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왜 군대에 개혁이 필요했는가?
제1절 군의 명예와 신뢰를 어떻게 잃었나? = 27
제2절 군의 명예와 신뢰를 어떻게 되찾아야 했는가? = 31
제3절 군은 잃어버린 명예와 신뢰를 되찾았는가? = 35
제2장 군개혁의 중간평가는 어느 정도인가?
제1절 군개혁의 중간 총평은? = 45
제2절 군개혁의 분야별 중간평가는? = 47
1. 시기면에서 본 중간평가 = 47
2. 입장면에서 본 중간평가 = 50
3. 분야면에서 본 중간평가 = 53
4. 주도면에서 본 중간평가 = 55
제3절 군개혁의 중간결과가 군에 미친 영향은? = 57
1. 군개혁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 59
2. 군개혁의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 62
3. 군개혁의 우려되는 후유증은 없는가? = 67
제3장 군개혁의 부진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제1절 군개혁의 부진원인은 무엇이었나? = 75
1. 개혁의지가 부족하였다. = 77
2. 개혁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80
가.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의식개혁이 필요했다. = 81
나. 고통감수와 고통분담의 각오가 있어야 했다. = 85
다. 윗물맑기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했다. = 88
라. 개혁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했다. = 92
3. 개혁 분위기가 성숙될 수 없었다. = 95
가. 군고위층의 비리노출과 개혁의 좌절 요인 = 96
나. 고위 정치군인의 숙정과 개혁의 좌절 요인 = 98
다. 군의 대형사고 발생과 개혁의 좌절 요인 = 101
제2절 군개혁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 105
1. 인사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 = 106
2. 군 고위인사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 111
3. 개혁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해야 한다 = 113
4. 개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 117
제4장 군개혁의 당면 임무와 과제는 무엇인가?
제1절 군개혁의 당면 임무는 무엇인가? = 126
1. 정치중립적인 군대건설의 과제 = 128
2. 국민에 기여하는 군대건설의 과제 = 132
3. 안보에 완벽한 군대건설의 과제 = 136
제2절 군개혁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140
1. 군인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142
2. 조직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146
3. 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153
제3절 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161
1. 군개혁의 목표와 전제는 무엇인가? = 162
2. 군개혁의 기조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 164
3. 군개혁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66
4. 군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169
제5장 군의 대표적인 상부구조적 개혁과제 개괄
제1절 총괄적 서론 = 175
1. 왜 법과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가? =175
2. 군의 상부구조적 개혁과제 개괄 = 178
3. 군의 상부구조적 개혁 방향은 무엇인가?=181
제2절 군의 역사관과 사상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 185
1. 군대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 185
2. 군대의 사상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 193
제3절 대민관련법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 200
1. 병역은 형편성 보장이 제일의 관건이다 = 201
가. 병역(兵役) 의무를 국역(國役) 의무로 바꿔야 한다 = 201
나. 병역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 203
2. 예비군 운영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 206
가. 예비군을 3원화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 206
나. 예비군 훈련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208
다. 동원 훈련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209
3. 군사시설 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211
4.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일제히 정리해야 한다 = 213
제4절 국방운영의 기본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 214
1. 군사력의 건설 및 개축방향은? = 216
2. 군사력의 운영방향은? =222
제5절 군인력 분야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227
1. 동원체제 강화로 현역규모를 감축해야 한다 = 230
가. 동원업무를 관장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 231
나. 동원훈련의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232
2. 군 인력구조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34
3. 사병을 대폭 감촉하고 간부를 증원해야 한다 = 237
가. 사병감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37
나. 증원된 현역간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 240
4. 별정간부를 대폭적으로 증원시켜야 한다 = 241
5. 현역군인은 전투부대 위주로 배치해야 한다 = 245
6. 해·공군의 병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 247
제6절 군조직과 기구의 개혁은 어떻게 하는가? = 249
1. 불필요한 조직은 없는가? = 251
2. 통폐합할 조직은 없는가? = 253
3. 비대한 조직은 없는가? = 255
4. 절름발이 조직은 없는가? = 256
5.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 258
제7절 군 인사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 259
