497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 = 498
        1. 교육의 의무 및 가정과 국가의 교육책임 = 498
        2.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 498
        3. 교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 = 499
        4. 교수재임용제도 문제 = 501
        5.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 502
      Ⅵ.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 503
        1. 학생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의 충돌 = 503
        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의 근로3권의 충돌 = 504
   제4장 근로의 권리
      Ⅰ. 처음에 = 505
        1. 근로의 권리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 505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506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 507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 508
        1. 본질적 내용 = 508
        2. 보충적 내용 = 508
      Ⅳ. 근로의 권리의 효력 = 513
      Ⅴ. 근로의 권리의 제한 = 513
   제5장 근로3권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514
        1. 근로3권이 의의와 헌법상 기능 = 514
        2. 법적 성격 = 515
      Ⅱ. 근로3권의 주체 = 516
        1. 근로자 = 516
        2.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516
        3.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 518
      Ⅲ. 근로3권의 내용 = 519
        1. 단결권 = 519
        2. 단체교섭권 = 521
        3. 단체행동권 = 523
      Ⅳ. 근로3권의 효력 = 526
        1. 대국가적 효력 = 526
        2. 대사인적 효력 = 526
      Ⅴ. 근로3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27
        1. 문제점 = 527
        2. 근로3권 주체의 제한과 한계 = 527
        3. 단결권의 제한과 한계 = 528
        4. 단체교섭권의 제한과 한계 = 529
        5.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한계 = 529
        6. 국가비상사태하의 근로3권의 제한 = 531
   제6장 환경권
      Ⅰ. 처음에 = 532
      Ⅱ.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및 법적 성격 = 532
        1. 의의 = 532
        2. 특성 = 533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 534
      Ⅲ. 환경권의 주체 = 535
      Ⅳ. 환경권의 내용 = 535
        1.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 535
        2.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 536
      Ⅴ. 환경권의 효력 = 538
        1. 대국가적 효력 = 538
        2. 대사인적 효력 = 538
      Ⅵ.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 538
        1. 환경권의 한계 = 538
        2. 환경권의 제한의 한계 = 539
      Ⅶ.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539
        1. 공권력에 의한 침해 = 539
        2. 사인에 의한 침해 = 540
        3. 환경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 540
   제7장 보건권
      Ⅰ. 처음에 = 542
        1. 의의 = 542
        2. 연혁 및 헌법규정 = 542
      Ⅱ. 보건권의 법적 성격 = 542
      Ⅲ. 보건권의 주체 = 543
      Ⅳ. 보건권의 내용 = 543
      Ⅴ. 보건권의 효력 = 544
      Ⅵ. 보건권의 제한 = 544
      Ⅶ. 보건권의 침해와 구제 = 545
제8편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처음에 = 549
        1. 의의 = 549
        2. 헌법규정 = 549
        3. 연혁 = 549
      Ⅱ. 기본적 의무의 유형과 법적 성격 = 550
        1. 고전적 의무 = 550
        2. 새로운 의무 = 550
      Ⅲ. 납세의 의무 = 551
        1. 납세의 의무의 의의 = 551
        2. 납세의 의무의 주체 = 551
        3. 납세의 의무의 내용 = 552
      Ⅳ. 국방의 의무 = 554
        1. 의의 = 554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 554
        3. 국방의 의무의 내용 = 554
      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556
        1. 의의 = 556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법적 성격 = 556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 557
        4.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내용 = 557
      Ⅵ. 근로의 의무 = 557
        1. 의의 = 557
        2. 법적 성격 = 557
        3. 근로의 의무의 주체 = 558
      Ⅶ. 환경보전의 의무 = 558
        1. 환경보전의무의 인정취지 = 558
        2. 법적 성격 = 558
        3. 환경보전의무의 주체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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