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3]----------
목차
第3編 債權
第2章 契約
第3節 賣買
第2款 賣買의 效力
第568條 [賣買의 效力] / 金大貞 = 33
Ⅰ. 序說 = 33
Ⅱ. 賣渡人의 財産權移轉義務 = 33
Ⅲ. 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 = 48
Ⅳ. 賣渡人의 義務와 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와의 관계 = 58
Ⅴ. 果實의 歸屬(제587조의 註釋 참조) = 59
[賣渡人의 擔保責任] / 金炫彩 = 60
[總說] = 60
Ⅰ. 意義 = 60
Ⅱ. 擔保責任의 性質(및 根據) = 61
Ⅲ.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內容 槪觀 = 74
第569條 [他人의 權利의 賣買] = 77
Ⅰ. 他人의 權利의 賣買와 權利取得移轉義務 = 77
Ⅱ. 他人의 權利의 賣買와 原始的 不能 등 = 81
第570條 [同前 - 賣渡人의 擔保責任] = 84
Ⅰ. 擔保責任의 性質 = 84
Ⅱ. 擔保責任의 要件 = 85
Ⅲ. 擔保責任의 內容 = 90
第571條 [同前 - 善意의 賣渡人의 擔保責任] = 96
Ⅰ. 本條의 根本趣旨 = 96
Ⅱ. 要件 = 97
Ⅲ. 解除의 效果 = 99
Ⅳ. 解除權의 行使 = 99
第572條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屬한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00
Ⅰ. 擔保責任의 要件 = 100
Ⅱ. 擔保責任의 內容 = 101
第573條 [前後의 權利行使의 期間] = 104
Ⅰ. 本條의 趣旨와 適用範圍 = 104
Ⅱ. 본조의 期間의 法律的 性質 = 104
Ⅲ. 本條 期間의 起算點 = 106
Ⅳ. 商行爲의 경우에 있어서 例外 = 107
第574條 [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07
Ⅰ. 本條의 趣旨 = 108
Ⅱ. 擔保責任의 要件 = 109
Ⅲ. 擔保責任의 內容 = 113
Ⅳ. 指定數量을 超過한 경우 = 115
第575條 [制限物權있는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17
Ⅰ. 本條의 趣旨 = 117
Ⅱ. 擔保責任의 要件 = 118
Ⅲ. 擔保責任의 內容 = 119
第576條 [抵當權, 傳貰權의 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21
Ⅰ. 本條의 趣旨 = 121
Ⅱ. 擔保責任의 要件 = 122
Ⅲ. 擔保責任의 內容 = 125
第577條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26
Ⅰ. 本條의 趣旨 = 126
Ⅱ. 擔保責任의 要件·內容 = 127
第578條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28
Ⅰ. 本條의 趣旨 = 128
Ⅱ. 擔保責任의 要件 = 131
Ⅲ. 擔保責任의 內容 = 133
第579條 [債權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39
Ⅰ. 債權의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一般原則 = 139
Ⅱ. 債務者의 資力에 관한 賣渡人의 擔保責任 - 資力擔保의 特約 - = 141
第580條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 144
Ⅰ. 本條의 趣旨 = 144
Ⅱ. 擔保責任의 要件 = 144
Ⅲ. 擔保責任의 內容(效果) = 156
Ⅳ. 擔保責任의 排除 = 167
Ⅴ. 擔保請求權의 消滅事由 = 169
Ⅵ. 商事賣買의 경우에 있어서의 特則(商69조) = 172
Ⅶ. 民法 제575조와 제580조와의 效果上 差異 = 172
