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로마법 개관
Ⅰ. 로마법의 의의 = 3
Ⅱ. 로마법의 배경 = 4
Ⅲ. 로마법의 내용 = 5
1. 로마 國制의 변천 = 5
2. 法源 = 5
3. 로마의 법학 = 6
4. 로마의 민사소송법 = 8
5. 로마 私法 = 9
6. 로마 형법 및 형사소송법 = 10
Ⅳ. 로마법의 변모 = 10
1. 로마법의 쇠퇴 = 10
2. 로마법과 교회 = 11
Ⅴ. 로마법의 연구동향 = 13
Ⅵ. 로마법의 영향 및 의미 = 14
제2부 로마사 개관
Ⅰ. 로마의 역사적 의미 = 19
Ⅱ. 로마사의 시대구분 = 20
1. 로마의 세계지배로의 도약 = 20
2. 세계제국 로마 = 20
3. 비잔틴시기 : 동로마제국 = 21
제1장 로마의 세계제국으로서의 도약
제1절 소도시국가 로마
Ⅰ. 지리적 위치 = 22
Ⅱ. 이웃민족 = 23
Ⅲ. 초기의 로마인 = 24
Ⅳ. 초기로마인들의 세계사 = 26
Ⅴ. 도시국가 로마의 기원 = 29
1. 왕정기 = 29
2. 공화정의 건설 = 32
3. 군사국가 로마 = 50
Ⅵ. 小國 로마의 정신적 유산 = 56
제2절 영토국가로서의 로마
Ⅰ. 역사무대 = 57
Ⅱ. 이탈리아의 이웃민족들 = 58
Ⅲ. 로마의 인민 = 59
Ⅳ. 세계관 = 61
Ⅴ. 국가의 성장 = 62
1. 이탈리아의 통일 = 62
2. 島嶼 쟁탈전 = 65
제3절 세계국가 로마의 定礎
Ⅰ. 역사무대 = 67
Ⅱ. 이탈리아의 주민 = 70
Ⅲ. 신앙생활 = 71
Ⅳ. 고대의 세계대전 = 71
1. 제1차 포에니전쟁 전의 로마 = 71
2. 제2차 포에니전쟁 = 72
3. 그리스 세력의 몰락 = 78
4. 그리스의 복속 = 79
Ⅴ. 삼니테스전쟁 이래의 문화발전 = 83
제2장 세계제국 로마
제1절 로마의 내란
Ⅰ. 주변세계 = 85
Ⅱ. 로마제국의 주민 = 86
1. 로마시민 = 86
2. 복속민 = 89
Ⅲ. 세계관의 변화 = 90
1. 동방정신의 진입 = 90
2. 로마와 그리스 토착종교의 몰락 = 92
3. 그리스 철학의 늦은 만개 = 93
Ⅳ. 제국과 그 종속국들 = 94
1. 그리스 諸國의 해체 = 94
2. 파괴전쟁 = 96
3. 사회적 불안 = 98
4. 마리우스와 술라 = 101
5. 품페이우스 = 109
6. 카이사르 = 114
7.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 125
Ⅴ. 정신생활 = 130
1. 그리스 정신의 몰락 = 130
2. 로마문화의 滿開 = 131
제2절 元首政
Ⅰ. 주변환경 = 137
Ⅱ. 이웃주민들 = 137
Ⅲ. 주민 = 138
Ⅳ. 종교로의 귀환 = 140
Ⅴ. 元首政 국가 = 145
1. 아우구스투스 = 145
2. 클라우디우스 왕조 = 152
3. 플라비우스 왕조 = 157
4. 入養皇帝들 = 159
Ⅵ. 로마제국의 문화 = 163
1. 문명 = 163
2. 라틴어 문학 = 164
3. 그리스어 문학 = 167
4. 조형예술 = 168
5. 학문 = 169
제3절 로마제국에서 비잔틴제국으로
Ⅰ. 역사무대 = 170
Ⅱ. 이웃민족들 = 171
Ⅲ. 제국시민 = 171
Ⅳ. 종교상의 변화 = 173
Ⅴ. 국가의 변형 = 174
1. 군인황제들 = 174
2. 새로운 제국질서 = 178
Ⅵ. 정신생활 = 181
제3장 비잔틴제국
제1절 早期비잔틴시기
Ⅰ. 주변세계 = 183
Ⅱ. 주민 = 184
Ⅲ. 종교 = 187
Ⅳ. 비잔틴국가 = 189
1. 콘스탄티누스에서 테오도시우스까지 = 189
2. 동로마와 서로마 = 194
3. 세계제국 비잔티움 = 201
