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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讓渡와 勤勞關係의 承繼

營業讓渡와 勤勞關係의 承繼 (5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서명 / 저자사항
營業讓渡와 勤勞關係의 承繼 / 金亨培 ; 河京孝 ; 金永文 [공저].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   1999.  
형태사항
302 p. ; 25 cm.
ISBN
8986093286
서지주기
참고문헌: p.2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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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1999c 등록번호 1111472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1999c 등록번호 1111472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1999c 등록번호 1111472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11

제2장 영업양도의 사실적 측면 = 18

제3장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헌법적 무제 = 21

 1. 논의의 범위 = 21

 2. 헌법적 근거 = 22

  1) 헌법적 근거로서의 경제헌법 = 22

  2) 우리 헌법상 경제에 관한 규정 = 23

  3) 경제헌법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노동헌법 = 24

  4)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시장경제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 = 25

 3. 헌법적 근거로서의 기본권 = 28

  1) 직업선택의 자유 = 29

   a) 직업의 자유 - 직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자유권 = 29

   b) 직업의 자유의 성격 = 30

   c) 사용자 및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의 자유 = 31

   d)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2

  2) 직장선택의 자유 = 33

   a) 직장의 개념 = 34

   b)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 35

   c) 직장선택의 자유의 내용 = 37

  3) 근로의 권리 = 38

   a) 근로의 권리의 성격에 관한 학설의 견해 = 38

    aa) 허영 교수의 견해 = 39

    bb) 권영성 교수의 견해 = 40

    cc) 비판 = 41

   b) 근로의 권리의 성격 = 41

   c)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2

    aa) 사회적 기본권 = 42

    bb)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4

  4) 계약의 자유 = 45

 4. 소결 = 46

제4장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기본이해 = 47

 1. 영업양도인지 사업양도인지에 대한 용어의 문제 = 47

 2.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의 태도 = 48

 3. 영법 및 사업의 개념 = 48 

제5장 영업양도의 존부 판단 = 53

 1. 문제제기 = 53

 2.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 = 55

  1) 퇴직금 관련 판례 분석 = 55

   a) 롯데칠성사건 = 55

   b) 삼표산업사건 = 58

   c) 삼표산업사건(Ⅱ) = 61

  2) 판단표지 비교검토 = 64

  3) 영업양도 판단표지의 비판적 이해 = 65

  4) 한국전력사건 = 68

  5) 소결 = 70

 3.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 = 72

  1) 문제제기 = 72

  2) 창신낙지복지회사건 = 72

  3) 동진사건 = 74

  4) 근로관계 승계 유형의 판례 검토 = 78

   a) 충광산업사건 = 78

   b) 하나학원사건 = 82

   c) 동진금속사건과 유성여객사건 = 82

    aa) 동진금속 사건 = 83

    bb) 유성여객사건 = 83

    cc) 소결 = 86

 4. 양 유형에서 영업양도 존부판단 비교검토 = 88

  1)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에서 영업양도 존부 판단의 의미 = 88

   a) 문제제기 = 88

   b) 퇴직금 분쟁 소송의 의도 = 90

   c) 근속연수 계속 산정이 가능한 기업간 거래 유형들 = 90

   d) 근속연수 계속 산정을 위한 영업양도 판단 = 92

  2) 근로관계 승계 법리의 독자성과 의미 = 93

   a) 문제제기 = 93

   b) 근로관계 승계 법리에서의 영업양도 판단표지의 의미 = 93

   c) 강제규범으로서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 = 94

   d) 근로관계 승계 법리의 법률요건 구성 = 95

 5. 구체적 사건에서의 영업양도의 존부 판단 = 95

제6장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의 법리 = 101

 1. 서론 = 101

 2.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학설 = 102

  1) 특약필요설 = 102

  2) 자동승계설 = 103

  3) 원칙승계설 = 104

 3. 판례와 그 문제점 = 106

  1) 해석론의 한계 = 106

  2) 판례의 태도 = 108

  3) 유추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판례의 문제점 = 110

   a) 서론 = 110

   b) 흠결보충을 위한 규범들 = 111

    a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 111

    bb) 선원법 제37조 3항 = 112

    cc) 상법 제42조 이하 규정의 유추적용 = 113

    dd)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31조의 유추적용 = 114

    ee)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2문의 유추적용 = 115

    ff) 소결 = 116

  4) 판례의 법률초월적 법형성의 타당성 = 116

   a) 판례의 태도 = 116

   b) 법형서의 적격성과 한계일탈 = 116

제7장 고용승계 규모의 적정성 통제법리 = 128

 1. 고용승계 규모의 적정성 판단근거 = 128

 2. "정당한 이유"의 존부 = 130

 3.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의 제한 = 131

 4. 고용승계 규모의 적정성 판단기준 = 133

 5. 고용승계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고용규모의 적정성 = 134

제8장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36

 제1절 서론 = 136

 제2절 독일의 경우 = 137

  1. 서론 = 137

  2. 독일 민법 제613a조 제정 이전의 법적 상황 = 138

  3. 독일 민법 제613a조 제정사 = 140

  4. 두 나라 법적 상황의 비교 = 143

 제3절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 144

  1. 유럽연합입법지침의 제정과 그 내용 = 144

  2. 유럽연합입법지침의 발전 = 146

   1)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영업의 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 = 146

