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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行政實務 : 판례를 중심으로

憲法과 行政實務 : 판례를 중심으로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재황
Title Statement
憲法과 行政實務 : 판례를 중심으로 / 鄭在晃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길안사 ,   2000.  
Physical Medium
826 p. ; 25 cm.
ISBN
8987561046
General Note
권말에 부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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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재황 ▼0 AUTH(211009)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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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t Accession No. 1111532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t Accession No. 1111532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t Accession No. 1111532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재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한국의 헌법학 연구(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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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편 憲法의 槪念과 基本原理
 제1장 憲法의 槪念과 要素
  Ⅰ. 憲法의 槪念 = 13
  Ⅱ. 憲法의 要素와 體系 = 13
  Ⅲ. 憲法의 性格 = 14
 제2장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Ⅰ. 現行 韓國憲法의 構造 = 16
  Ⅱ.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基本秩序 = 16
제2편 憲法과 行政의 基本原理
 제1장 行政에 관한 憲法의 基本原理
  Ⅰ. 憲法의 基本原理 = 20
  Ⅱ. 國民代表主義 = 21
  Ⅲ. 法治主義 = 21
  Ⅳ. 適法節次 = 22
  Ⅴ. 福祉行政主義 = 22
  Ⅵ. 職業公務員制 = 23
  Ⅶ. 地方分權·地方自治 = 23
 제2장 公務員制度와 憲法
  제1절 公務員의 槪念 = 24
  제2절 職業公務員制 = 25
   Ⅰ. 職業公務員制의 槪念·要素 = 25
   Ⅱ. 職業公務員制의 性格 : 制度的 保障 = 26
   Ⅲ. 職業公務員制의 適用範圍 -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 27
  제3절 法律에 의한 職業公務員制의 保障 = 29
   Ⅰ. 공무원 신분보장의 내용에 관한 국회의 立法裁量性 = 29
   Ⅱ. 법률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퇴직)사유의 규정 = 30
   Ⅲ. 信賴保護原則에 반하는 공무원직 상실규정의 違憲性 = 31
   Ⅳ. 公務員의 停年制度 = 33
   Ⅴ. 別定職 地方公務員의 身分保障 問題 - 洞長의 勤務上限其間制度의 合憲性 認定 = 35
   Ⅵ. 職位解除의 효과 문제 = 36
   Ⅶ. 특별채용 구제대상에서의 배제와 직업공무원제 = 37
제3편 基本權
 제1장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9
  제2절 基本權의 主體
   Ⅰ. 國家(機關)·公法人(機關)의 基本權主體性 否認 = 41
   Ⅱ. 法人(私法人)의 基本權主體性과 非法人인 社團·財團의 基本權主體性 = 46
   Ⅲ. 大學의 基本權主體性의 認定 = 47
   Ⅳ. 政黨의 基本權主體性과 憲法訴願請求能力·適格 認定 = 49
  제3절 基本權의 派生
   Ⅰ. 基本權 派生의 의미와 包括的 基本權으로서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50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人格權)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50
   Ⅲ.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派生的 基本權들 = 60
   Ⅳ. 整理 = 68
  제4절 基本權의 效力 = 68
  제5절 基本權의 制限
   Ⅰ. 基本權 理解의 必要性 = 69
   Ⅱ. 基本權制限의 方式 = 70
   Ⅲ. 憲法 제37조 제2항의 判例理論 = 71
  제6절 基本權의 救濟方法 = 89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90
  Ⅱ. 幸福追求權 = 90
 제3장 平等權
  Ⅰ. 平等原則의 基本原理 = 93
  Ⅱ. 租稅平等主義·租稅合衡性原則 = 100
  Ⅲ. 差別禁止事由 ―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 等 = 113
  Ⅳ. 特殊階級制度 否認과 榮典의 效力 = 123
 제4장 自由權
  제1절 自由權의 一般理論
   Ⅰ. 自由權의 特性 = 125
   Ⅱ. 自由權의 分類와 派生 = 125
  제2절 身體의 自由 = 126
   Ⅰ. 身體의 自由의 槪念 = 127
   Ⅱ. 罪刑法定主義 = 128