Ⅴ. 문화 = 205
제2절 中期비잔틴시기
Ⅰ. 역사무대 = 211
Ⅱ. 이웃민족들 = 211
Ⅲ. 비잔틴인들 = 212
Ⅳ. 종교 = 213
Ⅴ. 국가 = 214
Ⅵ. 문화생활 = 217
제3절 晩期비잔틴시기
Ⅰ. 이웃민족들 = 218
Ⅱ. 주민 = 219
Ⅲ. 신앙생활 = 219
Ⅳ. 국가 = 220
Ⅴ. 문화 = 223
제3부 로마법학사
Ⅰ. 로마법의 계수와 로마법의 특성 = 227
Ⅱ. 公法과 私法 = 228
Ⅲ. 로마법학사 = 233
1. 古時 = 233
2. 본격적인 법학의 발전 = 234
(1) veteres 구노선 = 234
(2) veteres 신노선 = 235
(3) 新法學 = 240
(4) 帝政期의 법학 = 241
(5) 후기고전법학 = 244
(6) 專主政期의 법학 = 247
Ⅳ. 로마법 인식자료 = 252
Ⅴ. 로마법상의 학설대립 = 253
1. 법률해석의 기본태도 = 253
2. 성숙기의 결정 = 255
3. 일부변제에 의한 전부면제 = 255
4. 대물변제의 효과 = 256
5. 원시무효인 매매와 매매소권 = 257
6. 물물교환의 이해 = 258
7. 신용위임 = 258
8.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 259
9. 절도의 개념 = 260
10. 도둑당한 도둑의 절도소권 = 261
11. 아퀼리우스법상의 일반불법행위 = 262
12. 기타 = 262
[표] 로마법사 시대구분 및 각 시대별 중요사항 = 264
제4부 로마私法
제1장 총설
제1절 로마 법질서의 경제원리
Ⅰ. 총설 = 267
Ⅱ. 고전법의 경제적 자유주의 = 268
1. 경쟁의 자유 = 268
2. 경쟁제한 조항에 대한 규제 = 271
제2절 로마법과 민법전
1. 구체적 규정들 = 273
2. 일반조항 = 274
3. 구체적 규정의 결여 = 275
제2장 로마의 人法
제1절 自然人
Ⅰ. 권리능력 = 277
1. 자유신분 = 278
2. 시민신분 = 281
3. 가족신분 = 281
Ⅱ. 행위능력 = 287
1. 성년과 미성년자 = 287
2. 후견과 보좌 = 288
제2절 로마혼인법
Ⅰ. 혼인 = 295
1. 총설 = 295
2. 약혼 = 297
3. 결혼예식 = 301
4. 혼인의 방식 = 302
5. 혼인의 요건 = 303
6. 혼인의 재산법적 효과 = 305
Ⅱ. 이혼 = 306
1. 이혼의 변천 = 306
2. 이혼의 요건과 효과 = 307
Ⅲ. 內緣 = 308
제3절 로마단체법
Ⅰ. 총설 = 308
Ⅱ. 로마법상의 社團 = 311
1. 로마법상의 社團 = 311
2. 로마법상의 단체에 관한 史料選 = 313
Ⅲ. 로마법상의 宗敎團體 = 319
1. 종교에 대한 法秩序의 태도 = 319
2. 교회재산법 = 320
제3장 민법총칙
제1절 통칙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 321
제2관 사정변경의 원칙
Ⅰ. 총설 = 325
Ⅱ. 발전과정 = 325
1. 고대 = 325
2. 중세 = 325
3. 근세 = 327
제2절 法律行爲論
제1관 총설
제1항 로마법상의 법률행위론
Ⅰ. 머리말 = 328
Ⅱ. 로마법에서의 법률행위론 = 329
1. 총설 = 329
2.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표현들 = 330
3. 의사표시와 의사실현행위 = 331
4. 방식서의 dare facere oportere ex fide bona = 332
5. 무방식의 약정에 관한 법무관의 고시 = 333
6. 법률행위를 보는 사유방식 = 334
