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民法總則
제1장 서론
제1항 민법의 의의 = 3
민법의 의의 = 3
1. 민법은 사법이다. = 3
2.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5
3. 민법은 실체법이다. = 5
4.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5
제2항 민법의 法源 = 5
법원(법의 연원)의 의의 = 5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6
1. 성문법주의 = 6
2. 불문법주의 = 6
3. 양주의의 융합 = 6
4. 우리민법의 태도 = 7
성문민법 = 7
1. 법률 = 7
2. 명령, 대법원규칙 등 = 7
불문법원 = 7
1. 관습법 = 7
2. 판례법 = 9
3. 조리 = 9
민법전의 연혁 = 10
1. 민법전의 제정 = 10
2. 개정 = 11
민법전의 체계 = 11
1. 민법전의 구성 = 11
2. 민법총칙의 지위 = 12
3. 가족법과 총칙의 적용 = 12
제3항 민법의 기본원리 = 13
Ⅰ. 서설 = 13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 13
2. 근대민법의 폐해 = 13
3. 공공복리이념의 등장 = 13
4. 공공복리이념의 구체적 실천원리 = 13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 13
1. 사적자치의 원칙 = 13
2. 소유권절대의 원칙 = 14
3. 과실책임의 원칙 = 14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15
1. 우리 민법은 19세기 근대민법을 근간으로 하여 20세기 시대사상에 부합되게 상당한 수정을 가한 민법이다 = 15
2. 공공복리를 최고이념으로 보는 견해 = 15
3. 개인주의가 최고이념이라는 견해 = 16
제4항 민법의 해석 = 17
Ⅰ. 민법해석의 의의 = 17
1. 법의 해석과 적용 = 17
2. 민법해석의 기본원칙 = 17
Ⅱ. 유권해석 = 17
1. 의의 = 17
2. 입법해석 = 18
3. 사법해석 = 18
4. 행정해석 = 18
Ⅲ. 학리 해석 = 18
1. 의의 = 18
2. 문리해석의 의의 = 18
3. 논리해석의 의의 = 18
Ⅳ. 논리해석의 종류 = 19
1.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19
2. 반대해석과 물론해석 = 19
3. 보정해석과 유추해석 = 19
4. 체계해석 = 19
제5항 민법의 적용범위 = 20
Ⅰ. 대인적 효력 = 20
1. 속인주의 = 20
2. 속지주의 = 20
Ⅱ. 시간적 효력 = 20
1. 법률불소급의 원칙 = 20
2. 소급효의 인정 = 21
Ⅲ. 장소적 효력 = 22
Ⅳ. 국제사법의 문제 = 22
제2장 權利
제1항 權利와 義務 = 23
Ⅰ. 法律關係 = 23
1. 意義 = 23
2. 法律關係의 내용 = 24
3. 權利義務관계 = 24
4. 責務 = 24
Ⅱ. 權利의 개념 = 26
1. 서설 = 26
2. 학설 = 27
Ⅲ. 義務 = 27
1. 意義 = 27
2. 權利와 義務의 관계 = 27
제2항 私權의 종류 = 28
Ⅰ. 權利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8
1. 재산권 = 28
2. 인격권 = 29
3. 가족권 = 29
4. 사원권 = 30
Ⅱ. 權利의 작용에 따르는 분류 = 30
1. 지배권 = 30
2. 청구권 = 30
3. 형성권 = 31
4. 항변권 = 32
Ⅲ. 기타의 분류 = 33
1. 절대권, 상대권 = 33
2. 일신전속권 = 33
3. 주된 權利, 종된 權利 = 33
4. 기대권 = 34
제3항 權利의 경합과 충돌 = 34
Ⅰ. 權利의 경합 = 34
1. 意義 = 34
2. 효과 = 34
Ⅱ. 법규의 경합 = 35
1. 意義 = 35
2. 적용범위 = 35
Ⅲ. 權利의 충돌 = 35
1. 意義 = 35
2. 충돌의 모습 = 35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 36
Ⅰ. 신의칙의 의의 = 36
1. 의의 = 36
2. 신의칙의 근거 = 36
3. 신의칙의 적용범위 = 37
Ⅱ. 연혁과 입법례 = 37
1. 연혁 = 37
2. 입법례 = 37
Ⅲ. 법적성격 = 37
1.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일반적 규범의 성질을 갖는가? = 37
2. 일반조항 = 38
3. 강행규정 = 38
Ⅳ. 신의칙의 기능 = 38
1. 해석의 기준 = 38
2. 불공정계약 및 약관의 규제기능 = 38
3.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적 기능 = 38
4. 법률보충적 기능 = 39
5. 법수정적 기능 = 39