   Ⅲ. 適法節次原則 = 154
   Ⅳ. 同一犯罪에 대한 重複處罰禁止 = 166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 = 168
  제4절 직업선택의 자유
   Ⅰ. 職業選擇의 自由의 槪念·內容·性格 = 174
   Ⅱ. 自由競爭의 원리와 직업의 자유 = 177
   Ⅲ.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80
   Ⅳ.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違憲決定例 = 195
   Ⅴ. 職業選擇의 자유에 관한 合憲決定例 = 211
  제5절 私生活의 秘密·自由와 通信의 秘密保障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218
   Ⅱ. 通信의 秘密保障 = 218
  제6절 良心의 自由 = 221
  제7절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와 學問·藝術의 自由 = 223
   Ⅰ. 言論·出版의 自由 = 224
   Ⅱ. 集會·結社의 自由 = 236
   Ⅲ. 言論·出版에 대한 事前 許可·事前檢閱의 禁止 = 246
   Ⅳ.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의 法定 = 256
   Ⅴ. 言論·出版의 責任 = 260
   Ⅵ. 藝術의 自由 = 266
   Ⅶ.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藝術家의 權利保護 = 267
  제8절 財産權의 保障
   Ⅰ.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 269
   Ⅱ. 財産權의 制限 = 275
   Ⅲ. 財産權의 內容·限界의 法定主義 = 295
   Ⅳ.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297
   Ⅴ.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과 그 正當한 補償 = 299
   Ⅵ.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 剝脫의 禁止 = 313
 제5장 生存權
  Ⅰ. 生存權的 基本權의 槪念과 性格 = 323
  Ⅱ. 生存權的 基本權의 內容과 本書의 서술범위 = 323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와 國家의 社會保障增進義務 등 = 324
  Ⅳ. 公務員의 勤勞3權에 관한 判例 = 337
  Ⅴ. 環境權 = 341
  Ⅵ. 婚姻과 家族生活·母性保護·國民保健 = 343
 제6장 請求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槪念과 特性 등
   Ⅰ. 槪念과 特性 = 351
   Ⅱ. 本書의 考察範圍 = 351
  제2절 請願權
   Ⅰ. 請願權의 保護範圍와 請願處理의 效果 = 352
   Ⅱ. 立法請願權의 侵害與否 = 353
  제3절 裁判을 받을 權利 - 行政裁判을 받을 權利와 관련하여 = 354
   Ⅰ.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재판을 받을 權利 = 355
   Ⅱ.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 = 361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Ⅰ.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請求權 = 378
   Ⅱ.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등의 賠償請求禁止 = 379
 제7장 參政權
  제1절 參政權의 機能과 內容
   Ⅰ. 參政權의 機能 = 391
   Ⅱ. 參政權의 內容 = 392
  제2절 選擧權 = 392
   Ⅰ. 選擧原則과 選擧權 = 393
   Ⅱ. 選擧權年齡과 居住要件 = 393
   Ⅲ. 選擧區劃定과 選擧權 = 396
   Ⅳ. 立候補에 있어서 과다한 高額寄託金의 요구와 選擧權 侵害 = 410
   Ⅴ. 選擧運動과 選擧權 = 411
  제3절 公務擔任權
   Ⅰ. 公務擔任權의 槪念·內容과 그 保護範圍 = 418
   Ⅱ. 公職 兼職禁止와 公務擔任權 制限 = 419
   Ⅲ. 公務員의 停年制度의 公務擔任權規定 合致性 認定 = 425
   Ⅳ. 選擧原則과 被選擧權 = 426
   Ⅴ. 公職選擧立候補에 있어서의 制限 = 426
   Ⅵ. 選擧運動에서의 公務擔任權 侵害 問題 = 457
   Ⅶ. 退職後 一定其間 公職任命 禁止, 政黨發起人·黨員資格 否認의 違憲 = 469
제4편 國會
 제1장 序論 - 고찰범위 = 472
 제2장 議會主義의 原理 = 472
  Ⅰ. 議會主義의 重要原則 = 473
  Ⅱ. 選擧人과 代表者 간의 委任關係 問題 = 474
 제3장 租稅法律主義
  제1절 租稅法律主義의 槪念과 機能
   Ⅰ. 租稅의 槪念과 機能 = 477
   Ⅱ. 租稅法律主義의 槪念과 機能 = 478
  제2절 租稅法律主義의 內容
   Ⅰ. 課稅要件明確主義·課稅要件法定主義 = 479
   Ⅱ. 행정편의적인 擴張解釋, 類推解釋의 禁止 = 480
  제3절 租稅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
   Ⅰ. 委任의 必要性과 委任可能性의 認定 = 481
   Ⅱ. 租稅規定의 行政立法에의 委任의 限界 = 481
  제4절 條例에의 委任과 租稅法律主義 = 500
  제5절 租稅平等主義 = 502
  제6절 租稅 優先徵收規의 違憲性 與否
   Ⅰ. 合憲與否에 대한 憲裁의 基準 = 502
   Ⅱ. 租稅의 1年遡及優先徵收規定에 대한 違憲決定 = 503
   Ⅲ. 조세우선징수규정에 관한 限定合憲決定例 = 506
   Ⅳ. 조세우선징수규정에 관한 合憲決定例 = 508
  제7절 租稅法律主義에 관한 그 외 헌법재판소 결정례들
   Ⅰ. 限定合憲決定例 - 贈與擬制와 조세법률주의 = 518
   Ⅱ. 限定違憲決定例 = 519
   Ⅲ. 主要 違憲決定例 = 522