第581條 [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172
Ⅰ. 本條의 趣旨 = 172
Ⅱ. 擔保責任의 要件 = 173
Ⅲ. 擔保責任의 內容 = 176
Ⅳ. 民法 제581조의 責任과 不完全履行責任과의 關係 = 177
第582條 [前2條의 權利行使期間] = 178
Ⅰ. 本條의 趣旨 = 178
Ⅱ. 本條의 內容 = 178
Ⅲ. 本條 期間의 法律的 性質 = 179
Ⅳ. 本條 期間徒過 후의 效果 = 182
第583條 [擔保責任과 同時履行] = 183
Ⅰ. 本條의 趣旨 = 183
Ⅱ. 本條의 適用範圍 = 184
第584條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 186
Ⅰ. 本條의 趣旨 = 186
Ⅱ. 免責特約의 制限 = 187
Ⅲ. 免責特約의 效果 = 188
Ⅳ. 擔保責任加重特約 = 188
[擔保責任과 다른 制度와의 關係] / 金炫彩 = 189
Ⅰ. 擔保責任과 錯誤와의 關 = 189
Ⅱ.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과의 關係 = 194
Ⅲ. 擔保責任과 詐欺와의 關係 = 197
第585條 [同一期限의 確定] / 金大貞 = 198
Ⅰ. 本條의 趣旨 = 198
Ⅱ. 賣渡人의 財産權移轉義務履行에만 期限이 있는 경우 = 198
Ⅲ. 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에만 期限이 있는 경우 = 199
第586條 [代金支給場所] = 199
第587條 [果實의 歸屬, 代金의 利子] = 200
Ⅰ. 本條의 趣旨 = 200
Ⅱ. 本條의 解釋 = 202
第588條 [權利主張者가 있는 境遇와 代金支給拒絶權] = 206
Ⅰ. 本條의 趣旨 = 206
Ⅱ. 本條의 解釋 = 208
第589條 [代金供託請求權] = 211
第3款 還買
[總說] / 金正洙 = 213
Ⅰ. 還買의 意義 = 213
Ⅱ. 還買의 經濟的 機能 = 213
Ⅲ. 還買制度의 沿革 = 214
Ⅳ. 還買의 法的 性質 = 214
Ⅴ. 還買權의 讓渡 = 217
Ⅵ. 再賣買豫約과의 關係 = 219
Ⅶ. 特別法上의 還買 = 221
第590條 [還買의 意義] = 223
Ⅰ. 序 = 223
Ⅱ. 還買의 目的物 = 223
Ⅲ. 還買特約의 時期 = 223
Ⅳ. 還買代金 = 224
第591條 [還買期間] = 226
Ⅰ. 還買의 期間 = 226
Ⅱ. 始期附 또는 條件附의 경우 = 227
第592條 [還買登記] = 227
Ⅰ. 還買登記의 意義 = 227
Ⅱ. 登記의 效力 = 228
Ⅲ. 登記節次 = 228
第593條 [還買權의 代位行使와 買受人의 權利] = 229
Ⅰ. 本條의 趣旨 = 229
Ⅱ. 買受人의 權利 = 230
第594條 [還買의 實行] = 230
Ⅰ. 還買權의 行使方法 = 230
Ⅱ. 還買의 效果 = 232
第595條 [共有持分의 還買] = 233
Ⅰ. 本條의 趣旨 = 233
Ⅱ. 公有物의 分割 = 234
Ⅲ. 分割의 效果 = 234
第4節 交換
第596條 [交換의 意義] / 黃迪仁 = 235
Ⅰ. 意義 및 性質 = 235
Ⅱ. 效力 = 236
第597條 [金錢의 補充支給의 境遇] = 239
Ⅰ. 補充金支給의 意義 = 239
Ⅱ. 法律的 性質 = 239
Ⅲ. 擔保責任 = 239
第5節 消費貸借
[總說] / 李起羽 = 241
第598條 [消費貸借의 意義] = 245
[內容] / 韓三寅 = 245
第599條 [破産과 消費貸借의 失效] = 247
Ⅰ. 民法 제599조의 意義 = 247
Ⅱ. 民法 제599조의 法理 = 247
第600條 [利子計算의 始期] = 248
Ⅰ. 民法 제600조의 意義 = 249
Ⅱ. 利子計算과 그 始期 = 249
第601條 [無利子消費貸借와 解除權] = 251
Ⅰ. 民法 제601조의 意義 = 251
Ⅱ. 民法 제601조의 法理 = 251
第602條 [貸主의 擔保責任] = 252
Ⅰ. 民法 제602조의 意義 = 252
Ⅱ. 貸主의 擔保責任 = 252
第603條 [返還時期] = 254
Ⅰ. 民法 제603조의 意義 = 254
Ⅱ. 返還時期 = 254
第604條 [返還不能으로 因한 市價償還] = 256
