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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判例演習 : 事實.判決要旨 및 解說 제2판

民法判例演習 : 事實.判決要旨 및 解說 제2판 (1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서명 / 저자사항
民法判例演習 : 事實.判決要旨 및 解說 / 金俊鎬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1999.  
형태사항
633 p. ;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4635
일반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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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1999c 등록번호 1510661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1999c 등록번호 1510661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權利

  [1] 權利濫用의 요건 = 3

 제2장 權利의 主體

  제1절 自然人

   [2] 胎兒의 死産과 胎兒의 손해배상청구권 = 6

   [3] 無能力者의 詐術 = 10

   [4]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권한을 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 = 13

  제2절 法人

   [5] 法人格의 否認 = 16

   [6] 法人의 權利能力 = 20

   [7]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3

   [8] 理事의 代表權의 제한 = 27

   [9] 淸算法人의 능력 = 31

 제3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法律行爲

   제1관 法律行爲 일반

    [10] 法律行爲의 解釋 = 34

    [11]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39

    [12] 反社會的 法律行爲 = 43

    [13] 不公正한 法律行爲 = 48

   제2관 意思表示

    [13-1] 眞意 아닌 意思表示 = 50-1

    [14] 動機의 錯誤 = 51

    [1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動機의 錯誤 = 54

    [15-1] 제3자의 詐欺로 인한 法律行爲의 取消 = 62-1

   제3관 代理

    [16] 代理權의 남용 = 63

    [1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68

    [17-1] 代理權 消滅 후의 表見代理 = 72-1

    [18] 表見代理의 주장 = 73

    [19] 수권범위를 넘은 無權代理의 효력 = 76

    [20] 無權代理行爲의 一部追認 = 79

   제4관 無效와 取消

    [21]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81

    [22] 流動的 無效 = 84

    [23] 無效行爲의 轉換 = 90

    [24]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 = 93

    [24-1] 法律行爲의 一部取消 = 96-1

  제2절 消滅時效

   [25] 權利의 失效 = 97

   [26] 行政訴訟의 제기와 時效中斷 = 103

   [27] 應訴와 時效中斷 = 110

   [28] 押留와 時效中斷 = 115

   [29] 消滅時效 완성의 효과 = 119

   [30] 消滅時效 利益의 포기 = 122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總則

  제1절 物權 일반

   [31] 物權的 請求權 = 129

  제2절 物權의 변동

   제1관 不動産物權의 변동

    [32] 原因行爲의 失效와 物權의 복귀 = 132

    [31] 財團法人의 설립에 없어서 出捐 不動産의 귀속시기 = 135

    [34] 二重登記의 效力 = 139

    [35] 中間省略登記의 효력 = 144

    [36] 中間省略登記請求의 요건과 그 성질 = 147

    [37]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성질 = 151

    [37-1] 眞正한 登記名義의 회복을 위한 登記請求의 방식 = 154

    [38] 登記의 推定力 = 156

   제2관 動産物權의 변동

    [39] 善意 取得 = 170

 제2장 物權法 各則

  제1절 占有權

   [40] 善意 占有者의 果實 취득 = 165

   [41] 自力救濟 = 169

  제2절 所有權

   [42] 生活妨害의 금지 = 172

   [43] 工作物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175

   [44]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Ⅰ) = 179

   [45]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Ⅱ) = 183

   [46] 부동산 占有取得時效 完成者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讓受人의 지위 = 188

   [47] 登記簿取得時效 = 194

   [47-1] 取得時效의 中斷 = 198-1

   [48] 不動産에의 附合(Ⅰ) = 199

   [49] 不動産에의 附合(Ⅱ) = 202

   [50] 共有者의 다른 公有者에 대한 共有物 명도청구 = 205

   [51] 共有物의 分割 = 211

   [52] 合有持分의 相續性 = 214

   [53] 敎會의 분열에 따른 敎會財産의 귀속 = 217

   [54] 名義信託 = 223

  제3절 用益物權

   제1관 地上權

    [55] 慣習上 法定地上權 = 228

    [56] 慣習上 墳墓基地權의 취득 = 233

   제2관 地役權

    [57] 地役權의 時效取得 = 236

   제3관 傳貰權

    [58] 건물의 일부에 대한 傳貰權과 競業請求의 범위 = 239

  제4절 擔保物權

   제1관 留置權

    [59] 留置權의 성립요건 = 243

    [60]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債權 행사 = 247

   제2관 抵當權

    [61] 物上代位와 押留 = 250

    [62] 제3取得者의 辨濟 = 255

    [62-1] 根抵當權의 확정 = 258-1

    [63] 共同抵當 = 259

    [64]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權者 = 263

   제3관 非典型擔保

    [65] 動産 讓渡擔保의 법적 성질 = 265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의 目的