제2항 로마법상의 형식행위
Ⅰ. 총설 = 345
Ⅱ. 銅衡行爲 = 345
1. 銅衡行爲 일반 = 345
2. 握取行爲 = 346
Ⅲ. 法廷讓渡 = 348
Ⅳ. 問答契約 = 348
제3항 법률행위의 해석
Ⅰ. 총설 = 351
Ⅱ. 로마법의 시대적 발전경향 = 352
Ⅲ. 로마법에 기초한 해석준칙 = 353
Ⅳ. 입증책임 = 358
Ⅴ. 선량한 풍속 = 360
제2관 의사표시
제1항 眞儀 아닌 의사표시 = 362
제2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65
제3항 착오
Ⅰ. 총설 = 366
1.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 366
2. 착오자 의사의 無意思 간주 = 367
3. 법률행위상의 착오 = 369
Ⅱ. 재료의 착오 = 370
제4항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强迫 = 373
1. 요건 = 373
2. 효과 = 374
Ⅱ. 詐欺 = 375
제3관 대리
Ⅰ. 총설 = 377
1. 직접대리의 부존재 = 377
2. 代用제도들 = 378
Ⅱ. 간접대리에 의한 제3자 이익의 도모 = 379
1. 제3자손해 = 379
2.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加害者委付의 계약소권 = 380
3. 경매와 위탁매매의 경우 = 381
4. 간접대리본인의 직접적 채궈취득 = 382
5. 대리인과 본인의 知, 착오, 선의 및 악의 = 383
제4관 무효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무효 = 383
Ⅱ. 무효행위의 치유 = 384
Ⅲ. 무효행위의 전환 = 386
제5관 법률행위의 부관
Ⅰ. 법률행위의 요소 = 387
Ⅱ. 조건 = 388
1. 조건부 법률행위의 許否 = 389
2. 조건유사의 경우들 = 396
3. 조건성취 및 불성취의 효과 = 397
4. 조건의 해석 = 399
5. 민법 제150조 = 399
제6관 소멸시효 = 404
제4장 로마물권법
제1절 총설 = 406
제2절 점유권
Ⅰ. 점유의 기원 = 407
Ⅱ. 점유의 두차원 = 407
Ⅲ. 점유의 기능 = 409
Ⅳ. 로마후기법 = 410
제3절 소유권
Ⅰ. 로마소유권의 개념 및 특성 = 411
Ⅱ. 소유권의 제한 = 414
Ⅲ. 소유권의 취득 = 415
1. 소유권 취득의 방식 = 415
2. 引渡 = 415
3. 使用取得 = 417
Ⅳ. 소유권의 보호 = 420
1. 소유물반환청구소권 = 420
2. 否認訴權 = 424
제4절 제한물권
Ⅰ. 총설 = 425
Ⅱ. 제한물권의 종류 = 425
Ⅲ. 地役權 = 432
1. 개념, 요건 및 내용 = 432
2. 개별 地役權 = 433
3. 地役權의 취득 = 434
4. 地役權의 소송관계 = 434
5. 地役權의 소멸 = 434
제5장 로마채권법
제1절 총설
제1항 로마채권법 체계 = 436
제2항 채권법의 발전
Ⅰ. 채무의 개념 = 439
Ⅱ. 계약법의 발전 = 441
제2절 채권총론
Ⅰ. 채권의 목적 = 442
Ⅱ. 채권의 효력 = 444
(1) 채무의 이행 = 444
(2)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445
Ⅲ. 數人의 채권자와 채무자 = 450
(1) 분할채권, 연대채무 = 450
(2) 보증채무 = 451
Ⅳ.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452
(1) 채권양도 = 452
