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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현미
Corporate Autho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itle Statement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 Strafrechtliche Probleme von AIDS und Bekampfungsstretegie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hysical Medium
154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98-12
ISBN
8973662686
General Note
연구자 : 정현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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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42 1999 Accession No. 1111552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엮은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1

제2장 에이즈 감염의 실태와 관리현황 = 23

 제1절 에이즈의 의학적 규명 = 23

  1.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 : HIV = 23

  2. 에이즈의 임상적 특성 = 25

   가. HIV 감염의 초기 증상 = 26

   나. 무증상감염 및 지속성·전신성 임파선증 = 27

   다. 에이즈관련증후 및 조기증후성 = 27

   라. HIV 감염의 말기증상 : AIDS = 28

  3. 에이즈 치료제와 치료전망 = 30

  4. 에이즈 검사 = 33

 제2절 에이즈 감염의 실태 = 35

  1. 세계적 에이즈 발생상황 = 35

  2.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실태 = 38

 제3절 에이즈 감염인 관리 = 41

  1. 에이즈 검사체계 = 42

  2. 정기상담관리 = 44

  3. 치료비 제공 = 44

  4. 감염인 관리의 문제점 = 45

제3장 에이즈 감염의 형법적 문제 = 49

 제1절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책임 = 49

  1.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접촉 = 49

   가. 형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 50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 형사처벌 = 60

   다. 소결 = 62

  2. 감염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62

   가. 형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 62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 64

   다. 소결 = 64

  3.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 64

 제2절 임신을 통한 에이즈 감염행위 = 65

  1. 임신을 통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 66

   가. 감염인의 임신 = 66

   나. 임신기간 동안의 감염 = 67

   다. 출산시 감염 = 68

   라. 영아 감염 = 69

   마. 소결 = 71

  2. HIV 감염인의 임신·출산의 권리 = 71

  3. 에이즈와 낙태 = 73

 제3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책임 = 76

  1. 국가의 책임 = 77

  2. 적십자사(혈액제조회사)의 책임 = 78

  3. 병원의 책임 = 80

  4. 의사의 형사책임 = 82

 제4절 에이즈 검사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 83

  1. 강제적 에이즈 검사 = 83

   가. 환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 = 83

   나. 일반 직장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 = 84

   다. 위험집단에 대한 에이즈 검사 = 85

  2. 은밀히 수행된 에이즈 검사의 가벌성 = 85

 제5절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 86

  1. 업무상비밀누설죄 = 86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비밀누설금지 = 86

  3. 임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 87

   가. 임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 87

   나. 의사는 임부의 배우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가? = 87

   다. 배우자의 에이즈 감염결과를 알 권리가 있는가? = 88

제4장 에이즈의 행형법적 문제 = 89

 제1절 에이즈 검사 = 89

  1. 신입자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 89

  2. 수용자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 90

  3. 수형자의 에이즈 검사 거부 = 90

 제2절 강제격리 = 91

제5장 에이즈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 93

 제1절 고용시 고지의무 = 93

  1. HIV 양성검사결과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93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HIV 양성자인지 질문할 권리가 있는가? = 93

  3. 에이즈관련증후군을 보이거나 에이즈로 진행된 경우에 고용시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 94

 제2절 해고 = 94

제6장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 = 97

 제1절 일본의 에이즈 대응책 = 97

  1. 에이즈 감염현황 = 97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97

  3. 에이즈 예방법 = 99

  4. 에이즈 검사제도 = 100

  5.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 101

 제2절 필리핀의 에이즈 대응책 = 103

  1. 에이즈 감염현황 = 103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03

   가. 에이즈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 104

   나. 국가에이즈성병예방통제부 = 104

   다. 필리핀국가에이즈위원회 = 105

   라. 국가에이즈성병자문위원회 = 106

   마. 에이즈실행법 = 106

  3. 에이즈 검사와 치료부조 = 107

  4.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 108

 제3절 태국의 에이즈 대응책 = 109

  1. 에이즈 감염현황 = 109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10

   가. 1단계 : 보건성의 의료사업(1984-1990) = 110

   나. 2단계 : 취약지구와 위험그룹에 대한 예방활동(1991-1994) = 110

   다. 3단계 : HIV/AIDS 국가전략계획(1997-2001) = 111

  3. 에이즈 검사와 치료부조 = 111

  4.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 112

 제4절 인도의 에이즈 대응책 = 113

  1. 에이즈 감염현황 = 113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14

 제5절 중국의 에이즈 대응책 = 114

  1. 에이즈 감염현황 = 114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15

 제6절 영국의 에이즈 대응책 = 116

 제7절 프랑스의 에이즈 대응책 = 116

 제8절 미국의 에이즈 대응책 = 117

 제9절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 118

 제10절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의 비교 = 121

제7장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책 = 123

 제1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검토 = 123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 내용 = 124

   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 124

   나. 의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124

   다. 강제검진 = 125

   라. 감염자의 보호·관리 = 125

   마. 취업제한 = 126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127

   가.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의 삭제 = 127

   나. 인권침해 규정의 개정 = 128

   다. 과다한 형사철벌조항의 삭제 = 130

  3.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검토 = 131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136

   나. 개정안의 비판 = 138

 제2절 에이즈 예방관리체계의 개선 = 139

  1. 감염인에 대한 개별관리의 중단 = 139

  2. 감염인 보호 및 복지지원 확대 = 140

  3. 조기진단의 권유 = 141

  4.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 142

  5. 에이즈 예방 캠페인 = 143

제8장 결론 = 145

참고문헌 = 147

영문요약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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