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와 민사소송법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실무법조에게 立證責任과 證明度에 관한 모든 이론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펴낸 입증책임론에 관한 기본서이다.

정보제공 :

목차
제1장 立證責任의 槪念
 제1절 主觀的 立證責任과 客觀的 立證責任 = 3
  Ⅰ. 立證責任의 意義 = 3
  Ⅱ. 客觀的 立證責任의 槪念 = 5
  Ⅲ. 主觀的 立證責任의 槪念 = 8
 제2절 主張責任 = 12
  Ⅰ. 槪念 = 12
  Ⅱ. 適用範圍 = 14
  Ⅲ. 主張責任의 分配 = 15
 제3절 立證責任의 理念 = 19
 제4절 立證責任의 機能 = 22
 제5절 英美法에 있어서의 主張立證責任 = 26
  Ⅰ. 英美民事訴訟의 特徵 = 26
  Ⅱ. 主張責任 = 29
  Ⅲ. 立證責任 = 31
제2장 立證責任의 分配
 제1절 主要事實과 間接事實 = 39
  Ⅰ. 머리말 = 39
  Ⅱ. 意義 = 39
  Ⅲ. 區別의 實益 = 40
  Ⅳ. 區別의 一般的 基準 = 43
  Ⅴ. 區別의 個別的 基準 = 45
 제2절 要件事實의 種類 = 50
  Ⅰ. 머리말 = 50
  Ⅱ. 權利根據事實 = 51
  Ⅲ. 權利障碍事實 = 52
  Ⅳ. 權利行事沮止事實 = 55
  Ⅴ. 權利消滅事實 = 56
  Ⅵ. 맺는 말 = 57
 제3절 否認과 抗辯 = 58
  Ⅰ. 問題의 所在 = 58
  Ⅱ. 否認 = 59
  Ⅲ. 抗辯 = 61
  Ⅳ. 否認과 抗辯의 區別 = 64
 제4절 立證責任分配의 理論 = 69
  Ⅰ. 머리말 = 69
  Ⅱ. 學說의 狀況 = 69
  Ⅲ. 最近의 動向 = 77
  Ⅳ. 맺는 말 = 85
 제5절 立證責任分配의 規準 = 87
  Ⅰ. 立證責任의 分配 = 87
  Ⅱ. 分配의 規準 = 88
  Ⅲ. 當事者의 地位와의 關係 = 94
제3장 立證責任의 轉換
 제1절 立證責任轉換의 意義 = 97
  Ⅰ. 槪念 = 97
  Ⅱ. 法律上의 推定과 立證責任의 轉換 = 99
  Ⅲ. 立證의 困難과 立證責任의 轉換 = 102
 제2절 事實上의 推定 = 108
  Ⅰ. 意義 = 108
  Ⅱ. 效果 = 109
  Ⅲ. 覆滅方法 = 113
 제3절 法律上의 推定 = 115
  Ⅰ. 意義 = 115
  Ⅱ. 性質 = 117
  Ⅲ. 效果 = 118
  Ⅳ. 覆滅方法 = 120
  Ⅴ. 類似的 推定 = 122
 제4절 唯一한 證據方法 = 125
  Ⅰ. 意義 = 125
  Ⅱ. 根據 = 126
  Ⅲ. 適用範圍 = 127
  Ⅳ. 例外 = 130
 제5절 間接反證 = 132
  Ⅰ. 머리말 = 132
  Ⅱ. 槪念 = 133
  Ⅲ. 間接反證의 許容性 = 136
  Ⅳ. 間接反證과 主張立證責任 = 139
  Ⅴ. 間接反證의 適用範圍 = 144
  Ⅵ. 立證의 困難과 間接反證 = 151
  Ⅶ. 맺는 말 = 153
제4장 特殊訴訟과 立證責任
 제1절 環境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157
  Ⅰ. 머리말 = 157
  Ⅱ. 環境訴訟의 構成과 立證責任 = 157
  Ⅲ. 賠償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159
  Ⅳ. 留止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164
  Ⅴ. 맺는 말 = 165
 제2절 醫療過誤의 立證 = 167
  Ⅰ. 머리말 = 167
  Ⅱ.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 = 168
