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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法實務解說 改訂版

供託法實務解說 改訂版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남기정
Title Statement
供託法實務解說 / 南基正 著.
판사항
改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文化院 ,   1999.  
Physical Medium
416 p. : 삽도 ; 26 cm.
기타표제
공탁법 기출문제해설 및 객관식문제 344문항 수록
ISBN
89850671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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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1999b Accession No. 1111262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1999b Accession No. 1111262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1999b Accession No. 1111262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남기정(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춘천지방법원 민형과장,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사무관)청주지방법원 총무과장, 법원행정처 기획과장(서기관)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법원행정처 국장직무대리(부리사관)대법원 비상계획관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등을 역임했다. 지은책으로 <실무신공탁법론 주석공탁법>, <실무부동산소송>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개념 = 45

  Ⅰ. 의의 = 45

  Ⅱ. 성질 = 45

   1. 사법관계설 = 46

   2. 공법관계설 = 46

   3. 절충설 = 46

  Ⅲ. 종류  = 46

   1. 공탁원인별 분류 = 46

   2. 공탁물별 분류 = 47

   3. 주종의 관계에 의한 분류 = 47

 제2절 공탁관계법령 = 47

  Ⅰ. 공탁절차법령 = 47

   1. 공탁법 = 48

   2. 공탁사무처리규칙 = 48

   3. 공탁금의이자에 관한규칙 = 48

   4. 기타 특별절차법령 = 48

  Ⅱ. 공탁실체법령 = 49

   1. 변제공탁관계 = 49

   2. 담보공탁관계 = 49

    가. 재판절차상의 담보 = 50

    나.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50

    다.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50

    라. 영업보증 = 50

    마. 세금징수유예담보 = 50

   3. 집행공탁관계 = 50

   4. 보관공탁관계 = 51

   5. 몰취공탁관계 = 51

 제3절 공탁소 = 51

  Ⅰ. 개념 = 51

   1. 의의 = 51

   2. 종류 = 52

  Ⅱ. 통상공탁기관 = 52

   1. 공탁공무원 = 52

    가. 지정 = 52

     (1) 지법 본·지원의 경우 = 52

     (2) 시·군법원의 경우 = 52

     (3) 대리공탁공무원의 지정 = 52

     (4) 지정통지 = 53

     (5) 구좌설치 = 53

     (6) 직인의 비치·사용 = 53

    나. 지위 = 53

    다. 감독 = 53

    라. 직무내용 = 54

     (1) 신청·청구 등의 처리 = 54

     (2) 양도통지서 등 처리 = 54

     (3) 각종 통지 = 54

     (4) 장부 등 처리 = 54

     (5) 보관자와의 월계대사 = 54

     (6) 공탁관계서류 등의 열람·증명발급 = 54

     (7) 공탁물청구권 등의 시효소멸 처리 = 54

    마. 심사권 = 54

    바. 책임 = 54

   2. 공탁물보관자 = 55

    가. 지정 = 55

    나. 보관의무 = 55

    다. 보관료 = 55

   3. 양자의 관계 = 56

  Ⅲ. 특별공탁소 = 56

   1. 지정·선임하는 경우 = 56

   2. 지정공탁소 = 57

   3. 선임보관자 = 57

  Ⅳ. 공탁소의 관할 = 57

   1. 총설 = 57

   2. 변제공탁의 경우 = 57

    가. 개설 = 57

    나.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 58

    다. 특칙이 있는 경우 = 58

    라. 채무이행지가 외국인 경우 = 59

    마.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59

   3. 담보공탁의 경우 = 59

   4. 집행공탁의 경우 = 60

   5. 보관·몰취공탁의 경우 = 60

 제4절 공탁당사자 = 61

  Ⅰ. 총설 = 61

   1. 당사자능력 = 61

   2. 행위능력 = 61

   3. 당사자적격 = 62

   4. 당사자승계 = 62

  Ⅱ. 공탁자 = 63

   1. 변제공탁자 = 63

    가. 채무자변제의 원칙 = 63

    나. 제3자변제의 경우 = 63

    다.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63

     (1) 가분채무인 경우 = 63

     (2) 불가분채무인 경우 = 63

    라. 제3채무자의 경우 = 64

   2. 담보공탁자 = 64

   3. 집행공탁자 = 64

   4. 보관공탁자 = 65

   5. 몰취공탁자 = 65

  Ⅲ. 피공탁자 = 65

   1. 변제공탁의 경우 = 65

    가.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66

    나.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66

    다. 파산관재인 등 = 66

    라. 채권자 사망시 = 66

     (1) 불가분채권인 경우 = 66

