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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民法 : 債權各則(2) : 제543조-제567조 第3版

(註釋)民法 : 債權各則(2) : 제543조-제567조 第3版 (5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준서
단체저자명
한국사법행정학회
서명 / 저자사항
(註釋)民法 : 債權各則(2) : 제543조-제567조 / 한국사법행정학회 [편].
판사항
第3版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1999.  
형태사항
458 p. ; 26 cm.
ISBN
8981095612
일반주기
편집대표 : 朴駿緖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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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2 등록번호 1111445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2 등록번호 1111445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f 2 등록번호 1112336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준서(지은이)

-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M.Div.) -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구약학)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신과대학장, 연합신학대학원장 - 연세대학교 연구처장, 대학원장, 교학부총장 -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미국 풀러신학교 방문연구교수 - 한국구약학회 회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 (현) 연세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 피터스목사기념사업회 회장 저서 『구약개론』, 『구약세계의 이해』, 『성지순례』, 『성지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 『십계명 새로 보기』,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성서와 여성』(공저), 『성서와 기독교』(공저) 외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2]----------
목차
第3編
 第2章 契約
  第1節 總則
   第3款 契約의 解止·解除
    [總說] / 李銀榮 = 33
     Ⅰ. 解除 = 33
     Ⅱ. 解止 = 46
    第543條 [解止, 解除權] / 李孝鍾 = 54
     Ⅰ. 約定解除權의 발생 = 54
     Ⅱ. 約定解除權의 行使方法, 效果 및 消滅原因 = 56
    第544條 [履行遲滯와 解除] = 58
     Ⅰ. 本條의 趣旨 = 58
     Ⅱ. 履行遲滯로 인한 解除權의 발생(定期行爲가 아닌 경우) = 59
     Ⅲ. 債權者遲滯로 인한 解除權의 發生 = 79
     Ⅳ. 事情變更의 原則에 의한 解除權의 발생 = 82
     Ⅴ. 附隨的 債務의 不履行과 解除 = 88
     Ⅵ. 不完全履行으로 인한 解除權의 發生 = 93
    第545條 [定期行爲와 解除] = 97
     Ⅰ. 本條의 趣旨 = 97
     Ⅱ. 定期行爲 = 97
     Ⅲ. 定期行爲와 解除權 = 99
    第546條 [履行不能과 解除] = 101
     Ⅰ. 總說 = 101
     Ⅱ. 履行不能으로 인한 解除權의 발생요건 = 101
     Ⅲ. 本條의 要件을 減輕하는 特約 = 106
    第547條 [解止, 解除權의 不可分性] / 金龍潭 = 106
     Ⅰ. 解止·解除權行使의 不可分性 = 106
     Ⅱ. 本條 제1항의 내용 = 107
     Ⅲ. 本條 제2항의 내용 = 109
    第548條 [解除의 效果, 原狀回復義務] / 李銀榮 = 110
     Ⅰ. 槪說 = 110
     Ⅱ. 解除의 效果에 관한 理論 = 111
     Ⅲ. 原狀回復義務 = 118
    第549條 [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 金龍潭 = 131
    第550條 [解止의 效果] = 132
     Ⅰ. 解止의 非遡及效 = 132
     Ⅱ. 解止期間 = 133
     Ⅲ. 이미 成立한 債務의 效力 = 134
     Ⅳ. 淸算義務 = 134
     Ⅴ. 損害賠償의 請求 = 136
     Ⅵ. 解止에 관한 特別規定의 우선적용 = 136
    第551條 [解止, 解除와 損害賠償] / 李銀榮 = 136
     Ⅰ. 解除와 損害賠償의 兩立 = 136
     Ⅱ. 損害賠償의 要件 = 137