제5편 行政府
 제1장 序說 - 고찰범위 = 526
 제2장 行政立法 = 526
  제1절 法律의 行政立法에의 委任과 그 限界
   Ⅰ. 包括的 委任·白紙委任의 禁止 = 527
   Ⅱ. 罪刑法定主義와 包括的 委任禁止 = 530
   Ⅲ.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의 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限界 = 531
   Ⅳ. 租稅法律主義와 行政立法에의 委任 = 531
   Ⅴ. 행정입법 위임에 관한 判例 = 531
  제2절 母法律(授權法律)의 合憲性與否와의 關係 = 532
   Ⅰ. 合憲的 下位法規(行政立法)에 의한 違憲的 母法(律)의 合憲性 擔保與否 = 533
   Ⅱ. 受任 行政立法의 위헌가능성과 母法律의 위헌가능성 = 534
   Ⅲ. 시행령의 授權(母)法律 위반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例 = 534
  제3절 再委任의 能否와 그 限界 = 535
  제4절 總理令·部令
   Ⅰ. 法律의 長官에의 委任에서의 限界 = 537
   Ⅱ. 部令에의 위임에 대한 합헌결정례 = 538
   Ⅲ. 母法의 위임이 없는 部令의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례 = 539
  제5절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 540
   Ⅰ. 法院에 의한 統制 = 541
   Ⅱ.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541
  제6절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命令 = 541
   Ⅰ. 緊急財政經濟命令의 發動要件과 그 判斷權 = 542
   Ⅱ.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限界 = 546
 제3장 行政審判制度 = 548
제6편 地方自治와 憲法
 제1장 地方自治의 意義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地方自治制度의 重要性과 法的 性格
   Ⅰ. 重要性 = 552
   Ⅱ. 地方自治團體制度의 法的 性格과 意味 = 553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Ⅰ.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 554
   Ⅱ. 地方議會의 組織·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 = 556
   Ⅲ.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組織과 公務員 = 556
 제2장 條例制定權
  제1절 條例制定權의 範圍
   Ⅰ. 法律留保의 必要性 與否와 條例에의 委任의 程度 = 558
   Ⅱ. 地方稅 賦課·徵收事項의 條例에의 委任과 自治立法의 範圍 = 560
  제2절 條例에 대한 統制
   Ⅰ. 조례지정에서의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문제 = 561
   Ⅱ. 司法的 統制 = 563
제7편 憲法裁判
 제1장 序說
  Ⅰ. 考察의 必要性 = 567
  Ⅱ. 憲法裁判의 類型 = 568
  Ⅲ. 우리 憲法裁判所의 權限과 本書의 考察範圍 = 569
  Ⅳ. 參考 = 569
 제2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違憲法律審判의 法的 性格과 節次의 槪觀 = 571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法律」
   Ⅰ. 對象性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의 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572
   Ⅱ. 폐지된 舊 법률에 대한 審判對象性의 인정 = 572
   Ⅲ. 實質的 法律에 대한 對象性 認定 = 573
   Ⅳ. 對象性이 否認된 경우 = 575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裁判의 前提性 要件
   Ⅰ. 「裁判의 前提性」의 槪念과 認定基準 = 580
   Ⅱ.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裁判」의 개념·범위 = 582
   Ⅲ. 裁判前提性 要件 缺如의 경우 = 583
   Ⅳ. 裁判前提性 要件 充足의 경우 = 585
   Ⅴ. 行政裁判에서의 裁判前提性 問題 = 588
   Ⅵ. 裁判前提性 消滅과 審判必要性 = 591
   Ⅶ. 裁判前提性 有無에 대한 法院 判斷의 尊重과 憲法裁判所의 職權調査 = 592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 593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의 범위와 定足數 등
   Ⅰ, 決定權의 範圍 = 596
   Ⅱ. 決定主文의 形態의 선택에 관한 헌법재판관의 재량권 = 600
   Ⅲ. 審理定足數와 決定定足數의 문제 = 600
  제6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Ⅰ. 槪觀 = 604
   Ⅱ. 違憲審判提請却下決定 = 604
   Ⅲ. 「違憲不宣言決定」 - "5人 違憲意見의 合憲決定" = 606
   Ⅳ. 變形決定 = 609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Ⅰ. 憲法不合致決定의 效力 = 629
   Ⅱ. 限定合憲決定의 성격과 효력 = 633
   Ⅲ.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성격과 기속력 문제 = 633
   Ⅳ. 違憲決定의 效力 = 634
 제3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序說
