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民法總則

民法總則 (1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은영
서명 / 저자사항
民法總則 / 李銀榮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9   (2000).  
형태사항
xxiv, 815 p. ; 25 cm.
ISBN
8910503866 8910507187
일반주기
색인수록  
개정판(2000년)  
000 00682namccc200241 k 4500
001 000000654549
005 20100806104143
007 ta
008 991223s1999 ulk 001a kor
020 ▼a 8910503866 ▼g 93360 : ▼c \28000
020 ▼a 8910507187 ▼g 93320 : ▼c \30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42941 ▼l 111142942 ▼l 111142943 ▼l 111153326 ▼l 111153327 ▼l 111153328
082 0 4 ▼a 346.53 ▼2 21
090 ▼a 346.53 ▼b 1999o
100 1 ▼a 이은영
245 1 0 ▼a 民法總則 / ▼d 李銀榮 著.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1999 ▼g (2000).
300 ▼a xxiv, 815 p. ; ▼c 25 cm.
500 ▼a 색인수록
500 ▼a 개정판(2000년)
950 0 ▼b \30000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o 등록번호 1111533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o 등록번호 1111533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o 등록번호 1111533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총칙의 이론과 사례해결 사이의 연관성을 부여하고 소송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설명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을 연관시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은영(지은이)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通則
 §1. 民法의 意義와 沿革 = 3
  1. 民法이 意味하는 것 = 3
  2. 民法의 構成과 機能 = 4
  3. 民法의 性格 = 7
  4. 民法典의 歷史 = 18
 §2. 民法의 法源 = 26
  1. 法源의 意義 = 26
  2. 民法 제1조의 意義 = 32
  3. 民事에 관한 法律 = 37
  4. 慣習法 = 39
  5. 條理 = 46
  6. 判例는 法源에 해당하는가? = 60
 §3. 民法의 基礎理念 = 64
  1. 憲法과 民法의 關係 = 64
  2. 民法의 基本原則 = 67
 §4. 信義誠實의 原則 = 75
  1. 信義則의 意義 = 75
  2. 信義則의 法規範性 = 76
  3. 信義則의 作用 = 82
  4. 信義則의 派生原則 = 86
 §5. 民法의 權利와 義務 = 99
  1. 權利槪念의 定着 = 99
  2. 權利의 槪念 = 101
  3. 權利의 分類方式 = 107
제2장 權利의 主體와 自然人
 §6. 權利主體의 總說 = 119
  1. 權利主體의 法的 意義 = 119
  2. 行爲主體의 能力制 = 122
 §7. 自然人의 權利能力 = 124
  1. 權利能力制의 槪說 = 124
  2. 權利能力의 始期 = 129
  3. 胎兒의 權利能力 = 130
  4. 權利能力의 終期 = 140
  5. 外國人에 대한 權利能力制限 = 147
 §8. 自然人의 行爲能力 = 149
  1. 行爲無能力制의 槪說 = 149
  2. 行爲無能力者 = 161
  3. 行爲能力制限者의 法律行爲 = 167
  4. 行爲無能力者의 法定代理人 = 176
  5.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 179
 §9. 住所 = 186
  1. 民事的 法律關係에서의 住所의 意味 = 186
  2. 다른 法律에서의 住所 = 188
  3. 民法上 住所 = 189
  4. 民法上 居所 = 190
  5. 民法上 假住所 = 191
 §10. 不在와 失踪 = 192
  1. 不在者의 財産管理 = 192
  2. 失踪宣告 = 196
제3장 法人
 §11. 法人의 意義 = 213
  1. 法人의 槪念 = 213
  2. 法人의 能力 = 216
  3.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 217
  4. 法人의 기타 類型 = 222
  5. 社團과 組合의 差異 = 225
