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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책과제

새 정부의 정책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새 정부의 정책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1997.  
형태사항
iii, 591 p. : 삽도 ; 26 cm.
ISBN
89803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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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38.953 1997r 등록번호 1111028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경제연구원 편집부(엮은이)

필진은 김상민(매일경제신문사 기자), 김희천(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박철순(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홍재(영국런던대학, SOAS, 경제학과 박사과정 졸업), 유승민(여의도연구소 소장),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동의대하교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정화(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로버트 호스키슨(오클라오마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篇 : 總論 및 要約
 Ⅰ. 問題의 提起 = 3
  1. 經濟危機의 實狀 = 3
   가. 國歌競爭力의 持續的 下落 = 3
   나. 企業不渡 擴散 = 4
   다. 企業의 設備投資 激減 = 5
   라. 輸出鈍化와 外債增加 = 6
   마. 金融·外換 危機 = 7
   바. 複合不況 發生 可能性 = 8
  2. 經濟危機의 原因 = 8
   가. 高費用의 經濟構造 = 8
   나. 低效率의 經濟構造 = 10
   다. 金融實名制의 부작용 = 10
   라. 대내외 經濟環境變化에의 對應 未洽 = 11
 Ⅱ. 國家 政策目標와 새로운 經濟運營의 틀 = 12
  1. 政策目標 = 12
  2. 새로운 經濟運營의 틀 = 13
   가. 市場原理에 의한 經濟運營 = 13
   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응한 經濟運營 = 14
 Ⅲ. 새 政府의 政策課題 要約 = 16
  1. 現 經濟危機의 克服 = 16
  2. 작고 效率的인 政府 = 18
  3. 企業하기 좋은 經濟環境 = 26
  4. 成長 潛在力 擴充을 위한 基盤造成 = 38
  5. 삶의 質 向上을 위한 環境 및 社會保障制度 確立 = 50
  6. 經濟를 뒷받침하는 低費用 政治構造 = 53
  7. 韓半島 平和·繁榮을 指向하는 南北關係 = 55
  8. 글로벌 體制에 부응하는 對外政策 추구 = 57
第Ⅱ篇 : 各論
 Ⅰ. 작고 效率的인 政府 = 61
  1. 행정 = 63
  2. 민영화 = 99
  3. 지방화 = 121
  4. 재정 및 예산 = 157
  5. 조세 및 세정 = 187
 Ⅱ. 企業하기 좋은 經濟環境 = 213
  1. 규제개혁 = 215
  2. 대기업 정책 = 231
  3. 토지 = 259
  4. 금융 = 285
  5. 노동 = 313
 Ⅲ. 成長 潛在力 擴充을 위한 基盤造成 = 339
  1. 사회간접자본 = 341
  2. 과학기술 = 367
  3. 교육 = 395
  4. 농어업부문 = 415
  5. 정보통신 = 443
 Ⅳ. 삶의 質 向上을 위한 環境 및 社會保障制度 確立 = 465
  1. 환경 = 467
  2. 사회보장제도 = 495
 Ⅴ. 經濟를 뒷받침하는 低費用 政治構造 = 527
  1. 정치개혁 = 529
 Ⅵ. 韓半島 平和·繁榮을 指向하는 南北關係 = 551
  1. 통일정책 = 553
附錄 : 細部 政策課題 要約 = 585
새 정부 정책과제 연구자 명단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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