Ⅰ. 民法 제604조의 意義 = 256
Ⅱ. 民法 제604조의 法理 = 257
第605條 [準消費貸借] = 258
Ⅰ. 民法 제605조의 意義 = 258
Ⅱ. 準消費貸借의 法理 = 258
Ⅲ. 關聯判例 = 263
第606條 [代物貸借] = 266
Ⅰ. 民法 제606조의 意義 = 266
Ⅱ. 民法 제606조의 法理 = 266
第607條 [代物返還의 豫約] = 268
Ⅰ. 民法 제607조의 意義 = 268
Ⅱ. 民法 제607조의 法理 = 268
Ⅲ. 關聯判例 = 270
第608條 [借主에 不利益한 約定의 禁止] = 275
Ⅰ. 總說 = 275
第6節 使用貸借
[總說] / 姜溶鉉 = 277
Ⅰ. 意義 및 社會的 作用 = 277
Ⅱ. 法律的 性質 = 278
Ⅲ. 使用貸借의 效力上의 문제점 = 287
Ⅳ. 繼續的 債權關係에 기한 固有의 法理 = 291
Ⅴ. 法條適用의 留意點 = 294
第609條 [使用貸借의 意義] = 300
Ⅰ. 使用貸借의 成立 = 301
Ⅱ. 貸主의 使用·收益許容義務 = 303
Ⅲ. 借主가 목적물을 契約에 따라 使用·收益한 후 返還할 債務 = 306
第610條 [借主의 使用, 收益權] = 307
Ⅰ. 借主의 使用收益權 = 307
Ⅱ. 借主의 使用收益權의 內容과 範圍 = 307
Ⅲ. 借主의 權限逸脫의 效果 = 310
Ⅳ. 使用借權의 讓渡와 目的物의 轉貸 = 312
第611條 [費用의 負擔] = 315
Ⅰ. 序 = 315
Ⅱ. 목적물의 保管·保存義務 = 316
Ⅲ. 목적물의 滅失·毁損에 대한 借主의 責任 = 317
Ⅳ. 目的物에 대한 費用의 負擔 = 319
第612條 [準用規定] = 324
Ⅰ. 本條의 趣旨 = 324
Ⅱ. 擔保責任 = 325
Ⅲ. 目的物引渡 전의 解除權 = 328
第613條 [借用物의 返還時期] = 328
Ⅰ. 本條의 意義 = 328
Ⅱ. 存續期間의 滿了 = 329
Ⅲ. 貸主의 解止 = 332
Ⅳ. 返還場所 = 335
Ⅴ. 返還의 方法과 占有移轉 = 336
第614條 [借主의 死亡, 破産과 解止] = 336
Ⅰ. 本條의 趣旨 = 336
Ⅱ. 本條의 解釋 = 337
第615條 [借主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 = 338
Ⅰ. 本條의 意義 = 339
Ⅱ. 原狀回復義務 = 339
Ⅲ. 撤去權 = 339
第616條 [共同借主의 連帶義務] = 342
Ⅰ. 本條의 趣旨 = 342
Ⅱ. 內容과 性質 = 342
第617條 [損害賠償, 費用償還請求의 期間] = 343
Ⅰ. 本條의 意義 = 343
Ⅱ. 本條의 적용을 받는 權利 = 343
Ⅲ. 除斥期間과 權利의 行使 = 345
第7節 賃貸借
[總說] / 高翔龍 = 346
Ⅰ. 序說 = 346
Ⅱ. 不動産賃貸借 立法의 發展過程 = 348
Ⅲ. 外國의 賃貸借法 = 359
Ⅳ.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 381
第618條 [賃貸借의 意義] = 391
Ⅰ. 賃貸借의 成立 = 391
Ⅱ. 賃貸借의 效力 = 396
第619條 [處分能力, 權限없는 者의 할 수 있는 短期賃貸借] = 403
Ⅰ. 本條의 趣旨 = 403
Ⅱ. 處分能力 또는 權限없는 者 = 404
Ⅲ. 本條違反의 效果 = 404
Ⅳ. 期間의 約定이 없는 賃貸借의 경우 = 405
第620條 [短期賃貸借의 更新] = 405
Ⅰ. 本條의 趣旨 = 405
Ⅱ. 本條의 效果 = 406
〈傳貰(債權的)〉 = 406
Ⅰ. 意義 및 그 法的 性質 = 406
Ⅱ. 債權的 傳貰의 適用規定 = 407
[賃貸借의 효력(621조 - 634조)] / 金鍾華 = 410
第621條 [賃貸借의 登記] = 410
Ⅰ. 序說 = 410
Ⅱ. 본조에 의한 對抗力取得의 요건 = 411
Ⅲ. 본조에 의하여 取得한 對抗力의 內容 = 412
第622條 [建物登記있는 借地權의 對抗力] = 417
Ⅰ. 本條의 立法趣旨 = 417
Ⅱ. 本條의 適用要件 = 418
Ⅲ. 본조에 의한 對抗力이 미치는 범위 = 420
第623條 [賃貸人의 義務] = 421
Ⅰ. 總說 = 421
Ⅱ. 目的物引渡義務 = 422
Ⅲ. 妨害除去義務 = 422