     Ⅲ. 損害賠償의 範圍 = 138
     Ⅳ. 賠償額豫定 = 139
    第552條 [解除權行使與否의 催告權] / 金龍潭 = 139
     Ⅰ. 解除權行使 여부의 催告에 의한 解除權의 消滅 = 140
     Ⅱ. 기타의 一般的 消滅原因 = 140
    第553條 [毁損等으로 因한 解除權의 消滅] = 142
   契約各論
    [序說] / 金相容 = 145
     Ⅰ. 序 = 145
     Ⅱ. 典型契約 = 146
     Ⅲ. 混合契約 = 149
     Ⅳ. 非典型契約 = 154
  第2節 贈與 / 尹喆洪
   [總說] = 156
    Ⅰ. 贈與制度의 槪觀 = 156
    Ⅱ. 贈與의 沿革 = 156
    Ⅲ. 贈與의 民法典上의 地位 = 159
    Ⅳ. 특수한 贈與 = 160
   第554條 [贈與의 意義 ] = 166
    Ⅰ. 贈與의 意義 = 166
    Ⅱ. 贈與契約의 法的 性質 = 167
    Ⅲ. 贈與의 效力 = 170
   第555條 [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 173
    Ⅰ. 序說 = 173
    Ⅱ. 書面에 의한 贈與 = 175
    Ⅲ. 書面에 의하지 않은 贈與 = 177
   第556條 [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 179
    Ⅰ. 序說 = 180
    Ⅱ. 解除權의 發生要件과 그 行使 = 181
    Ⅲ. 解除效果의 制限 = 182
   第557條 [贈與者의 財産狀態變更과 贈與의 解除] = 183
    Ⅰ. 序說 = 183
    Ⅱ. 解除權의 發生要件 = 184
    Ⅲ. 解除效果의 制限 = 185
   第558條 [解除와 履行完了部分] = 185
    Ⅰ. 序說 = 185
    Ⅱ. '履行한 部分'의 意味 = 186
    Ⅲ. 解除의 制限 = 188
   第559條 [贈與者의 擔保責任] = 188
    Ⅰ. 序說 = 189
    Ⅱ. 贈與者의 擔保責任 = 190
    Ⅲ. 負擔附贈與 = 191
   第560條 [定期贈與와 死亡으로 因한 失效] = 192
    Ⅰ. 定期贈與의 意義 = 192
    Ⅱ. 定期贈與에 관한 立法例 = 192
    Ⅲ. 定期贈與의 效力 = 193
   第561條 [負擔附贈與] = 193
    Ⅰ. 序說 = 193
    Ⅱ. 法的 性質 = 195
    Ⅲ. 負擔附贈與의 成立要件 = 196
    Ⅳ. 負擔의 履行請求權 = 197
    Ⅴ. 雙務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 = 197
   第562條 [死因贈與] = 200
    Ⅰ. 序說 = 200
    Ⅱ. 法的 性質 = 202
    Ⅲ. 準用範圍와 그 問題點 = 203
  第3節 賣買
   第1款 總則
    [總說] / 尹達遠 = 209
     Ⅰ. 賣買의 意義 = 209
     Ⅱ. 賣買의 沿革 = 209
     Ⅲ. 賣買의 社會的 作用 = 211
     Ⅳ. 賣買의 類型 = 212
     Ⅴ. 現行 賣買法의 規定 = 219
     Ⅵ. 法律的 性質 = 222
     Ⅶ. 賣買契約의 當事者 = 226
     Ⅷ. 賣買에 있어서 契約自由의 原則의 制限 = 227
    [先買(Vorkauf)] / 尹達遠 = 229
     Ⅰ. 序說 = 229
     Ⅱ. 沿革 및 立法例 = 231
     Ⅲ. 各國의 先買制度 槪觀 = 232
     Ⅳ. 獨逸에서의 先買制度 = 237
     Ⅴ. 우리나라의 先買制度 = 255
    [訪問販賣] / 蘇星圭 = 259
     Ⅰ. 序說 = 259
     Ⅱ. 訪問販賣와 不正競爭防止法 = 260
     Ⅲ. 訪問販賣와 cooling - off = 262
     Ⅳ. 訪問販賣에서 解除와 損害賠償 = 271
     Ⅴ. 結論 = 285
    [見本賣買] / 蘇星圭 = 287
     Ⅰ. 見本賣買의 意義 = 287
     Ⅱ. 見本賣買의 成立 = 287
     Ⅲ. 見本의 性質 및 그 保證 = 288
     Ⅳ. 賣渡人의 責任 = 289
     Ⅴ. 立證責任 = 291
    [割賦去來法] / 嚴英鎭 = 293
     [總說] = 293
      Ⅰ. 割賦賣買의 意義 = 293
      Ⅱ. 割賦賣買의 機能 = 294
      Ⅲ. 割賦賣買의 性質 = 296
      Ⅳ. 割賦賣買에 관한 立法 = 297
     第1條 [目的] = 301
      Ⅰ. 去來秩序法的 性格 = 301
      Ⅱ. 消費者保護法의 性格 = 301
     第2條 [적용범위] = 302
      Ⅰ. 割賦賣買의 意義 = 303
      Ⅱ. 賣買目的物의 範圍 = 304
      Ⅲ. 適用對象에서 제외되는 目的物 = 304
      Ⅳ. 商行爲에 대한 適用排除 = 304
     第3條 [割賦去來의 표시] = 305
      Ⅰ. 周知의 必要性 = 306
      Ⅱ. 周知의 方法 = 306
      Ⅲ. 周知의 內容 = 307
      Ⅳ. 不告知의 效果 = 309
     第4條 [割賦契約의 書面主義] = 309
      Ⅰ. 立法趣旨 = 310
      Ⅱ. 契約書의 記載事項 = 311