     (2) 가분채권인 경우 = 66

    마.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 = 67

     (1) 소유권승계의 경우 = 67

     (2) ① 처분금지가처분·순위보전가등기, ② 담보권·용익권등기 또는 ③ 예고등기있는 경우 = 67

     (3) 가압류·압류등기 있는 경우 = 67

   2. 담보공탁의 경우 = 67

   3. 집행공탁의 경우 = 68

   4. 보관공탁의 경우 = 68

   5. 몰취공탁의 경우 = 68

  Ⅳ. 이해관계인 = 69

  Ⅴ. 대리인 = 69

   1. 법정대리인 = 69

   2. 임의대리인 = 69

    가. 대리위임장의 제출 = 69

     [서식례] 위임장 = 70

    나. 대리인의 해임 = 70

 제5절 공탁물 = 71

  Ⅰ. 공탁물의 의의 = 71

   1. 금전 = 71

   2. 유가증권 = 71

   3. 기타물품 = 72

  Ⅱ. 변제공탁물 = 72

   1. 총설 = 72

   2. 일부변제의 효력 = 72

  Ⅲ. 담보공탁물 = 73

  Ⅳ. 집행공탁물 = 73

  Ⅴ. 기타공탁물 = 74

   1. 보관공탁물 = 74

   2. 몰취공탁물 = 74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 75

  Ⅰ. 당사자의 절차 = 75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 75

   2. 계속기재의 방식 = 75

   3. 서류의 간인 = 76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76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 77

  Ⅱ. 공탁공무원의 내부사무처리 = 77

   1. 장부의 비치·정리 = 77

    가. 공탁접수부 = 77

     (1) 작성비치 = 77

      [제2-1호 서식] 금전공탁접수부 = 77

      [제2-2호 서식] 유가증권공탁접수부 = 78

      [제2-3호 서식] 물품공탁접수부 = 79

     (2) 등재사항 = 79

     (3) 공탁번호 부여요령 = 79

     (4) 미제사건의 이기 등 = 79

    나. 출납부 = 80

     (1) 작성비치 = 80

      [제3-1호 서식] 공탁금출납부 = 80

      [제3-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출납부 = 80

      [제3-3호 서식] 물품공탁출납부 = 81

     (2) 기재요령 = 81

    다. 불수리통지부 = 82

      [제4호 서식] 불수리통지부 = 82

    라. 문서건명부 = 82

     (1) 등재대상 = 82

     (2) 진행번호 부여 = 82

      [제5호 서식] 문서건명부 = 83

   2. 원표의 비치·정리 = 83

    가. 작성비치 = 83

     [제1-1호 서식] 공탁금원표 = 83

     [제1-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원표 = 84

     [제1-3호 서식] 공탁물품원표 = 84

    나. 기재 = 85

    다. 보관 = 85

   3. 서류철의 비치·정리 = 85

    가. 법정서류철 = 85

     (1) 일계표 = 85

      [제6호 서식] 공탁사건일계표 = 85

     (2) 월계대사표 = 86

      [제7-1호 서식] 공탁금월계대사표 = 86

      [제7-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월계대사표 = 87

      [제7-3호 서식] 공탁물품월계대사표 = 87

     (3)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 = 88

     (4) 잡서철 = 88

    나. 공탁사건기록 = 88

      [제14-1호 서식] 공탁사건기록 = 89

      [제14-2호 서식] 목록 = 89

      [제14-3호 서식] 공탁사건기록 = 90

   4.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 90

    가. 보관 = 90

    나. 보존 = 91

     (1) 보존기간 = 91

      (가) 모든 장부 = 91

      (나) 원표 및 공탁기록 = 91

      (다)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 = 91

      (라) 일계표철·월계대사표철·잡서철 = 91

     (2) 보존절차 = 91

    다. 폐기 = 91

   5. 각종보고 = 92

    가. 월계대사보고 = 92

      [제8호 서식] 보고서 = 92

    나. 공탁사건월표 = 93

      [보고례] 공탁사건건수표 = 93

   6. 시효처리 = 93

   7. 각종부기문의 기재 = 93

  Ⅲ.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 94

   1. 공탁공무원 지정에 따른 절차 = 94

   2. 공탁물의 수입절차 = 94

    [제15-1호 서식] 공탁금납입통지서 = 94

    [제15-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 95

    [제15-3호 서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95

   3. 공탁물의 보관관리 = 96

   4. 공탁물의 지급·인도 = 96

    가.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96

     [제16호 서식]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 97

    나.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97

    다. 특수지급방법 = 98

   5. 월계대사확인 = 9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 99

  Ⅰ. 개념 = 99

  Ⅱ. 요건 = 99

   1. 법령상 근거·당사자·공탁물·공탁소 = 99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 99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 100

