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2]----------
목차
第3編
第2章 契約
第1節 總則
第3款 契約의 解止·解除
[總說] / 李銀榮 = 33
Ⅰ. 解除 = 33
Ⅱ. 解止 = 46
第543條 [解止, 解除權] / 李孝鍾 = 54
Ⅰ. 約定解除權의 발생 = 54
Ⅱ. 約定解除權의 行使方法, 效果 및 消滅原因 = 56
第544條 [履行遲滯와 解除] = 58
Ⅰ. 本條의 趣旨 = 58
Ⅱ. 履行遲滯로 인한 解除權의 발생(定期行爲가 아닌 경우) = 59
Ⅲ. 債權者遲滯로 인한 解除權의 發生 = 79
Ⅳ. 事情變更의 原則에 의한 解除權의 발생 = 82
Ⅴ. 附隨的 債務의 不履行과 解除 = 88
Ⅵ. 不完全履行으로 인한 解除權의 發生 = 93
第545條 [定期行爲와 解除] = 97
Ⅰ. 本條의 趣旨 = 97
Ⅱ. 定期行爲 = 97
Ⅲ. 定期行爲와 解除權 = 99
第546條 [履行不能과 解除] = 101
Ⅰ. 總說 = 101
Ⅱ. 履行不能으로 인한 解除權의 발생요건 = 101
Ⅲ. 本條의 要件을 減輕하는 特約 = 106
第547條 [解止, 解除權의 不可分性] / 金龍潭 = 106
Ⅰ. 解止·解除權行使의 不可分性 = 106
Ⅱ. 本條 제1항의 내용 = 107
Ⅲ. 本條 제2항의 내용 = 109
第548條 [解除의 效果, 原狀回復義務] / 李銀榮 = 110
Ⅰ. 槪說 = 110
Ⅱ. 解除의 效果에 관한 理論 = 111
Ⅲ. 原狀回復義務 = 118
第549條 [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 金龍潭 = 131
第550條 [解止의 效果] = 132
Ⅰ. 解止의 非遡及效 = 132
Ⅱ. 解止期間 = 133
Ⅲ. 이미 成立한 債務의 效力 = 134
Ⅳ. 淸算義務 = 134
Ⅴ. 損害賠償의 請求 = 136
Ⅵ. 解止에 관한 特別規定의 우선적용 = 136
第551條 [解止, 解除와 損害賠償] / 李銀榮 = 136
Ⅰ. 解除와 損害賠償의 兩立 = 136
Ⅱ. 損害賠償의 要件 = 137
Ⅲ. 損害賠償의 範圍 = 138
Ⅳ. 賠償額豫定 = 139
第552條 [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 金龍潭 = 139
Ⅰ. 解除權行使 여부의 催告에 의한 解除權의 消滅 = 140
Ⅱ. 기타의 一般的 消滅原因 = 140
第553條 [毁損等으로 因한 解除權의 消滅] = 142
契約各論
[序說] / 金相容 = 145
Ⅰ. 序 = 145
Ⅱ. 典型契約 = 146
Ⅲ. 混合契約 = 149
Ⅳ. 非典型契約 = 154
第2節 贈與 / 尹喆洪
[總說] = 156
Ⅰ. 贈與制度의 槪觀 = 156
Ⅱ. 贈與의 沿革 = 156
Ⅲ. 贈與의 民法典上의 地位 = 159
Ⅳ. 특수한 贈與 = 160
第554條 [贈與의 意義 ] = 166
Ⅰ. 贈與의 意義 = 166
Ⅱ. 贈與契約의 法的 性質 = 167
Ⅲ. 贈與의 效力 = 170
第555條 [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 173
Ⅰ. 序說 = 173
Ⅱ. 書面에 의한 贈與 = 175
Ⅲ. 書面에 의하지 않은 贈與 = 177
第556條 [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 179
Ⅰ. 序說 = 180
Ⅱ. 解除權의 發生要件과 그 行使 = 181
Ⅲ. 解除效果의 制限 = 182
第557條 [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 183