      Ⅲ. 契約書의 作成方法 = 318
      Ⅳ. 賣渡人의 계약서 교부 = 319
      Ⅴ. 契約書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內容이 不確實한 경우 = 319
      Ⅵ. 書面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320
     第5條 [買受人의 撤回權] = 320
      Ⅰ. 撤回權의 의의 = 321
      Ⅱ. 撤回權의 存在理由와 目的 = 321
      Ⅲ. 撤回權의 留保期間 = 322
      Ⅳ. 撤回權의 行使 = 323
      Ⅴ. 周知 = 323
      Ⅵ. 撤回權의 消滅 = 324
      Ⅶ. 買受人이 撤回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경우 = 324
     第6條 [買受人의 撤回權行使의 效果] = 326
      Ⅰ. 原狀回復義務 = 326
      Ⅱ. 費用負擔 = 327
     第7條 [信用提供者가 있는 경우의 買受人의 撤回의 통보] = 328
      Ⅰ. 信用提供者에게 撤回의 通報 = 328
      Ⅱ. 信用提供者에게 撤回를 通報하지 않은 경우 = 328
     第8條 [賣渡人의 割賦契約의 解除] = 329
      Ⅰ. 立法趣旨 = 329
      Ⅱ. 契約解除의 要件(解除節次) = 330
      Ⅲ. 契約解除의 效果 = 331
      Ⅳ. 賣渡人의 목적물의 自力救濟와 所有權留保 = 332
     第9條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金額의 제한] = 333
      Ⅰ. 立法의 趣旨 = 333
      Ⅱ. 債務不履行時 損害賠償額의 제한 = 334
      Ⅲ.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額의 制限 = 335
      Ⅳ. 强行規定 = 336
      Ⅴ. 信義誠實의 原則 = 336
     第10條 [買受人의 期限利益 상실] = 337
      Ⅰ. 序 = 337
      Ⅱ. 期限利益喪失의 事由 = 338
      Ⅲ. 期限利益喪失의 效果 = 339
      Ⅳ. 期限利益喪失과 消滅時效 = 340
     第11條 [買受人의 期限전 지급] = 342
      Ⅰ. 期限前 割賦金 支給의 保障 = 342
      Ⅱ. 買受人의 支給額 = 343
      Ⅲ. 善意의 제3자가 있는 경우 = 343
     第12條 [買受人의 抗辯權] = 344
      Ⅰ. 序 = 345
      Ⅱ. 規定의 趣旨 = 346
      Ⅲ. 賣渡人에 대한 抗辯權 = 347
      Ⅳ. 信用提供者에 대한 抗辯權 = 348
     第13條 [買受人에 불리한 契約의 금지] = 353
     第14條 [過怠料] = 353
      Ⅰ. 立法趣旨 = 353
      Ⅱ. 過怠料 賦課事由 = 353
     第15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 354
      Ⅰ. 過怠料의 賦課·徵收 = 354
      Ⅱ. 過怠料處分에의 불복 = 355
      Ⅲ. 異議提起 없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355
     第16條 [專屬管轄] = 356
    [信用카드에 의한 賣買] / 李銀榮 = 359
     Ⅰ. 槪說 = 359
     Ⅱ. 消費信用에 관한 法制 = 360
     Ⅲ. 信用카드의 法的 性質 = 361
     Ⅳ. 信用카드 去來의 法律關係 = 363
     Ⅴ. 代金支給의 法律關係 = 366
     Ⅵ. 信用카드 去來의 問題點 및 改善策 = 369
     第563條 [賣買의 意義] / 尹達遠 = 380
      Ⅰ. 賣買의 意義 = 380
      Ⅱ. 賣買의 成立要件 = 380
      Ⅲ. 現實賣買 = 389
      Ⅳ. 原始的 不能과 賣買契約의 成立 與否 = 389
     第564條 [賣買의 一方豫約] = 391
      Ⅰ. 豫約의 意義와 機能 = 391
      Ⅱ. 豫約의 種類 = 392
      Ⅲ. 豫約의 成立要件 및 本契約과의 關係 = 394
      Ⅳ. 賣買의 一方豫約 = 399
     第565條 [解約金] / 李龍雲 = 414
      Ⅰ. 契約金 一般 = 414
      Ⅱ. 本條의 解釋 = 420
     第566條 [賣買契約의 費用의 負擔] / 朴秀坤 = 435
      Ⅰ. 本條의 意義 = 435
      Ⅱ. 區別槪念 = 435
      Ⅲ. 立法例 = 437
      Ⅳ. 賣買一般에 있어서의 費用負擔 = 439
      Ⅴ. 特殊賣買에 있어서의 賣買費用의 負擔 = 442
     第567條 [有償契約에의 準用] = 443
      Ⅰ. 本條의 意義 = 443
      Ⅱ. 適用範圍 = 443
      Ⅲ. 結 = 444
附錄
 事項索引 = 449
 判例索引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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