  [66] 外貨債權의 換算 = 273

  [67] 利子制限法의 적용대상 = 278

 제2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68] 債務不履行에 있어 歸責事由의 입증책임 = 281

   [69] 履行不能의 효과로서의 代償請求權 = 285

   [70]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294

   [71]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304

   [72]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 = 308

   [73] 違約金의 법적 성질 = 314

  제2절 責任財産의 保全

   [74] 債權者代位權의 요건 = 318

   [75] 債權者取消權의 요건 = 324

   [76] 債權者取消訴訟의 提訴期間 = 327

   [77] 債權者取消의 효력 = 330

  제3절 債權者遲滯

   [78] 債權者遲滯 = 334

  제4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79]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339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절 連帶債務

   [80] 不眞正連帶債務者 중 1人이 한 相計의 효력 = 344

  제2절 保證債務

   [81] 保證債務의 범위 = 348

   [82] 根保證債務의 범위 = 351

   [83]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확정과 保證人에 대한 효력 = 356

   [84] 保證人의 求償權의 제한 = 360

   [85] 身元保證契約의 성질 = 364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86] 指名債權 讓渡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367

  [87] 異議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承諾 = 378

  [88] 債權讓渡 通知의 철회 = 382

 제5장 債權의 消滅

  [89]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 385

  [90]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 = 388

  [91] 辨濟供託의 요건 = 391

  [92] 一部供託과 供託物의 수령 = 395

  [93]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相計 = 398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契約 總則

  [94] 約款의 明示 說明義務 = 403

  [95] 約款의 修正解釋 = 408

  [95-1] 承諾期間을 정한 계약의 請約과 延着된 承諾의 효력 = 412

  [96] 契約締結上의 過失 = 414

  [97] 契約締結上의 過失과 그 責任의 구성 = 419

  [98] 雙務契約에 있어 債權者의 귀책사유로 인한 履行不能 = 423

  [99] 제3자를 위한 契約 = 427

  [99-1] 이행기 전의 매도인의 履行拒絶과 解除 = 428-1

  [100] 事情變更과 解除 = 430

  [101] 解除의 효과 = 433

 제2장 契約 各則

  제1절 贈與

   [102] 贈與의 意思가 표시된 書面의 작성시기 = 438

   [103] 負擔附 贈與 = 441

  제2절 賣買

   [104] 賣買豫約 完結權의 존속기간 = 443

   [105] 매도인의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 = 446

   [106] 數量不足과 매도인의 擔保責任 = 451

   [107] 競賣에서의 物上保證人의 담보책임 = 454

   [107-1] 物件의 瑕疵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 456-1

   [108] 還買와 解除條件附 賣買 = 457

  제3절 賃貸借

   [109] 責惜權의 讓渡의 제한 = 460

   [110] 土地賃借人의 地上物 買受請求權 = 463

   [111] 임차인의 附屬物 買受請求權 = 467

   [112] 賃借保證金의 성질 = 470

   [113] 住宅賃借權의 對抗力의 요건 = 472

   [114] 住宅의 임대차기간 = 477

  제4절 都給

   [115] 製作物 供給契約의 법적 성질 = 480

   [116] 都給에서의 完成物의 所有權의 귀속 = 483

   [117] 建築都給契約의 解除의 효력 = 486

  제5절 和解

   [118] 錯誤를 이유로 한 和解契約의 취소 = 490

 제3장 事務管理

  [119] 事務管理의 성립 요건 = 493

 제4장 不當利得

  [120] 不當利得의 성립요건으로서의 受益 = 497

  [121] 不當利得으로서의 債權 = 501

  [122] 不法原因給與 = 504

  [123] 不當利得에 있어서 受益者의 반환범위 = 508

 제5장 不法行爲

  제1절 一般不法行爲

   [124] 因果關係 = 514

  제2절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125]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책임 = 520

   [126] 使用者의 배상책임 = 528

   [127] 都給人의 책임 = 532

   [128] 工作物責任(Ⅰ) = 536

   [129] 工作物責任(Ⅱ) = 539

   [130] 共同不法行爲(Ⅰ) = 542

   [130-1] 共同不法行爲(Ⅱ) = 546-2

  제3절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131] 好意同乘과 賠償額의 感輕 = 548

   [132] 公害의 私法的 救濟 = 552

   [133] 製造物責任 = 556

   [134] 醫師의 說明義務 = 561

  제4절 不法行爲의 효과

   [135] 定期金賠償 = 566

   [136] 名譽毁損 = 571

   [137] 人格權의 침해 와 禁止請求權 = 575

   [138]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Ⅰ) = 579

   [139]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Ⅱ) = 582

   [140]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Ⅲ) = 585

   [14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Ⅳ) = 588

   [142]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 = 591

   [143] 過失相計 = 594

   [14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合意의 효력 = 597

   [14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 = 601

條文索引 = 605

判例索引 = 612

事項索引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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