 §12. 法人의 本質 = 228
  1. 法人本質論의 背景 = 228
  2. 古典的 法人論 = 230
  3. 우리의 學說 = 232
 §13. 法人의 權利能力 = 237
  1. 權利能力의 制限 = 237
  2. 法人이 取得하는 權利·義務 = 240
 §14.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 243
  1. 法人 아닌 社團 = 243
  2. 法人 아닌 財團 = 251
 §15. 法人의 設立 = 252
  1. 社團法人의 設立 = 252
  2. 財團法人의 設立 = 263
 §16. 法人의 機關 = 269
  1. 機關의 意義 = 269
  2. 社員總會 = 269
  3. 理事 = 270
  4. 監事 = 272
 §17. 法人의 行爲 = 272
  1. 法人의 法律行爲 = 272
  2. 法人의 不法行爲 = 282
 §18. 法人의 解散 = 289
  1. 法人解散의 意義 = 289
  2. 解散의 事由 = 290
  3. 法人의 淸算 = 291
제4장 物件
 §19. 權利의 客體로서의 物件 = 297
  1. 權利의 客體 = 297
  2. 物件의 意義 = 298
 §20. 物件의 分類 = 301
  1. 不動産과 動産 = 301
  2. 主物과 從物 = 305
  3. 元物과 果實 = 306
제5장 法律行爲 槪說
 §21. 法律行爲의 意義 = 311
  1. 法律行爲의 槪念 = 311
  2. 意思表示의 核心的 役割 = 312
  3. 抽象槪念에 基礎한 民法體系 = 313
  4. 法律行爲와 日常的 行爲의 差異 = 315
  5. 適法行爲와 違法行爲 = 316
 §22. 法律行爲槪念의 生成 = 317
  1. 法律行爲論의 生成과 發達 = 317
  2. 法律行爲論의 立法과 理論의 發展 = 321
  3. 日本法의 法律行爲論의 受容 = 324
  4. 우리 法과 法律行爲論 = 327
 §23. 法律行爲의 種類 = 330
  1. 單獨行爲와 契約 = 330
  2. 負擔行爲와 處分行爲 = 339
  3. 要式行爲·不要式行爲 = 347
  4. 有因行爲·無因行爲 = 350
  5. 生前行爲·死因行爲 = 352
 §24. 法律行爲의 要件 = 352
  1. 法律要件으로서의 法律行爲 = 352
  2. 成立要件과 有效要件의 區分 = 354
  3.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 355
  4.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 356
 §25. 法律行爲의 目的과 反社會性 = 358
  1. 槪說 = 358
  2.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의 意義 = 361
  3.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 = 365
  4. 反社會性의 判斷 = 368
  5. 反社會的 行爲의 類型 = 372
 §26.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無效 = 381
  1. 無效의 一般的 效果 = 381
  2. 强行規定에서 效力規定과 內容强制規定 = 384
  3. 法令에 違反하는 法律行爲의 效力 = 388
  4. 無效·有效 사이의 中間的 效力槪念의 試圖 = 392
  5. 效力規定을 回避하는 脫法行爲 = 405
 §27. 不公正한 法律行爲 = 407
  1. 意義 = 407
  2.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 = 409
  3.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效果 = 417
 §28. 法律行爲의 解釋 = 418
  1. 法律行爲解釋의 意義 = 418
  2. 法律行爲解釋의 對象 = 419
  3. 法律行爲解釋의 基本原則 = 422
  4. 意思表示의 補充手段 = 431
  5. 法律行爲解釋의 訴訟上의 問題 = 437
제6장 意思表示
 §29. 意思表示의 槪說 = 441
  1. 意思表示의 意義 = 441
  2. 意思表示·表示主義·效力主義 = 442
  3.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 448
  4. 意思表示의 모습 = 454
  5. 非正常的인 意思表示의 槪說 = 459
 §30. 眞意 아닌 意思表示 = 465
  1. 總說 = 465
  2. 非眞意表示의 要件 = 473
  3. 非眞意表示의 無效와 損害賠償責任 = 479
 §31. 虛僞表示 = 483
  1. 虛僞表示의 意義 = 483
  2. 虛僞表示의 動機 및 隱匿行爲 = 487
  3. 虛僞表示와 類似한 槪念 = 489
  4. 虛僞表示의 要件 = 495
  5. 虛僞表示의 效果 = 499
 §32.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 506
  1. 意義 = 506
  2. 錯誤表示로 인한 取消權의 發生要件 = 511
  3. 錯誤表示의 效果 = 526
