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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이해

행정학의 이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은석, 편저
서명 / 저자사항
행정학의 이해 / 최은석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태학관 ,   1999.  
형태사항
473 p. : 삽도 ; 25 cm.
ISBN
8984531049
일반주기
대학원.각종 고등고시등 준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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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1999i 등록번호 1111491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 1999i 등록번호 1111491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51 1999i 등록번호 1111491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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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은석(엮은이)

<행정학의 이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Ⅰ. 서 = 3

 Ⅱ.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 3

  1. 중앙행정구조 = 3

  2. 지방행정체제 = 3

  3. 행정인력의 구성 = 3

  4. 행정개혁의 성격 = 4

 Ⅲ.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 4

  1.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4

  2. 행정인력쇄신의 시도 = 4

  3. 지방자치의 강화 = 5

  4. 행정개혁의 성격 = 5

 Ⅳ. 군정기간의 행정개혁 = 5

  1.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5

  2. 인사행정 등 관리기능의 개혁 = 5

  3. 지방자치의 정지 = 5

  4. 행정개혁의 성격 = 6

 Ⅴ.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 6

  1.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6

  2. 행정기능의 개혁 = 6

  3.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정지 = 6

  4. 행정개혁의 성격 = 6

 Ⅵ.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 7

  1.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7

  2. 행정기능의 개혁 = 7

  3. 서정쇄신운동 = 7

  4. 행정개혁의 성격 = 7

 Ⅶ.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 8

  1.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8

  2. 행정기능의 개혁 = 8

  3. 사회정화운동 = 8

  4. 행정개혁의 성격 = 8

 Ⅷ.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 9

  1.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9

  2. 행정기능의 개혁 = 9

  3. 지방자치의 부활 = 9

  4.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 9

  5. 새질서·새생활운동 = 9

  6. 행정개혁의 성격 = 10

 Ⅸ.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 10

  1. 정당성복원노력과 행정개혁 = 10

  2.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10

  3. 행정기능의 개혁 = 10

  4.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 10

  5.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 10

  6. 행정개혁의 성격 = 11

 Ⅹ.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 11

  1. 국정지표와 100대 국정과제 = 11

  2. 중앙행정구조의 개편 = 11

  3. 행정기능의 개혁 = 11

 ⅩⅠ. 결 = 12

 연습문제 = 12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Ⅰ. 서 = 13

 Ⅱ. 소비자문제의 본질과 소비자 정보 = 13

  1.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실패 = 13

  2.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 14

  3. 소비자정보의 수요측면 = 14

 Ⅲ.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 15

  1. 직접적 정부규제 = 15

  2. 간접적인 정부규제 = 15

  3. 소비자 피해구제 = 16

  4. 소비자교육 및 홍보 = 16

  5.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 17

 Ⅳ.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방안 = 17

  1. 소비자문제에 대한 접근 시각의 전환 = 17

  2. 소비자교육 및 홍보의 강화 = 17

  3. 소비자정보의 공개 및 제공방법의 개선 = 17

  4.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 18

  5. 소비자보호 행정조직 및 체제의 개선 = 18

 Ⅴ. 결어 = 18

 연습문제 = 19

3.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의 기본방향

 Ⅰ. 서 = 20

 Ⅱ. 재정부문의 현황과 한계 = 20

  1. 중앙정부세출예산 = 20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 = 20

  3. 지방재정조정제도 = 21

  4. 지방재정의 현황 = 22

  5. 재정부문의 과제 = 22

 Ⅲ.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한 재원분담구조의 방향 = 23

  1. 지역별 재원재배분의 근거 = 23

  2. 자율적 재원확보노력 = 23

 Ⅳ.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형성 및 조달방향 = 23

  1.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의 기본구도 = 23

