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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爲法

不法行爲法 (Loan 7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용
Title Statement
不法行爲法 / 金相容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1997.  
Physical Medium
xxiii, 544 p. ;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447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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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3 1997 Accession No. 1111570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3 1997 Accession No. 1111570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3 1997 Accession No. 1111570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상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국토연구원(舊 국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및 특별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장 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Max- 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 Planck-Institut für Europä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독일, Trier 대학교에서 사회주의법과 사회주의 소유재산의 사유화 연구 ∙독일, Köln대학교의 주택법 및 주택경제연구소(Institut für Wohnungsrecht und Wohnungs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zu Köln)에서 舊동독 주택재건에 관한 연구 ∙독일, München대학교 舊約學神學大學(Katholisch-Theologische Fakultät)에서 교회법과 자연법 연구 ∙일본, 동경,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일본, 교토, 同志社大學에서 자연법과 성서에서의 정의 연구 ∙중화민국, 土地改革訓練所에서 토지사상 연구 ∙중국, 延吉市, 延邊大學 主催, 豆滿江포럼에서 東北亞의 平和를 위한 提言의 基調 發表 ∙중국, 山東省 濟南市 소재,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민법강의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수상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민법총칙 제4판, 김상용 저, 전경운 增補, 화산미디어, 2018. 물권법, 제4판, 화산미디어, 2018. 채권총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채권각론, 제4판, 화산미디어, 2021.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박수곤 교수와 공동집필) 민법사상사,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피앤씨미디어, 2016. 西洋法史와 法政策, 피엔씨미디어, 2014. 韓國法史와 法政策, 피엔씨미디어, 2014. 自然法論과 法政策, 피앤씨미디어, 2015.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 土地正義論:法과 聖書와 歷史 硏究所, 연구서 제2권, 피앤씨미디어, 2017. 土地所有權 法思想:大宇學術叢書・人文社會科學 87, 民音社, 1995. 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2011.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11. 토지법, 김상용 저, 정우형 증보, 법원사, 2004. 미국부동산법론, 삼지원, 1986. 부동산담보법(개정판), 법원사, 1996.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民事判例評釋(1), 법원사, 1995. 民事法硏究(2), 법원사, 1997. 민사법연구(3), 법원사, 2000. 민사법연구(4), 법원사, 2000. 민사법연구(5), 법원사, 2004. 민사법연구(6), 법원사, 2007. 민사법연구(7), 법원사, 2010. 민사법연구(8), 법원사, 2013. 민사법연구(9), 피앤씨미디어, 2015. 민사법연구(10), 화산미디어, 2017, 10. 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 민사법연구(11), 화산미디어, 2022. 要解 民法總則, 法元社, 2004(金相容, 尹達遠, 朴秀坤 3人 共著). 物權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1. 註釋民法: 物權(1), 第3版, 編輯代表 朴駿緖, 韓國司法行政學會 刊, 2001(共同執筆). 註釋民法 第3版: 債權各則(2), 編輯代表 朴駿緖, 韓國司法行政學會 刊, 1999 (共同執筆).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 1992, 687面(共著). 改訂 註釋民法(II): 物權法, 法元社, 1992. アジアの不動産法制, 東京, 財團法人 日本住宅總合センタ-, 1994, 280面(共著). 物權法解說(圖解, 判例中心), 청림출판, 1994(공저). 바다와의 대화: 함부르크에서 홍콩까지의 항해(여행기), 법원사, 200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不法行爲法 總說 = 1

