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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第五全訂版

민법총칙 第五全訂版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용우
Title Statement
민법총칙 / 權龍雨 著.
판사항
第五全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1999.  
Physical Medium
659 p. ; 26 cm.
Series Statement
圖解式 民法시리즈 ; 1
ISBN
891801468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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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권용우 ▼0 AUTH(211009)8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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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0 0 ▼a 法學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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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k Accession No. 1111477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k Accession No. 1111477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k Accession No. 1111477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권용우(지은이)

1968년 檀國大學校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러시아 국립 Herzen 교육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7월부터 檀國大學校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단대신문사 주간.학생처장.법과대학장.산업노사대학원장.행정법무대학원장.부총장.총장 직무대행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다. 2007년 8월 31일, 檀國大學校 교수직을 정년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正心書室을 열고, 正心法學포럼 대표를 맡아서 회원들과 법학관련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민법이며, 그 중에서 특히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이 분야의 저서로 <불법행위론>이 있다. 그 외의 주요저서로서는 <민법학논고> .<민법학의 쟁점>.<민사판례연구 Ⅰ> (공저).<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북한민법연구> (공저).<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민법연습>.<법학통론>(공저).<신부동산사법>.<부동산생활법률의 길잡이> (공저).<법과 생활> 등이 있다. 그리고, 수상집으로 <수유에서 한남까지①②>.<너의 목소리 메아리되어>, 컬럼집 <가을들녘에 서서>.<제2의 여정에서>.<나도 멋지고 싶다> .<세월을 가슴에 품다>.<북한산 둘레길에서>.<세월에게 길을 묻다>가 있다. 그 밖에 <내 고향 의성을 말한다>와 정년퇴임기념 고별강연 ‘나의 교수생활을 회고함’을 정리하여 출간한 <나의 삶 나의 꿈>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民法通則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構成 = 3

  제1관 民法의 意義 = 3

   제1항 槪說 = 3

   제2항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 = 12

  제2관 民法의 沿革 = 13

   제1항 民法의 名稱 = 13

   제2항 近代民法典의 成立 = 13

   제3항 우리 나라 民法典의 改正 = 16

  제3관 民法의 體系 = 25

   제1항 民法典의 構成 = 25

   제2항 民法總則의 構成과 性格 = 28

  제4관 民法의 地位 = 29

 제2절 民法의 法源 = 30

  제1관 總說 = 30

   제1항 法源의 意義 = 30

   제2항 成文法主義와 不文法主義 = 31

  제2관 民法의 法源 = 32

   제1항 槪說 = 32

   제2항 城門民法 = 33

   제3항 不文民法 = 36

  제3관 判例民法의 法源性 = 41

 제3절 民法의 基本原理 = 44

  제1관 總說 = 44

  제2관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 44

  제3관 個人主義的 基本原理의 修正 = 47

   제1항 修正理由 = 47

   제2항 修正 후의 基本原理 = 48

  제4관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51

 제4절 民法의 解釋 = 53

  제1관 民法解釋의 意義 = 53

  제2관 解釋의 基準 = 54

  제3관 解釋의 方法 = 55

  제4관 民法이 규정하고 있는 專門用語의 解釋 = 58

 제5절 民法의 適用 = 59

  제1관 民法適用의 意義 및 段階 = 59

  제2관 民法의 適用範圍(民法의 效力) = 61

   제1항 때(時)에 관한 效力 = 61

   제2항 사람(人)에 관한 效力 = 65

   제3항 곳(場所)에 관한 效力 = 66

제2장 私權(民法上의 權利)

