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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演習

民法演習 (Loan 17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종률
Title Statement
民法演習 / 金鐘律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1999.  
Physical Medium
669 p. ; 26 cm.
ISBN
8910506571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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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i Accession No. 1111442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i Accession No. 1111442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9i Accession No. 1111442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종률(지은이)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 단국대학교 법학부 교수 사법시험위원(민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民法總則
 [1] 權利濫用 = 3
  Ⅰ. 問題의 提起 = 4
  Ⅱ. 경기도의 時效取得 與否 = 4
  Ⅲ. 甲의 請求의 權利濫用 與否 = 5
  Ⅳ. 土地使用利益의 返還과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 9
  Ⅴ. 設問의 解決 = 11
 [2] 無能力者 = 12
  Ⅰ. 問題의 提起 = 12
  Ⅱ. 甲의 시계返還請求의 可否 = 13
  Ⅲ. 丙의 權利 = 15
  Ⅳ. 事案의 解決 = 20
 [3] 不在者再選管理制度 = 21
  Ⅰ. 問題의 提起 = 21
  Ⅱ. X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22
  Ⅲ. Y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23
  Ⅳ. 結論 = 25
 [4] 失踪宣告 = 27
  Ⅰ. 問題의 提起 = 27
  Ⅱ. 失踪宣告取消의 效果 = 28
  Ⅲ. 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 = 29
  Ⅳ. 乙과 丁의 婚姻關係의 效力 = 31
  Ⅴ. 事案의 解決 = 32
 [5] 法人의 不法行爲와 代表權濫用 = 33
  Ⅰ. 問題의 提起 = 33
  Ⅱ. 丙의 甲에 대한 契約上의 貸與金請求 可否 = 34
  Ⅲ. 丙의 甲에 대한 救濟手段 = 37
  Ⅳ. 乙개인의 責任과 甲法人과의 關係 = 40
  Ⅴ. 事案의 解決 = 41
 [6] 財團法人出損財産의 歸屬時期 = 42
  Ⅰ. 問題의 提起 = 42
  Ⅱ. 甲·丁간의 賣買 당시 不動産의 진정한 所有者 = 43
  Ⅲ. 甲財團法人의 소유하에서의 法律關係 = 45
  Ⅳ. 餘論-判例에 따를 경우 = 47
 [7] 法律行爲의 解釋과 錯誤 = 48
  Ⅰ. 問題의 提起 = 49
  Ⅱ.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49
  Ⅲ. 乙이 甲의 眞意를 알고 承諾한 경우 = 51
  Ⅳ. 丙의 골동품 所有權取得 可否 = 52
  Ⅳ. 乙이 甲의 眞意에 同意한 경우 = 54
 [8] 二重賣買 = 56
  Ⅰ. 問題의 提起 = 57
  Ⅱ. 二重賣買가 有效인 경우 = 57
  Ⅲ. 二重賣買가 無效인 경우 = 62
  Ⅳ. 事案의 解決 = 68
 [9] 通情虛僞表示 = 69
  Ⅰ. 問題의 提起 = 69
  Ⅱ. A와 B간의 法律關係 = 70
  Ⅲ. A와 C간의 法律關係 = 72
  Ⅳ. 甲의 債權保全方案 = 73
  Ⅴ. 事案의 解決 = 76