  2.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 23

  3. 지방양여세제도의 활용 = 24

  4. 지역개발촉진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 24

  5. 특정개발수요에 대응한 신세원의 개발 = 25

  6.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 = 25

  7. 지역개발재원의 효율적 관리 = 26

 연습문제 = 26

4. 전산화가 지방행정에 미친 영향

 Ⅰ. 서 = 27

 Ⅱ. 컴퓨터 활용 유형과 실용화 영향요인 및 행정의 변화 = 27

 Ⅲ. 컴퓨터의 활용이 지방행정에 미친 영향 = 28

  1. 조직에 미친 영향 = 28

  2.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미친 영향 = 28

 Ⅳ. 행정전산망의 고도화의 영향 = 29

  1. 의사결정 및 행정업무량의 변화에 미친 영향 = 29

  2. 지방행정 전산화의 제약요인 = 29

 Ⅴ. 결 = 30

 연습문제 = 30

5. 조직내의 인력계획

 Ⅰ. 서 = 31

 Ⅱ. 인력계획의 정의 = 31

  1. 인사행정기능으로서의 인력계획 = 31

  2. 다양한 접근방법 = 33

 Ⅲ. 인력계획의 과정 = 33

  1. 인력수요예측단계 = 33

  2. 인력공급대안결정단계 = 33

  3. 시행단계 = 34

  4. 평가단계 = 35

 Ⅳ. 인력수요예측의 방법 = 35

  1. 기본적인 작업과정 = 35

  2. 예측대안선택전략의 범주 = 35

  3. 인력총수요예측 = 36

  4. 기존인력공급예측 = 37

 Ⅴ. 인사정보체제 = 38

  1. 인사정보체제의 의미와 변천 = 38

  2. 전산화된 인사정보체제 = 39

 연습문제 = 39

6. 지역균형개발과 민간부문의 역할

 Ⅰ. 서 = 40

 Ⅱ.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분석 = 40

  1.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특성 = 40

  2. 산업관련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 41

  3. 중앙집권적인 지역개발정책의 결정과 집행 = 42

 Ⅲ.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역균형개발 전망 = 43

  1.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개발목표의 단기화 = 43

  2. 재정능력의 차이와 공업집중의 악순환 = 43

  3. 정치적 타협능력의 부족 = 44

 Ⅳ.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 44

  1.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 = 44

  2. 정책과정의 개선방향 = 45

  3.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대 = 46

 Ⅴ. 결 = 46

 연습문제 = 47

7. 규제집행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Ⅰ. 서 = 48

 Ⅱ. 규제기관과 정치적 환경 = 48

  1. 규제기관의 생명주기이론 = 48

  2. 관료조직의 생명주기이론 = 50

  3. 규제기관의 포획이론 = 51

 Ⅲ. 규제기관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절차와 규제기관의 형태 = 53

  1. 규제기관의 조직과 임무 = 53

  2.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절차 = 53

 Ⅳ. 규제기관 관료와 유인체계 = 54

  1. 최고 규제관료의 성향 = 54

  2. 규제기관과 예산 유인 = 54

  3. 규제기관의 퇴직시 유인 = 54

 Ⅴ.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형태 = 55

 Ⅵ. 결 = 56

 연습문제 = 56

8. 위기발생의 의사결정 경로와 위기관리

 Ⅰ. 서 = 57

 Ⅱ. 위기의 개념과 위기발생의 의사결정경로 = 57

  1. 위기와 위기관리정책결정 = 57

  2. 위기발생의 경로 = 59

 Ⅲ. 결 = 61

 연습문제 = 61

9. 대통령의 정책결정

 Ⅰ. 서 = 62

 Ⅱ. 통치이념의 갈등 = 62

  1. 한국의 정치·행정체제를 지배하는 통치이념 = 62

  2. 통치이념의 갈등 = 63

 Ⅲ. 행정체제의 변화와 정책조정 = 64

  1. 행정의 개방화 진행 = 64

  2. 국무회의의 종합조정기능 = 65

  3. 경제장관회의의 종합조정기능 = 65

 Ⅳ. 결 = 66

 연습문제 = 67

1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모색

 Ⅰ. 서 = 68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 및 지원체제의 변천 = 68

  1. 1960년대 = 68

  2. 1970년대 = 68

  3. 1980~87년 = 69

  4. 1988년 이후 = 69

 Ⅲ.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 69

  1. 지원정책의 형식성과 획일성 = 69

  2. 지원체제의 중앙집권성과 지원기능의 중복성 = 70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 = 71

  1. 시각의 전환 필요성 = 71

  2. 인력과 정보지원에 중점 = 71

  3.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협동체계의 구축 = 72

 Ⅴ. 결 = 72

 연습문제 = 73

11. 중앙·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Ⅰ. 서 = 74

 Ⅱ. 분권화 과정과 지방의 이해 = 74

 Ⅲ. 일반적 이해조정방안 = 75

 Ⅳ. 이해대립의 원인과 조정방안 = 75

  1. 이해대립의 원인 = 75

  2. 갈등해소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 = 76

  3. 새로운 제도와 관리방식의 모색 = 76

 Ⅴ. 결 = 77

12. 최근 미국의 예산·조세개혁과 그 시사점

 Ⅰ. 서 = 78

 Ⅱ. 최근의 경제동향과 재정추이 = 78

 Ⅲ. 레이거노믹스와 1990년의 예산개혁 = 78

  1. 적자예산의 현황 및 원인 = 78

  2. 예산적자를 해소하려는 노력 = 79

  3. 1990년의 예산개혁 = 79

 Ⅳ. 1986년의 조세개혁 = 79

 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80

  1.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 발생문제 = 80

  2. 예산의 적정규모문제 = 81

  3. 예산심의기능의 강화 문제 = 81

  4. 지속적인 예산 = 81

 연습문제 = 81

13. 90년대 한국 미래사회의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작성의 기본 구도 = 82