  Ⅲ. 契約責任的 構成의 경우의 立證責任 = 176
  Ⅳ. 不法行爲的 構成의 경우의 立證責任 = 183
  Ⅴ. 맺는 말 = 188
 제3절 製造物責任訴訟과 立證責任 = 191
  Ⅰ. 머리말 = 191
  Ⅱ. 製造物責任의 性質 = 192
  Ⅲ. 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195
  Ⅳ. 契約責任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202
  Ⅴ. 맺는 말 = 205
 제4절 藥害의 立證 = 207
  Ⅰ. 머리말 = 207
  Ⅱ. 藥害責任의 法的 性質 = 207
  Ⅲ. 因果關係의 立證 = 208
  Ⅳ. 過失의 立證 = 211
  Ⅴ. 맺는 말 = 213
 제5절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215
  Ⅰ. 行政訴訟과 立證責任의 槪念 = 215
  Ⅱ. 抗告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216
  Ⅲ. 無效確認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227
제5장 證明度
 제1절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證明度 = 231
  Ⅰ. 머리말 = 231
  Ⅱ. 民事訴訟의 證明度一般 = 232
  Ⅲ. 各種要證事實의 證明度 = 241
  Ⅳ. 家事訴訟과 行政訴訟의 證明度 = 247
  Ⅴ. 맺는 말 = 248
 제2절 交通事故訴訟에 있어서의 證明度 = 250
  Ⅰ. 머리말 = 250
  Ⅱ. 證明度一般 = 250
  Ⅲ. 交通事故訴訟에 있어서의 證明度 = 255
  Ⅳ. 맺는 말 = 269
 제3절 環境訴訟과 因果關係의 證明度 = 270
  Ⅰ. 머리말 = 270
  Ⅱ. 蓋然性說 = 271
  Ⅲ. 蓋然性說의 發展 = 275
  Ⅳ. 그 밖의 理論 = 281
  Ⅴ. 맺는 말 = 284
 제4절 包括請求와 損害額의 認定 = 288
  Ⅰ. 머리말 = 288
  Ⅱ. 包括請求의 意義 = 289
  Ⅲ. 包括請求의 許容性 = 290
  Ⅳ. 包括請求의 경우의 賠償額算定의 基準 = 294
 제5절 稅務訴訟에 있어서의 證明度 = 297
  Ⅰ. 머리말 = 297
  Ⅱ. 稅務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 298
  Ⅲ. 稅務訴訟에 있어서의 證明度 = 301
  Ⅳ. 맺음 말 = 309
제6장 實體法上 重要한 立證責任의 몇 가지 問題
 제1절 代理行爲와 主張立證責任 = 313
  Ⅰ. 代理行爲와 主張責任 = 313
  Ⅱ. 代理行爲와 立證責任 = 315
  Ⅲ. 表見代理와 立證責任 = 322
  Ⅳ. 無權代理와 立證責任 = 325
 제2절 條件 및 期限의 立證責任 = 330
  Ⅰ. 問題의 所在 = 330
  Ⅱ. 學說의 內容 = 331
  Ⅲ. 若干의 考察 = 335
 제3절 辨濟와 辨濟充當의 立證責任 = 338
  Ⅰ. 問題의 所在 = 338
  Ⅱ. 辨濟의 立證責任 = 338
  Ⅲ. 辨濟充當의 立證責任 = 341
 제4절 不當利得返還請求와 現存利益의 立證責任 = 345
  Ⅰ. 問題의 提起 = 345
  Ⅱ. 學說의 檢討 = 347
  Ⅲ. 判例의 傾向 = 352
  Ⅳ. 結論에 갈음하여 = 355
 제5절 不貞의 抗辯과 立證責任 = 360
  Ⅰ. 不貞의 抗辯의 意義 = 360
  Ⅱ. 學說의 立場 = 362
  Ⅲ. 判例의 立場 = 364
  Ⅳ. 若干의 考察 = 366
부록Ⅰ 立證責任에 관한 民事判例 노트
 제1장 民法
  제1절 總則 = 371
   제1항 私權 = 371