 제1절 不法行爲의 意義, 法的 性質 및 機能 = 1

  Ⅰ. 不法行爲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

  Ⅱ. 不法行爲 制度의 機能 = 2

 제2절 不法行爲法의 歷史性, 特質 및 立法方式 = 3

  Ⅰ. 不法行爲法의 歷史性 = 3

  Ⅱ. 不法行爲法의 特質 = 5

  Ⅲ. 不法行爲法의 立法方式 = 8

 제3절 民事責任과 刑事責任 = 10

  Ⅰ. 槪說 = 10

  Ⅱ. 로마法 = 11

  Ⅲ. 게르만法 = 12

  Ⅳ. 中世 = 13

  Ⅴ.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分離 = 14

  Ⅵ. 民事責任과 刑事責任의 結合 = 14

 제4절 過失責任과 危險責任(無過失責任) = 15

  Ⅰ. 過失責任主義의 發展 = 15

   1. 槪說 = 15

   2. 結課責任主義 = 15

   3. 過失責任主義 = 16

  Ⅱ. 危險責任의 發展 = 19

   1. 危險責任 發展의 一般的 背景 = 19

   2. 獨逸에서의 危險責任의 發展 = 21

   3. 危險責任 認定의 根據 = 22

   4. 危險責任의 機能 및 立法 = 23

 제5절 不法行爲와 保險制度 = 24

 제6절 不法行爲와 社會保障制度 = 26

 제7절 不法行爲責任과 다른 責任과의 關係 = 26

  Ⅰ. 槪說 = 26

  Ⅱ. 不法行爲責任과 契約責任과의 關係 = 27

   1. 論議의 中心 = 27

   2. 兩 責任의 比較 = 28

   3. 兩 責任의 關係에 관한 學說 = 29

   4. 兩 責任의 關係에 관한 判例 = 31

  Ⅲ. 不法行爲責任과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의 關係 = 31

  Ⅳ. 不法行爲責任과 物權的 請求權과의 關係 = 32

제2장 一般 不法行爲 = 33

 제1절 槪說 = 33

  Ⅰ. 不法行爲의 諸類型 = 33

  Ⅱ. 不法行爲의 基本原則과 그 修正 : 過失責任主義에서 危險責任의 加味에로의 變遷 = 34

  Ⅲ. 一般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36

 제2절 故意, 過失 = 36

  Ⅰ. 槪說 = 36

  Ⅱ. 故意, 過失의 槪念 = 37

   1. 故意 = 37

   2. 過失 = 39

   3. 故意不法行爲와 過失不法行爲 = 44

   4. 故意·過失의 立證責任 = 46

  Ⅲ. 加害行爲 = 49

   1. 自己行爲에 의한 加害行爲 = 49

   2. 加害行爲의 類型 = 50

   3. 他人의 行爲를 통한 加害行爲 = 50

   4. 法人의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代表者의 加害行爲 = 51

  Ⅳ. 過失認定의 根據로서의 去來安全義務 = 52

   1. 槪說 = 52

   2. 去來安全義務의 槪念과 發展 = 55

   3. 去來安全義務의 內容과 發生根據 = 58

   4. 去來安全義務에 의하여 保護되는 法益 = 63

   5. 去來安全義務와 過失責任 및 危險責任과의 關係 = 65

   6. 評價 = 66

 제3절 責任能力 = 68

  Ⅰ. 槪說 = 68

   1. 責任能力의 槪念 = 68

   2. 責任能力의 程度 = 69

   3. 責任能力의 立證責任 = 71

  Ⅱ.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 71

  Ⅲ. 心神喪失者의 責任能力 = 72

   1. 心神喪失의 槪念 = 72

   2. 一時的 心神喪失 = 73

 제4절 違法性 = 74

  Ⅰ. 槪說 = 74

   1. 違法性의 意義 = 74

   2. 違法性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 75

   3. 違法性 規定의 沿革 : 權利侵害에서 違法性으로의 變遷 = 76

  Ⅱ. 違法性의 本質 = 76

   1. 價値判斷으로서의 違法性 = 76

   2. 結果不法論과 行爲不法論 = 77

   3. 形式的 違法論과 實質的 違法論 = 79

   4. 主觀的 違法論과 客觀的 違法論 = 80

   5. 私見 = 80

