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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券法改善方案硏究

旅券法改善方案硏究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철영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편
Title Statement
旅券法改善方案硏究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1999.  
Physical Medium
172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99-06
ISBN
8983231084
General Note
硏究者 : 崔哲榮  
부록 : 미국여권법, 독일여권법, 일본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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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2 1999 Accession No. 1111436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7

 제1절 여권수요의 확대 =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9

제2장 여권의 의의 = 13

 제1절 여권제도의 발전 = 13

 제2절 여권의 의의 = 15

  1. 여권의 정의 = 15

  2. 여권의 법적 성격 = 17

  3. 여권발급의 법적성격 = 18

 제3절 여권발급신청권의 법적 근거 = 19

  1. 미국에 있어 학설의 전개 = 19

  2. 미국헌법상 기본권과의 관련성 = 21

  3. 미국의 여권관련판례 = 25

 제4절 여권의 국제적 기능 = 26

  1. 국제적 신분증명서 = 26

  2. 국적국 송환과 인수의무 = 27

  3. 국적의 저촉과 외교적 보호권 = 30

제3장 여권법제의 분석 = 35

 제1절 여권의 종류 = 35

  1. 일반여권 = 36

  2. 관용여권 = 37

  3. 외교관여권 = 39

  4. 여행증명서 = 42

  5. 외국인여권 = 43

 제2절 여권의 발급절차 = 45

  1. 여권의 발급절차와 여권발급신청권자 = 45

  2. 여권기재사항변경 및 재발급 = 46

  3. 여권발급의 제한 = 48

 제3절 여권의 효력과 제재 = 52

  1. 여권의 효력 = 52

  2. 여권의 반납 = 53

  3. 여권관련범죄 = 54

  4. 벌칙규정 = 55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7

  1. 국적법과의 관계 = 57

  2.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 59

  3. 밀항단속법과의 관계 = 59

제4장 외국의 여권법제 = 61

 제1절 미국의 여권법제 = 61

  1. 미국여권법의 연혁 = 61

  2. 미국여권법의 주요내용 = 64

  3. 미국여권법의 특징 = 85

 제2절 독일의 여권법 = 94

  1. 독일여권법의 연혁 = 94

  2. 독일여권법의 주요내용 = 95

  3. 독일여권법의 특징 = 175

 제3절 일본의 여권법 = 109

  1. 일본여권법의 연혁 = 109

  2. 일본여귄법의 주요내용 = 114

  3. 일본여권법의 특징 = 123

제5장 여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7

 제1절 여권법의 문제점과 개념정의 = 127

  1. 여권법의 문제점 = 127

  2. 여권의 법적 정의 = 128

 제2절 여권발급절차와 수수료 = 130

  1. 여권발급거부처분의 사유통지 = 130

  2. 여권발급수수료 = 130

 제3절 여권의 효력 = 131

  1. 유효기간연장신청기간의 확대 = 131

  2. 여권유효기간의 확대 = 132

  3. 여권의 효력상실사유 확대문제 = 133

 제4절 여권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 137

  1. 여권법위반에 대한 제재 = 137

  2. 개정조항에 대한 평가 = 138

  3. 여권정보의 보호 = 140

 제5절 여권법 하위 법령의 개정 = 140

(부록 1 : 미국여권법) = 143

(부록 2 : 독일여권법) = 147

(부록 3 : 일본여권법)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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