    가. 공탁물의 과부족 = 100

     (1) 일부변제 = 100

     (2) 초과변제 = 101

    나. 변제제공시기 = 101

    다. 조건부 변제 = 102

     (1) 반대급부의 개념 = 102

     (2) 유효·무효조건의 실례 = 102

      (가) 유효조건 = 102

      (나) 무효조건 = 103

      (다) 무효조건의 철회효력 = 103

     (3) 반대급부이행증명 = 103

     (4) 반대급부물 교부 상대방 = 104

     (5) 반대급부채무 소멸 = 105

   4. 공탁원인 = 105

    가. 수령거부 = 105

     (1) 변제의 제공방법 = 105

      (가) 현실제공 = 105

      (나) 언어상 제공 = 105

      (다) 제공 불요의 경우 = 106

      (라) 추심채무의 경우 = 106

     (2) 제공의 상대방 = 106

     (3) 제공의 일시·장소 = 106

     (4) 제공목적물 = 106

     (5) 수령거절 = 107

    나. 수령불능 = 107

     (1) 사실상 수령불능 = 107

      (가) 부재 = 107

      (나) 교통두절·주소불명 등 = 107

      (다) 불추심 = 108

     (2) 법률상 수령불능 = 108

      (가) 채권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 108

      (나) 가압류·압류가 있는 경우 = 108

       [서식례] 공탁사실통지서 = 109

    다. 채권자불확지 = 110

     (1) 불확지의 의의 = 110

     (2) 불확지사례 = 110

   5. 공탁통지 = 111

    가. 통지의무 = 111

    나. 작성·제출 = 112

    다. 발송 = 112

    라. 통지효력 = 113

  Ⅲ. 효과 = 113

   1. 채무의 소멸 = 113

   2. 담보권의 소멸 = 114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 114

   4. 부적법공탁의 효과 = 114

    가.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14

    나.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15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 115