  Ⅲ. 違法性의 具體的 判斷 = 80

   1. 被侵害法益의 側面에서의 違法性 判斷 = 81

   2. 加害行爲(侵害行爲)의 側面에서의 違法性 判斷 = 84

  Ⅳ. 違法性의 助却 = 85

   1. 槪說 = 85

   2. 正當防衛 = 86

   3. 緊急避難 = 87

   4. 自力救濟 = 88

   5. 被害者의 承諾 = 89

   6. 正當行爲 = 90

 제5절 損害의 發生 = 92

  Ⅰ. 損害發生 = 92

   1. 損害의 現實的 發生 = 92

   2. 未確定 損害의 賠償 可否 = 93

   3. 損害에 관한 立證責任 = 94

  Ⅱ. 因果關係 = 94

   1. 損害賠償責任 成立要件으로서의 因果關係 = 94

   2. 因果關係의 分類 = 96

   3. 因果關係의 競合 = 98

   4. 因果關係의 立證責任 = 99

제3장 特殊 不法行爲 = 101

 제1절 槪說 = 101

 제2절 人格權의 侵害로 인한 責任 = 102

  Ⅰ. 序論 = 102

   1. 人格權의 槪念 = 102

   2. 人格權 保護에 관한 史的 變遷 = 104

  Ⅱ. 獨逸에서의 人格權 保護 = 105

   1. 人格權 保護에 관한 法律 및 判例의 變遷 = 105

   2. 個別的 人格權의 保護 = 108

   3. 一般的 人格權의 承認 = 108

   4. 人格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方法 = 112

  Ⅲ. 美國에서의 人格權 保護 = 115

   1. 保護方法 槪觀 = 115

   2. 故意에 의한 人身侵害 = 116

   3. 名譽毁損 = 119

   4. 프라이버시의 侵害 = 125

  Ⅳ. 우리나라에서의 人格權 保護 = 138

   1. 民法上의 人格權 保護規定 = 138

   2. 損害賠償 = 139

   3. 原狀回復 = 139

   4. 反論 및 訂正報道請求 = 140

   5. 妨害挑除, 妨害豫防請求權의 許否 = 141

 제3절 監督者責任 = 142

  Ⅰ. 槪說 = 142

   1. 監督者責任의 意義 = 142

   2. 行爲無能力과 責任無能力의 相互關係 = 143

   3. 監督者責任에 대한 沿革 및 立法例 = 145

   4. 監督者責任의 根據 = 150

   5. 監督者責任의 性質 = 152

  Ⅱ. 責任無能力者의 監督義務者의 監督者責任 = 153

   1. 成立要件 = 153

   2. 賠償責任者 = 154

  Ⅲ. 責任能力 있는 者의 監督義務者의 監督者責任 = 156

   1. 槪說 = 156

   2. 判例 = 157

   3. 學說 = 158

   4. 私見 = 159

  Ⅳ. 立法論 = 160

   1. 責任能力 있는 被監督者의 監督義務者에게 監督者 責任認定 = 160

   2. 衡平責任의 立法主張에 대한 檢討 = 161

 제4절 使用者賠償責任 = 161

  Ⅰ. 序說 = 161

   1. 使用者賠償責任의 意義 = 161

   2. 使用者賠償責任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 163

   3. 使用者賠償責任의 法的 性質 = 164

   4. 使用者賠償責任의 認定根據 = 173

   5. 家事勞務와 企業責任의 未分離 = 176

  Ⅱ. 使用者賠償責任의 成立要件 = 177

   1. 어떤 事務에 從事케 하기 위하여 他人을 使用할 것 = 177

   2. 被用者가 事務執行에 관하여 損害를 주었을 것 = 181

   3. 被用者의 加害行爲가 不法行爲의 要件을 갖출 것 = 183

   4. 第3者에게 損害를 주었을 것 = 184

   5. 使用者가 免責事由 있음을 立證하지 못할 것 = 184

   6. 失火責任에 있어서 使用者責任 成立의 特殊性 = 185

  Ⅲ. 賠償責任者 = 185

   1. 使用者와 代理監督者 = 185

   2. 被傭者 自身의 責任 = 186

  Ⅳ. 使用者의 求償權과 그 制限 = 188

  Ⅴ. 使用者責任과 다른 責任과의 關係 = 190

   1. 國家賠償責任과의 關係 = 190

   2. 法人의 責任과의 關係 = 191

   3.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와의 關係 = 191