 [10] 動機의 錯誤 = 78
  Ⅰ. 問題의 提起 = 79
  Ⅱ. 錯誤를 이유로 한 甲의 取消權發生 與否 = 79
  Ⅲ. 甲이 取消權을 행사한 경우의 法律關係 = 83
  Ⅳ. 甲·丙간 기타 法律關係 = 84
  Ⅴ. 餘論-雙方의 動機錯誤의 問題 = 86
  Ⅵ. 事案의 解決 = 87
 [1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 = 89
  Ⅰ. 問題의 提起 = 90
  Ⅱ.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 可否 = 90
  Ⅲ. 丙의 抵當權 또는 所有權 取得 與否 = 92
  Ⅳ. 甲의 乙·丙·A에 대한 權利 = 94
  Ⅴ. 事案의 解決 = 96
 [12] 夫婦간 日常家事代理와 表見代理 = 98
  Ⅰ. 問題의 提起 = 98
  Ⅱ. 夫婦財産制-X부동산의 소유권자 = 99
  Ⅲ. 인감을 보관시킨 것이 代理權附與인가 與否 = 100
  Ⅳ. 夫婦간 日常家事代理의 成立 與否 = 100
  Ⅴ.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成否 = 102
  Ⅵ. 表見代理와 無權代理의 관계 = 106
  Ⅶ. 事案의 解決 = 107
 [13] 無權代理와 相續 = 110
  Ⅰ. 問題의 提起 = 111
  Ⅱ. 설문 (1)에 관하여 = 111
  Ⅲ. 설문 (2)에 관하여 = 113
  Ⅳ. 事案의 解決 = 115
 [14] 消滅時效 = 118
  Ⅰ. 問題의 提起 = 119
  Ⅱ. 消滅時效 完成 與否 및 그 效果 = 119
  Ⅲ. 설문 (1)에 대하여 = 121
  Ⅳ. 설문 (2)에 대하여 = 123
  Ⅴ. 설문 (3)에 대하여 = 124
  Ⅵ. 事案의 解決 = 126
제2장 物權法
 [15] 物權的請求權 = 131
  Ⅰ. 問題의 提起 = 131
  Ⅱ. 物權的請求權의 槪要 = 132
  Ⅲ. 甲과 丙의 物權的請求權의 行使 可否 = 134
  Ⅳ. 物權的請求權의 內容·費用負擔 = 137
  Ⅴ. 事案의 解決 = 140
 [16] 登記請求權 = 141
  Ⅰ. 問題의 提起 = 142
  Ⅱ. 설문 (1)의 경우 = 142
  Ⅲ. 설문 (2)의 경우 = 145
  Ⅳ. 事案의 解決 = 149
 [17] 二重保存登記와 登記簿取得時效 = 150
  Ⅰ. 問題의 提起 = 150
  Ⅱ. 二重保存登記의 效力 = 151
  Ⅲ. B의 登記簿時效取得 與否 = 155
  Ⅳ. 事案의 解決 = 156
 [18] 中間省略登記 = 158
  Ⅰ. 問題의 提起 = 158
  Ⅱ. 설문 (1)에 대하여 = 159
  Ⅲ. 설문 (2)의 경우 = 163
  Ⅳ. 事案의 解決 = 167
  Ⅴ. 餘論 = 167
 [19] 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 = 170
  Ⅰ. 問題의 提起 = 171
  Ⅱ. 甲의 土地引渡請求訴訟의 인용 與否 = 171
  Ⅲ. 배 상당액의 귀속권자 = 172
  Ⅳ. 乙의 必要費·有益費 상환청구권의 可否 = 177
  Ⅴ. 事案의 解決 = 179
 [20] 善意取得과 相互侵奪 = 180
  Ⅰ. 問題의 提起 = 180
  Ⅱ. 甲과 丙간의 法律關係 = 181
  Ⅲ. 甲과 乙간의 關係 = 185
  Ⅳ. 丙과 乙간의 關係 = 187
  Ⅴ. 事案의 解決 = 187
 [21] 自主占有·登記請求權 = 188
  Ⅰ. 問題의 提起 = 189
  Ⅱ. 占有取得時效의 完成 與否 = 189
  Ⅲ. 時效取得이 인정되는 경우의 法律關係 = 194
  Ⅳ. 時效取得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法律關係 = 197
  Ⅴ. 事案의 解決 = 199
 [22] 不動産 占有取得時效完成者의 地位 = 201
  Ⅰ. 問題의 提起 = 202
  Ⅱ. 丙의 法的 地位 = 203
  Ⅲ. 甲·丁간의 法律關係 = 205
  Ⅳ. 甲·丙간의 法律關係 = 206
  Ⅴ. 丙·丁간의 法律關係 = 210
 [23] 共有者 사이의 公有物明渡請求와 登記簿取得時效 = 214
  Ⅰ. 問題의 提起 = 215
  Ⅱ. 설문 (1)에 관하여 = 216
  Ⅲ. 설문 (2)에 관하여 = 218