 Ⅱ. 주요변수의 선정 = 82

  1. 사회발전의 경로 = 82

  2. 삶의 질의 추구 = 82

  3. 정부정책 = 83

  4. 경제적 기초 및 구조 = 83

  5. 혁신의 추구 = 83

  6. 중요기술 = 83

  7. 생태적 문제 = 84

  8. 국제환경 = 84

 Ⅲ. 정보화 사회의 전개양상 = 84

  1. 시나리오 Ⅰ = 84

  2. 시나리오 Ⅱ = 86

 연습문제 = 87

14. 공익법인활동촉진을 위한 조세지출제도의 방향

 Ⅰ. 서 = 88

 Ⅱ. 공익법인 관련 세제감면의 내용과 한계 = 88

  1. 공익법인 관련 세제감면의 내용 = 88

  2. 공익법인 활동의 한계 = 88

 Ⅲ. 공익법인활동 및 관련 조세지출에 대한 제 시각 = 89

  1. 정부기능의 조정과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 89

  2. 직접지출과 간접지출(조세지출)의 공과 = 89

  3. 바람직한 기부금 출연행위에 관한 논쟁 = 90

  4. 공익법인 활동에 대한 신뢰여부 = 90

 Ⅳ. 공익법인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91

  1. 공익법인의 활동에 대한 기본시각의 정립 = 91

  2. 공익법인 관련 조세정책의 전개방향 = 91

  3. 지정기부금의 개편과제 = 92

  4. 조세지원방식의 전환구상 = 92

 연습문제 = 93

15. 재정개혁의 기본구도와 발전방향

 Ⅰ. 서 = 94

 Ⅱ. 분배적 정의의 접근과 재정개혁의 목표 = 94

  1. 분배적 정의의 접근구도 = 94

  2. 재정개혁의 목표 = 95

 Ⅲ. 재정기능의 재조정 = 96

  1. 재정기능의 조정과 정치적 선택 = 96

  2. 과도한 정부개입과 정부실패의 조정 = 96

  3.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영역의 확대 = 97

  4. 소득분배 조정기능의 정상화 = 97

  5. 기타 정부역할강화부문 = 97

 Ⅳ. 재정개혁의 제 방향 = 97

  1. 국민적 보편성이 낮은 재정지출의 축소조정 = 97

  2. 지속적 지출의 축소조정 = 98

  3. 중복되는 정부지출의 통합정비 = 98

  4. 재정을 통한 가격보조적 지출의 축소와 직접지출방식의 활용 = 98

  5.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치적 이익과 관료이익의 배제 = 99

  6. 시장실패에 대한 관료기구의 대응방향 전환 = 99

  7. 재정의 금융적 기능에 대한 재검토 = 100

 Ⅴ.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 100

  1. 영기준예산 및 일몰법제도의 도입 = 100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100

