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852namccc200277 k 4500 | |
| 001 | 000000661892 | |
| 005 | 20100806010918 | |
| 007 | ta | |
| 008 | 000403s2000 ulk 000a kor | |
| 020 | ▼a 898756178X ▼g 93360 : ▼c \600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41 | 1 | ▼a kor ▼h ger |
| 049 | 1 | ▼l 111153218 ▼l 111153219 ▼l 111153220 ▼l 111233544 ▼f 법학 |
| 082 | 0 4 | ▼a 340.1 ▼2 21 |
| 090 | ▼a 340.1 ▼b 2000k | |
| 100 | 1 | ▼a Saliger, Frank ▼0 AUTH(211009)17443 |
| 245 | 1 0 | ▼a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 ▼d 프랑크 잘리거 著 ; ▼e 윤재왕 譯. |
| 246 | 1 9 | ▼a Radbruchsche formel und rechtsstaat |
| 260 | ▼a 서울 : ▼b 吉安社 , ▼c 2000. | |
| 300 | ▼a 149 p. ; ▼c 22 cm. | |
| 490 | 0 0 | ▼a 吉安法學敎養叢書 ; ▼v 8 |
| 500 | ▼a 2001년에는 출판사가 吉安社가 芝山으로 바뀌었음 | |
| 700 | 1 | ▼a 윤재왕, ▼e 역 ▼0 AUTH(211009)81796 |
| 740 | ▼a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 |
| 950 | 0 | ▼b \6000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0k | 등록번호 11115321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0k | 등록번호 11115321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0k | 등록번호 11115322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0k | 등록번호 11123354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프랑크 잘리거(지은이)
1964년 독일 헤센주의 하다머(Hadamer)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91년 1차 국가시험, 1994년에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는 자브뤼켄 대학교 "법 및 사회철학 연구소"조교로, 그 이후 2003년까지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형사법과 법철학 연구소"의 조교로 일했다. 1999년 이 책 "라드브루흐공식과 법치국가"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임시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독일 유일의 단일 법과대학인 부체리우스 로스쿨(Buceerius Law School)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목차 머리말 = 3 한국어판 서문 = 5 제1장 서론 = 11 제2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 = 15 제3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 = 19 1.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모순 = 19 2. 법적 안정성의 상대적 우위 = 28 3.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 = 31 a) 법률적 불법 = 31 b) 초법률적 법 = 39 제4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실제적 의미 = 51 1. 라드브루흐 공식과 불법국가 = 53 a) 공식과 나치시대의 필연적 관련성? = 53 b) 공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 57 c) 공식과 법왜곡 = 68 d)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에서 = 76 2. 라드브루흐 공식과 확정력 = 82 a) 확정력을 갖는 오판 :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긴장관계 = 83 aa) 형사소송법의 재심제도에서 나타나는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의 상관성 및 소송목적과 정의의 상관성 = 85 bb) 확정력과 소송목적의 갈등 = 94 b) 참을 수 없는 부정의 : 확정력의 한계 = 97 aa) 형사판결의 무효에 관한 학설 = 99 bb) 형사소송법의 재심제도 = 104 3. 공식이 갖는 여타의 의미와 공식의 한계 = 112 Literaturverzeichnis = 118 卷末附錄 :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 132 옮긴이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