   4. 履行補助者의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 192

 제5절 工作物 등의 占有物·所有者의 責任 = 193

  Ⅰ. 槪說 = 193

   1. 意義 = 193

   2. 制度의 沿革 및 外國의 立法例 = 194

   3. 責任의 性質 및 根據 = 195

   4. 占有者의 責任과 所有者의 責任과의 關係 = 195

   5. 危險責任의 擴張을 위한 民法 제758조의 類推適用主張에 대한 批判 = 197

   6. 營造物의 設置, 管理의 瑕疵로 인한 國家賠償責任과의 關係 = 198

  Ⅱ. 工作物責任의 要件 = 198

   1. 工作物 = 198

   2.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 = 199

   3. 因果關係 = 200

   4. 免責事由가 없을 것 = 200

  Ⅲ. 賠償責任者 = 200

   1. 占有者 = 200

   2. 所有者 = 201

   3. 占有者 및 所有者의 求償權 = 201

  Ⅳ. 樹木에 대한 責任 = 202

 제6절 動物占有者의 責任 = 202

  Ⅰ. 槪說 = 202

   1. 意義 = 202

   2. 法的 性質 = 203

   3. 家畜과 기타 動物과를 구별하지 않음 = 203

   4. 沿革 및 外國의 立法例 = 204

  Ⅱ. 責任成立의 要件 = 206

   1. 動物 = 206

   2. 他人에게 損害를 가하였을 것 = 206

   3. 免責事由가 없을 것 = 207

  Ⅲ. 賠償責任者 = 208

   1. 占有者와 保管者 = 208

   2. 所有者의 責任 = 209

   3. 占有者, 所有者의 求償權 = 209

 제7절 共同不法行爲 = 210

  Ⅰ. 序論 = 210

   1. 共同不法行爲의 槪念 = 210

   2. 共同不法行爲에 관한 特別規定의 制度的 意義 = 211

   3. 共同不法行爲의 體系 : 獨逸民法과 우리 民法의 不法行爲 體系 比較 = 213

  Ⅱ.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 215

  Ⅲ. 加害者 不明의 共同不法行爲 = 218

  Ⅳ. 敎唆·幇助에 의한 共同不法行爲 = 220

  Ⅴ.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221

   1. 連帶責任 = 221

   2. 賠償의 範圍 = 221

   3. 求償關係 = 223

  Ⅵ. 普通의 共同不法行爲와 使用者와 被用者間의 共同不法行爲를 달리 다루는 判例 檢討 = 224

   1. 判決의 內容과 問題點 = 224

   2. 評價 = 225

  Ⅶ. 共同不法行爲에 관한 立法論 = 228

 제8절 自動車損害賠償責任 = 229

  제1관 自動車運行者의 責任 = 229

   Ⅰ. 槪說 = 229

    1. 自動車損害賠償責任의 개념과 自動車運行者의 責任 = 229

    2. 自動車損害賠償責任에 관한 法的 規律 = 230

    3. 自動車의 槪念 = 232

    4. 自動車運行者의 責任과 責任保險 = 233

   Ⅱ. 自動車運行者責任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234

    1. 意義 = 234

    2. 法的 性質 = 235

   Ⅲ. 自動車運行者責任의 主體 = 236

    1. 自動車運行者 = 236

    2. 運行者의 要件 : 運行支配와 運行利益 = 236

    3. 運行者性 認定의 基準 : 外形標準說 = 237

    4. 運行者性 認定에 관한 具體的인 問題 = 238

   Ⅳ. 自動車運行者責任의 成立要件 = 242

    1. 他人에게 人的損害가 발생하였을 것 = 243

    2. 自動車의 運行으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하였을 것 = 244

    3. 免責事由가 없을 것 = 245

   Ⅴ. 保有者不明 自動車의 損害賠償 = 246

    1.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 246