  Ⅳ. 신청절차 = 115

   1. 당사자의 절차 = 116

    가. 공탁서의 작성 = 116

     [제1-1호 서식] 공탁서(금전) = 116

     [제1-4호 서식] 공탁서(유가증권) = 117

     [제1-7호 서식] 공탁서(물품) = 118

     (1) 기재사항 = 119

      (가) 공탁법원 = 119

      (나) 공탁번호 = 119

      (다) 공탁신청연월일 = 120

      (라) 피공탁자 = 120

      (마) 공탁자 = 120

      (바) 피공탁자 = 120

      (사) 공탁금액 등 = 122

      (아) 공탁원인사실 = 123

      (자) 비고 = 125

      (차)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125

      (카) 반대급부내용 = 125

     (2) 공탁자 등 기명·날인 = 126

    나.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26

     (1) 작성 = 126

      [제2-1호 서식] 공탁통지서(금전) = 127

      [제2-2호 서식] 공탁통지서(유가증권) = 128

      [제2-3호 서식] 공탁통지서(물품공탁) = 129

     (2) 제출 = 130

     (3) 봉투제출 = 130

    다. 공탁서에의 첨부서류 = 130

     (1) 첨부서류의 내용 = 130

      (가) 법인 = 130

      (나) 비법인 = 131

      (다) 대리인 = 131

       [서식례] 위임장 = 131

      (라) 피공탁자의 주소표시를 요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 131

      (마) 통지를 요하는 공탁을 하는 경우 = 133

      (바) 기명식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 133

      (사) 대공탁의 경우 = 134

     (2) 첨부서류의 생략 = 134

    라. 공탁신청 = 134

     (1) 신청의 의의 = 134

     (2) 신청시기 = 135

     (3) 병합·분리신청의 허부기준 = 135

      (가) 병합 허부 = 135

      (나) 분할 허부 = 135

     (4) 신청방법 = 136

   2. 공탁공무원절차 = 136

    가. 접수·조사 = 136

    나. 수리절차 = 136

     (1) 수리결정 = 136

     (2) 공탁서·공탁물납입서 교부 = 137

      [제3-1호 서식] 공탁금납입서 = 137

      [제3-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서 = 137

      [제3-3호 서식] 공탁물품납입서 = 138

    다. 납입 후의 뒷처리 = 138

    라. 실효처리 = 138

   3. 보관자절차 = 138

    [제15-1호 서식] 공탁금납입통지서 = 139

    [제15-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 139

    [제15-3호 서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140

 제2절 담보공탁 = 140

  Ⅰ. 개념 = 140

  Ⅱ. 요건 = 141

   1. 근거법령·공탁소·공탁당사자·공탁물 등 = 141

   2. 공탁원인 = 141

  Ⅲ. 효과 = 141

   1. 담보권실행(출급) = 141

    가. 담보권의 의의·성질 = 141

    나.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142

    다. 담보권실행방법 = 142

     (1) 민소법상 담보공탁의 경우 = 142

      (가) 피담보채권의 입증방법 = 142

      (나) 담보권의 실행방법 = 142

       1) 회수청구권설에 의한 실행방법 = 142

       2) 출급청구권설에 의한 실행방법 = 143

     (2) 기타 제법상 담보공탁의 경우 = 143

   2. 담보권의 소멸(회수) = 143

  Ⅳ. 신청절차 = 143

   1. 당사자절차 = 144

    가. 공탁서의 작성 = 144

      [제1-2호 서식]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144

      [제1-5호 서식] 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145

      [제1-3호 서식] 공탁서(영업보증) = 146

      [제1-6호 서식]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147

     (1) 기재사항 = 148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 148

      (나) 영업상 담보공탁의 경우 = 150

     (2) 공탁신청인 기명·날인 = 151

    나. 첨부서류 = 151

    다. 공탁신청 = 152

   2. 공탁공무원절차 = 152

   3. 보관자절차 = 152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 152

   1. 총설 = 152

   2. 허가신청과 재판 = 152

    [서식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 153

   3. 위탁계약체결 등 = 153

   4. 담보권실행 = 153

   5. 담보취소 = 154

   6. 특별절차 = 154

    가. 대상 = 154

    나.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154

    다. 신청절차 = 154

 제3절 집행공략 = 155

  Ⅰ. 개념 = 155

  Ⅱ. 요건 = 155

   1. 관계법령·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 155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 155

    가. 민소법상 집행공략 = 155

     (1) 민소법 제526조 제2항 본문 = 155

     (2) 민소법 제534조 제4항 = 156

     (3) 민소규칙 제123조의 2 = 156

     (4) 민소법 제556조 제1·2항 = 156

     (5) 민소규칙 제122조 제2항 단서 = 156

     (6) 민소규칙 제123조 = 156

     (7) 민소법 제568조 후단 = 156

     (8) 민소법 제569조 제2항 = 157

     (9) 민소법 제581조 = 157

     (10) 민소법 제589조 = 158

     (11) 민소법 제598조 제4항 = 158

     (12) 민소법 제616조 제2항 = 158

     (13) 민소법 제642조 제4항 = 159

     (14) 민소법 제658조, 제589조 제2·3항, 제598조 제4항 = 159

     (15) 민소법 제684조의 2 제1항 = 159

     (16) 민소법 제690조 제6항 = 159

     (17) 민소법 제702조 = 159

     (18) 민소법 제709조 제4·5항 = 159

     (19) 민소법 제711조 = 160

    나.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160

  Ⅲ. 효과 = 160

  Ⅳ. 신청절차 = 161

   1. 당사자 절차 = 161

    가. 공탁서의 작성 = 161

     (1) 공탁법원 = 161

     (2) 공탁번호·공탁신청연월일 = 161

     (3) 법령조항 = 161

     (4) 공탁자 = 161

     (5) 피공탁자 = 161

     (6) 공탁금액 = 161

     (7) 공탁원인사실 = 161

      (가) 민소법 제569조 제2항의 경우 = 162

      (나) 민소법 제581조 제1항의 경우 = 162

      (다) 민소법 제642조 제4항의 경우 = 163

      (라) 민소법 제684조의 2 제1항의 경우 = 163

      (마) 민소법 제702조 경우 = 163

     (8) 비고 = 163

     (9) 기타사항 = 163

     (10) 공탁자 등 기명·날인 = 163

    나. 첨부서류 = 163

    다. 공탁신청 = 164

     (1) 신청시기 = 164

     (2) 병합·분리신청의 허부기준 = 164

     (3) 신청방법 = 164

   2. 공탁공무원절차 = 164

   3. 보관자절차 = 164

 제4절 보관공탁 = 164

 제5절 몰취공탁 = 165

 제6절 혼합공탁 = 166

  Ⅰ. 의의 = 166

  Ⅱ. 요건 = 167

  Ⅲ. 사례별 해설 = 167

   1. ① 양도금지약관부 채권전액 양도, ② 양도인에 대한 채권전액 가압류, ③ 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전액 본압류의 경우 = 167

    가.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167

    나. 채무액 집행공탁 = 167

    다. 혼합공탁의 필요성 = 167

    라. 공탁서의 작성 등 = 168

     (1) 공탁법원 = 168

     (2) 법령조항 = 168

     (3) 피공탁자 = 168

     (4) 공탁원인 = 168

     (5) 기타사항 = 169

   2. ① 전액 가압류, ② 전액 양도, ③ 전액 본압류 경우 = 169

    가. ①이 본집행이행시의 ① : ③ 경합에 의한 집행공탁 = 169

    나. ①이 실효된 경우의 ②상대로 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169

    다. 혼합공탁 = 169

    라. 공탁서의 작성 = 170

     (1) 공탁원인사실 = 170

     (2) 기타 각란의 기재 = 170

 제7절 특히 토지수용보상금공탁 = 171

  Ⅰ. 총설 = 171

  Ⅱ. 요건 = 171

   1. 공탁소 = 171

   2. 공탁할 수 있는 경우 = 171

   3. 피공탁자 = 172

   4. 소멸하는 저당권 등 = 173

   5. 반대급부내용 = 173

   6. 기타사항 = 173

  Ⅲ. 기타 관련문제점 = 173

   1.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방법 = 173

   2. 수용토지 자체의 압류효력 = 174

   3. 피공탁자란의 정정 허부 = 174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177

  Ⅰ. 개념 = 177

  Ⅱ. 공탁자의 절차 = 177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177

    [제5호 서식]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 17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179

