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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재건
서명 / 저자사항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 최재건 저.
발행사항
서울 :   청림출판 ,   1999.  
형태사항
xxiii, 535 p. : 서식및양식 ; 23 cm.
총서사항
한국판례연구원이 펴내는 시민법률상담 ; 54
ISBN
89352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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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8 1999 등록번호 1111328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8 1999 등록번호 1111328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8 1999 등록번호 1111328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재건(지은이)

<국가계약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2장 공무원의 변상책임

 제1절 서론 = 147

 제2절 회책법의 입법목적

  1. 1957. 7. 25. 법률(신규제정) = 149

   (1) 입법취지 = 149

   (2) 주요골자 = 149

  2. 1962. 2. 7. 개정법률(일부개정) = 150

   (1) 입법취지 = 150

   (2) 주요골자 = 150

  3. 1981. 12. 31. 개정법률(일부개정) = 150

   (1) 입법취지 = 150

   (2) 주요골자 = 151

  4. 소결 = 151

 제3절 변상채무의 발생요건

  Ⅰ. 회책법 제4조 제1항 = 153

   1. 행위의 주체 = 153

    (1) 수입지출관리직원 = 153

    (2) 재산관리직원 = 156

    (3) 일반공무원(비회계관계직원)의 행위와 변상책임의 문제 = 156

    [사례 1] 보조자의 개념 = 159

    [사례 2] 용역계약 이행감독자보조자의 책임 = 159

    [사례 3] 지상물보상금을 부당지급케 한 자의 책임 = 160

   2. 행위의 대상 = 161

   3. 행위의 결과 = 161

    (1) 손해의 개념 = 161

    (2) 손해의 산정기준 = 163

    [사례 4] 국유재산을 저가 매각한 담당자의 책임 = 165

   4. 인과관계 = 165

    (1) 회책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 165

    (2) 인과관계의 성립 = 166

    [사례 5] 토지수용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당지급 = 168

   5. 행위의 주관적 요소 = 170

    (1) 고의 = 170

     [사례 6] 재산세 등 횡령 = 172

     [사례 7] 국고손실죄의 별도의 뇌물수수의 고의 여부 = 172

    (2) 중대한 과실 = 173

     [사례 8] 보상금 과다지급자의 중과실 = 176

     [사례 9] 실습자재 고가매입자의 중과실 = 177

     [사례 10] 토지보상시 사전확인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자의 중과실 부인 = 178

     [사례 11] 우체국장이 출납직인을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보관시킨 경우의 중과실 부인 = 178

     [사례 12] 중과실의 판단기준 = 179

     [사례 13] 정부투자기관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의 고가매입 중과실 = 180

     [사례 14] 중대한 과실이 부정된 사례 = 182

   6. 위법성 = 183

     [사례 15] 위법성이 있는 경우 = 184

     [사례 ]16 위법성 판단기준 = 185

   7. 책임성 = 185

    (1) 책임능력과 고의·과실 = 186

    (2) 위법성의 인식 = 186

    (3)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 187

  Ⅱ. 회책법 제4조 제2항 = 187

   1. 행위의 주체 = 188

    (1)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자 = 188

    (2)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 = 188

   2. 행위의 대상 = 189

   3. 행위의 결과 = 189

   4. 행위의 주관적 요소 = 191

   5. 위법성 = 191

   6. 책임성 = 192

 제4절 판정절차와 소속장관 등의 통지의무 등

  Ⅰ. 감사원판정전의 판정절차 = 193

  Ⅱ. 소속장관 등의 통지의무 = 195

  Ⅲ. 감사원의 판정절차 = 195

   1. 의의 = 195

   2. 판정문 등본의 송부 = 196

   3. 변상명령서의 송달 및 납입고지서의 송달 등 = 196

   4. 공시송달 등 = 196

   5. 기타절차 = 197

    (1)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보고와 변상전말 등의 보고 = 197

    (2)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등 = 197

   6. 문제점 = 198

   [사례 17] 변상명령의 행정소송 적격성 = 198

  Ⅳ.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 200

 제5절 변상채무의 발생 = 201

 제6절 불복절차

  Ⅰ. 재심의청구 = 204

   1. 의의 = 204

   2. 재심의 청구의 방법 = 204

   3. 재심의청구의 처리 = 205

    (1) 본안전 심리 = 205

    (2) 본안심리 = 205

   4. 직권재심의 = 206

   5. 재심의의 효력 = 206

  Ⅱ. 행정소송 = 206

   [사례 18]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207

각주 해설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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