 §33.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534
  1. 意義 = 534
  2. 取消權의 發生要件 = 538
  3.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 = 550
 §34.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와 受領時期 = 552
  1. 意思表示到達의 原則 = 552
  2. 意思表示의 通知 = 554
  3. 意思表示의 到達 = 555
  4.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559
  5.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560
제7장 代理
 §35. 法律行爲의 代理 = 565
  1. 代理制度의 槪說 = 565
  2. 代理의 本質 = 574
 §36. 代理行爲와 顯名主義 = 580
  1. 代理行爲의 意義와 要件 = 580
  2. 顯名의 原則 = 581
  3. 顯名 없는 法律行爲와 間接代理 = 589
  4. 代理行爲에서 意思表示의 瑕疵 및 無能力 = 592
 §37. 代理權과 授權行爲 = 595
  1. 代理權의 意義 = 595
  2. 授權行爲 = 598
  3. 代理權의 範圍 = 607
  4. 代理權의 消滅 = 610
  5. 自己契約과 雙方代理 = 613
  6. 多數代理人과 代理權의 範圍 = 616
  7. 代理權의 濫用行爲 = 619
 §38. 復代理 = 623
  1. 復代理의 意義 = 623
  2. 代理人의 復任權 = 623
  3. 復代理人의 地位 = 625
  4. 代理人의 責任 = 626
  5. 復代理權의 消滅 = 627
 §39. 表見代理 = 627
  1. 表見代理의 意義 = 627
  2. 授權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631
  3. 權限逸脫의 表見代理 = 636
  4. 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 644
  5. 表見代理의 效果 = 645
 §40. 無權代理 = 652
  1. 無權代理의 意義 = 652
  2. 無權代理에 의한 契約 = 653
  3.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 664
제8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41. 法律行爲의 無效 = 669
  1. 無效의 意義 = 669
  2. 無效事由 = 673
  3. 無效의 種類 = 676
  4. 無效行爲의 一般的 效果 = 678
  5. 無效行爲의 轉換 = 684
  6. 無效行爲의 追認 = 687
  7. 無效行爲의 治癒 = 690
 §42. 法律行爲의 取消 = 691
  1. 槪說 = 691
  2. 取消事由 = 693
  3. 取消權者 = 695
  4. 取消의 意思表示 및 그 相對方 = 699
  5. 取消의 效果 = 701
  6. 取消可能한 法律行爲의 追認 = 710
  7. 取消權의 除斥期間 = 713
제9장 條件·期限·期間
 §43. 法律行爲의 條件 = 719
  1. 條件附 法律行爲의 意義 = 719
  2. 條件의 種類 = 721
  3. 法律行爲의 條件이 되기 위한 要件 = 725
  4. 停止條件附 法律行爲 = 728
  5. 解除條件附 法律行爲 = 734
 §44. 法律行爲의 期限 = 735
  1. 期限附 法律行爲 = 735
  2. 期限의 種類 = 736
  3. 始期附 法律行爲의 效力 = 737
  4. 終期附 法律行爲의 效力 = 740
 §45. 法律行爲의 期間 = 741
  1. 期間의 計算 = 741
  2. 計算의 方法 = 741
제10장 消滅時效
 §46. 消滅時效의 意義 = 745
  1. 時效의 槪念 = 745
  2. 消滅時效의 取得時效 = 745
  3. 消滅時效制度의 目的 = 748
  4. 消滅時效規定의 性格 = 751
  5. 消滅時效의 濫用禁止 = 752
 §47. 消滅時效의 要件 = 753
  1.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753
  2. 權利의 不行使 = 758
  3. 消滅時效期間 = 762
  4. 消滅時效의 中斷 = 765
  5. 消滅時效의 停止 = 772
 §48. 消滅時效의 效果 = 774
  1.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 774
  2. 消滅時效의 遡及效 = 778
  3. 消滅時效의 利益의 抛棄 = 779
 §49. 除斥期間 = 782
  1. 除斥期間 = 782
  2. 除斥期間內의 權利行使 = 786
  3. 除斥期間의 停止 = 786
  4. 除斥期間의 滿了 = 787
Ⅰ. 判例索引 = 789
Ⅱ. 條文索引 = 796
Ⅲ. 事項索引 = 808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