 제1절 私權의 意義 = 69

  제1관 槪說 = 69

  제2관 私權의 意義 = 72

 제2절 權利의 分類 = 73

  제1관 槪說 = 73

  제2관 公權 = 74

  제3관 私權 = 74

  제4관 社會權 = 84

 제3절 權利의 競合과 衝突 = 85

  제1관 權利의 競合 = 85

  제2관 權利의 衝突 = 86

 제4절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87

  제1관 權利行使의 意義와 方法 = 87

   제1항 權利行使의 意義 = 87

   제2항 權利行使의 方法 = 88

  제2관 權利行使의 制限 = 89

   제1항 槪說 = 89

   제2항 信義誠實의 原則 = 90

   제3항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97

 제5절 私權의 保護 = 108

  제1관 總說 = 108

  제2관 救濟方法 = 109

   제1항 公權力에 의한 救濟 = 109

   제2항 私力에 의한 救濟 = 111

제3장 權利主體

 제1절 序說 = 117

  제1관 權利主體의 意義 = 117

  제2관 權利主體의 種類 = 117

 제2절 自然人 = 118

  제1관 權利能力 = 118

   제1항 權利能力의 始期와 終期 = 118

   제2항 胎兒의 權利能力(胎兒의 法律상 地位) = 124

   제3항 外國人의 權利能力 = 132

  제2관 行爲能力 = 135

   제1항 總說 = 135

   제2항 無能力者制度 = 137

  제3관 住所 = 159

  제4관 不在와 失踪 = 163

   제1항 槪說 = 163

   제2항 不在者의 財産管理 = 163

   제3항 失踪宣告 = 167

  제5관  不在宣告制度 = 183

 제3절 法人 = 185

  제1관 序說 = 185

   제1항 法人의 意義 및 存在理由 = 185

   제2항 法人의 本質 = 186

   제3항 法人의 種類 = 192

  제2관 法人의 設立(法人格의 取得) = 209

   제1항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209

   제2항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 211

   제3항 財團法人의 設立 = 214

   제3관 法人의 能力 = 228

   제1항 總說 = 228

   제2항 法人의 權利能力 = 228

   제3항 法人의 行爲能力 = 232

   제4항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34

  제4관 法人의 機關 = 243

   제1항 總說 = 243

   제2항 理事 = 244

   제3항 監事 = 252

   제4항 社員總會 = 254

  제5관 法人의 住所 = 259

  제6관 定款의 變更 = 260

   제1항 槪說 = 260

   제2항 非營利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260

   제3항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262

  제7관 法人의 消滅 = 264

   제1항 法人消滅의 意義 = 264

   제2항 法人의 解散 = 265

   제3항 淸算法人 = 268

  제8관 法人의 登記 = 274

  제8관 法人의 監督 = 277

   제1항 法人의 監督 = 277

   제2항 罰則 = 277

제4장 權利客體

 제1절 總說 = 281

 제2절 物件 = 282

  제1관 物件의 意義 및 要件 = 282

  제2관 物件의 種類 = 285

   제1항 序說 = 285

   제2항 實定法上의 分類 = 285

   제3항 講學上의 分類 = 306

제5장 法律行爲

 제1절 權利變動總說 = 313

  제1관 法律關係와 權利變動 = 313

  제2관 權利變動의 모습 = 313

  제3관 權利變動의 原因(法律事實과 法律要件) = 315

  제4관 法律事實·法律要件·法律效果의 關係 = 320

 제2절 法律行爲一般 = 321

  제1관 序說 = 321

  제2관 法律行爲의 種類 = 324

  제3관 法律行爲의 目的(內容) = 332

  제4관 法律行爲의 解釋 = 366

 제3절 意思表示 = 377

  제1관 序說 = 377

  제2관 瑕疵(欠)있는 意思表示 = 384

   제1항 槪說 = 384

   제2항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意思의 欠缺) = 384

   제3항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08

  제3관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415

   제1항 效力發生期間 = 415

   제2항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420

   제3항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421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 422

  제1관 序說 = 422

   제1항 代理制度의 意義 = 422

   제2항 代理의 三面關係 = 423

   제3항 代理制度의 社會的 作用(機能) = 424

   제4항 代理의 本質 = 425

   제5항 代理의 種類 = 437

  제2관 代理權 : 本人과 代理人과의 關係 = 439

   제1항 代理權의 意義 및 性質 = 439

   제2항 代理權의 發生原因 = 440

   제3항 代理權의 範圍와 制限 = 444

   제4항 代理權의 消滅 = 450

  제3관 代理行爲 代理人과 相對方과의 關係 = 455

   제1항 代理意思의 表示 = 455

   제2항 代理人의 能力 = 461

   제3항 代理行爲의 瑕疵 = 462

  제4관 代理의 效果 : 本人과 相對方과의 關係 = 464

   제1항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 = 464

   제2항 本人의 能力 = 465

  제5관 復代理 = 465

   제1항 意義 및 性質 = 465

   제2항 代理人의 復任權과 責任 = 466

   제3항 復代理人의 成立 = 468

   제4항 復代理人의 復任權 = 470

   제5항 復代理權의 消滅 = 470

  제6관 無勸代理 = 470

   제1항 序說 = 470

   제2항 表現代理 = 472

   제3항 좁은 意味의 無勸代理 = 492

 제5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502

  제1관 序說 = 502

  제2관 法律行爲의 無效 = 505

   제1항 無效의 意義와 一般的 效果 = 505

   제2항 無效의 種類 = 507

   제3항 無效行爲의 轉換 = 509

   제4항 無效行爲의 追認 = 514

  제3관 法律行爲의 取消 = 517

   제1항 序說 = 517

   제2항 取消權 = 521

   제3항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任意追認) = 528

   제4항 法定追認 = 529

   제5항 取消權의 消滅(그 原因) = 532

 제6절 法律行爲의 附款 = 533

  제1관 序說 = 533

  제2관 條件 = 534

   제1항 意義 및 種類 = 534

   제2항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542

   제3항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 544

   제4항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 545

  제3관 期限 548

   제1항 意義 및 種類 = 548

   제2항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549

   제3항 期限附法律行爲의 效力 = 550

   제4항 期限의 利益 = 552

제6장 期間

 제1절 序說 = 559

 제2절 期間의 計算方法 = 560

  제3절 期間逆算의 計算方法 = 563

제7장 消滅時效

 제1절 總說 = 567

  제1관 時效의 意義 = 567

  제2관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569

  제3관 時效에 관한 立法例 = 570

  제4관 除斥期間과 消滅時效 = 572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576

  제1관 槪說 = 576

  제2관 消滅時效의 要件 = 577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594

  제1관 消滅時效의 中斷 = 594

  제2관 消滅時效의 停止 = 604

 제4절 消滅時效의 效力 = 606

  제1관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 606

  제2관 消滅時效의 遡及效 = 611

  제3관 消滅時效利益의 抛棄 = 611

  제4관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 614

Ⅰ. 民法(總則編) 條文索引 = 615

Ⅱ. 判例索引 = 624

Ⅲ. 國文索引 = 639

Ⅳ. 歐文索引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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