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憲法裁判硏究. 1

憲法裁判硏究. 1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승호
서명 / 저자사항
憲法裁判硏究. 1 / 朴承鎬 著.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   1998.  
형태사항
ix, 525 p. ; 23 cm.
ISBN
8949900742
000 00546namccc200205 k 4500
001 000000654596
005 20100806104301
007 ta
008 991223s1998 ulk 000a kor
020 ▼a 8949900742 ▼g 93360 : ▼c \25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43182 ▼l 111143183 ▼l 111143184
082 0 4 ▼a 342.53
090 ▼a 342.53 ▼b 1998c
100 1 ▼a 박승호 ▼0 AUTH(211009)67988
245 1 0 ▼a 憲法裁判硏究. ▼n 1 / ▼d 朴承鎬 著.
260 ▼a 서울 : ▼b 경인문화사 , ▼c 1998.
300 ▼a ix, 525 p. ; ▼c 23 cm.
950 0 ▼b \25000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c 등록번호 1111431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c 등록번호 1111431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8c 등록번호 1111431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弟1章 憲法裁判의 本質 = 1

 Ⅰ. 問題의 提起 = 1

 Ⅱ. 學說 = 2

 Ⅲ. 結 = 32

弟2章 憲法裁判의 民主的 正當性 = 35

 Ⅰ. 問題의 提起 = 35

 Ⅱ. 憲法裁判과 民主主義 = 36

 Ⅲ. 機能的 및 制度的 民主的 正當性 = 39

 Ⅳ. 組織的 - 人的 民主的 正當性 = 39

 Ⅴ. 實質的 - 內容的 民主的 正當性 = 42

弟3章 憲法裁判의 限界 = 47

 Ⅰ. 序 = 47

 Ⅱ. 憲法裁判의 事實的 限界 = 48

 Ⅲ. 憲法裁判의 制度的 限界 = 49

 Ⅳ. 司法判斷適格上의 限界 = 59

弟4章 憲法裁判의 機能的 限界 = 71

 Ⅰ. 序 = 71

 Ⅱ. 機能的 限界 設定 = 73

 Ⅲ. 法院 및 統制者로서의 憲法裁判所 = 77

 Ⅳ.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 = 78

 Ⅴ. 事實確定의 審査와 豫測의 審査 = 81

 Ⅵ. 憲法合致的 法律解釋 = 86

 Ⅶ. 結果에 대한 責任 = 89

 Ⅷ. 行爲規範과 統制規範의 區別 = 97

 Ⅸ. 憲法解釋 = 101

 Ⅹ. 附論 : 憲法裁判과 一般裁判 = 109

 XI. 結論 = 116

弟5章 憲法裁判所의 假處分決定 = 117

 Ⅰ. 序 = 117

 Ⅱ. 假處分申請要件(適法性要件) = 125

 Ⅲ. 假處分申請理由(理由要件) = 130

 Ⅳ. 節次와 決定 = 136

 Ⅴ. 異議申請 = 140

 Ⅵ. 失效 = 141

 Ⅶ. 우리나라의 경우 = 141

弟6章 違憲法律審判에서의 裁判의 前提性 = 147

 Ⅰ. 序 = 147

 Ⅱ. '裁判'을 '위한' 前提性 = 159

 Ⅲ. 다른 재판 = 159

 Ⅳ. 裁判의 前提性의 審査 = 167

 Ⅴ. 平等原則 違反時의 前提性의 問題 = 190

 Ⅵ. 憲法裁判所에 의한 提請의 修正 = 209

 Ⅶ. 裁判의 前提性 要件의 例外 = 234

 Ⅷ. 附論 : 憲法合致的 解釋의 要請 = 238

 Ⅸ. 結語 = 238

弟7章 獨逸의 抽象的 規範統制 = 243

 Ⅰ. 글머리에 = 243

 Ⅱ. 槪念, 本質과 目的 = 244

 Ⅲ. 請求와 當事者 = 249

 Ⅳ. 請求人 = 250

 Ⅴ. 審査對象 = 259

 Ⅵ. 審査基準과 範圍 = 269

 Ⅶ. 裁判 = 273

 Ⅷ. 맺음말 = 275

弟8章 權限爭議審判 = 277

 Ⅰ. 序 = 277

 Ⅱ. 機關爭議(Organstreit)의 意義 = 278

 Ⅲ. 機關爭議의 法的性格 = 280

 Ⅳ. 當事者能力 = 285

 Ⅴ. 請求人適格(Antragbefugnis) = 290

 Ⅵ. 受動的 訴訟遂行權(Die passive Prozeβfuhrungsbefugnis) = 295

 Ⅶ. 權利保護利益, 客觀的 解明利益, 形式, 期限, 節次參加 및 意見聽取 = 297

 Ⅷ. 裁判 = 299

 Ⅸ. 우리 나라의 權限爭議審判 = 302

 Ⅹ. 結語 = 310

弟9章 獨逸의 聯邦 - 州-紛爭 = 311

 Ⅰ. 序 = 311

 Ⅱ. 基本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聯邦 - 州 - 紛爭 = 312

 Ⅲ. 基本法 제93조 제1항 제4호(제1형)에 따른 聯邦 - 州 - 紛爭 = 332

弟10章 獨逸의 相異한 州들간 및 하나의 州 안에서의 公法上紛爭 = 337

 Ⅰ. 序 = 337

 Ⅱ. 相異한 州들간의 公法上紛爭 = 338

 Ⅲ. 하나의 州 안에서의 公法上紛爭 = 349

弟11章 獨逸의 憲法訴願制度 = 361

 Ⅰ. 憲法訴願의 意義 = 361

 Ⅱ. 憲法訴願의 本質 = 364

 Ⅲ.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適法性要件) = 367

 Ⅳ. 憲法訴願의 受理 및 裁判 = 387

 Ⅴ. 憲法訴願에서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審査範圍 = 389

弟12章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의 合憲性 = 395

 Ⅰ. 글머리에 = 395

 Ⅱ. 美國의 경우 = 397

 Ⅲ. 獨逸의 경우 - 처음의 國庫補助 合憲判決 = 401

 Ⅳ. 獨逸의 경우 - 다음의 國庫補助 違憲判決 = 407

 Ⅴ. 獨逸의 경우 - 最近의 國庫補助 合憲判決 = 426

 Ⅵ. 우리 나라의 경우 = 453

 Ⅶ. 맺음말 = 469

弟13章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國稅調査法 判決

 (資料 : 飜譯文) = 471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수웅 (2022)
Krygier, Martin (2022)
Gargarella, Roberto (2022)
하명호 (2022)
장영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