    가. 청구서의 제목 = 179

    나. 원공탁번호 = 179

    다. 청구종별 = 179

    라. 대공탁번호 = 179

    마. 대공탁금액 = 179

    바.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179

    사. 청구인 기명·인란 = 179

    아. 기타란 = 179

   3. 첨부서면 = 179

    가. 청구인·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 179

    나. 추심위임장 = 180

    다. 공탁서원본 = 180

    라. 상환기 도래 소명 = 180

    마. 청구권의 증명 = 180

    바. 소송상 담보공탁인 경우 = 180

  Ⅲ. 공탁공무원 절차 = 180

   [제6호 서식]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로서 = 181

  Ⅳ. 보관자절차 = 182

 제2절 부속공탁 = 182

  Ⅰ. 개념 = 182

  Ⅱ. 공탁자의 절차 = 183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183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183

    가. 청구서제목 = 183

    나. 원공탁번호 = 183

    다. 청구종별 = 183

    라. 부속공탁번호 = 183

    마. 부속공탁금액 = 183

    바.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183

    사. 기타사항란 = 183

   3. 첨부서면 = 184

  Ⅲ. 공탁공무원절차 = 184

  Ⅳ. 보관자절차 = 184

 제3절 변경공탁 = 184

  Ⅰ. 개념 = 184

  Ⅱ. 요건 = 185

   1. 변경 허용의 경우 = 185

   2. 변경 불허의 경우 = 185

   3. 변경공탁물의 제한 = 185

   4. 관할공탁소 = 185

   5. 변경근거법령 존재 = 186

  Ⅲ. 관청의 승인 = 186

   1. 재판담보물의 변경 = 186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 186

  Ⅳ. 변경공탁절차 = 186

   1. 신청절차 = 186

    가. 공탁서의 작성·제출 = 186

    나. 기재사항 = 187

     (1) 공탁소 = 187

     (2) 법령조항 = 187

     (3) 당사자 = 187

     (4) 공탁물 = 187

     (5) 공탁원인사실 = 187

     (6)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 187

     (7) 기타란 = 187

    다. 첨부서류 = 187

    2. 전공탁물 회수절차 = 188

 제4절 공탁서정정 = 188

  Ⅰ. 의의 = 188

  Ⅱ. 신청요건 = 188

   1. 수리전 착오 수리후 발견 = 188

   2. 명백한 오기 = 188

   3. 공탁의 동일성 불해 = 189

   4. 정정사유 소명 = 189

   5. 정정금지사항 = 189

   6. 적법한 정정신청 = 189

  Ⅲ. 절차 = 189

   1. 신청인절차 = 189

    가. 신청서의 작성·제출 = 189

     [제4호 서식] 공탁서정정신청서 = 190

    나. 기재사항 = 191

     (1) 정정신청법원 = 191

     (2) 공탁사건 = 191

     (3) 정정할 사항 = 191

     (4) 신청인 기명·날인 = 191

    다. 첨부서류 = 191

     (1) 정정사유소명서면 = 191

     (2) 자격증명서면 = 191

     (3) 인감증명서 = 191

     (4) 공탁통지서 = 192

   2. 공탁소절차 = 192

    가. 수리절차 = 192

    나. 원표정리 = 192

    다. 공탁통지 발송 = 192

  Ⅳ. 효력 = 193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 193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 193

   1. 총설 = 193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 194

    가. 일방권리의 처분이 타방권리에 미치는 영향 = 194

    나. 담보공탁물출급권의 우선성 = 194

    다. 변제공탁물출급청구권의 비우선성 = 194

    라. 출급권의 양도·전부에 공탁수락효 포함 여부 = 194

    마.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경우 = 195

    바.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처분의 효력 = 195

  3. 임의처분 = 196

    가. 양도 = 196

     (1) 총설 = 196

     (2) 양도통지방식 = 196

      [서식례] 채권양도통지서 = 196

     (3) 공탁소의 처리 = 197

    나. 입질 = 197

     (1) 설정 = 198

      (가) 설정계약 = 198

      (나) 설정통지 = 198

      (다) 통지서작성 = 198

       [서식례] 질권설정통지서 = 198

     (2) 공탁소의 절차 = 199

     (3) 질권실행방법 = 199

      (가) 직접청구 = 199

      (나) 강제집행 = 199

    다. 일반승계 = 200

   4. 강제처분 = 200

   5. 처분제한 = 200

    가. 처분제한하는 경우 = 200

    나. 처분제한이 경합하는 경우 = 201

     (1) 경합의 인정 = 201

     (2) 공탁사유신고 = 201

      [제8호 서식] 사유신고서 = 201

     (3)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여부 = 202

      (가) 체납압류 선행 경우 = 202

      (나) 강제압류 선행 경우 = 202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 203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 203