1. 인사배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 260
가. 보직의 공개경쟁 선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262
나. 2단계 차기 보직 예고제를 채택해야 한다 = 264
다. 인사 담당관에 의한 인사전횡을 없애야 한다 = 266
라. 중앙의 인사독점권을 하부로 이양해야 한다 = 267
2. 진급제도, 개선할 분야가 많다 = 270
가. 심사자료의 공정성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273
나. 진급심사 기준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 274
다. 진급시험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276
라. 진급심사에 참관단을 상주시켜야 한다 = 277
마. 군사령관에게도 진급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279
바. 지휘관의 청렴도를 진급에 반영해야 한다 = 280
3. 모든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281
4. 임기, 정년에 관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282
5. 보병대대장에게 인사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 284
제8절 예산운영면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287
1. 실사용 부대에 예산을 직접 배정하라 = 288
2. 예산수불의 온라인화와 예산사용의 신용카드화 제도 = 290
3. 사단급 이하 부대에 계약권 미부여 = 291
4. 부대별 예산편성 및 배정의 형평화 = 292
제9절 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해야 한다 = 293
1. 군인도 일반공무원의 정년수준이 되어야 한다 = 294
가. 계급별 정체연한을 연장해야 한다 = 295
나. 계급의 다단계제를 도입해야 한다 = 296
다. 기타 관련정책도 연계를 해야 한다 = 296
2. 직업군인의 보수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297
가. 계급 위주에서 근속 위주의 보수체계로 = 298
나. 위관장교의 보수도 차등화해야 한다 = 301
제10절 복지 분야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302
1. 군인공제회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303
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304
나. 투자실적과 장기근속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 = 305
다. 일부계층이 아닌 전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306
2. 직업군인에게 종합검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308
3. 군인자녀의 학교 전학이 쉬워야 한다 = 309
4. 직업군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310
가. 군인아파트와 관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311
나. 직업군인의 자가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 312
주택청약 제한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군인공제회 아파트 지원
주택조합 결정과 자금지원
5. 사병의 최소복지비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 315
제11절 군내의 위화감과 소외감을 해소해야 한다 = 318
1. 군간, 제대간, 병과간의 차등철폐 = 318
2. 출신별 차등철폐 = 320
3. 육사 졸업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 321
4. 군직책에 대한 차등 철폐 = 322
5. 각종 혜택에 대한 차등 철폐 = 324
제12절 금전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 326
1. 지휘관의 비자금을 없애야 한다 = 328
2. 금품수수 관행을 없애야 한다 = 330
3. 사치낭비적 행사를 없애야 한다 = 332
4. 불법적 임의시설 공사를 엄단해야 한다 = 333
5. 비리고발창구를 개설운영해야 한다 = 334
제13절 하사관의 권위신장이 시급하다 = 336
1. 하사관 학교는 하사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337
2. 하사관에 대한 진급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 338
3. 부대의 살림권한도 하사관에게 주어야 한다 = 339
4. 복지시설 운영권도 하사관에게 맡겨라 = 340
제14절 군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과제는? = 341
1. 현 교육훈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 342
2. 연역전 교육훈련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 344
3. 군 정신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46
가. 정신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 347
나. 정신교육의 과목 체계는? = 348
다. 한국국가론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 349
라. 한국군대론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 350
마. 군대의 준법론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 351
4.. 학교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52
5. 부대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55
6. 동원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58
제15절 군대의 활동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 360
제16절 고질화된 악습적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 363
1. 상극하(上剋下)의 관행이 척결되어야 한다 = 364
2. 왜 구타 및 가혹행위만 훈령화했는가? = 366
3. 상극하의 대표적 사례 = 367
가. 부하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 = 367
나. 사병(士兵)의 사병(私兵)화 행위 = 368
4. 고질화된 악습적 관행사례 = 370
가. 비효율적 업무관행 = 370
나. 사치낭비적 행사 = 371
다. 연말연시 행사 = 373
라. 먹고 마시는 회식 문화 = 375
마. 외형과시적 행위 = 376
바. 지휘관 부인의 처신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