    a) 독일의 경우 = 147

    b) 프랑스의 경우 = 148

    c) 유럽법원의 경우 = 149

    d) 경제·사회적 결과 = 152

    e) 법정책적 결과 = 154

   2) 1998년 이후의 발전 - 유럽 연합입법지침의 개정 = 155

    a) 개정경위 = 155

    b) 주요개정내용 = 156

     aa) 영업(기업) 양도의 개념 = 156

     bb) 근로자 개념 = 157

     cc) 양도 당사자의 책임 = 157

     dd) 양도인의 통지의무 = 158

     ee) 근로관계의 해지 = 158

     ff) 양도인의 도산시의 특수성 = 158

     gg)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지 = 159

    c) 평가 = 160

 제4절 프랑스의 경우 = 160

 제5절 스위스의 경우 = 165

 제6절 오스트리아의 경우 = 166

  1. 유럽연합입법지침으로의 동화되기 이전의 법적 상황 = 166

  2. 유럽연합입법지침으로의 근로계약법의 동화를 위한 법 제정 이후의 상황 = 169

 제7절 영미법계에 있어서 영업의 양도시 고용승계의 법리 = 171

  1. 영국의 경우 = 171

   1) 유럽연합입법지침 제정 전의 법적 상황 = 171

   2) 유럽연합입법지침 수용 후의 법적 상황 = 176

  2. 미국의 경우 = 179

 제8절 일본에 있어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의 법리 = 180

  1. 일본의 법적 상황 = 180

  2. 고용승계에 대한 일본판례의 태도 = 182

   1) 고용승계를 부정한 판례 = 182

   2) 고용승계를 인정한 판례 = 183

   3) 일본판례에 대한 평가 = 187

  3. 학설 상황 = 188

  4. 평가 = 190

 제9절 소결 = 191

제9장 파산·폐업시의 영업양도 = 194

 1. 서론 = 194

 2. 폐업시의 영업양도 = 196

  1) 폐업의 자유 = 196

  2) 폐업과 영업양도의 양립불가능성 = 196

  3) 폐업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 197

   a) 창신낙지복지회사건 = 197

   b) 삼표산업사건 = 199

   c) 삼표산업사건(Ⅱ) = 200

  4) 진정폐업과 부진정폐업의 구별 = 202

  5) 폐업과정에서의 영업양도 = 206

  6) 사실상 폐업과 영업의 양도 = 208

 3. 파산시의 영업양도 = 210

  1) 비교법적 고찰 = 211

   a) 유럽연합입법지침의 경우 = 211

   b) 프랑스의 경우 = 211

   c) 오스트리아의 경우 = 212

   d) 독일의 경우 = 214

    aa) 파산절차 개시 후의 영업양도 = 214

    bb) 파산개시 이전의 영업양도 = 216

   e) 영국의 경우 = 216

   f) 평가 = 218

  2) 우리나라의 경우 = 219

제10장 관련문제 - 영업양도·양수인의 정리해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 222

 1. 서론 = 222

 2. 영업양도시 해고보호 = 223

  1) 영업양도를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 223

  2) 영업의 양도와 정리해고 = 223

   a) 문제의 제기 = 223

   b)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성' = 224

   c) 영업양수·양도인의 정리 해고 = 228

    aa) 영업양수인의 정리해고 = 228

    bb) 영업양도인의 정리해고 = 231

제11장 영업양도의 입법론 = 239

 1. 입법을 위한 주요 논거 = 239

 2. 근로기준법 제29조의 2 신설 = 240

 3. 자동승계 원칙의 법제화에 있어서 위헌성 여부 = 242

 4. 각 조항의 내용과 입법 이유 = 244

  1) 자동적 고용승계 = 244

   a) 영업의 개념 = 245

   b) 영업 양도 여부의 판단기준 = 245

   c)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양도시에 근로관계 승계 여부 = 246

  2)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그 행사기간 = 250

  3) 양수인의 책임 = 252

  4) 영업양도로 인한 해고 금지 = 258

  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승계 = 260

   a) 단체협약 자체의 승계와 협약상의 근로조건의 승계 = 260

   b) 취업규칙의 승계 = 267

  6) 노사의 공동협저의 승계 = 270

  7) 정보제공과 협의 의무 = 274

  8) 고용승계규범 배제특약의 무효 = 275

  9) 관련규정의 개정 = 276

제12장 요약 및 결론 = 278

참고문헌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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