    Ⅰ. 信義誠實의 原則 및 權利濫用 = 371
    Ⅱ. 未成年者 = 372
    Ⅲ.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374
    Ⅳ. 住所 = 374
    Ⅴ. 不在者 = 374
    Ⅵ. 法人 = 377
    Ⅶ. 物件 = 377
   제2항 法律行爲 = 378
    Ⅰ. 公序良俗違反 = 378
    Ⅱ. 不公正行爲 = 379
    Ⅲ. 事實인 慣習 = 380
    Ⅳ. 心裡留保 = 381
    Ⅴ. 虛僞表示 = 381
    Ⅵ. 要素의 錯誤 = 384
    Ⅶ. 詐欺 및 强迫 = 385
    Ⅷ. 意思表示의 到達 = 386
   제3항 代理 = 389
    Ⅰ. 代理權 = 389
    Ⅱ. 顯名主義 = 392
    Ⅲ. 表見代理 = 394
    Ⅳ. 無權代理 = 398
   제4항 無效 및 取消 = 400
    Ⅰ. 取消 = 400
    Ⅱ. 追認 = 401
   제5항 條件 및 期限 = 403
    Ⅰ. 條件 = 403
    Ⅱ. 期限 = 404
   제6항 消滅時效 = 405
    Ⅰ. 時效의 中斷 = 405
    Ⅱ. 時效利益의 抛棄 = 407
  제2절 物權 = 409
   제1항 總則 = 409
    Ⅰ. 登記請求權 = 409
    Ⅱ. 登記의 推定力 = 410
   제2항 占有權 = 428
    Ⅰ. 占有의 推定力 = 428
    Ⅱ. 自主占有 = 429
   제3항 所有權 = 433
    Ⅰ. 所有權의 推定 = 433
    Ⅱ. 物上請求權 = 434
    Ⅲ. 善意取得 = 436
    Ⅳ. 時效取得 = 437
   제4항 用益物權 = 438
    Ⅰ. 地上權 = 438
    Ⅱ. 傳貰權 = 440
   제5항 擔保物權 = 441
    Ⅰ. 留置權 = 441
    Ⅱ. 抵當權 = 443
    Ⅲ. 讓渡擔保 = 443
  제3절 債權 = 447
   제1항 債務不履行 = 447
    Ⅰ. 履行遲滯 및 履行不能 = 447
    Ⅱ. 過失相計 = 450
   제2항 債務의 對外的 效力 = 450
    Ⅰ. 債權者代位權 = 450
    Ⅱ. 債權者取消權 = 451
   제3항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452
    保證債務 = 452
   제4항 債權의 讓渡 및 消滅 = 452
    Ⅰ. 債權讓渡 = 452
    Ⅱ. 債務引受 = 453
    Ⅲ. 代物辨濟 = 454
    Ⅳ. 第3者의 辨濟 = 455
    Ⅴ. 辨濟의 充當 = 456
   제5항 契約 = 456
    Ⅰ. 契約의 解除 = 456
    Ⅱ. 賣買 = 457
    Ⅲ. 消費貸借 및 賃貸借 = 458
   제6항 不當利得 = 459
   제7항 不法行爲 = 461
    Ⅰ. 故意·過失 등 = 461
    Ⅱ. 因果關係 = 462
    Ⅲ. 損害額 = 463
  제4절 親族法 = 466
   제1항 婚姻 = 466
    夫婦의 財産 = 466
   제2항 親子 = 469
    Ⅰ. 親子의 推定 = 469
    Ⅱ. 認知 = 470
   제3항 親權 및 後見 = 473
    Ⅰ. 親權 = 473
    Ⅱ. 後見 = 474
  제5절 相續 = 474
   제1항 相續의 回復 = 474
    Ⅰ. 相續回復請求權 = 474
    Ⅱ.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 475
   제2항 相續의 承認 = 475
    相續의 單純承認 = 475
 제2장 商法
  제1절 商法總則 및 商行爲 = 477
   제1항 商法總則 = 477