  3. 재정개혁위원회의 설치 = 100

  4. 재정관리체계의 단순화·효율화 = 101

 연습문제 = 101

16.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Ⅰ. 서 = 102

 Ⅱ.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02

 Ⅲ. 기능적 분석 결과 = 103

 Ⅳ. 선진국 환경투자의 교훈 = 103

 연습문제 = 104

17. 최근의 환경규제정책수단의 평가

 Ⅰ. 서 = 105

 Ⅱ. 환경규제정책수단의 유형 = 105

 Ⅲ. 공해배출부과금제도 = 106

  1. 공해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와 작동 메커니즘 = 106

  2. 배출부과금제도의 장점과 한계 = 107

 Ⅳ.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 = 108

  1. 현행제도의 개관 = 108

  2. 문제점 = 108

 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제도 = 109

  1. 현행제도의 개관 = 109

  2. 문제점 = 109

 Ⅵ. 새로운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도입 이유 = 110

 Ⅶ. 결론 = 110

 연습문제 = 111

18.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연계정책

 Ⅰ. 서 = 112

 Ⅱ.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연계정책 = 112

  1. 연계정책의 영향 요인 = 112

  2. 연계정책의 추진 주체 = 113

 Ⅲ. 결 = 113

 연습문제 = 114

19. 준공공부문조직 연구의 방향모색

 Ⅰ. 서 = 115

 Ⅱ. 준공공부문의 개념 정의 = 115

 Ⅲ. 준공공부문조직의 유형 = 116

  1. 비영리조직 = 116

  2. 자발적 조직 = 117

  3. 회색지대 조직 = 117

 Ⅳ. 준공공부문 성장의 정치경제적 의의 = 117

 Ⅴ. 준공공부문과 정부역할 수행방식의 변화 = 118

 Ⅵ. 준공공부문조직의 유용성과 문제점 = 119

  1. 준공공부문조직의 유용성 = 119

  2. 준공공부문조직의 문제점 = 120

  3. 종합적 평가 = 121

 Ⅶ. 준공공부문조직에 대한 통제와 통제의 효과성 = 121

 Ⅷ. 결론 = 122

 연습문제 = 123

20. 환경갈등관리

 Ⅰ. 서 = 124

 Ⅱ. 환경갈등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 = 124

  1. 부의 외부효과 = 124

  2. 정부의 역할 = 125

 Ⅲ. 환경분쟁관리의 유형 = 125

  1. 환경분쟁의 관리 = 125

  2. 분쟁을 둘러싼 협상의 유형 = 126

 Ⅳ. 시사점과 결어 = 126

 연습문제 = 127

21. 행정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Ⅰ. 서 = 128

 Ⅱ. 통제와 책임 = 128

  1. 통제의 정의 = 128

  2. 책임의 정의 = 129

 Ⅲ. 통제의 유형 = 129

  1. 통제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29

  2. 통제수단과 시정조치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29

  3. 통제주체와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29

  4. 폐쇄통제회로와 개방통제회로 = 130

 Ⅳ. 통제의 과정 = 130

  1. 통제기준의 확인 = 130

  2. 정보수집 = 130

  3. 평가 = 130

  4. 시정활동 = 131

 Ⅴ. 통제중추의 구성 = 131

  1. 행정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체제의 구조적 배열 = 131

  2. 내부적·행정적 통제체제 = 131

  3. 외부적 통제체제 = 131

 Ⅵ. 행정통제체제의 한계 = 132

  1. 통제의 애로 = 132

  2. 통제체제의 능력부족과 실책 = 133

 연습문제 = 134

22.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Ⅰ. 서 = 135

 Ⅱ.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와 지방양여금의 새로운 역할 = 135

 Ⅲ. 지방양여금 배분구도의 재설정 = 136

  1. 일반재원형과 특정재원형의 장단점 = 136

  2. 일반재원형방식의 수용 필요성 = 137

  3. 지방양여금배분구조의 재설정 = 137

 Ⅳ. 지방양여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 138

  1. 지방양여금 대상세원 선택의 중요성 = 138

  2. 지방양여금 재원규모의 불확실성과 세수확보의 불안정성 = 138

  3. 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상세원의 재조정 방향 = 138

 연습문제 = 139

23. 공무원의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의 개혁과제

 Ⅰ. 서 = 140

 Ⅱ. 구조적인 문제점과 과제 = 140

  1. 기본이념의 불분명 = 140

  2. 단편적 점증적 인력증원 지속 = 141

  3. 공무원 정원의 과도한 증가 = 141

  4. 행정수요의 증감과 괴리 = 142

  5. 전문화를 저해하는 인사관리 = 142

  6. 신규채용의 폐쇄성 및 소극성 = 142

  7. 인력관리 및 인사행정의 책무성 결여 = 142

  8. 근무의욕 저하 대처방안 미흡 = 143

 Ⅲ. 향후 인사관리 및 인사행정에서 추구해야 할 이념 = 143

 Ⅳ. 제도적 개선방안 = 144

  1.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 144

  2. 인력진단 및 총계인력 감축관리 추진 = 144

  3. 상위직공무원 인력관리체제의 탄력화 = 144

  4. 직위분류의 세분화 = 145

  5. 충원과정 및 기준의 합리적 개선 = 145

  6. 직능자격제와 복수계급제 가미 = 145

  7.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추진 = 145

24.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조직의 대응

 Ⅰ. 서 = 147

 Ⅱ. 조직의 기술 = 147

 Ⅲ. 정보화 사회의 진전 = 148

 Ⅳ. 조직사회의 변모와 대응 전략 = 149

  1. 조직의 여건변화 = 149

  2. 조직의 대응전략 = 150

 연습문제 = 151

25.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Ⅰ. 서 = 152

 Ⅱ.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 152

  1. 인간의 무지 = 152

  2. 자연발생적 질서 = 153

  3. 정의의 관념 = 153

  4. 법의 지배 원리 = 154

 Ⅲ. 시장질서와 사회정의의 관념 = 154

  1. 시장질서와 경쟁 = 154

  2.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 = 155

 Ⅳ.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 = 156

  1. 이익집단, 정부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 156

  2. 정부권력과 사회질서의 관계 = 157

  3. 민주적 헌법질서의 개편에 대한 제안 = 157

 Ⅴ. 결론 및 평가 = 157

 연습문제 = 158

26.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Ⅰ. 서 = 159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 159

