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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일반인을 위한)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남동희
서명 / 저자사항
(일반인을 위한)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남동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가림 M&B ,   1999.  
형태사항
402 p. ; 23 cm.
총서사항
(대한법률연구회가 만드는)생활법률 기본지식 ; 04
ISBN
89950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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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111496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111496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111496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510823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510823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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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111496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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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510823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3 1999 등록번호 1510823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저개발국가의 근로자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한국으 로 몰려오게 되었다. 정부가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추방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이미 이들 이 국내 기업체에서 하는 일의 비중이 너무나 커져서 국내 사업주들은 이들의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여 줄 것과 정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 라고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중소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1년 10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발 표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 별대우 및 인권탄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었다. 최근에 와서야 산업 기술연수제도라는 명칭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얼마전 출입국관리 법에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하여 몇 개의 조항을 신설한 였을 뿐,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의 보호에 대하여는 아직 관련법규가 전무 한 상태이다. 저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실무를 접하여 오면서 얻은 고귀한 경 험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전문적 이론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때부터 최근의 시점 까지 정부의 입법정책, 법원의 판례, 국회의 입법자료, 외국의 사례 및 학자 들의 이론 등을 총망라하였다. 국내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지혜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시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문제 이외에 저자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안도 제시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남동희(지은이)

공인노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머리에 = 9

제1장 서론 = 23

 서론 = 25

제2장 외국인력 도입과정 및 비교분석 = 29

 1.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과정 = 31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유입배경 = 31

   1 우리나라 인력구조의 변화 = 32

   2 인력난의 심화 = 33

  외국인력 도입근거 및 정책 변천과정 = 35

   1 외국인력 도입근거 = 35

   2 외국인력 정책과정 및 외국인력 현황 = 37

    1) 제조업 분야 = 37

    2) 어업 및 건설업 분야에 확대 실시 = 40

    3) 연수취업제의 도입 = 42

    4)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현황 = 42

 2. 주요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입법례 = 46

  서론 = 46

  독일 = 48

   1. 인력정책의 변화과정 = 48

    1) 도입 초기의 한시적 근로자 수입정책 = 48

    2) 1970년대 이후의 규제정책 = 49

     (1) 한시적 피용자 = 50

     (2) 특정 사업과 관련된 외국인력의 도입협정 = 51

     (3) 기타 외국인력 도입제도 = 51

   2.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 52

    1) 기본정책 = 52

    2) 노동허가제도 및 체류허가제도 = 52

  대만 = 55

   1. 대만의 외국인력 현황 = 55

   2. 기본정책 방향 = 56

    1) 기본원칙 = 56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방법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 56

   3. 고용허가와 노동허가 제도 = 58

  일본 = 61

   1. 일본의 외국인력 현황 = 61

   2.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 62

    1) 기본방향 = 62

    2)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제도 = 63

     (1) 외국인연수 제도 = 63

     (2) 기능실습제도 = 65

  소결 = 67

제3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 69

 1. 국제법상의 지위 = 71

  ILO 조약 = 71

   1. 제111호 조약 = 71

   2. 제97호 조약 및 제86호 권고 = 71

   3. 제143호 조약 및 제151호 권고 = 72

  국제연합조약 = 75

  국제 조약이 갖는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보장에 대한 의미 = 77

 2. 국내법상의 지위 = 78

  헌법상의 지위(기본권을 중심으로) = 78

   1. 기본권의 향유 여부 = 78

   2. 기본권의 성질 = 81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 = 83

  균등대우원칙에 따른 지위 = 87

   1. 내외국인 균등대우의 일반원칙 = 87

   2.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의 적용범위 = 94

  취업 형태별 노동관계법상의 지위 = 101

   1. 합법취업자의 법률적 지위 = 102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노동법상 지위 = 107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법적 근거 = 107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성 = 108

