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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주선 한선옥
서명 / 저자사항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 이주선 ; 한선옥 [공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1999.  
형태사항
247 p. : 챠트 ; 23 cm.
총서사항
규제연구시리즈 ; 35
ISBN
8980311540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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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1999 등록번호 1111448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1999 등록번호 1111448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80953 1999 등록번호 1111448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 = 15

제1장 서론 = 63

제2장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 = 71

 1. 규제개혁추진체계 현황 = 75

  (1)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경제규제개혁위원회) = 75

  (2) 행정쇄신위원회 = 79

  (3)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84

  (4) 규제개혁추진회의 = 88

  (5)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 = 91

 2. 규제개혁 추진기구별 추진실적 = 92

  (1) 위원회별 규제완화 실적분석 = 93

  (2) 위원회별 규제완화 품질분석 = 108

 3.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성과와 문제점 = 115

제3장 규제완화 실적의 정량분석 = 121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123

  (1) 이행여부별 분석 = 124

  (2) 산업별 분석 = 125

  (3) 기업활동단계별 분석 = 127

  (4) 소관부처별 분석 = 128

  (5) 제도개선방법별 분석 = 130

  (6) 규제완화유형별 분석 = 131

  (7) 규제명분별 분석 = 133

 2. 규제완화 실적분석 = 136

  (1) 규제완화 이행실적 = 137

  (2) 산업별 추진실적 = 139

  (3) 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 142

  (4) 부처별 추진실적 = 146

  (5) 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 149

  (6) 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 150

  (7) 규제명분별 추진실적 = 153

 3. 기업활동관련 규제완화 실적분석 = 156

  (1) 산업별·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 157

  (2) 산업별·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 161

  (3) 산업별·규제명분별 추진실적 = 165

  (4) 산업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 168

  (5) 기업활동단계별·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 172

  (6) 기업활동단계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 175

제4장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분석 = 179

 1. 품질분석 방법론 = 182

 2.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분석 = 188

  (1) 산업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 192

  (2) 기업활동단계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 197

  (3) 정부부처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 201

  (4) 제도개선방법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 206

  (5) 규제완화유형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 211

  (6) 규제명분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 216

제5장 분석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 223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과 정책적 시사점 = 225

 2. 규제개혁 추진실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233

참고문헌 = 243

부록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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