 Ⅲ. 정당화의 근거 = 160

 Ⅳ. 대표관료제 추진의 방법 = 161

  1. 대표성 제고의 광범한 전략 영역 = 161

  2. 대표관료제의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 161

 Ⅴ. 엽관체제, 실적체제 그리고 대표관료제 = 162

  1. 엽관체제 = 162

  2. 실적체제 = 162

  3.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정실주의 = 163

  4. 대표관료제이론에 대한 비판 = 163

 연습문제 = 164

27. 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정책기능과 구조

 Ⅰ. 서 = 165

 Ⅱ. 세계화 시대의 핵심과제와 정책적 대응의 논리 = 165

  1. 세계화 시대의 핵심과제 = 165

  2. 경쟁력 있는 사회와 정책기획 = 166

 Ⅲ. 정부의 정책기능과 구조혁신의 우선수위 = 166

  1. 구조혁신의 우선순위 = 166

  2. 구조혁신 활동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 167

28. 환경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Ⅰ. 서 = 168

 Ⅱ. 환경정책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 168

  1. 환경기준의 설정과 집행 = 168

  2. 환경의 감시 및 고발 활동 = 170

  3. 환경영향평가 활동 = 171

  4. 환경교육과 홍보 = 171

  5. 환경피해의 구제 및 환경분쟁의 조정 = 171

  6. 국제협력 활동 = 172

 Ⅳ. 환경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의 상호인식 특성 = 172

  1. 정부와 민간환경단체의 관계 = 172

  2. 환경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관계 = 173

  3. 민간환경단체와 민간기업의 관계 = 173

 Ⅴ. 정부부문의 역할제고 방향 = 173

  1. 환경예산 등 지원의 확보 = 173

  2. 환경행정의 지방분권화 = 173

  3. 환경정책조정능력의 제고 = 174

  4. 민간환경단체와의 유대관계정립 = 174

  5.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와 공유 = 174

 Ⅵ. 민간부문의 역할 제고 방향 = 174

  1. 민간환경단체의 재정 및 조직기반 확충 = 174

  2. 민간환경단체의 대안제시능력의 제고 = 175

  3. 민간환경단체의 정치적 능력의 제고 = 175

  4.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문제 해결 유도 = 175

 연습문제 = 176

29. 재정환경의 변화와 부문별 과제

 Ⅰ. 서 = 177

 Ⅱ.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정치적 선택과 재정환경의 변화 = 177

 Ⅲ. 지방재정의 부문별 주요 논점 = 178

  1. 지방재정의 기본 방향 = 178

  2. 지방세 = 178

  3. 지방세외수입 = 179

  4. 지방이전재정 = 179

  5. 지방세출 = 179

 연습문제 = 180

30. 한국 중앙국가의 관청 형성에 관한 연구

 Ⅰ. 서 = 181

 Ⅱ. 중앙국가기구들의 유형과 규모 = 181

  1. 전달기관 = 181

  2. 이전기관 및 계약기관 = 182

  3. 조세기관, 규제기관, 거래기관 및 봉사기관 = 183

  4. 통제기관 = 183

 Ⅲ. 결어 = 184

31. 우리나라 행정의 환경

 Ⅰ. 서 = 186

 Ⅱ. 행정국가 = 186

  1. 행정국가의 정의 = 186

  2. 행정국가화의 동인 = 186

  3.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 = 187

  4. 행정국가화의 폐단 시정 = 187

 Ⅲ. 산업화사회와 정보화사회 = 188

  1. 산업화사회 = 188

  2. 정보화사회 = 188

 연습문제 = 189

32. 행정계층 및 구역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Ⅰ. 서 = 190

 Ⅱ. 현행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 = 190

  1. 복잡한 계층구조 = 190

  2. 생활권과의 유리문제 = 191

  3. 광역행정체제의 미발전 = 191

  4. 지역불균형발전과 국제경쟁의 저해 = 191

  5. 대도시권과 수도권 문제 = 191

 Ⅲ. 행정구조의 개편방향 = 191

  1. 기본방향과 각국의 실정 = 191

  2. 기본구도 = 192

  3. 구체적 대안 = 192

 Ⅳ. 결어 = 194

 연습문제 = 194

33. 정보화 정부론

 Ⅰ. 서 = 195

 Ⅱ.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위상과 역할수행방법 = 195

  1. 정보화사회의 국가 모델에 관한 논의 = 195

  2. 새로운 조직화의 원리에 대한 탐색 = 196

 Ⅲ. 기존 이론의 종합분석과 「정보화 정부론」 = 197

  1. 기존의 정보화 관련 이론의 종합분석 = 197

  2. 「정보화 정부론」 = 199

 Ⅳ. 결어 = 201

 연습문제 = 201

34.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Ⅰ. 서 = 202

 Ⅱ. 정부예산 비효율의 제 측면과 대응구도 = 202

 Ⅲ.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구상 = 202

  1. 예산제도 개편의 기본시각 = 202

  2.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편 구상 = 203

  3.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 구상 = 205

 Ⅳ. 예산운영방식의 개편과제 = 206

  1.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장치의 도입 = 206

  2. 예산편성단가의 현실화 = 206

  3. 영기준 예산편성 및 일몰법 시각의 수용 = 206

  4. 재정관리체계의 단순화·효율화 = 207

  5. 통합예산방식에 의한 재정관리방식의 활용 = 207

  6. 투자사업예산의 조정 = 207

  7. 예산심사의 전문성, 대표성, 투명성 확보 = 208

 Ⅴ. 결론 = 208

35. 행정과 가치

 Ⅰ. 서 = 210

 Ⅱ. 가치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 210

  1. 심리학에서의 가치연구 = 210

  2. 사회학에서의 가치연구 = 210

  3. 철학에서의 가치연구 = 211

 Ⅲ. 행정상의 가치문제 = 211

  1. 행정과 가치 = 211

  2. 경쟁적 가치의 조정 = 212

 Ⅳ. 결어 = 213

 연습문제 = 213

36. 다원주의 국가의 핵심 행정부

 Ⅰ. 서 = 214

 Ⅱ.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행태 = 214

  1.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214

  2. 내각에 의한 통제 = 215

  3. 관료에 의한 통제 = 215

  4. 분할결정모형에서의 통제 = 216

 Ⅲ.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 216

  1. 모형의 분석 기준 = 216

  2. 합리적 행위자 모형 = 217

  3. 정부정치모형 = 217

  4. 조직과정모형 = 218

 연습문제 = 218