    2. 2重補償의 禁止 = 246

    3. 請求權의 代位 = 246

  제2관 好意同乘 = 247

   Ⅰ. 序說 = 247

    1. 好意行爲와 好意同乘 = 247

    2. 好意同乘과 無償同乘과의 關係 = 248

    3. 好意同乘과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와의 關係 = 248

   Ⅱ. 好意同乘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250

    1. 獨逸 = 250

    2. 美國 = 252

   Ⅲ. 好意同乘에 관한 學說 = 254

    1. 責任肯定說 = 255

    2. 責任否定說 = 255

    3. 具體的 責任減輕說 = 256

    4. 私見 = 256

   Ⅳ. 好意同乘에 관한 判例 = 257

    1. 運行者의 責任을 肯定한 判例 = 257

    2. 運行者의 責任을 否定한 事例 = 260

    3. 判例에 대한 評價 = 261

   Ⅴ. 評價 = 262

 제9절 環境侵害責任 = 263

  Ⅰ. 槪說 = 263

   1. 環境侵害에 대한 法的 對應 = 263

   2. 環境과 環境侵害의 槪念 및 그 變遷 = 265

   3. 環境侵害不法行爲의 保護法益 = 267

   4. 過失責任에서 危險行爲으로의 轉換 = 268

   5. 環境侵害不法行爲 關聯 法規定과 그 內容 = 271

  Ⅱ. 環境侵害不法行爲의 成立要件上의 特殊性 = 273

   1. 故意, 過失 = 274

   2. 適法性 判斷 = 275

   3. 因果關係 = 276

  Ⅲ. 複數原因者에 의한 共同不法行爲上의 特殊性 = 280

   1. 問題의 所在 및 우리나라에서의 學說 = 280

   2. 環境政策基本法의 規定 = 282

   3. 獨逸에서의 損害分擔方法 = 282

   4. 自然力의 競合 = 285

   5. 私見 = 285

  Ⅳ. 環境侵害不法行爲의 效果 = 286

   1. 金錢賠償의 請求 = 286

   2. 留止請求 = 288

  Ⅴ. 環境侵害不法行爲의 節次上의 特殊性 = 290

  Ⅵ. 評價 : 環境私法의 課題 = 291

 제10절 製造物責任 = 293

  Ⅰ. 槪題의 提起 = 293

  Ⅱ. 瑕疵의 槪念과 分類 = 295

   1. 開設 = 295

   2. 瑕疵와 缺陷의 比較 = 296

   3. 缺陷의 分類 = 298

  Ⅲ.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 300

   1. 槪說 = 300

   2. 契約法的 法理構成 = 304

   3. 不法行爲法的 法理構成 = 304

   4. 危險責任의 認定 = 307

   5. 기타의 法理適用 : 工作物責任規定의 適用 = 309

  Ⅵ. 製造物責任의 主體 = 310

  Ⅴ. 評價 = 311

 제11절 醫療過誤責任 = 313

  Ⅰ. 序說 = 313

   1. 醫師와 患者와의 관계 : 仁術에서 契約關係로 = 313

   2. 醫師責任의 2가지 類型 = 316

   3. 醫療過誤不法行爲의 2가지 構成要件 = 319

  Ⅱ. 治療過誤로 인한 不法行爲責任 = 319

   1. 槪說 = 319

   2. 醫師의 過失認定에 있어서의 考慮要素 = 319

   3. 醫師의 過失에 대한 立證의 程度 = 321

  Ⅲ. 說明義務違反으로 인한 不法行爲責任 = 322

   1. 醫師의 說明, 患者의 同意 그리고 醫師의 治療 = 322

   2. 患者의 同意와 自己決定權 = 323

   3. 醫師의 說明義務 = 324

  Ⅳ. 評價 = 331

 제12절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332

  Ⅰ. 槪說 : 民法 제35조의 意義 = 332

  Ⅱ.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333

   1.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 = 333

   2. 代表機關이 「職務에 관하여」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것 = 334

