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弟1章 憲法裁判의 本質 = 1
Ⅰ. 問題의 提起 = 1
Ⅱ. 學說 = 2
Ⅲ. 結 = 32
弟2章 憲法裁判의 民主的 正當性 = 35
Ⅰ. 問題의 提起 = 35
Ⅱ. 憲法裁判과 民主主義 = 36
Ⅲ. 機能的 및 制度的 民主的 正當性 = 39
Ⅳ. 組織的 - 人的 民主的 正當性 = 39
Ⅴ. 實質的 - 內容的 民主的 正當性 = 42
弟3章 憲法裁判의 限界 = 47
Ⅰ. 序 = 47
Ⅱ. 憲法裁判의 事實的 限界 = 48
Ⅲ. 憲法裁判의 制度的 限界 = 49
Ⅳ. 司法判斷適格上의 限界 = 59
弟4章 憲法裁判의 機能的 限界 = 71
Ⅰ. 序 = 71
Ⅱ. 機能的 限界 設定 = 73
Ⅲ. 法院 및 統制者로서의 憲法裁判所 = 77
Ⅳ.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 = 78
Ⅴ. 事實確定의 審査와 豫測의 審査 = 81
Ⅵ. 憲法合致的 法律解釋 = 86
Ⅶ. 結果에 대한 責任 = 89
Ⅷ. 行爲規範과 統制規範의 區別 = 97
Ⅸ. 憲法解釋 = 101
Ⅹ. 附論 : 憲法裁判과 一般裁判 = 109
XI. 結論 = 116
弟5章 憲法裁判所의 假處分決定 = 117
Ⅰ. 序 = 117
Ⅱ. 假處分申請要件(適法性要件) = 125
Ⅲ. 假處分申請理由(理由要件) = 130
Ⅳ. 節次와 決定 = 136
Ⅴ. 異議申請 = 140
Ⅵ. 失效 = 141
Ⅶ. 우리나라의 경우 = 141
弟6章 違憲法律審判에서의 裁判의 前提性 = 147
Ⅰ. 序 = 147
Ⅱ. '裁判'을 '위한' 前提性 = 159
Ⅲ. 다른 재판 = 159
Ⅳ. 裁判의 前提性의 審査 = 167
Ⅴ. 平等原則 違反時의 前提性의 問題 = 190
Ⅵ. 憲法裁判所에 의한 提請의 修正 = 209
Ⅶ. 裁判의 前提性 要件의 例外 = 234
Ⅷ. 附論 : 憲法合致的 解釋의 要請 = 238
Ⅸ. 結語 = 238
弟7章 獨逸의 抽象的 規範統制 = 243
Ⅰ. 글머리에 = 243
Ⅱ. 槪念, 本質과 目的 = 244
Ⅲ. 請求와 當事者 = 249
Ⅳ. 請求人 = 250
Ⅴ. 審査對象 = 259
Ⅵ. 審査基準과 範圍 = 269
Ⅶ. 裁判 = 273
Ⅷ. 맺음말 = 275
弟8章 權限爭議審判 = 277
Ⅰ. 序 = 277
Ⅱ. 機關爭議(Organstreit)의 意義 = 278
Ⅲ. 機關爭議의 法的性格 = 280
Ⅳ. 當事者能力 = 285
Ⅴ. 請求人適格(Antragbefugnis) = 290
Ⅵ. 受動的 訴訟遂行權(Die passive Prozeβfuhrungsbefugnis) = 295
Ⅶ. 權利保護利益, 客觀的 解明利益, 形式, 期限, 節次參加 및 意見聽取 = 297
Ⅷ. 裁判 = 299
Ⅸ. 우리 나라의 權限爭議審判 = 302
Ⅹ. 結語 = 310
弟9章 獨逸의 聯邦 - 州-紛爭 = 311
Ⅰ. 序 = 311
Ⅱ. 基本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聯邦 - 州 - 紛爭 = 312
Ⅲ. 基本法 제93조 제1항 제4호(제1형)에 따른 聯邦 - 州 - 紛爭 = 332
弟10章 獨逸의 相異한 州들간 및 하나의 州 안에서의 公法上紛爭 = 337
Ⅰ. 序 = 337
Ⅱ. 相異한 州들간의 公法上紛爭 = 338
Ⅲ. 하나의 州 안에서의 公法上紛爭 = 349
弟11章 獨逸의 憲法訴願制度 = 361
Ⅰ. 憲法訴願의 意義 = 361
Ⅱ. 憲法訴願의 本質 = 364
Ⅲ.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適法性要件) = 367
Ⅳ. 憲法訴願의 受理 및 裁判 = 387
Ⅴ. 憲法訴願에서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審査範圍 = 389
弟12章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의 合憲性 = 395
Ⅰ. 글머리에 = 395
Ⅱ. 美國의 경우 = 397
Ⅲ. 獨逸의 경우 - 처음의 國庫補助 合憲判決 = 401
Ⅳ. 獨逸의 경우 - 다음의 國庫補助 違憲判決 = 407
Ⅴ. 獨逸의 경우 - 最近의 國庫補助 合憲判決 = 426
Ⅵ. 우리 나라의 경우 = 453
Ⅶ. 맺음말 = 469
弟13章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國稅調査法 判決
(資料 : 飜譯文)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