37. 공공기관의 정보공동이용 제고방안

 Ⅰ. 서 = 219

 Ⅱ. 공공정보 공동이용의 의의 = 219

  1. 공공정보와 정보주체 = 219

  2. 공공정보의 공동이용 = 220

 Ⅲ. 정보공동이용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 220

  1. 기본방향 = 220

  2. 행정부 정보관리의 변화 = 220

  3. 준공공조직의 자율성·전문성 제고 = 221

  4. 정책정보공동체의 형성 = 221

 연습문제 = 221

38. 국제화와 정부역할의 재조정

 Ⅰ. 서 = 222

 Ⅱ. 기존 정부 패러다임의 특성과 한계 = 222

  1. 한국적 정부 패러다임의 형성과정 = 222

  2. 한국적 패러다임의 구성요소와 특징 = 222

  3. 한국적 패러다임하에서의 정부역할 특성 = 223

  4. 국제화에 대한 부적응의 징후들 = 225

 Ⅲ. 새로운 정부패러다임의 모색 = 226

  1.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정부혁신 = 226

  2. 선진국의 정부혁신의 방향과 내용 = 226

  3.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의 모색 = 227

 Ⅳ. 국제화와 정부역할의 재조정 = 227

  1.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원천 = 227

  2. 정부역할의 재조정 = 227

 Ⅴ. 결론 = 229

 연습문제 = 229

39. 미국 행정의 '무국가성'과 한국의 행정

 Ⅰ. 서 = 230

 Ⅱ. 미국 행정과 행정학의 특성 = 230

  1. 미국 행정의 무국가성 = 230

  2. 미국이 다원주의적 행정학 = 231

 Ⅲ. 한국 행정의 본질과 행정학의 발달 = 231

  1. 한국 행정의 강한 국가성 = 231

  2. 한국 행정학의 발달 = 231

 Ⅳ. 결어 = 232

 연습문제 = 232

40. 세계화와 지방자치

 Ⅰ. 서 = 234

 Ⅱ. 기존가설(세계화→분권화)의 내용과 근거 = 234

  1. 기존가설의 내용 = 234

  2. 기존 가설의 주장근거 = 235

 Ⅲ. 기존 가설의 비판적 검토 = 235

  1. 세계화가 민족국가의 쇠퇴를 초래한다는 가설 부분 = 235

  2. 세계화가 민주화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가설 부분 = 236

  3. 기존 가설의 기본전제 = 236

 Ⅳ. 한국의 경우 = 237

 Ⅴ. 결론 = 238

 연습문제 = 238

41. 지방자치제와 정부간의 재정기능 재정립방향

 Ⅰ. 서 = 239

 Ⅱ. 지방정부의 재정현황 = 239

 Ⅲ. 지방재정의 기본과제 = 240

  1.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 재조정 = 240

  2. 지방재정의 자주기반강화 = 240

  3. 지방세정의 혁신 = 240

 Ⅳ. 정부간의 재정기능 재정립의 단계적 전략 = 241

 연습문제 = 242

42. 지방정부 자율성의 거시적 영향요인

 Ⅰ. 서 = 243

 Ⅱ. 지방정부의 자율성 = 243

 Ⅲ. 정치적 맥락 = 243

  1. 지방정치의 기반 = 243

  2. 한국의 지방정치기반 = 244

 Ⅳ. 경제적 맥락 = 244

  1. 지역경제와 자율성 = 244

  2.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와 자율성 = 245

 Ⅴ. 법적 차원 = 245

 Ⅵ. 결어 = 245

43.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방향

 Ⅰ. 서 = 247

 Ⅱ.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경영진단제도 = 247

 Ⅲ. 평가지표체계 및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 248

  1. 현행 평가지표체계의 개관 = 248

  2. 현행 지표체계의 문제점 = 248

  3. 경영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향 = 248

 Ⅳ. 경영혁신 촉매장치로서 경영평가제도의 활용 = 249

  1. 경영혁신 촉매장치로서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 249

  2. 경영실적평가제도를 담보로 한 경영자율성의 확대 = 249

  3. 최고경영진의 임용 및 연임과 경영실적평가의 연계 = 249

  4. 자율적 참여관리제도의 정착과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 250

  5.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배분의 차등화 = 250

  6. 경영혁신 확산장치로서의 경영평가제도의 활용 = 250

44. 지방재정관리의 효율화와 금융기관의 역할

 Ⅰ. 서 = 251

 Ⅱ. 지방재정운영의 경영화와 주요과제 = 251

 Ⅲ.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자금관리의 중요성 = 252

 Ⅳ. 자금관리의 구성요소와 효율화를 위한 과제 = 253

  1. 지방재정시스템과 자금관리의 구성요소 = 253

  2.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 = 253

 Ⅴ. 금융기관과의 효과적인 관계 구축 방안 = 253

  1. 지방정부의 금고의 선정방법 = 253

  2. 지정금융기관(금고)에 의한 여유자금의 투자 = 254

  3. 지방채 발행 및 관리와 지방금융의 역할 = 254

 연습문제 = 254

45. 개혁실패의 원인

 Ⅰ. 서 = 255

 Ⅱ. 잘못된 정책형성 = 255

 Ⅲ. 개혁의 장애 = 255

 Ⅳ. 개혁에 대한 저항 = 256

 Ⅴ. 개혁추진자의 포획 = 256

 Ⅵ. 결어 = 257

 연습문제 = 258

46. 개인주의 국가의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

 Ⅰ. 서 = 259

 Ⅱ. 정치적 경기순환모형 = 259

 Ⅲ. 정책기업가모형 = 260

 Ⅳ. 위원회연합모형 = 261

 Ⅴ. 결어 = 262

 연습문제 = 263

47. 한국관료의 정책역량변화

 Ⅰ. 서 = 264

 Ⅱ. 관료의 정책역량의 개념과 추정논리 = 264

  1. 관료의 정책역량의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 = 264

  2. 관료의 정책역량의 개념과 측정 = 265

 Ⅲ. 결어 = 266

 연습문제 = 267

48.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인력의 운용방향

 Ⅰ. 서 = 268

 Ⅱ. 공직경쟁력의 평가 = 268

  1. 공직의 비중 = 268

  2. 평가 = 269

 Ⅲ. 정부인력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269

  1. 전통 위에 새로운 문화형성 = 269

  2. 장·차관직의 임용개선 = 270

  3.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제거와 경쟁원리의 확장 = 270

  4. 전문성의 보강 = 270

  5. 교육훈련보강 = 271

  6. 지방정부 인력의 보강과 능력발전 = 271

 Ⅳ. 결어 = 271

 연습문제 = 272

49. 행정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Ⅰ. 서 = 273

 Ⅱ.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 27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가치전제 = 273