Ⅴ. 신의칙 적용의 한계 = 40
Ⅵ. 신의칙의 파생원칙 = 40
1. 금반언의 원칙 = 40
2. 사정변경의 원칙 = 41
3. 실효의 원칙 = 43
제5항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4
Ⅰ. 서설 = 44
1. 민법규정 = 44
2. 개념 = 45
3. 근거 = 45
Ⅱ. 연혁 및 입법례 = 45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 45
Ⅳ. 권리남용의 요건 = 46
1.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 46
2. 권리의 행사가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것 = 46
3. 주관적 요건의 요부 = 46
Ⅴ. 판례의 유형 = 47
1. 비례의 원칙 적용 = 47
2. 경계침범의 사례 = 47
3. 권리의 공공성 = 48
4. 상대방의 귀책 = 48
Ⅵ. 권리 남용의 효과 = 48
1. 기본적 효과 = 48
2. 불법행위 = 48
3. 권리의 박탈 = 48
제6항 사권의 보호 = 48
1. 서설 = 48
2. 사력구제 = 49
3. 우리 민법상의 사권보호제도 = 49
제7항 권리의 포기 = 50
Ⅰ. 서설 = 50
1. 의의 = 50
2. 권리자의 보호 = 50
Ⅱ. 유형 = 50
1. 지배권의 포기 = 50
2. 청구권의 포기 = 50
3. 형성권의 포기 = 50
4. 항변권의 포기 = 51
Ⅲ. 방법 = 51
Ⅳ. 효과 = 51
제3장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 53
Ⅰ. 서설 = 53
1. 권리능력의 의의 = 53
2. 구별개념 = 53
3.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 54
Ⅱ. 권리능력의 시기 = 54
1. 출생시기 = 54
2. 출생효과 = 54
3. 출생의 증명 = 54
Ⅲ. 권리능력의 종기 = 54
1. 사망의 시기 = 54
2. 동시사망의 추정 = 55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 56
1. 원칙 = 56
2.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 56
제2항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57
Ⅰ. 문제의 소재 = 57
Ⅱ. 태아의 의의와 그 보호 = 57
1. 태아 = 57
Ⅲ. 입법주의 = 57
1. 일반적 보호주의 = 57
2. 개별적 보호주의 = 58
3. 양주의의 장단점 = 58
4. 우리 민법 = 58
Ⅳ.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 60
1. 문제의 제기 = 60
2. 학설 = 60
3. 양설의 차이점 = 61
4. 결론 = 61
제3항 행위능력 일반 = 61
1. 의사능력 = 61
2. 행위무능력제도의 의의 = 62
3. 사회적 작용 = 62
4. 강행규정성 = 62
5.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63
6. 무능력자의 능력과 보호 = 63
7. 무능력제도의 적용범위 = 64
제4항 미성년자 = 64
Ⅰ. 서설 = 64
1. 의의 = 64
2. 완화 = 65
3.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65
Ⅱ. 행위능력 = 65
1. 원칙 = 65
2. 예외 = 66
3. 동의의 취소와 제한 = 67
Ⅲ. 법정대리인 = 68
1.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 68
2. 법정대리인의 권한 = 70
제5항 한정치산자 = 72
1. 의의 = 72
2. 한정치산선고 = 72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73
4. 법정대리인 = 73
제6항 금치산자 = 73
1. 의의 = 73
2. 금치산선고 = 73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74
4. 법정대리인 = 74
5. 친상법상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 = 74
제7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75
Ⅰ. 서설 = 75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75
Ⅱ. 취소제도 일반에 의한 보호 = 75
1. 취소권의 단기소멸 = 75
2. 법정추인 = 76
Ⅲ. 상대방의 최고권 = 77
1. 의의 = 77
2. 요건 = 78
3. 상대방 = 78
4. 최고의 효과 = 78