     (1) 학설 = 110

     (2) 우리 정부의 태도와 판례 = 111

    3)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노동3권 향융문제 = 116

   3. 불법체류자의 노동법상 지위 = 119

    1) 불법체류자의 정의 및 현황 = 119

    2) 출입국 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의 성격 = 121

     (1) 견해의 대립 = 121

     (2) 외국의 사례 = 122

     (3) 효력규정설과 단속법규설의 근거와 법적 효과 = 125

    3)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 128

    4) 사견 = 129

  외국인의 취업 알선 = 131

   1. 문제의 제기 = 131

   2. 판례의 입장 = 132

   3. 적용범위 = 135

   4. 위반사례 = 136

제4장 산업기술연수생의 노동법상 지위 = 139

 1. 연수계약의 2중 구조 = 141

  서론 = 141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운영구조 = 144

   1. 연수업체와 외국 송출기관의 관계(B-C) = 144

   2. 송출기관과 산업기술연수생과의 관계(C-D) = 146

   3. 연수업체와 산업기술연수생의 관계(B-D) = 148

   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국 송출기관의 관계(A-C) = 149

   5. 연수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관계(A-B) = 149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성 = 15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파견제도 = 154

   1. 서론 = 154

   2. 사용자 책임 및 주요 쟁점 사항 = 157

    1) 파견제도에서의 사용자 책임 = 157

    2)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의 쟁점사항 = 160

     (1)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 160

     (2)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162

    3) 산업기술연수생의 파견 근로자 지위 = 165

   3. 연수계약상 송출기관의 구체적인 사용자 책임 = 167

    1) 국내 연수업체를 위한 업무대행 = 168

    2) 파견사업주로서의 지위 = 170

    3)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지위 = 173

    4) 소결 = 176

 2. 연수표준계약상의 구체적인 지위 및 법적 평가 = 177

  서론 = 177

  연수계약상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보호와 법적 평가 = 179

   1. 근로조건의 명시 = 179

   2. 근로계약기간 = 180

   3. 차별금지 및 강제근로·폭행금지 = 183

   4. 근로시간 및 법정수당 = 185

   5. 최저임금의 적용 및 임금의 지불원칙 = 187

   6. 휴업수당의 지불 = 192

   7.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 193

   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196

   9. 연차휴가 및 퇴직금의 지급 = 196

   10. 쟁의행위 가담금지규정 = 198

   11. 소결 = 200

제5장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과 고용허가제도 = 203

 1.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 = 205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 = 205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의 취약한 법률적 근거 = 205

   2. 노동부 지침의 한계 = 207

   3. 출입국관리법의 위반문제 = 208

   4. 직업안정법의 위반문제 = 210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214

   1.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독점적 운영 = 214

   2. 산업기술연수생 파견제도의 문제점 = 216

    1) 당사자 관계의 복잡성 = 216

    2) 송출기관(파견사업주)에 대한 통제권 상실 = 217

 2. 고용허가제도 = 220

  고용허가제도의 논의배경과 내용 = 220

   1. 고용허가 제도의 논의 배경 = 220

   2. 고용허가 제도의 내용 = 223

    1) 법안별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내용 = 224

     (1)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과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호법안 = 224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안 = 225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26

     (4) 노동부의 입법안 = 227

    2)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연수취업제 = 228

    3)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차이점 = 230

  고용허가제도 법안에 대한 평가 = 233

   1. 서론 = 233

   2.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불법체류자의 양성제도라는 점에 대하여 = 234

   3. 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지위 보장 = 235

   4. 노동3권의 보장 = 236

   5. 국내 사업주의 부담 가중 = 238

   6. 구조적인 문제점의 상존 = 239

 3.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개선에 대한 제안 = 242

  개선의 기본방향 = 24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 = 245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45

   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축소 = 246

   3. 현행 산업기술연수생 파견제도의 개선 = 247

   4. 노동허가제도의 도입 = 250

   5. 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 = 254

    1) 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 및 노동3권 보장 = 254

    2)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하여 = 256

  국내 기업체의 부담완화 측면 = 260

   1. 고용분담금의 폐지 = 260

   2.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회사의 인정 = 262

제6장 결론 = 267

 결론 = 269

 참고문헌 = 273

부록 관련법규

 연수생파견계약서 = 281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 291

 출입국관리법 = 30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31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32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33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관리운용 요령 = 337

 외국인 산업 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352

 독일의 외국인 관련법령 = 357

 대만의 외국인 관련법령 = 372

 일본의 외국인 관련법령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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