  2. 전자정부구현과정으로써의 행정정보화 = 273

  3. 행정정보화의 구성요소 = 274

  4. 행정정보화의 유형 = 274

 Ⅲ. 행정정보화의 원칙 = 275

 Ⅳ. 결어 = 276

 연습문제 = 276

50. 정부개혁의 기조와 고객지향적 전자정부론

 Ⅰ. 서 = 277

 Ⅱ.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부개혁의 패러다임 = 277

  1. 새로운 정부 개혁의 패러다임의 등장 배경과 기존 논의의 개관 = 277

  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시각의 변모 = 278

  3. 정보화 정부론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개혁의 패러다임 = 279

 Ⅲ. 고객지향적 전자정부의 성격과 과제 = 283

  1. 전자정부 구현의 의의와 기본방향 = 283

  2. 원스톱 행정서비스 = 283

  3. 논스톱 행정서비스 = 283

  4. 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 극복 = 284

  5.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 284

  6. 전자신고 및 전자적 정부수립체계의 수립 = 284

51. 정권말기의 공직기강 해이

 Ⅰ. 서 = 285

 Ⅱ. 기강해이의 원인 = 285

  1. 통제력 약화 = 285

  2. 사명감의 결손 = 286

  3. 취약한 직무수행동기 = 286

  4. 민주적 제도의 형식화 = 286

  5. 유인기제와 임용통로의 혼란 = 287

  6. 통제완화의 부작용 = 287

  7. 정책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 = 287

  8. 공직의 부패 = 288

 Ⅲ. 공직기강에 대한 대책 = 288

 연습문제 = 289

52. 엘리트 국가의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

 Ⅰ. 서 = 290

 Ⅱ. 자율국가모형 = 290

 Ⅲ. 권력엘리트모형 = 291

 Ⅳ. 관료조정모형 = 291

 Ⅴ. 상징정치모형 = 292

 Ⅵ. 결어 = 293

 연습문제 = 294

53. 행정의 문화

 Ⅰ. 문화에 관한 기본적 논의 = 295

  1. 사회문화와 조직문화의 의미 = 295

  2. 행정문화의 연구 = 295

 Ⅱ. 행정문화 = 296

  1. 행정문화의 정의 = 296

 Ⅲ. 문화의 강도와 통합성 = 297

  1. 문화의 강도 = 297

  2. 문화의 통합성과 다양성 = 298

 Ⅳ. 문화의 유형 = 298

  1. 유형론의 기준 = 298

  2. 문화내용분류의 예 = 299

 Ⅴ. 문화개혁 = 300

  1. 문화의 형성·보존·변동 = 300

  2. 문화개혁 = 300

 Ⅵ. 한국의 행정문화 = 301

  1. 부정적 행정문화 = 301

  2. 긍정적 행정문화 = 304

  3. 행정문화의 변동 = 304

  4. 행정문화개혁의 방향 = 305

 연습문제 = 305

54. 정책평가의 쟁점과 정책학습

 Ⅰ. 서 = 306

 Ⅱ. 정책개혁과 정책학습의 동태적 순환과정 = 306

  1. 정책구조와 정책개혁의 유형 = 306

  2. 정책개혁과정에 있어서 정책학습의 영향 = 307

  3. 정책지향적 신념체제와 정책지향적 학습의 영향 = 308

 Ⅲ. 정책학습에 있어서 정책평가의 역할 = 310

  1. 정책평가의 유형 = 310

  2. 정책평가의 사례 = 311

 Ⅳ. 결어 = 312

 연습문제 = 313

55.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Ⅰ. 서 = 314

 Ⅱ. 규제완화 추진주체와 방식의 문제 = 314

 Ⅲ. 규제완화 목표의 정당성과 정치적지지 확보 문제 = 316

 Ⅳ. 성공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의 문제 = 317

 Ⅴ. 규제완화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 = 317

  1. 규제와 예산의 상관성 = 317

  2. 규제와 부정부패의 상관성 = 318

 연습문제 = 318

56. 정부이양기의 재정운영의 과제

 Ⅰ. 서 = 319

 Ⅱ. 정치순환과 재정순환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 319

  1. 정치순환과 재정순환의 괴리에 따른 비효율 = 319

  2. 정치순환과 재정순환의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320

 Ⅲ. 정치성 예산의 실상과 대응과제 = 320

  1. 예산심의에 있어 국회의 규범적 역할 = 320

  2. 정치성 예산의 허실 = 321

  3. 예산구조와 정치성 예산의 잠복 = 321

  4. 정치성 예산에 대한 대응 노력 = 321

  5. 사전적 재원배분구도의 고착과 재정구조의 경직성 = 322

57.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Ⅰ. 서 = 323

 Ⅱ. 성과측정의 접근방법 = 323

  1. 성과측정과 성과관리 = 323

  2. 성과측정체계 = 323

  3. 성과측정방법 = 324

  4. 성과측정의 한계 = 325

 Ⅲ. 성과와 예산과의 관계 = 326

  1. 예산의사결정에의 연계 = 326

  2. 성과측정을 예산에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 326

 Ⅳ. 결어 = 327

 연습문제 = 328

58. 행정기구 개혁과 조직설계

 Ⅰ. 서 = 329

 Ⅱ. 부서화의 원리 = 329

 Ⅲ. 조직설계 접근법 = 330

  1. 상황적합접근법 = 330

  2. 신공공관리론 = 331

  3. 조직과정혁신론 = 332

  4. 조직다원주의접근법 = 333

 Ⅳ. 행정기구 개혁에의 적용 = 334

  1. 대안별 적용 = 334

  2. 최적대안의 선정 = 334

59. 카오스이론이 정책연구에 주는 시사점 분석

 Ⅰ. 서 = 337

 Ⅱ. 카오스 현상과 카오스 패러다임 = 337

 Ⅲ. 사회현상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연구 패러다임의 필요성 = 338

  1. 카오스 패러다임의 필요성 = 338

  2. 사회현상의 비정상성과 새로운 정책과학 패러다임 = 338

 Ⅳ. 새로운 과학패러다임으로서의 카오스 패러다임의 이점과 시사점 = 339

  1. 정책연구 패러다임으로서의 카오스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이점 = 339