Ⅳ.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79
1. 의의 = 79
2. 을의 철회권 = 79
3. 을의 거절권 = 80
Ⅴ.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 80
1. 의의 = 80
2. 요건 = 81
제4장 주소, 부재, 실종
제1항 주소 = 83
Ⅰ. 민법상의 주소 = 83
1. 주소의 의의 = 83
2. 주소의 법률상 효과 = 83
Ⅱ. 거소, 현재지, 가주소 = 85
1. 거소 = 85
2. 현재지 = 85
3. 가주소 = 85
4. 주민등록지 = 85
5. 본적지 = 86
제2항 부재자재산관리 = 86
Ⅰ. 서설 = 86
Ⅱ. 부재자의 의의 = 86
Ⅲ. 부재자의 재산관리 = 87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87
2.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경우 = 89
제3항 실종선고 = 90
Ⅰ. 의의 = 90
Ⅱ. 요건 = 90
1. 부재자의 생사불명 = 90
2. 실종기간(a)의 경과 = 91
3.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 91
4. 공시최고 = 91
5. 실종선고 = 92
Ⅲ. 실종선고의 효과 = 92
1. 간주주의 = 92
2.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인적범위 = 92
3.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물적범위 = 92
4. 실종선고가 없이 장기간 경과시 효과 = 93
제4항 실종선고의 취소 = 93
Ⅰ. 개설 = 93
Ⅱ.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 93
1. 취소사유 = 93
2. 절차적 요건 = 94
3. 선고 = 94
Ⅲ.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94
1. 원칙 = 94
2. 예외 = 95
제5항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 98
1. 양제도의 의의 = 98
2. 제도의 취지 = 98
3. 요건상의 비교 = 98
4. 효과상의 비교 = 99
제5장 법인
제1항 법인총설 = 101
Ⅰ. 법인의 의의와 법인구성의 계기 = 101
1. 법인의 의의 = 101
2. 법인구성의 계기 = 101
3. 법인제도의 기능 = 102
Ⅱ.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 102
1. 법인의제설 = 102
2. 법인부인설 = 102
3. 법인실재설 = 103
Ⅲ. 법인의 종류 = 104
1. 공법인과 사법인 = 104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104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105
4.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106
Ⅳ. 사단과 조합 = 106
1. 사단 = 106
2. 조합 = 106
Ⅴ. 권리능력없는 사단 = 106
1. 의의 = 106
2. 존재이유 = 106
3. 태양 = 107
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 108
5. 재산귀속관계 = 109
6. 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109
Ⅵ. 권리능력없는 재단 = 109
1. 서설 = 109
2. 권리능력없는 재단의 법률관계 = 110
3. 재산의 귀속 = 110
제2항 법인 설립 = 110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10
Ⅱ. 비영리 법인의 설립 = 111
1. 목적의 비영리성 = 111
2. 설립행위 = 111
3. 주무관청의 허가 = 113
4. 설립등기 = 113
5. 설립중의 법인 = 113
Ⅲ.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 귀속시기 = 113
1. 민법의 규정 = 113
2. 소급적 귀속의 문제 = 114
3. 공시방법과의 관계 = 114
제3항 법인의 등기 = 116
Ⅰ. 법인의 등기 = 116
1. 기능 = 116
2. 종류 = 116
3. 등기의 효력 = 117
제4항 법인의 기관 = 117
Ⅰ. 서설 = 117
1. 기관의 의의 = 117
2. 기관의 종류 = 118
Ⅱ. 이사 = 119
1. 이사의 지위와 임면 = 119
2. 이사의 직무권한 = 120
3. 법인의 업무집행권 = 121
4. 법인의 대표 = 121
Ⅲ. 감사 = 122
1. 의의와 임면 = 122
2. 감사의 수 = 122
3. 감사의 사무 = 122