  Ⅳ. 事案의 解決 = 222
 [24] 附合과 法定地上權 = 223
  Ⅰ. 問題의 提起 = 224
  Ⅱ. 건물증축부분과 수목의 所有權 歸屬關係 = 224
  Ⅲ. 法定地上權의 成立 與否 및 그 內容 = 229
  Ⅳ. 事案의 解決 = 233
 [25] 名義信託 = 235
  Ⅰ. 問題의 提起 = 236
  Ⅱ. 乙이 善意인 경우 = 237
  Ⅲ. 乙이 惡意인 경우 = 240
  Ⅳ. 丙이 甲의 妻인 경우 = 242
  Ⅴ. 事案의 解決 = 245
 [26]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 247
  Ⅰ. 問題의 提起 = 248
  Ⅱ. 甲의 慣習法上 法定地上權의 取得 與否 = 248
  Ⅲ. 丁의 丙에 대한 住宅撤去請求의 인용 與否 = 250
  Ⅳ. 丁의 戊에 대한 住宅撤去請求의 인용 與否 = 251
  Ⅴ. 事案의 解決 = 256
 [27] 通行地役權 = 257
  Ⅰ. 問題의 提起 = 257
  Ⅱ. 甲의 地役權 時效取得 與否 = 258
  Ⅲ. 地役權 外의 甲의 法的 구제수단 = 260
  Ⅳ. 時效取得한 地役權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 261
  Ⅴ. 事案의 解決 = 262
 [28] 抵當權의 效力과 侵害에 대한 救濟 = 264
  Ⅰ. 問題의 提起 = 265
  Ⅱ.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目的物의 범위 = 265
  Ⅲ.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 = 268
  Ⅳ. 事案의 解決 = 272
 [29] 根抵當權 = 273
  Ⅰ. 問題의 提起 = 274
  Ⅱ. 根抵當責務者의 변경의 有效 與否 = 275
  Ⅲ. 丙의 根抵當權登記 말소청구의 可否 = 276
  Ⅳ. 事案의 解決 = 280
 [30] 後順位抵當權者와 物上保證人간의 관계 = 282
  Ⅰ. 問題의 提起 = 283
  Ⅱ. 共同抵當不動産이 모두 債務者 소유인 경우-설문(1)의 경우 = 284
  Ⅲ. 共同抵當目的物의 一部를 物上保證人이 제공한 경우-설문 (2)의 경우 = 285
  Ⅳ. 설문 (3)의 경우 = 290
  Ⅴ. 事案의 解決 = 290
 [31] 抵當權과 所有權者, 用益權者의 관계 = 292
  Ⅰ. 問題의 提起 = 293
  Ⅱ. 抵當權實行 前의 법적 수단 = 293
  Ⅲ. 抵當權實行 後의 법적 수단 = 297
  Ⅳ. 事案의 解決 = 301
 [32] 讓渡擔保 = 302
  Ⅰ. 問題의 提起 = 303
  Ⅱ. 甲·乙간의 法律關係 = 303
  Ⅲ. 甲·丙간의 法律關係 = 307
  Ⅳ. 乙·丙간의 法律關係 = 309
  Ⅴ. 事案의 解決 = 310
제3장 債權總論
 [33] 種類債務의 特定과 危險負擔 = 315
  Ⅰ. 問題의 提起 = 316
  Ⅱ. 乙의 컴퓨터 引渡債務의 存否 = 316
  Ⅲ. 乙의 債務不履行責任의 成否 = 318
  Ⅳ. 甲의 賣買代金 지급의무의 成否 = 322
  Ⅴ. 事案의 解決 = 323
 [34] 履行遲滯의 效果 = 324
  Ⅰ. 問題의 提起 = 325
  Ⅱ. 履行遲滯의 成立 與否 = 325
  Ⅲ. 설문 (1)의 경우 = 327
  Ⅳ. 설문 (2)의 경우 = 330
  Ⅴ. 事案의 解決 = 332
 [35] 履行不能과 代償請求權 = 334
  Ⅰ. 問題의 提起 = 335
  Ⅱ. 甲·丙간의 法律關係 = 335
  Ⅲ. 甲·乙간의 法律關係 = 338
  Ⅳ. 乙·丙간의 法律關係 = 342
  Ⅴ. 事案의 解決 = 343
 [36] 不完全履行·瑕疵擔保責任 = 344
  Ⅰ. 問題의 提起 = 344
  Ⅱ. 瑕疵擔保責任의 일반론 = 345
  Ⅲ. 甲의 乙에 대한 瑕疵擔保責任 = 348
  Ⅳ. 甲의 乙에 대한 不完全履行責任의 成否 = 351
  Ⅴ. 不法行爲責任의 成否 = 355
  Ⅵ. 事案의 解決 = 356
 [37] 解除와 損害賠償額의 豫定 = 357
  Ⅰ. 問題의 提起 = 359
  Ⅱ. 甲의 解除權行使의 適法 與否 = 359
  Ⅲ. 甲의 契約金 및 中道金에 대한 權利의 存否 = 362
  Ⅳ. 事案의 解決 = 366
 [38] 債權者取消權 = 367