Ⅳ. 修繕義務 = 422
第624條 [賃貸人의 保存行爲, 忍容義務] = 426
第625條 [賃借人의 意思에 反하는 保存行爲와 解止權] = 427
第626條 [賃借人의 償還請求權] = 427
Ⅰ. 總說 = 427
Ⅱ. 必要費償還請求 = 428
Ⅲ. 有益費償還請求 = 429
Ⅳ. 特約 = 431
Ⅴ. 償還請求權의 行使 = 432
第627條 [一部滅失等과 減額請求, 解止權] = 434
Ⅰ. 본조의 立法趣旨 = 434
Ⅱ. 要件 = 435
Ⅲ. 效果 = 436
第628條 [借賃增減請求權] = 436
Ⅰ. 要件 = 437
Ⅱ. 效果 = 437
第629條 [賃借權의 讓渡, 轉貸의 制限] = 437
Ⅰ. 總說 = 437
Ⅱ. 賃借權의 讓渡 또는 轉貸에 대한 同意 = 438
Ⅲ. 賃貸人의 同意없는 讓渡·轉貸의 法律關係 = 438
第630條 [轉貸의 效果] = 440
Ⅰ. 本條의 立法趣旨 = 440
Ⅱ. 賃料支給義務 = 440
Ⅲ. 目的物의 返還義務 = 441
第631條 [轉借人의 權利의 確定] = 442
第632條 [賃借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境遇] = 443
第633條 [借賃支給의 時期] = 444
Ⅰ. 本條의 立法趣旨 = 444
Ⅱ. 본조적용상의 주의 = 444
第634條 [賃借人의 通知義務] = 445
Ⅰ. 總說 = 445
Ⅱ. 要件 = 445
Ⅲ. 效果 = 446
Ⅳ. 단서 = 446
[賃貸借의 終了(635조 - 654조)] / 金鍾華 = 446
第635條 [期間의 約定없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 446
Ⅰ. 總說 = 447
Ⅱ. 要件 = 447
Ⅲ. 效果 = 448
第636條 [期間의 約定있는 賃貸借의 解止通告] = 448
Ⅰ. 總說 = 448
Ⅱ. 要件 = 449
Ⅲ. 效果 = 449
第637條 [賃借人의 破産과 解止通告] = 449
Ⅰ. 總說 = 449
Ⅱ. 本條의 適用要件 = 450
Ⅲ. 본조의 效果 = 450
第638條 [解止通告의 轉借人에 對한 通知] = 451
Ⅰ. 본조의 趣旨 = 451
Ⅱ. 본조의 效果 = 451
第639條 [默示의 更新] = 452
Ⅰ. 總說 = 452
Ⅱ. 要件 = 452
Ⅲ. 效果 = 454
第640條 [借賃延滯와 解止] = 454
Ⅰ. 본조의 立法趣旨 = 454
Ⅱ. 본조의 適用 = 455
第641條 [同前] = 455
第642條 [土地賃貸借의 解止와 地上建物等에 對한 擔保物權者에의 通知] = 456
第643條 [賃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 456
Ⅰ. 본조의 立法趣旨 = 456
Ⅱ. 要件 = 457
Ⅲ. 效果 = 458
第644條 [轉借人의 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 459
Ⅰ. 본조의 立法趣旨 = 459
Ⅱ. 要件 = 460
Ⅲ. 效果 = 460
第645條 [地上權目的土地의 賃借人의 賃貸請求權, 買受請求權] = 461
Ⅰ. 準用規定 = 461
Ⅱ. 要件·效果 = 461
第646條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 461
Ⅰ. 본조의 立法趣旨 = 461
Ⅱ. 要件 = 462
Ⅲ. 效果 = 462
第647條 [轉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 463
第648條 [賃借地의 附屬物, 果實 等에 對한 法定質權] = 464
Ⅰ. 본조의 客體 = 464
Ⅱ. 被擔保債權 = 465
Ⅲ. 效果 = 465
第649條 [賃借地上의 建物에 對한 法定抵當權] = 465
Ⅰ. 본조의 趣旨 = 465
Ⅱ. 法定抵當權의 成立時期 = 466
第650條 [賃借建物等의 附屬物에 對한 法定質權] = 466
Ⅰ. 본조의 效果 = 466
Ⅱ. 본조의 客體 = 466
第651條 [賃貸借 存續期間] = 467
Ⅰ. 본조의 期間 = 467
Ⅱ. 例外 = 467
Ⅲ. 契約에 의한 期間 = 468
Ⅳ. 最短期에 관한 문제 = 468
