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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判例演習 : 基本判例100選

憲法判例演習 : 基本判例100選 (5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민경식, 편저
서명 / 저자사항
憲法判例演習 : 基本判例100選 / 閔京植 編著.
발행사항
서울 :   東玄出版社 ,   1999.  
형태사항
822 p. ; 25 cm.
총서사항
憲法叢書
ISBN
897854058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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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f 등록번호 1111532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f 등록번호 1111532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f 등록번호 1111532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89년부터 현재 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중에서 100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례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개요, 논점 및 해설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 놓았다. 기본 주제마다 최적의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저학년 초보자에게는 헌법판례에 쉽게 접근하게 하고,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고학년 수험생에게는 기본판례를 중심으로 사례연습까지 겸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민경식(지은이)

<7급 객관식 헌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說

 1. 國家保安法上 讚揚·鼓舞罪(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헌재 1990.4.2. 89헌가113 = 3

 2. 超憲法的 國家緊急權(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헌재 1994.6.30. 92헌가18 = 12

 3. 執權에 성공한 內亂의 可罰性(5·18 불기소처분취소)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병합) = 18

 4. 自道燒酒購入制(주세법 제38조의 7등에 대한 위헌제청) 헌재 1996.12.26. 96헌가18 = 25

 5. 국제그룹의 해체(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3.7.29. 89헌마31 = 35

 6. 自動車運行者의 無過失責任(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소원) 헌재 1998.5.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 44

 7. 南北交流協力行爲와 國家保安法의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헌재 1993.7.29. 92헌바48 = 51

 8. 國家保安法의 必要性(국가보안법 위헌소원) 헌재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 57

 9. 選擧區人口의 不平等(공선법[별표1]의 「국회의원자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헌재 1995.12.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 67

 10. 選擧運動의 機會均等(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재 1996.3.28. 96헌마9·77·84·90(병합) = 78

 11. 寄託金制度(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1995.5.25. 92헌마269·299·305(병합) = 88

 12. 選擧運動主體의 制限(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제34조 등 위헌제청) 헌재 1994.7.29. 93헌가4·6(병합) = 98

 13. 輿論調査結果의 公表禁止(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헌재 1995.7.21. 92헌마177·199(병합) = 108

 14. 公務員의 有罪判決과 當然限職(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7.11.27. 95헌바14, 96헌바63·85(병합) = 116

 15. 洞長의 公務員關係法上의 地位(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헌재 1997.4.24. 95헌바48) = 122

 16.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헌재 1995.3.23. 94헌마175 = 126

 17. 담배自動販賣機設置禁止條例(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헌재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 134

 18. 軍務離脫者의 復歸命令違反(균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5.5.25. 91헌바20 = 140

 19. 私立大學校 敎授再任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헌재 1998.7.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 147

 20. 中學校 義務敎育의 단계적 실시(교육법 제8조의 2에 관한 위헌심판) = 헌재 1991.2.11. 90헌가27 = 157

 21. 敎科書 檢·認定制度(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2.11.12. 89헌마88 = 167

 22. 이른바 全敎組事件(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 1991.7.22. 89헌가 106 = 178

 23. 同性同本禁婚制(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재 1997.7.16. 95헌가6내지13(병합) = 197

 24. 姦通罪(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0.9.10. 89헌마82 = 207

 25. 離婚分割財産에 대한 贈與稅(구상속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헌재 1997.10.30. 96헌바14 = 216

제2편 基本權論

 1. 寄附金品募集의 禁止(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헌재 1998.5.28. 96헌가 5 = 225

 2. 交通事故處理特例(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등) 헌재 1997.1.16. 90헌마110·136(병합) = 232

 3. 死刑制度(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6.11.28. 95헌바1 = 243

 4. 保安觀察處分(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7.11.27. 92헌바28 = 251

 5. 團體協約違反行爲의 處罰(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헌재 1998.3.26. 96헌가20 = 259

 6. 累犯加重(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재1995.2.23. 93헌바43 = 265

 7. 法院의 職權 令狀發付(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재 1997.3.27. 96헌바28,31,32(병합) = 270

 8. 辯護人의 接見妨害(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2.1.28. 91헌마111 = 275

 9. 飮酒 測定拒否行爲의 處罰(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헌재 1997.3.27. 96헌가11 = 280

 10. 未決收容者의 書信檢閱(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헌재 1995.7.21. 92헌마144 = 289

 11. 국가보안법상의 不告知罪(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헌재 1998.7.16. 96헌바35 = 296

 12. 謝罪廣告(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1.4.1. 89헌마160 = 302

 13. 定期刊行物의 登錄制(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헌재 1992.6.26, 90헌가23 = 307

 14. 淫亂物 出版社의 登錄取消(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헌재 1998.4.30. 95헌가16 = 316

 15. 屋外廣告物의 許可(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헌재 1998.2.27. 96헌바2 = 326

 16. 訂正報道請求(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1.9.16. 89헌마165 = 331

 17. 刑事確定訴訟記錄의 複數申請拒否(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1.5.13. 90헌마133 = 341

 18. 集會 및 示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4.4.28. 91헌바14 = 351

 19. 業種別 畜協의 複數設立禁止(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헌재 1996.4.25. 92헌바47 = 360

 20. 映畵事前審議制(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헌재 1996.10.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 368