   Ⅰ. 權限爭議審判의 槪念과 機能 = 637
   Ⅱ. 현행 權限爭議審判의 種類 = 638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當事者能力·當事者適格
   Ⅰ. 國家機關間 權限爭議審判의 경우 = 639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Ⅰ. 當事者能力 내지 當事者適格의 問題 = 644
   Ⅱ. 處分 또는 不作爲의 존재 = 644
   Ⅲ. 權限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한 다툼의 존재 = 646
   Ⅳ. 權限을 侵害하였거나 侵害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 = 650
   Ⅴ. 權利保護利益의 問題 = 652
   Ⅵ. 請求期間 = 653
   Ⅶ. 청구서의 기재사항 = 654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Ⅰ. 假處分制度의 必要性 = 654
   Ⅱ.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의 要件 = 655
   Ⅲ.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申請에 대한 決定의 例 = 659
  제5절 權限爭議審判의 決定과 效力
   Ⅰ. 權限爭議審判의 審理定足數·決定定足數 = 659
   Ⅱ.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의 內容과 類型 = 660
   Ⅳ. 權限爭議審判決定의 效力 = 671
 제4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序說
   Ⅰ. 憲法訴願審判의 槪念과 機能, 性格 = 672
   Ⅱ. 憲法訴願審判의 類型 = 673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Ⅰ. 對象性의 의미 -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674
   Ⅱ. 對象性(公權力行使·不行使 有無)判斷의 原則(基準) = 674
   Ⅲ.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675
   Ⅳ. 法令(法律·緊急命令·法規命令·條例 등) 자체에 대한 法令訴願의 인정 = 676
   Ⅴ. 行政計劃案(사실상의 준비행위·사전안내)에 대한 憲法訴願 認定 = 683
   Ⅵ. 行政機關 相互間의 行政內部的 意思決定 = 684
   Ⅶ. 權力的 事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685
   Ⅷ. 檢察의 不起訴處分·起訴猶豫處分·起訴中止處分·搜査再起不要(또는  不能) 處分 등에 대한 헌법소원 = 688
   Ⅸ. 「公權力의 不行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688
   Ⅹ. 그 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작용 = 698
   XI.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의 대상 - 법률 = 700
   XII. 憲法訴願審判의 對象性이 否認된 행위들 = 702
  제3절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Ⅰ.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727
   Ⅱ.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被請求人 = 727
   Ⅲ. 請求人能力 = 727
   Ⅳ. 請求人適格(基本權의 侵害要件) = 736
   Ⅴ. 權利保護의 利益, 審判請求의 利益, 本案判斷의 必要性 등 = 755
   Ⅵ. 被請求人適格 = 765
   Ⅶ. 補充性의 原則 = 766
   Ⅷ.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期間 = 777
   Ⅸ. 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記載 = 787
   Ⅹ.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代理人訴訟의 原則 : 「辯護士强制主義」 = 789
  제4절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違憲訴願)의 請求要件
   Ⅰ. 憲裁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의 特殊性과 請求要件의 要素 = 793
   Ⅱ. 請求要件 = 794
  제5절 憲法訴願의 審理 - 憲法訴願審判에서의 職權主義
   Ⅰ. 職權審理主義 = 796
   Ⅱ.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직권심리범위 = 797
   Ⅲ.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와 헌법소원심사의 범위제한 = 798
  제6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Ⅰ.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결정 = 799
   Ⅱ.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 = 803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판시의 전형적인 예 = 806
   Ⅳ. 憲法訴願審判에서의 5人 違憲意見의 棄却決定 = 807
  제7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 807
附錄 : 憲法 條文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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