  2. 카오스 이론의 정책연구에 대한 시사 = 340

 Ⅴ. 결론 = 341

 연습문제 = 341

60. 국제무역체제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고찰

 Ⅰ. 서 = 342

 Ⅱ. 현실주의 전통과 패권안정이론 = 342

  1. 현실주의 = 342

  2. 신현실주의와 패권안정이론 = 343

  3. 패권안정이론에 대한 비판 = 344

 Ⅲ. 자유주의 전통과 신자유주의 제도론 = 345

  1. 경제적 자유주의 = 345

  2.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 345

  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 345

  4.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현실주의 논쟁의 재연 = 346

 Ⅳ. 맑시즘 전통과 세계체제이론 = 346

  1. 맑시즘과 레닌의 제국주의 = 346

  2. 세계체제론 = 347

 연습문제 = 348

61.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Ⅰ. 서 = 349

 Ⅱ. 비영리단체의 개념과 유형 = 349

 Ⅲ. 비영리단체의 정치경제학적 이론 = 351

  1. 공공재이론 = 351

  2. 계약실패이론 = 351

  3. 보조금이론 = 352

 Ⅳ. 지배구조와 유인동기 = 353

  1. 기존 이론의 한계 = 353

  2. 기관의 선택 = 354

 Ⅴ. 결어 = 356

 연습문제 = 357

62. 전환시대의 관리지향

 Ⅰ. 서 = 358

 Ⅱ. 관리란 무엇인가? = 358

 Ⅲ. 전통적 관리모형 = 359

 Ⅳ. 탈전통의 관리모형 = 360

  1. 현대적 관리모형의 여러 유형 = 360

  2. 목표관리 = 361

  3. 총체적 품질관리 = 361

  4. 전략적 관리 = 362

 Ⅴ. 결어 = 363

 연습문제 = 363

63. 지방정부 개혁의 논리와 정부간 관계

 Ⅰ. 서 = 364

 Ⅱ. 지방정부 개혁의 논리와 과제 = 365

  1. 지방정부 존립 위상과 행정환경의 변화 양상 = 365

  2.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366

  3. 지방정부 개혁의 대상과 제도화의 과제 = 369

 Ⅲ. 정부간 관계 재구축의 과제와 방향 = 370

  1. 지방분권화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의 재조정 = 370

  2.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 방안 = 373

 연습문제 = 374

64. 작은 정부 구현의 전략 탐색

 Ⅰ. 서 = 375

 Ⅱ. 작은 정부의 의미 = 375

  1. 작은 정부의 정의 = 375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 376

 Ⅲ. 정부팽창의 폐단과 축소지향의 압력 = 376

  1. 정부팽창의 폐단 = 376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 376

 Ⅳ.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 377

  1. 접근방법상의 문제 = 377

  2. 관리체제상의 문제 = 377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 377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 378

 Ⅴ. 결어 = 378

 연습문제 = 378

65. 전자정부 유형론과 한국형 전자정부 구상

 Ⅰ. 서 = 379

 Ⅱ. 전자정부 유형의 분류 = 380

  1. 전자정부 추진의 주요 내용 = 380

  2.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 381

  3.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 382

  4. 전자정부의 유형 분류 = 382

 Ⅲ. 전자정부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단계 = 383

  1. 전자정부의 유형별 특성 = 383

  2.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 384

 Ⅳ.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유형 평가와 과제 = 385

  1.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망 = 385

  2. 한국형 전자정부의 한계 = 385

  3. 한국의 능률형 전자정부의 과제 = 386

 Ⅴ. 결론 = 387

 연습문제 = 387

66. 비영리단체(NPOs)의 사회·경제적 역할

 Ⅰ. 서 = 388

 Ⅱ. 비영리단체의 개념 정의 및 역할 = 388

 Ⅲ. 국내 비영리부문의 실증적 분석 = 390

  1. 민간 비영리부문의 규모 = 390

  2. 민간비영리부문의 대 국민총생산 비율 = 390

  3. 민간비영리부문의 유형 = 391

  4. 민간비영리부문의 자산현황 = 391

  5. 민간비영리부문의 고용 = 392

  6. 민간비영리부문의 소득과 정부보조 = 392

 Ⅳ. 결어 = 394

67. 전략적 기획과 관리

 Ⅰ. 서 = 396

 Ⅱ. 전략적 기획·관리와 복잡적응적 시스템 = 397

  1. 복잡적응적 시스템에 있어서 전략적 기획과 관리 = 397

  2. 복잡적응적 시스템의 특성 = 397

 Ⅲ. 전략적 기획과 관리에 있어서 전략평가 문제의 대두 = 398

  1. 전략적 기획·관리의 접근방법과 기본가정들 = 398

  2. 도입되어야 할 전략평가의 성격 = 399

 Ⅳ. 적합도 지형 변화에 대한 평가로서의 전략평가 = 400

  1. 왜 적합도 지형 변화에 대한 평가여야 하는가? = 400

  2. 적합도 지형 변화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공공부문 조직들 = 401

 Ⅴ. 결론 = 402

 연습문제 = 403

68.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시론1

 Ⅰ. 경영진단의 실시 = 404

 Ⅱ. 경영진단위원회의 구성 = 404

 Ⅲ. 경영진단위원회의 활동 = 405

 Ⅳ. 경영진단위원회의 건의안 = 406

 Ⅴ. 정부의 개혁안 = 406

 Ⅵ. 결어 = 407

 연습문제 = 408

69.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시론2

 Ⅰ. 서 = 409

 Ⅱ. 이념과 추진방법에서의 모순 = 410

 Ⅲ. 기본방향과 원칙에서의 착각 = 411

 Ⅳ. 내용에서의 오류 = 412

 Ⅴ. 개혁주체의 개혁을 위하여 = 413

 Ⅵ. 결어 = 414

70. 한국의 정부

 Ⅰ. 서 = 415

 Ⅱ. 이론적 설명틀 = 416

  1. 우리나라 정부 = 416

  2. 새로운 이론적 설명틀의 설정 = 416

 Ⅲ. 정부 = 418

  1. 제1, 2공화국(1945~1961)에서의 정부 = 418

  2. 제3, 4공화국(1962~1979)에서의 정부 = 418

  3. 제5공화국(1980~1987)에서의 정부 = 419

  4. 제6공화국(1988~1992)에서의 정부 = 420

  5. 김영삼정부(1993~1997)에서의 정부 = 421

 Ⅳ. 결론 = 423

부록

 논자시 기출문제-서울대 = 427

 논자시 기출문제(99년 3월 개정) = 455

 논자시 기출문제(99년 9월) = 458

 입학시험 기출문제(석사1부, 2부·박사)-서울대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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