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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헌법

단문 헌법 (Loan 8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Title Statement
단문 헌법 / 정회철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울아카데미 ,   2000.  
Physical Medium
513 p. ; 26 cm.
ISBN
89460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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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8 2000a Accession No. 1111533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8 2000a Accession No. 1111533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재판

 1.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 43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9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 63 

 4. 위헌결정의 소급효 = 71

 5.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 81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 87

 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106

 8.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112

 9.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121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10.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 133

 11. 법치국가 원리와 신뢰보호의 원칙 = 139

 12.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 146

 1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 154

 14. 조약 = 161

제3편 기본권

 15.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71

 16. 자기결정권 = 181

 17.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 189

 18.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99

 19. 생명권 = 206

 20. 적법절차의 원리 = 214

 2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3

 22. 양심의 자유 = 233

 23.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 241

 24. 우리 헌법상의 검열제도 = 248

 25. 알 권리 = 257

 26.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66

 27.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 275

 28.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83

 29. 재판청구권 = 293

 30.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05

 31. 교육을 받을 권리 = 312

 32. 근로3권 = 323

 33. 환경권 = 335

제4편 통치구조

 34.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 민주주의 = 345

 35.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 352

 36.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용 = 361

 37. 선거운동의 자유 = 368

 38.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 377

 39.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따른 헌법적 문제점 = 386

 40. 전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 394

 4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 민주주의 = 402

 42.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 408

 43. 입법절차의 하자와 이에 대한 통제 = 415

 44. 조세법의 기본원칙 = 426

 45.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 434

 46.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441

 47. 국회의원의 특권 = 448

 48. 국가긴급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455

 4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 465

 50.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 471

 51.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점 = 478

 52. 사법권의 독립 = 489

 5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 499 

 54.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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