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1
제2장 에이즈 감염의 실태와 관리현황 = 23
제1절 에이즈의 의학적 규명 = 23
1.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 : HIV = 23
2. 에이즈의 임상적 특성 = 25
가. HIV 감염의 초기 증상 = 26
나. 무증상감염 및 지속성·전신성 임파선증 = 27
다. 에이즈관련증후 및 조기증후성 = 27
라. HIV 감염의 말기증상 : AIDS = 28
3. 에이즈 치료제와 치료전망 = 30
4. 에이즈 검사 = 33
제2절 에이즈 감염의 실태 = 35
1. 세계적 에이즈 발생상황 = 35
2.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실태 = 38
제3절 에이즈 감염인 관리 = 41
1. 에이즈 검사체계 = 42
2. 정기상담관리 = 44
3. 치료비 제공 = 44
4. 감염인 관리의 문제점 = 45
제3장 에이즈 감염의 형법적 문제 = 49
제1절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책임 = 49
1.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접촉 = 49
가. 형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 50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 형사처벌 = 60
다. 소결 = 62
2. 감염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62
가. 형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 62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처벌가능성 = 64
다. 소결 = 64
3. 감염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 64
제2절 임신을 통한 에이즈 감염행위 = 65
1. 임신을 통한 에이즈 감염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 = 66
가. 감염인의 임신 = 66
나. 임신기간 동안의 감염 = 67
다. 출산시 감염 = 68
라. 영아 감염 = 69
마. 소결 = 71
2. HIV 감염인의 임신·출산의 권리 = 71
3. 에이즈와 낙태 = 73
제3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책임 = 76
1. 국가의 책임 = 77
2. 적십자사(혈액제조회사)의 책임 = 78
3. 병원의 책임 = 80
4. 의사의 형사책임 = 82
제4절 에이즈 검사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 83
1. 강제적 에이즈 검사 = 83
가. 환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 = 83
나. 일반 직장인에 대한 에이즈 검사 = 84
다. 위험집단에 대한 에이즈 검사 = 85
2. 은밀히 수행된 에이즈 검사의 가벌성 = 85
제5절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 86
1. 업무상비밀누설죄 = 86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비밀누설금지 = 86
3. 임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 87
가. 임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 87
나. 의사는 임부의 배우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가? = 87
다. 배우자의 에이즈 감염결과를 알 권리가 있는가? = 88
제4장 에이즈의 행형법적 문제 = 89
제1절 에이즈 검사 = 89
1. 신입자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 89
2. 수용자에 대한 강제 에이즈 검사 = 90
3. 수형자의 에이즈 검사 거부 = 90
제2절 강제격리 = 91
제5장 에이즈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 93
제1절 고용시 고지의무 = 93
1. HIV 양성검사결과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93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HIV 양성자인지 질문할 권리가 있는가? = 93
3. 에이즈관련증후군을 보이거나 에이즈로 진행된 경우에 고용시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 94
제2절 해고 = 94
제6장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 = 97
제1절 일본의 에이즈 대응책 = 97
1. 에이즈 감염현황 = 97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97
3. 에이즈 예방법 = 99
4. 에이즈 검사제도 = 100
5.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 101
제2절 필리핀의 에이즈 대응책 = 103
1. 에이즈 감염현황 = 103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03
가. 에이즈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 104
나. 국가에이즈성병예방통제부 = 104
다. 필리핀국가에이즈위원회 = 105
라. 국가에이즈성병자문위원회 = 106
마. 에이즈실행법 = 106
3. 에이즈 검사와 치료부조 = 107
4.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 108
제3절 태국의 에이즈 대응책 = 109
1. 에이즈 감염현황 = 109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10
가. 1단계 : 보건성의 의료사업(1984-1990) = 110
나. 2단계 : 취약지구와 위험그룹에 대한 예방활동(1991-1994) = 110
다. 3단계 : HIV/AIDS 국가전략계획(1997-2001) = 111
3. 에이즈 검사와 치료부조 = 111
4. 민간차원의 에이즈 예방활동 = 112
제4절 인도의 에이즈 대응책 = 113
1. 에이즈 감염현황 = 113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14
제5절 중국의 에이즈 대응책 = 114
1. 에이즈 감염현황 = 114
2. 국가적 차원의 에이즈 대응책 = 115
제6절 영국의 에이즈 대응책 = 116
제7절 프랑스의 에이즈 대응책 = 116
제8절 미국의 에이즈 대응책 = 117
제9절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 118
제10절 각국의 에이즈 대응책의 비교 = 121
제7장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책 = 123
제1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검토 = 123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 내용 = 124
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 124
나. 의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124
다. 강제검진 = 125
라. 감염자의 보호·관리 = 125
마. 취업제한 = 126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127
가.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의 삭제 = 127
나. 인권침해 규정의 개정 = 128
다. 과다한 형사철벌조항의 삭제 = 130
3.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검토 = 131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136
나. 개정안의 비판 = 138
제2절 에이즈 예방관리체계의 개선 = 139
1. 감염인에 대한 개별관리의 중단 = 139
2. 감염인 보호 및 복지지원 확대 = 140
3. 조기진단의 권유 = 141
4.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 142
5. 에이즈 예방 캠페인 = 143
제8장 결론 = 145
참고문헌 = 147
영문요약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