Ⅰ. 序說 = 183
Ⅱ. 解除權의 發生要件 = 184
Ⅲ. 解除效果의 制限 = 185
第558條 [解除와 履行完了部分] = 185
Ⅰ. 序說 = 185
Ⅱ. '履行한 部分'의 意味 = 186
Ⅲ. 解除의 制限 = 188
第559條 [贈與者의 擔保責任] = 188
Ⅰ. 序說 = 189
Ⅱ. 贈與者의 擔保責任 = 190
Ⅲ. 負擔附贈與 = 191
第560條 [定期贈與와 死亡으로 因한 失效] = 192
Ⅰ. 定期贈與의 意義 = 192
Ⅱ. 定期贈與에 관한 立法例 = 192
Ⅲ. 定期贈與의 效力 = 193
第561條 [負擔附贈與] = 193
Ⅰ. 序說 = 193
Ⅱ. 法的 性質 = 195
Ⅲ. 負擔附贈與의 成立要件 = 196
Ⅳ. 負擔의 履行請求權 = 197
Ⅴ. 雙務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 = 197
第562條 [死因贈與] = 200
Ⅰ. 序說 = 200
Ⅱ. 法的 性質 = 202
Ⅲ. 準用範圍와 그 問題點 = 203
第3節 賣買
第1款 總則
[總說] / 尹達遠 = 209
Ⅰ. 賣買의 意義 = 209
Ⅱ. 賣買의 沿革 = 209
Ⅲ. 賣買의 社會的 作用 = 211
Ⅳ. 賣買의 類型 = 212
Ⅴ. 現行 賣買法의 規定 = 219
Ⅵ. 法律的 性質 = 222
Ⅶ. 賣買契約의 當事者 = 226
Ⅷ. 賣買에 있어서 契約自由의 原則의 制限 = 227
[先買(Vorkauf)] / 尹達遠 = 229
Ⅰ. 序說 = 229
Ⅱ. 沿革 및 立法例 = 231
Ⅲ. 各國의 先買制度 槪觀 = 232
Ⅳ. 獨逸에서의 先買制度 = 237
Ⅴ. 우리나라의 先買制度 = 255
[訪問販賣] / 蘇星圭 = 259
Ⅰ. 序說 = 259
Ⅱ. 訪問販賣와 不正競爭防止法 = 260
Ⅲ. 訪問販賣와 cooling - off = 262
Ⅳ. 訪問販賣에서 解除와 損害賠償 = 271
Ⅴ. 結論 = 285
[見本賣買] / 蘇星圭 = 287
Ⅰ. 見本賣買의 意義 = 287
Ⅱ. 見本賣買의 成立 = 287
Ⅲ. 見本의 性質 및 그 保證 = 288
Ⅳ. 賣渡人의 責任 = 289
Ⅴ. 立證責任 = 291
[割賦去來法] / 嚴英鎭 = 293
[總說] = 293
Ⅰ. 割賦賣買의 意義 = 293
Ⅱ. 割賦賣買의 機能 = 294
Ⅲ. 割賦賣買의 性質 = 296
Ⅳ. 割賦賣買에 관한 立法 = 297
第1條 [目的] = 301
Ⅰ. 去來秩序法的 性格 = 301
Ⅱ. 消費者保護法의 性格 = 301
第2條 [적용범위] = 302
Ⅰ. 割賦賣買의 意義 = 303
Ⅱ. 賣買目的物의 範圍 = 304
Ⅲ. 適用對象에서 제외되는 目的物 = 304
Ⅳ. 商行爲에 대한 適用排除 = 304
第3條 [割賦去來의 표시] = 305
Ⅰ. 周知의 必要性 = 306
Ⅱ. 周知의 方法 = 306
Ⅲ. 周知의 內容 = 307
Ⅳ. 不告知의 效果 = 309
第4條 [割賦契約의 書面主義] = 309
Ⅰ. 立法趣旨 = 310
Ⅱ. 契約書의 記載事項 = 311
Ⅲ. 契約書의 作成方法 = 318
Ⅳ. 賣渡人의 계약서 교부 = 319
Ⅴ. 契約書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內容이 不確實한 경우 = 319
Ⅵ. 書面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320
第5條 [買受人의 撤回權] = 320
Ⅰ. 撤回權의 의의 = 321
Ⅱ. 撤回權의 存在理由와 目的 = 321
Ⅲ. 撤回權의 留保期間 = 322
Ⅳ. 撤回權의 行使 = 323
Ⅴ. 周知 = 323
Ⅵ. 撤回權의 消滅 = 324