(2) 채무인수 = 454
Ⅴ. 채권의 소멸 = 454
(1) 변제 = 454
(2) 相計 = 454
(3) 변제수령요식행위 = 458
(4) 不提訴의 특약 = 458
(5) 반대합의 = 458
(6) 更改 = 458
(7) 혼동 = 459
제3절 계약법
제1항 총설 = 459
제2항 매매
Ⅰ. 총설 = 462
Ⅱ. 매매계약의 체결과 본질적 요소 = 464
Ⅲ. 담보책임 = 467
1.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 467
2.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 468
제4절 사무관리 = 469
제5절 부당이득 = 491
제6절 불법행위 = 492
제6장 로마상속법
제1절 총설 = 494
제2절 법정상속 = 495
제3절 유언상속
1. 유언자유의 형성 = 497
2. 유언자유의 확보 = 498
3. 유언자유의 제한 = 498
4. 遺贈 = 502
제5부 로마분쟁해결법
제1장 로마중재계약법
제1절 총설 = 515
제2절 중재계약
1. 의의 = 515
2. 목적 = 516
3. 중재인 = 516
4. 당사자 = 517
5. 違約罰 약정 = 517
6. 중재의 인수 = 518
7. 중재절차 = 519
8. 중재판정 = 519
9. 종료사유 = 521
제2장 로마민사소송법
제1절 총설
Ⅰ. 로마 민사소송의 발전과정 = 523
Ⅱ. 로마사법제도의 문제점 = 524
Ⅲ. 訴權 = 525
1. 訴權法 체계 = 525
2. 訴의 종류 = 526
제2절 古時法
Ⅰ. 법률소송 = 532
Ⅱ. 특기사항 = 532
제3절 고전법
Ⅰ. 당사자 = 533
1. 소송능력 = 533
2. 당사자의 사망 = 534
3. 소송물의 승계 = 534
4. 소송참가제도 = 534
5. 소송대리 = 535
6. 변호사 = 535
Ⅱ. 절차의 제 원칙 = 537
1. 변론주의 원칙의 지배 = 537
2. 화해우선주의 = 538
3. 소송의 신속 = 540
4. 濫訴의 방지 = 540
5. 구술주의 = 540
Ⅲ. 소송의 개시 및 쟁점결정 = 540
1. 소송의 開始 = 540
2. 쟁점결정 = 541
Ⅳ. 증거절차 = 544
1. 원칙 = 544
2. 증거방법 = 544
Ⅴ. 판결, 기판력, 집행 = 545
제4절 후기로마법
Ⅰ. 당사자 = 547
1. 소송능력 = 547
2. 변호사 = 547
Ⅱ. 절차의 제 원칙 = 548
1. 재판의 공정성 = 548
2. 濫訴의 방지 = 548
3. 서면주의 = 548
Ⅲ. 소송의 개시 및 증거절차 = 549
1. 소송의 開始 = 549
2. 증거절차 = 549
Ⅳ. 판결, 상소 및 집행 = 549
1. 판결 및 상소 = 549
2. 집행 = 550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特示命令
Ⅰ. 의의 및 분류 = 551
Ⅱ. 절차 = 553
제2절 원상회복
Ⅰ. 부여되는 경우 = 554
1. 私法行爲의 효과제거 = 554
2. 쟁점결정의 효과제거 = 554
Ⅱ. 절차 = 555
제6부 로마형사법
Ⅰ. 총설 = 559
Ⅱ. 공화정 晩期 = 560
1. 常設査問會 = 560
2. 속주의 형사사법 = 563
Ⅲ. 元首政期 = 563
1. 새로운 변화 = 563
2. 정규의 범죄 = 564
3. 속주의 형사사법 = 564
4. 고전기의 상황 = 565
5. 형벌 = 567
6. 구금과 고문 = 569
[부록] 라틴어 = 571
주요법률사료색인 = 575
사항색인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