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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평석

헌법판례평석 (7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원
서명 / 저자사항
헌법판례평석 / 이종원 ; 김택수 ; 심원철 [공저].
발행사항
서울 :   광장서적출판부 ,   1999.  
형태사항
394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판례평석시리즈 ; 1
ISBN
898626712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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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b 등록번호 1111310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b 등록번호 1111310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b 등록번호 1111310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설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 3

 2.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 13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21

 4.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 26

 5. 공선법 [별표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확인 = 34

 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 43

 7. 검찰청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 51

 8.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57

 9.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 64

 10.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 71

 11.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 76

 12. 서울대입시요강에 대한 헌법소원 = 84

 13. 동성동본불혼제도 = 90

제2편 기본권론

 14. 정간법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 헌법소원 = 101

 15.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 110

 16.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 119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 126

 18. 민법 제764조에 대한 위헌소원(사죄광고) = 133

 19. 임야조사서 등 열람 불응에 대한 헌법소원(알권리) = 142

 20.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및 헌법소원사건 = 152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 159

 22.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171

 23.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 183

 2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192

 25.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4개의 판례 = 199

 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심판 = 214

 27. 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 222

 28.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 230

 29.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237

제3편 통치구조론

 30.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 247

 31. 국회날치기 위헌확인사건 = 259

 32.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사건 = 268

 33.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276

 34.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위헌소원 = 284

제4편 헌법재판소

 35. 위헌법률에 근거한 압류처분의 효력 = 295

 36. 토초세 2(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 304

 37.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심판 = 310

 3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사건 = 318

 39.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326

 40. 국무총리서리제도(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334

 41.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 헌법소원 = 342

 42.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349

 43. 검사의 5.18 불기소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 358

 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374

 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381

 46. 약사법 제37조 등 헌법소원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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