第652條 [强行規定] = 468
第653條 [一時使用을 爲한 賃貸借의 特例] = 468
Ⅰ. 본조의 趣旨 = 469
Ⅱ. 본조의 期間 = 469
第654條 [準用規定] = 469
Ⅰ. 賃借人의 사용·수익의 범위 = 469
Ⅱ. 賃借人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 = 470
Ⅲ. 共同賃借人의 連帶義務 = 470
Ⅳ. 損害賠償費用償還의 期間 = 471
[權利金] / 金商鎬 = 472
Ⅰ. 槪說 = 472
Ⅱ. 權利金授受關係의 實態 = 473
Ⅲ. 權利金의 法律關係 = 477
[保證金] / 金商鎬 = 480
Ⅰ. 意義 = 480
Ⅱ. 法的 性質 = 481
Ⅲ. 保證金契約 = 489
Ⅳ. 保證金의 效力 = 490
Ⅴ. 不動産所有權의 移轉과 保證金의 承繼 = 495
Ⅵ. 保證金의 返還 = 497
住宅賃貸借保護法 / 高翔龍 = 502
[立法 및 改正過程] = 502
第1條 [目的] = 506
第2條 [適用範圍] = 509
Ⅰ. 住居用建物 또는 兼用建物일 것 = 509
Ⅱ. 賃貸借契約에 의할 것 = 512
第3條 [對抗力 등] = 514
Ⅰ. 賃借權의 對抗力과 登記 = 514
Ⅱ. 對抗力의 發生要件 = 516
Ⅲ. 對抗力의 發生時期 = 527
Ⅳ. 對抗力의 內容 = 528
Ⅴ. 準用規定 = 533
第3條의2 [保證金의 回收] = 534
Ⅰ. 保證金回收와 競賣開始要件의 緩和 = 535
Ⅱ. 賃借保證金의 優先辨濟權 = 536
Ⅲ. 其他 = 540
第3條의3 [賃借權登記命令] = 542
Ⅰ. 賃借權登記命令制度의 趣旨 = 543
Ⅱ. 法院의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544
Ⅲ. 其他 = 547
第3條의4 [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 등] = 549
Ⅰ. 趣旨 및 優先辨濟權 = 550
Ⅱ. 少額保證金의 最優先辨濟權의 排除 = 550
Ⅲ. 民法 제621조에 의한 賃貸借登記와 後順位權利者 = 550
第3條의5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 551
Ⅰ. 趣旨 = 551
Ⅱ. 解釋上 약간의 問題 = 552
第4條 [賃貸借期間등] = 552
Ⅰ. 賃貸借의 存續期間 = 553
Ⅱ. 法定賃貸借關係(保證金·傳貰金의 返還確保) = 554
第5條 削除〈1989. 12. 30.〉 = 556
第6條 [契約의 更新] = 556
Ⅰ. 本條의 趣旨 = 557
Ⅱ.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557
Ⅲ. 제6조 제3항 = 560
第6條의2 [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 = 560
第7條 [借賃등의 增減請求權] = 561
Ⅰ. 本條의 趣旨 = 561
Ⅱ. 問題點 = 562
Ⅲ. 判例 = 562
Ⅳ. 立法論 = 564
第8條 [保證金중 一定額의 保護] = 566
Ⅰ. 本條의 趣旨 = 567
Ⅱ. 立法 및 改正過程 = 568
第9條 [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 573
Ⅰ. 本條의 趣旨 = 574
Ⅱ. 賃借權承繼의 原理 = 575
Ⅲ. 賃借權承繼의 理論構成 = 576
Ⅳ. 賃借權承繼의 要件論 = 578
Ⅴ. 賃借權承繼의 效果論 = 585
第10條 [强行規定] = 587
Ⅰ. 本條의 趣旨 = 587
Ⅱ. 不利한 特約의 認定基準 = 588
Ⅲ. 不利한 特約의 效力 = 588
第11條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 589
Ⅰ. 本條의 趣旨 = 589
Ⅱ. 一時使用의 認定基準 = 590
第12條 [未登記傳貰에의 準用] = 590
第13條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 591
附錄
事項索引 = 599
判例索引 = 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