  Ⅰ. 問題의 提起 = 368
  Ⅱ. 설문 (1)에 대하여 = 368
  Ⅲ. 설문 (2)의 경우 債權者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373
  Ⅳ.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373
  Ⅴ. 事案의 解決 = 376
 [39]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377
  Ⅰ. 問題의 提起 = 378
  Ⅱ. 甲의 乙에 대한 權利 = 378
  Ⅲ. 제3자의 債權侵害와 不法行爲의 成立 與否 = 379
  Ⅳ. 제3자의 債權侵害와 妨害排除請求權行使 可否 = 382
  Ⅴ. 事案의 解決 = 384
 [40] 共同保證·連帶保證 = 386
  Ⅰ. 問題의 提起 = 387
  Ⅱ. 甲의 B·C·D에 대한 請求 = 387
  Ⅲ. B의 乙·C·D에 대한 請求(求償關係) = 390
  Ⅳ. 乙의 A에 대한 請求(保證債務의 範圍) = 393
 [41] 繼續的 保證 = 396
  Ⅰ. 問題의 提起 = 397
  Ⅱ. 包括根保證의 有效性과 保證人保護의 필요성 = 398
  Ⅲ. 甲의 解止權行使의 適法 與否 = 400
  Ⅳ. 甲의 保證責任의 制限 可否 = 404
  Ⅴ. 事案의 解決 = 407
 [42] 指名債權의 讓渡 = 408
  Ⅰ. 問題의 提起 = 409
  Ⅱ. 指名債權의 讓渡와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 409
  Ⅲ. 指名債權讓渡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과 그 優劣 = 411
  Ⅳ. 指名債權 讓受人間에 우열이 없는 경우의 法律關係 = 414
  Ⅴ. 事案의 解決 = 417
 [43] 債務引受와 相計 = 419
  Ⅰ. 問題의 提起 = 419
  Ⅱ. 甲·乙戊간의 關係 = 420
  Ⅲ. 甲·丙 및 乙·丙간의 關係 = 424
  Ⅳ. 甲·丁 및 乙·丁간의 關係 = 425
  Ⅴ. 事案의 解決 = 427
 [44]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 428
  Ⅰ. 問題의 提起 = 429
  Ⅱ. 甲의 取消의 適法 與否 및 그 效果 = 429
  Ⅲ. 丙의 辨濟의 效力 = 434
  Ⅳ. 甲·乙·丙간의 法律關係 = 437
제4장 債權各論
 [45] 契約의 成立·同時履行의 抗辯權 = 443
  Ⅰ. 問題의 提起 = 444
  Ⅱ. 契約의 成立 與否 = 445
  Ⅲ. 契約의 成立時期 = 447
  Ⅳ. 甲의 履行遲滯로 인한 債務不履行責任의 與否 = 449
  Ⅴ. 乙이 甲에게 履行遲滯責任을 물을 수 있는 方案과 그 效果 = 450
 [46]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453
  Ⅰ. 問題의 提起 = 454
  Ⅱ. 契約締結上 過失責任에 기한 損害賠償請求의 可否 = 454
  Ⅲ. 不法行爲責任에 기한 損害賠償請求의 可否 = 459
 [47] 契約解除의 效果 = 461
  Ⅰ. 問題의 提起 = 462
  Ⅱ. 甲의 契約解除의 適法 與否 = 463
  Ⅲ. 甲·乙간의 法律關係 = 464
  Ⅳ. 甲과 丙, 丁간의 法律關係 = 469
 [48] 瑕疵擔保責任·製造物責任 = 474
  Ⅰ. 問題의 提起 = 475
  Ⅱ. 甲의 瑕疵擔保責任의 成立 與否 = 475
  Ⅲ. 甲의 乙에 대한 不完全履行責任의 成否 = 477
  Ⅳ. 製造物責任의 成否 = 478
  Ⅴ. 事案의 解決 = 481
 [49] 他人의 權利의 賣買와 擔保責任 = 482
  Ⅰ. 問題의 提起 = 483
  Ⅱ. 他人의 權利賣買의 賣買와 擔保責任 = 483
  Ⅲ. 甲과 乙간의 關係 = 487
  Ⅳ. 乙과 丙간의 關係 = 490
  Ⅴ. 甲과 丙간의 關係 = 492
 [50] 賃貸錯終了時 賃借人의 權利 = 495
  Ⅰ. 問題의 提起 = 496
  Ⅱ. 乙의 賃貸借契約 解止의 適法 與否 = 497
  Ⅲ. 甲의 保證金返還請求權 = 499
  Ⅳ. 甲의 費用償還請求權 認定 與否 = 502
  Ⅴ. 甲의 附屬物買受請求權 成立 與否 = 505
 [51] 轉貸借 = 513