    가. 총설 = 203

    나. 수락 등의 절차 = 203

     (1) 공탁승인 = 203

     (2) 공탁승락 = 203

      [서식례] 공탁수락서 = 203

     (3) 변제공탁유효확정판결등본 제출 = 204

    다. 수락 등의 효과 = 204

   2. 시효에 의한 회수·출급권 소멸 = 205

    가. 시효의 인정 = 205

    나. 시효의 기산일 = 205

     (1) 총설 = 205

     (2) 각 구체적 기산일 = 206

      (가) 변제공탁 = 206

      (나) 재판상 담보공탁 = 206

      (다) 집행공탁·기타 = 207

    다. 시효완성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207

     (1) 국고귀속대상 = 207

     (2) 국고귀속절차 = 207

      (가) 시효조사 = 207

      (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208

       [제9-1호 서식]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208

      (다) 위 조서 세입징수관에의 송부 = 208

      (라)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208

       [제9-2호 서식]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209

      (마) 국고귀속공탁금 일괄청구 = 209

      (바) 공탁소의 인가 = 209

      (사) 세입납부 = 210

    라. 기타절차 = 210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설 = 211

 제2절 통상지급절차 = 212

  제1관 출급절차 = 212

   Ⅰ. 출급의 의의 = 212

   Ⅱ. 출급청구요건 = 212

    1. 변제공탁의 경우 = 213

     가. 반대급부 있는 경우 = 213

     나.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213

     다.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213

     라.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213

     마. 승계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 213

     바. 「망 아무개」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214

     사. 「망 아무개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214

     아. 피공탁자가 공탁 후 사망한 경우 = 214

     자. 유보후 출급의 경우 = 214

      (1) 총설 = 214

      (2) 유보출급절차 = 215

    2. 재판상 담보공탁 등의 경우 = 215

    3. 집행공탁의 경우 = 216

     가. 민소법 제526조 제2항 본문 = 216

     나. 민소법 제534조 제4항 = 216

     다. 민소법 제556조 제1·2항 = 216

     라. 민소규칙 제122조 제2항 단서 = 216

     마. 민소규칙 제123조 = 216

     바. 민소규칙 제123조의 2 = 216

     사. 민소법 제568조 후단 = 217

     아. 민소법 제569조 제2항 = 217

     자. 민소법 제581조 제1·2항 = 217

     차. 민소법 제589조 = 217

     카. 민소법 제598조 제4항 = 218

     타. 민소법 제616조 제2항 = 218

     파. 민소법 제642조 제4항 = 218

     하. 민소법 제658조, 제589조 제2·3항, 제598조 제4항 = 218

     거. 민소법 제684조의 2 제1항 = 218

     너. 민소법 제690조 제6항 = 219

     더. 민소법 제702조 = 219

     러. 민소법 제709조 제4·5항 = 219

     머. 민소법 제711조 = 219

     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 219

    4. 보관공탁의 경우 = 220

    5. 몰취공탁의 경우 = 220

   Ⅲ. 청구인절차 = 220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20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220

     가. 공탁금출급청구서의 경우 = 220

      [제7-1호 서식]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 220

     나.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서의 경우 = 223

      [제7-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 224

     다. 공탁물품출급청구서의 경우 = 225

      [제7-3호 서식] 공탁물품출급회수청구서 = 225

    3. 청구서에의 첨부서류 = 226

     가. 공탁통지서 = 226

      (1) 원칙 = 226

      (2) 예외 = 226

       (가) 공탁서 첨부의 경우 = 226

       (나) 승낙서 첨부의 경우 = 227

       (다) 기타공탁의 경우 = 227

       (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 경우 = 227

     나.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227

     다. 출급청구권증명서면 = 227

      (1) 변제공탁의 경우 = 228

      (2)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 229

      (3) 기타 제법상 담보공탁의 경우 = 229

      (4) 집행공탁의 경우 = 230

      (5) 보관·몰취공탁의 경우 = 230

     라. 인감증명서 = 231

      (1) 제출하는 경우 = 231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31

       (가) 관공서 출급 경우 = 231

       (나) 공탁서·공탁통지서 첨부 경우 = 231

      (3) 공탁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상위하는 경우 = 231

      (4) 재외한국인 출급 경우 = 232

     마. 자격증명서 = 232

      [서식례] 위임장 = 232

   Ⅳ. 공탁공무원 인가절차 = 232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233

    [제16호 서식]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 233

  제2관 회수청구절차 = 234

   Ⅰ. 회수의 의의 = 234

   Ⅱ. 회수청구의 요건 = 235

    1. 총설 = 235

     가. 회수청구권을 가질 것 = 235

     나. 회수할 원인이 존재할 것 = 235

      (1) 민법 제489조의 회수요건을 갖춘 경우 = 235

      (2) 공탁이 착오인 경우 = 236

      (3)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 236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 236