Ⅶ. 買受人이 撤回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경우 = 324
第6條 [買受人의 撤回權行使의 效果] = 326
Ⅰ. 原狀回復義務 = 326
Ⅱ. 費用負擔 = 327
第7條 [信用提供者가 있는 경우의 買受人의 撤回의 통보] = 328
Ⅰ. 信用提供者에게 撤回의 通報 = 328
Ⅱ. 信用提供者에게 撤回를 通報하지 않은 경우 = 328
第8條 [賣渡人의 割賦契約의 解除] = 329
Ⅰ. 立法趣旨 = 329
Ⅱ. 契約解除의 要件(解除節次) = 330
Ⅲ. 契約解除의 效果 = 331
Ⅳ. 賣渡人의 목적물의 自力救濟와 所有權留保 = 332
第9條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金額의 제한] = 333
Ⅰ. 立法의 趣旨 = 333
Ⅱ. 債務不履行時 損害賠償額의 제한 = 334
Ⅲ.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額의 制限 = 335
Ⅳ. 强行規定 = 336
Ⅴ. 信義誠實의 原則 = 336
第10條 [買受人의 期限利益 상실] = 337
Ⅰ. 序 = 337
Ⅱ. 期限利益喪失의 事由 = 338
Ⅲ. 期限利益喪失의 效果 = 339
Ⅳ. 期限利益喪失과 消滅時效 = 340
第11條 [買受人의 期限전 지급] = 342
Ⅰ. 期限前 割賦金 支給의 保障 = 342
Ⅱ. 買受人의 支給額 = 343
Ⅲ. 善意의 제3자가 있는 경우 = 343
第12條 [買受人의 抗辯權] = 344
Ⅰ. 序 = 345
Ⅱ. 規定의 趣旨 = 346
Ⅲ. 賣渡人에 대한 抗辯權 = 347
Ⅳ. 信用提供者에 대한 抗辯權 = 348
第13條 [買受人에 불리한 契約의 금지] = 353
第14條 [過怠料] = 353
Ⅰ. 立法趣旨 = 353
Ⅱ. 過怠料 賦課事由 = 353
第15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 354
Ⅰ. 過怠料의 賦課·徵收 = 354
Ⅱ. 過怠料處分에의 불복 = 355
Ⅲ. 異議提起 없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355
第16條 [專屬管轄] = 356
[信用카드에 의한 賣買] / 李銀榮 = 359
Ⅰ. 槪說 = 359
Ⅱ. 消費信用에 관한 法制 = 360
Ⅲ. 信用카드의 法的 性質 = 361
Ⅳ. 信用카드 去來의 法律關係 = 363
Ⅴ. 代金支給의 法律關係 = 366
Ⅵ. 信用카드 去來의 問題點 및 改善策 = 369
第563條 [賣買의 意義] / 尹達遠 = 380
Ⅰ. 賣買의 意義 = 380
Ⅱ. 賣買의 成立要件 = 380
Ⅲ. 現實賣買 = 389
Ⅳ. 原始的 不能과 賣買契約의 成立 與否 = 389
第564條 [賣買의 一方豫約] = 391
Ⅰ. 豫約의 意義와 機能 = 391
Ⅱ. 豫約의 種類 = 392
Ⅲ. 豫約의 成立要件 및 本契約과의 關係 = 394
Ⅳ. 賣買의 一方豫約 = 399
第565條 [解約金] / 李龍雲 = 414
Ⅰ. 契約金 一般 = 414
Ⅱ. 本條의 解釋 = 420
第566條 [賣買契約의 費用의 負擔] / 朴秀坤 = 435
Ⅰ. 本條의 意義 = 435
Ⅱ. 區別槪念 = 435
Ⅲ. 立法例 = 437
Ⅳ. 賣買一般에 있어서의 費用負擔 = 439
Ⅴ. 特殊賣買에 있어서의 賣買費用의 負擔 = 442
第567條 [有償契約에의 準用] = 443
Ⅰ. 本條의 意義 = 443
Ⅱ. 適用範圍 = 443
Ⅲ. 結 = 444
附錄
事項索引 = 449
判例索引 =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