  Ⅰ. 問題의 提起 = 514
  Ⅱ. 乙·丙과 丁간의 法律關係 = 514
  Ⅲ. 甲·丁간의 法律關係 = 516
  Ⅳ. 甲·乙간의 法律關係 = 516
  Ⅴ. 乙·丙간의 法律關係 = 517
  Ⅵ. 甲·丙간의 法律關係 = 518
 [52] 都給-製作物供給契約 = 526
  Ⅰ. 問題의 提起 = 527
  Ⅱ. 製作物供給契約 = 528
  Ⅲ. 설문 (1)의 甲과 乙의 法律關係 = 531
  Ⅳ. 설문 (2)에 관하여 = 536
 [53] 事務管理 = 539
  Ⅰ. 問題의 提起 = 540
  Ⅱ. 乙과 丙의 關係 = 540
  Ⅲ. 甲과 乙의 關係 = 542
  Ⅳ. 甲과 丙의 關係 = 546
  Ⅴ. 事案의 解決 = 548
 [54]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549
  Ⅰ. 問題의 提起 = 550
  Ⅱ. 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 = 550
  Ⅲ. 甲의 乙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553
  Ⅳ. 甲의 乙·丙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557
  Ⅴ. 事案의 解決 = 559
 [55] 不法原因給與 = 560
  Ⅰ. 問題의 提起 = 561
  Ⅱ. 甲·乙간의 名義信託解止로 인한 法律關係 = 562
  Ⅲ. 丙의 抵當權設定登記, 丁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 564
  Ⅳ. 甲의 丙·丁에 대한 抹消登記請求의 인용 與否 = 567
  Ⅴ. 事案의 解決 = 570
 [56] 醫療過誤·使用者責任 = 571
  Ⅰ. 問題의 提起 = 572
  Ⅱ. 환자 甲과 의사 丙간의 法律關係 = 573
  Ⅲ. 환자 甲과 병원 乙의 法律關係 = 578
  Ⅳ. 병원 乙과 의사 丙의 法律關係 = 580
  Ⅴ. 事案의 解決 = 580
 [57] 共同不法行爲 = 583
  Ⅰ. 問題의 提起 = 584
  Ⅱ. 甲과 乙의 不法行爲責任 = 585
  Ⅲ. 甲의 아버지인 A의 責任 = 588
  Ⅳ. A·甲·乙의 丙에 대한 具體的 責任範圍 = 589
  Ⅴ. A의 甲·乙에 대한 求償權 = 591
  Ⅵ. 事案의 解決 = 592
 [58] 好意同乘·過失相計 = 593
  Ⅰ. 問題의 提起 = 594
  Ⅱ. 丁과 丙의 不法行爲責任 = 594
  Ⅲ. 甲의 不法行爲責任 = 597
  Ⅳ. 乙의 逸失利益算定基準 = 599
  Ⅴ. 事案의 解決 = 601
 [59] 生命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相續(태아) = 602
  Ⅰ. 問題의 提起 = 603
  Ⅱ. 甲의 乙에 대한 責任의 成否 = 603
  Ⅲ. 乙의 甲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한 문제 = 605
  Ⅳ. A·B·C의 甲에 대한 고유의 損害賠償請求權 = 609
  Ⅴ.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과 相續받은 損害賠償請求權의 關係 = 610
  Ⅵ. 事案의 解決 = 611
제5장 親族相續法
 [60] 親生子 推定과 虛僞親生子 申告 = 615
  Ⅰ. 問題의 提起 = 616
  Ⅱ. 甲의 親生否認의 方法 = 616
  Ⅲ. 虛僞親生子 申告의 入養申告로서의 效力 認定 與否 = 619
  Ⅳ. 事案의 解決 = 622
 [61] 相續回復請求權 = 624
  Ⅰ. 問題의 提起 = 625
  Ⅱ. 甲·乙간의 法律關係 = 626
  Ⅲ. 甲·丙간의 法律關係 = 630
  Ⅳ. 乙·丙간의 法律關係 = 635
  Ⅴ. 事案의 解決 = 635
 [62] 代襲相續 = 638
  Ⅰ. 問題의 提起 = 639
  Ⅱ. 설문 (1)에 관하여 = 639
  Ⅲ. 설문 (2)에 관하여 = 642
  Ⅳ. 事案의 解決 = 644
判例索引 = 645
事項索引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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