     가. 변제공탁의 경우 = 236

      (1) 민법상 회수(법 8조 2항 1호) = 236

      (2) 착오공탁 회수(법 8조 2항 2호) = 237

      (3) 원인소멸로 인한 회수(법 8조 2항 3호) = 237

     나. 담보공탁의 경우 = 237

      (1) 착오공탁 회수(법 8조 2항 2호) = 237

      (2) 원인소멸로 인한 회수(법 8조 2항 3호) = 238

      (3) 승계인 회수 = 238

     다. 집행공탁의 경우 = 238

      (1) 민소법 제526조 제2항 본문 = 238

      (2) 민소법 제534조 제4항 = 238

      (3) 민소법 제556조 제1·2항, 민소규칙 제122조 제2항 단서·제123조·제123조의 2 = 238

      (4) 민소법 제568조 후단 = 239

      (5) 민소법 제569조 제2항 = 239

      (6) 민소법 제581조 = 239

      (7) 민소법 제589조 제2·3항 = 239

      (8) 민소법 제598조 제4항 = 239

      (9) 민소법 제616조 제2항 = 239

      (10) 민소법 제642조 제4항 = 240

      (11) 민소법 제658조·제589조 제2·3항 또는 제658조·제598조 제4항 = 240

      (12) 민소법 제684조의 2 제1항 = 240

      (13) 민소법 제690조 제6항 = 240

      (14) 민소법 제702조 = 240

       (가) 채권자회수 = 240

       (나) 채무자회수 = 240

      (15) 민소법 제709조 제4·5항 = 241

       (가) 채권자 본집행 이행 경우 = 241

       (나) 채무자 승소 등의 경우 = 241

      (16) 민소법 제조 제항 = 241

      (17)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 241

     라.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241

   Ⅲ. 청구인절차 = 241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41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242

     가. 청구서제목 = 242

     나. 「청구사유」란 = 242

     다. 「기타」란 = 242

    3. 첨부서류 = 242

     가. 공탁서원본 = 242

     나. 회수청구권증명서면 = 243

      (1) 민법 제489조에 의하는 경우 = 243

      (2) 착오에 의하는 경우 = 243

      (3) 공탁원인소멸에 의하는 경우 = 243

       (가) 변제공탁의 경우 = 243

       (나) 담보공탁의 경우 = 244

       (다) 집행공탁의 경우 = 244

      (4) 회수권 승계의 경우 = 245

       (가) 상속인의 경우 = 245

       (나) 전부채권자의 경우 = 246

       (다) 양수인의 경우 = 246

       (라) 회사합병의 경우 = 246

     다. 인감증명서 = 246

      (1)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46

      (2) 제출하는 경우 = 246

     라. 자격증명서 = 247

    4. 회수제한신고제도 = 247

     가.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 247

      [서식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247

     나. 공탁소의 신고서처리 = 248

     다. 신고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 249

   Ⅳ. 공탁공무원절차 = 249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 249

 제3절 특수지급절차 = 249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 250

   Ⅰ. 승낙지급 = 250

    1. 의의 = 250

    2. 요건 = 250

     가. 제출불능·곤란을 요하는 여부 = 250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 = 251