    Ⅰ. 支配人의 代理權의 제한 = 477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 = 478
    Ⅲ. 商業登記 = 478
   제2항 商行爲 = 480
    Ⅰ. 商行爲의 推定 = 480
    Ⅱ. 商行爲의 代理 = 480
  제2절 會社 = 481
   제1항 會社의 能力 = 481
    會社의 目的範圍 = 481
   제2항 機關 = 482
    理事의 利害相反行爲 = 482
   제3항 株式 = 485
    記名株式의 讓渡 = 485
  제3절 保險 및 運送 = 486
   제1항 保險 = 486
    Ⅰ. 保險契約上의 告知義務 = 486
    Ⅱ. 保險者의 免責事由 = 487
   제2항 運送 = 489
    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489
 제3장 어음手票法
  제1절 發行 = 491
   Ⅰ. 어음行爲의 瑕疵 = 491
   Ⅱ. 白地어음 = 491
  제2절 背書 = 493
   Ⅰ. 背書의 連續 = 493
   Ⅱ. 善意取得 = 495
   Ⅲ. 어음上의 抗辯 = 496
  제3절 支給 = 497
   Ⅰ. 어음의 變造 = 497
   Ⅱ. 利得償還請求權 = 498
 제4장 民事訴訟法
  제1절 訴訟節次 = 499
   Ⅰ. 訴訟要件 = 499
   Ⅱ. 假執行에 인한 損害賠償 = 500
   Ⅲ. 裁判上의 自白의 取消 = 501
   Ⅳ. 私文書의 眞正 = 502
  제2절 强制執行節次 = 506
   Ⅰ. 過怠約款 = 506
   Ⅱ. 請求異議의 訴 = 507
   Ⅲ. 執行文付與에 대한 異議의 訴 = 508
   Ⅳ. 第3者異議의 訴 = 509
   Ⅴ. 配當異議의 訴 = 510
 제5장 破産法
  Ⅰ. 故意否認 = 511
  Ⅱ. 危機否認 = 511
  追補(1)
   Ⅰ. 信義誠實의 原則 및 權利濫用 = 513
   Ⅱ. 登記의 推定力 = 513
   Ⅲ. 自主占有 = 516
   Ⅳ. 時效取得 = 517
   Ⅴ. 不法行爲 = 518
   Ⅵ. 讓渡擔保 = 519
   Ⅶ. 商行爲의 推定 = 520
   Ⅷ. 職務代行者의 超過行爲 = 520
   Ⅸ. 訴訟書類의 送達 = 520
   Ⅹ. 文書의 眞正 = 521
  追補(2)
   Ⅰ. 條件 = 523
   Ⅱ. 登記의 推定力 = 523
   Ⅲ. 自主占有 = 525
   Ⅳ. 履行遲滯 및 履行不能 = 527
   Ⅴ. 不法行爲 = 528
   Ⅵ. 親子의 推定 = 529
   Ⅶ. 어음의 提示 = 529
   Ⅷ. 證據能力 = 530
  追補(3)
   Ⅰ. 自由占有 = 531
   Ⅱ. 어음의 變造 = 531
   Ⅲ. 遡求要件 = 532
  追補(4)
   Ⅰ. 登記의 推定力 = 534
   Ⅱ. 自由占有 = 538
   Ⅲ. 債權讓渡 = 542
   Ⅳ. 不法行爲 = 542
   Ⅴ. 商人間의 瑕疵通知義務 = 544
   Ⅵ. 어음의 變造 = 545
   Ⅶ. 文書의 證明力 = 545
   Ⅷ. 外國仲裁判定 = 546
   Ⅸ. 競賣期日의 通知 = 546
  追補(5)
   Ⅰ. 登記의 推定力 = 547
   Ⅱ. 自由占有 = 549
   Ⅲ. 辨濟充當 = 550
   Ⅳ. 都給 = 551
   Ⅴ. 不法行爲 = 551
   Ⅵ. 理事의 利害相反行爲 = 556
   Ⅶ. 어음의 僞造 = 557
   Ⅷ. 立證妨害 = 562
부록 Ⅱ 民事判決메모의 作成에 관한 小考
 Ⅰ. 머리말 = 567
 Ⅱ. 메모의 效用 = 568
 Ⅲ. 메모의 要約程度 = 570
 Ⅳ. 메모作成의 基本原則 = 572
 Ⅴ. 作成例 = 574
 Ⅵ. 맺는 말 = 581
主要參考文獻 = 583
判例索引 = 585
事項索引 =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