 21. 技術士의 職務領域(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재 1997.3.27. 93헌마159 = 374

 22. 土地去來許可制(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헌재 1989.12.22. 88헌가13 = 379

 23. 開發制限區域의 指定(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헌재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 387

 24. 藥師의 韓藥調劑(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헌재 1997.11.27. 97헌바10 = 395

 25. 노래演習場 출입제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재 1996.2.29. 94헌마13 = 403

 26. 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制度(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헌재 1995.7.21. 94헌마136 = 410

 27. 選擧年齡 20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헌재 1997.6.26. 96헌마 89 = 419

 28. 在外國民의 選擧權(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 1999.1.28. 97헌마253, 270(병합) = 424

 29. 被選擧權의 90일 이상 居住要件(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헌재 1996.6.26. 96헌마200 = 429

 30. 退職 檢察總長의 公職就任制限(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재 1997.7.16. 97헌마26 = 440

 31. 大統領選擧放送討論會의 參加 候補者의 制限(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헌재 1998.8.27. 97헌마327·398·417(병합) = 443

 32. 特許審判節次(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재 1995.9.28.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 450

 33. 審理不續行制度(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등) 헌재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 95헌마215, 96헌마95(병합) = 460

 34. 通告處分(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헌재 1998.5.28. 96헌바4 = 466

 35. 搜査記錄의 열람·등사 거부(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헌재 1997.11.27. 94헌마60 = 472

 36. 堤外地의 國有化(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헌재 1998.3.26. 93헌바12 = 482

 37. 軍人의 二重賠償禁止(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재 1996.6.13. 94헌바20 = 489

 38. 共同不法行爲에 있어 國家에 대한 求償權(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재 1994.12.29. 93헌바21 = 494

 39. 生計保護基準(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재 1997.5.29. 94헌마33 = 502

 40. 公務員年金法上 給與請求權(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1998.12.24. 96헌바73 = 508

 41. 居住地를 기준으로 한 入學制限(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5.2.23. 91헌마204 = 513

 42. 退職金의 優先辨濟(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헌재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 520

 43. 團體協約締結權(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 520

 44. 集團的 勞務提供拒否와 業務妨害(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헌재 1998.7.16. 97헌바23 = 533

 45. 勞務職公務員의 爭議禁止(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3.3.11. 88헌마5 = 542

 46. 먹는샘물에 대한 水質改善負擔金(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헌재 1998.12.24. 98헌가1 = 551

 47. 分娩給與의 제한(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헌재 1997.12.24. 95헌마390 = 559

 48. 專門醫 資格試驗의 不實施(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헌재 1998.7.16. 96헌마246 = 567

 49. 事業讓受人의 第2次 納稅義務(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헌재 1997.11.27. 95헌바38 = 577

 50. 軍現役兵의 戰警 轉任(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5.12.28. 91헌마80 = 583

제3편 統治構造論

 1. 全國區議員의 議帝承繼(전국구 국회의원 의원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헌재 1994.4.28. 92헌마153 = 593

 2. 地方議員의 立候補 및 兼職 制限(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5.5.25. 91헌마67 = 602

 3. 5·18 特別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 615

 4. 國會의 法律案變則處理(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7.7.16. 96헌라2 = 627

 5. 土地超過利得稅(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4.7.29. 92헌바49·52(병합) = 636

 6. 條例에 의한 不均一課稅(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헌재 1995.10.26. 94헌마242 = 648

 7. 12·12 不起訴 事件(불기소처분취소) 헌재 1995.1.20. 94헌마246 = 654

 8. 大統領의 緊急財政經濟命令(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헌재 1996.2.29. 93헌마186 = 666

 9. 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制(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8.11.26. 97헌바31 = 673

 10. 國家安全企劃部와 行政各部(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4.4.28. 89헌마221 = 681

 11. 大法院長의 法官 轉報命令(인사명령취소) 헌재 1993.12.23. 92헌마247 = 691

 12. 法官의 量刑決定權(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1998.5.28. 97헌바68 = 701

 13. 軍部隊內 軍事法院의 설치(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6.10.31. 93헌바25 = 708

 14. 法務士法施行規則 事件(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0.10.15. 89헌마178 = 713

 15. 違憲決定의 遡及效(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헌재 1993.5.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50(병합) = 719

 16. 1980年 解職公務員에 대한 補償(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3.5.13.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 727

 17. 國家保衛立法會議法의 違憲訴願(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89.12.18. 89헌마32·33(병합) = 734

 18. 國務總理 署理의 任命(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7.14. 98헌라1 = 741

 19. 始與市와 政府間의 權限爭議(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8.26. 96헌라 1 = 752

 20. 韓國 映畵人協會의 憲法訴願審判請求人能力(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1.6.3. 90헌마56 = 760

 21. 地方自治團體長의 選擧日不公告(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헌재 1994.8.31. 92헌마126 = 767

 22. 朝鮮鐵道柱式 事件(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헌재 1994.12.29. 89헌마2 = 778

 23. 檢事의 不起訴處分(불기소처분취소) 헌재 1993.7.29. 92헌마262 = 785

 24.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 790

 25.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8.5.28. 91헌마98, 93헌마253(병합) = 800

찾아보기 = 809

 判例 索引 = 809

 事項 索引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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