     다. 승낙서의 작성 첨부 = 251

      [서식례] 승낙서 = 251

    3. 지급절차 = 252

   Ⅱ. 보증지급 = 252

    1. 의의 = 252

    2. 요건 = 253

     가. 승낙서마저도 첨부불능일 것 = 253

     나. 보증서의 작성·제출 = 253

      [서식례] 보증서 = 254

     다. 청구서의 작성·제출 = 254

    3. 지급절차 = 254

   Ⅲ. 소액공탁금 지급의 특례 = 255

    1. 적용대상사건 = 255

    2. 확인대상자 = 255

    3. 특별인정 내용 = 255

    4. 확인절차 등 = 256

   Ⅳ. 최고(공고)지급 = 256

    1. 의의 = 256

    2. 요건 = 256

     가. 보증서마저도 첨부치 못하는 경우일 것 = 256

     나. 청구서 기재와 비용납부 = 256

    3. 최고(공고)절차 = 257

     가. 최고절차 = 257

      [제9호 서식] 통지(공고)서 = 257

     나. 공고절차 = 258

      (1) 공고를 요하는 경우 = 258

      (2) 공고기간 = 258

      (3) 공고방법 = 258

    4. 이의신청절차 = 259

     가. 신청방법 = 259

      [제10호 서식] 이의신청서 = 259

     나. 신청 없는 경우 = 260

     다. 신청 있는 경우 = 260

      (1) 신청이유 없는 경우 = 260

       [제18호 서식] 통지서 = 260

      (2) 신청이유 있는 경우 = 261

      (3) 불복절차 = 261

     라. 공탁공무원의 부수사무 처리 = 261

      (1) 원표기계 = 261

      (2) 통지서 등 사본 편철 = 261

   Ⅴ.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 262

    1. 국고귀속대상 = 262

    2. 국고귀속절차 = 262

     가. 시효조사 = 262

     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262

      [제9-1호 서식]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263

     다. 국고귀속조서의 세입징수관에의 송부 = 263

     라.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263

      [제9-2호 서식]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264

     마. 일괄지급청구 = 264

     바. 공탁소 인가 = 264

     사. 세입납부 = 264

  제2관 지급청구의 「양」에 의한 분류 = 265

   Ⅰ. 일괄지급 = 265

    1. 의의 = 265

    2. 요건 = 265

    3. 청구서의 기재요령 = 265

    4. 지급인가·지급절차 = 266

   Ⅱ. 분할지급·일부지급 = 266

    1. 분할지급 = 267

     가. 적용대상 = 267

     나. 위탁절차 = 267

      (1) 지급위탁서의 작성·송부 = 267

       [제11호 서식] 지급위탁서 = 267

      (2) 증명서의 작성·교부 = 268

       [제12호 서식] 증명서 = 268

     다.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26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68

      (2) 첨부서류 = 268

     라. 공탁소의 인가 및 보관자지급절차 = 268

    2. 일부지급 = 269

     가. 의의 = 269

     나. 청구절차 = 269

      (1) 청구서제출 = 269

      (2) 첨부서류 = 269

     다. 공탁소인가절차 = 269

 제4절 이자·이표지급절차 = 270

  제1관 공탁금이자지급절차 = 270

   Ⅰ. 이자지급방법 = 270

   Ⅱ. 청구권자 = 270

    1. 담보공탁의 경우 = 270

    2. 변제공탁의 경우 = 270

    3. 집행공탁의 경우 = 271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 271

   Ⅲ. 청구절차 = 271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71

     [제13-1호 서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 272

    2. 첨부서면 = 272

   Ⅳ. 지급절차 = 273

    1. 공탁공무원의 인가절차 = 273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 273

   Ⅴ. 기타절차 = 273

    1. 이자의 포기 = 273

    2. 시효 = 273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274

   Ⅰ. 총설 = 274

    1. 이표의 의의 = 274

    2. 이표청구권자 = 274

   Ⅱ. 이표청구절차 = 275

    1. 청구서의 작성·제출 = 275

     [제13-2호 서식] 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 275

    2. 첨부서류 = 276

   Ⅲ. 지급절차 = 276

    1. 공탁소의 인가절차 = 276

    2. 보관자의 지급절차 = 276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람 = 277

  Ⅰ. 총설 = 277

   1. 청구권자 = 277

   2. 열람대상서류 = 277

  Ⅱ. 열람신청절차 = 278

   1. 신청서의 작성·제출 = 278

    [서식례] 열람신청서 = 278

   2. 첨부서류 = 278

  Ⅲ. 열람실시절차 = 278

 제2절 증명절차 = 279

  Ⅰ. 총설 = 279

   1. 청구권자 = 279

   2. 증명대상서류 = 279

  Ⅱ. 증명신청절차 = 279

   1. 신청서의 작성·제출 = 279

    [서식례] 증명신청서 = 280

   2. 첨부서류 = 280

  Ⅲ. 증명절차 = 280

  Ⅳ. 증명의 효과 = 281

제6장 불복절차

 Ⅰ. 총설 = 283

  1. 불복대상 = 283

  2. 불수리처분 = 283

   가. 대상 = 283

   나. 절차 = 284

    (1) 불수리통지 = 284

     [제17호 서식] 공탁불수리통지서 = 284

    (2) 신청서 등 반환 = 284

 Ⅱ. 이의절차 = 285

  1. 신청 = 285

   [서식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85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286

   가. 이유 있는 경우 = 286

   나. 이유 없는 경우 = 286

  3. 재판 = 286

 Ⅲ. 항고절차 = 286

  1. 총설 = 286

   가. 항고대상 = 286

   나. 항고권자 = 287

   다. 항고의 성질 = 287

   라. 항고의 효력 = 287

  2. 항고의 제기 = 287

   가. 방식 = 287

   나. 기간 = 287

   다. 기재사항 = 287

    [서식례] 항고장 = 288

  3. 항고심절차 = 289

   가. 원심법원처리 = 289

   나. 집행정지 = 289

   다. 항고법원의 심리·재판절차 = 289

 Ⅳ. 재항고절차 = 289

부록

 공탁법 = 293

 공탁사무처리규칙 = 294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303

 공탁법 출제예상 객관식문제 = 304

 공탁법 객관식기출문제 해설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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