   3. 不法行爲에 관한 一般的 要件을 갖출 것 = 337

  Ⅲ. 不法行爲의 效果 = 337

   1. 損害賠償責任 = 337

   2. 機關 個人의 責任 = 338

 제13절 國家賠償責任 = 339

  Ⅰ. 槪說 = 339

   1. 國家賠償責任의 意義 및 沿革 = 339

   2.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制度의 類型 = 340

   3. 國家賠償責任의 內容 = 341

   4. 國家賠償法과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質 = 342

   5. 國家賠償責任의 特質 = 343

  Ⅱ.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347

   1. 槪說 = 347

   2. 國家賠償責任의 性質 = 347

   3. 成立要件 = 348

   4. 賠償責任者 = 350

   5. 民法의 使用者賠償責任과의 關係 = 351

  Ⅲ. 營造物의 設置, 管理의 瑕疵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352

   1. 槪說 = 352

   2. 成立要件 = 352

   3. 國家賠償法 제2조와의 競合 與否 = 353

   4. 民法의 工作物責任과의 關係 = 353

제4장 危險責任 = 355

 제1절 危險責任 一般 = 355

  Ⅰ. 槪說 = 355

   1. 危險責任의 槪念 = 355

   2. 危險責任, 無過失責任, 嚴格責任의 槪念 比較 = 356

   3. 危險責任의 沿革 = 359

   4. 危險責任의 認定根據 = 361

   5. 危險責任에 관한 各國의 態度 = 362

  Ⅱ. 過失責任에서 危險責任으로의 移行을 위한 중간단계의 여러 法理들 : 過失責任主義下에서의 加害者의 責任認定 및 擴大의 法理들 = 363

   1. 槪說 = 363

   2. 中間責任의 立法 = 364

   3. 立證責任의 輕減, 免責證據 採擇의 拒絶 = 364

   4. 過失의 推定 = 365

   5. 蓋然性 理論 = 365

   6. 過失認定의 새로운 法理 定立 : 說明義務違反의 경우에 不法行爲責任의 認定 = 366

   7. 去來安全義務 위반에 의한 不作爲不法行爲의 成立認定 = 366

  Ⅲ. 危險責任의 類型 = 367

  Ⅳ. 危險責任의 特徵的 內容 = 369

   1. 歸責事由, 違法性 및 責任能力의 不要 = 369

   2. 賠償最高額의 法定 = 370

   3. 慰藉料 賠償의 不認定 = 371

   4. 相當因果關係의 不適切 = 371

   5. 免責事由의 不統一 = 372

  Ⅴ. 危險責任과 責任保險과의 關係 = 372

 제2절 各國의 危險責任 = 374

  제1관 獨逸에서의 危險責任 = 374

   Ⅰ. 責任法上의 軌道企業, 에너지 施設의 所有者 및 기타 企業의 危險責任 = 374

   Ⅱ. 自動車事故 危險責任 = 374

   Ⅲ. 航空機事故 危險責任 = 376

   Ⅳ. 製造物責任 및 環境侵害 危險責任 = 376

   Ⅴ. 醫藥品事故 危險責任 = 376

    (Ⅰ) 序說 = 376

    (Ⅱ) 成立要件 = 377

    (Ⅲ) 責任의 內容 = 378

    (Ⅳ) 製藥企業의 擔保責任 = 378

    (Ⅴ) 製造物責任, 遺傳工學危險責任과의 關係 = 378

   Ⅵ. 水質汚染 危險責任 = 379

    (Ⅰ) 槪說 = 379

    (Ⅱ) 行爲責任 = 380

    (Ⅲ) 施設責任 = 381

    (Ⅳ) 其地의 法的 規律 = 381

   Ⅶ. 遺傳工學 危險責任 = 381

    (Ⅰ) 序說 = 381

     1. 遺傳子(Gen), 遺傳工學(Gentechnologie) 및 遺傳操作(gentechnische Manipulation)의 槪念 = 381

     2. 遺傳工學 發達의 有益性과 危險性 = 382

     3. 遺傳工學에 대한 法的 規律 = 383

    (Ⅱ) 遺傳工學法 制定의 沿革과 目的 및 同法의 適用範圍 = 384

    (Ⅲ) 遺傳工學 施設 및 遺傳工學的 作業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諸措置 = 386

    (Ⅳ) 遺傳工學的 作業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 = 388

     1. 遺傳工學法 制定 以前의 被害救濟方法 = 388

     2. 遺傳工學法에 의한 被害救濟 = 388

     3. 다른 責任과의 關係 = 395

    (Ⅴ) 評價 = 395

  제2관 美國에서의 嚴格責任 = 396

   Ⅰ. 意義 및 沿革 = 396

   Ⅱ. 根據 = 396

   Ⅲ. 構成要件 = 398

   Ⅳ. 認定事例 = 400

    1. 動物保有者의 嚴格責任 = 400

    2. 非正常的으로 危險한 活動事例 = 401

    3. 非正常的인 危險한 活動으로 認定되지 않은 事例 = 402

   Ⅴ. 損害賠償 = 402

   Ⅵ. 免責事由 = 402

   Ⅶ. 嚴格責任와 no-fault保險 = 403

  제3관 프랑스에서의 危險責任 = 404

  제4관 우리나라에서의 危險責任 = 405

   Ⅰ. 工作物 등의 所有者의 危險責任 및 營造物 危險責任 = 405

   Ⅱ. 鑛害 危險責任 = 406

    (Ⅰ) 鑛害의 槪念 = 406

    (Ⅱ) 鑛害賠償責任의 特殊 法原理 : 危險責任 및 原狀回復主義 = 407

    (Ⅲ) 기타 特殊問題 : 損害賠償額의 豫定, 鑛害調停, 消滅時效 = 407

    (Ⅳ) 鑛害賠償의 問題點 = 408

   Ⅲ. 産業災害 危險責任 = 409

    (Ⅰ) 産業災害의 槪念 = 409

    (Ⅱ) 産業災害補償의 內容 = 410

    (Ⅲ) 産業災害給與와 다른 法律에 의한 災害補償 또는 損害賠償과의 關係 = 412

     1. 槪說 = 412

     2. 勤勞基準法上의 災害補償과의 關係 = 413

     3. 損害賠償과의 關係 = 414

    (Ⅳ) 産業災害補償制度의 改善點 = 415

   Ⅳ. 原子力損害賠償責任 = 415

    (Ⅰ) 原子力損害의 槪念 = 415

    (Ⅱ) 原子力損害賠償의 特殊 法原理 = 416

    (Ⅲ) 原子力損害賠償을 위한 擔保制度 = 419

   Ⅴ. 不公正去來行爲 危險責任 = 420

   Ⅵ. 油類汚染 危險責任 = 421

  제5관 社會主義國家에서의 危險責任 = 422

 제3절 危險責任에 관한 立法論 : 個別的 構成要件主義와 一般的 構成要件主義의 對立 = 423

  Ⅰ. 槪說 = 423

  Ⅱ. 一般條項主義와 個別條項主義 = 423

  Ⅲ. 私見 = 425

 제4절 綜合評價 = 427

제5장 不法行爲의 效果 = 429

 제1절 損害賠償請求權의 發生 = 429

  Ⅰ. 損害의 槪念과 種類 = 429

   1. 損害의 槪念 = 429

   2. 損害의 種類 = 431

  Ⅱ. 損害賠償의 槪念과 基礎思想 = 435

   1. 損害賠償의 槪念 = 435

   2. 損害賠償의 思想的 基礎 = 435

  Ⅲ. 損害賠償의 方法 = 437

   1. 金錢賠償의 原則 = 437

   2. 原狀回復 = 438

   3. 一時金賠償, 定期金賠償 = 439

  Ⅳ. 損害賠償請求權의 內容 = 440

  Ⅴ. 損害賠償에 관한 立法形式 = 441

 제2절 損害賠償의 範圍 = 441

  Ⅰ. 制限賠償主義 = 441

  Ⅱ. 損害賠償範圍 決定에 관한 學說 = 442

   1. 槪說 = 442

   2. 相當因果關係說 = 443

   3. 規範目的說 = 445

   4. 危險性關聯說 = 447

   5. 判例 = 449

   6. 私見 = 449

  Ⅲ. 損害賠償範圍 決定에 있어서의 假定的 因果關係 = 450

  Ⅳ.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 = 452

  Ⅴ. 損害賠償額 算定의 基準 = 453

   1. 損害賠償額 算定의 價格 = 453

   2. 損害賠償額 算定의 時期 = 453

   3. 遲延損害의 發生時期 = 455

 제3절 損害賠償額의 算定 = 456

  Ⅰ. 所有物의 滅失, 毁損 = 456

  Ⅱ. 利用權의 侵害 = 456

   1. 不法占有에 의한 侵害 = 456

   2. 用益物權의 侵害 = 456

   3. 賃借權의 侵害 = 457

  Ⅲ. 擔保權의 侵害 = 457

  Ⅳ. 辯護士費用 = 457

  Ⅴ. 生命, 身體의 侵害 = 458

   (Ⅰ) 序說 = 458

   (Ⅱ) 損害의 種類와 訴訟物 = 458

    1. 損害의 意義 및 種類 = 458

    2. 訴訟物 = 461

   (Ⅲ) 積極的 財産上 損害의 賠償 = 462

    1. 入院治療費 = 462

    2. 介護費 = 469

    3. 醫療補助器具費 = 471

    4. 葬禮費 = 471

   (Ⅳ) 消極的 財産上 損害의 賠償 = 472

    1. 逸失利益의 賠償 = 472

    2. 所得喪失說과 稼動能力喪失說 = 472

    3. 逸失利益의 算定 = 477

    4. 逸失退職金 = 481

    5. 逸失年金·逸失給與金·逸失學資金 등 = 482

   (Ⅴ) 精神的 損害의 賠償 = 483

   (Ⅵ) 損害賠償의 方法 = 483

   (Ⅶ) 損害賠償請求權의 讓渡性와 相續性 = 484

   (Ⅷ) 損害賠償請求權의 法的 性質 및 行使期間 = 484

  Ⅵ. 기타의 人格權 侵害 = 485

 제4절 精神的 損害의 賠償 = 486

  Ⅰ. 精神的 損害와 慰藉料 = 486

  Ⅱ. 慰藉料의 本質 및 機能 = 487

   1. 賠償說 = 487

   2. 制裁說 = 488

   3. 私見 = 488

  Ⅲ. 慰藉料 賠償이 認定되는 경우 = 488

   1. 不法行爲와 慰藉料 賠償 = 488

   2. 危險責任에서의 慰藉料 賠償 與否 = 489

   3. 債務不履行에 있어서의 慰藉料 賠償 與否 = 490

  Ⅳ. 慰藉料의 請求權者 = 490

   1. 注意的, 例示的 規定으로서의 民法 제752조 = 490

   2. 慰藉料 賠償請求權者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 491

  Ⅴ. 慰藉料의 算定 = 492

  Ⅵ. 慰藉料의 賠償 = 492

 제5절 損害賠償에서의 特殊問題 = 493

  Ⅰ. 扶養請求權의 喪失 = 493

  Ⅱ. 損益相計 = 494

  Ⅲ. 確定判決,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 後의 事情變更 = 496

   1. 問題의 所在 = 496

   2. 判決確定 後에 發生한 損害의 請求可能 = 497

   3. 合意 後에 發生한 損害의 請求可能 = 497

  Ⅳ. 過失相計 = 497

   1. 槪說 = 497

   2. 過失相計法理에 관한 比較考察 = 499

   3. 過失相計의 成立要件 = 502

   4. 過失相計의 效果 = 506

   5. 過失相計의 適用範圍의 擴大 = 507

   6. 過失相計와 損益相計의 適用順序 = 510

  Ⅴ. 中間利子의 控除 = 510

   1. 意義 = 510

   2. 控除方法 = 511

   3. 計算方式의 具體的 適用 = 512

  Ⅵ. 賠償額의 輕減請求 = 513

 제6절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 514

  Ⅰ. 損害賠償請求權者 = 514

   1. 直接 被害者 = 514

   2. 間接 被害者 = 515

   3. 法人 = 515

   4. 胎兒 = 516

  Ⅱ. 損害賠償請求權의 性質 = 516

   1. 相計의 禁止 = 516

   2. 讓渡性 = 517

   3. 相續性 = 517

  Ⅲ. 損害賠償者의 代位 = 519

   1. 意義 = 519

   2. 要件 = 519

   3. 效果 = 519

  Ⅳ.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期間 = 520

   1. 行使期間 및 그 法的 性質 = 520

   2. 3年의 消滅時效期間 = 521

   3. 10年의 除斥期間 = 523

   4. 適用範圍 = 523

參考文獻 = 525

事項索引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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