4. 감사의 선임행위 = 123
Ⅳ. 사원총회 = 123
1. 의의 = 123
2. 사원총회의 소집 = 123
3. 사원총회의 권한 = 124
4. 사원총회의 결의 = 124
Ⅴ. 사원의 권리와 의무 = 125
1. 사원의 지위 = 125
2. 사원권의 종류 = 125
3. 사원의 의무 = 126
4. 사원권의 소멸 = 126
제5항 법인의 정관변경 = 126
Ⅰ. 서설 = 126
1. 정관변경의 의의 = 126
2. 정관변경의 필요성 = 126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27
1. 사원총회의 결의 = 127
2. 주무관청의 허가 = 127
3. 정관변경의 한계 = 127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27
1. 민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변경 = 127
2. 민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변경 = 128
3. 민법 제46조에 의한 변경 = 128
4. 재단법인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 128
5. 재단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 128
6. 법인의 주소 = 129
제6항 법인의 능력 = 129
Ⅰ. 법인의 권리능력 = 129
1. 서설 = 129
Ⅱ. 법인의 행위능력 = 131
1. 법인의 행위능력은 법인학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 131
2.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 자신의 행위가 존재할 때 어떠한 범위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가? = 131
3. 대표관계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132
4. 법인학설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 132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33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인정여부 = 133
2.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 133
3. 효과 = 135
Ⅳ. 사용자책임 = 136
1. 법인과 사용자책임 = 136
2. 사용자책임의 성질 = 136
3. 사용자책임의 요건 = 136
4. 사용자책임의 효과 = 137
제7항 법인의 소멸 = 137
Ⅰ. 의의 = 137
1. 법인의 소멸의 의의 = 137
2. 청산법인 = 137
Ⅱ. 법인의 해산 = 138
1. 해산의 의의 = 138
2. 해산사유 = 138
Ⅲ. 법인의 청산 = 138
1. 청산의 의의 = 138
2. 청산법인의 능력 = 138
3. 청산법인의 기관 = 139
4. 청산인의 직무 = 139
Ⅳ. 법인의 감독 = 141
1. 법인의 업무감독 = 141
2. 청산법인의 감독 = 141
3. 과태료의 제재 = 141
제6장 물건
제1항 물건의 의의 = 143
Ⅰ. 서설 = 143
1. 권리의 객체 = 143
2. 권리의 객체의 예 = 143
3. 우리 민법은 총칙에서 권리의 객체 중 물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143
Ⅱ. 민법상 물건의 요건 = 143
1. 유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143
2. 관리가능성 = 144
3. 비인격성, 외계의 일부 = 144
4. 독립성 = 144
Ⅲ.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145
1. 단일물 = 145
2. 합성물 = 145
3. 집합물 = 146
Ⅳ. 물건의 분류 = 146
1. 융통물과 불융통물 = 146
2. 가분물과 불가분물 = 146
3. 대체물과 비대체물 = 146
4. 특정물과 불특정물 = 147
제2항 부동산 = 147
Ⅰ. 토지 = 149
Ⅱ. 토지의 정착물 = 150
1. 건물 = 150
2. 입목 = 151
3.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 151
4. 미분리의 과실 = 152
5. 성숙한 농작물 = 152
제3항 동산 = 152
1. 의의 = 152
2. 특수동산 = 153
3. 무기명채권 = 153
4. 금전 = 153
제4항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 153
Ⅰ. 공시방법의 차이 = 153
Ⅱ. 공신의 원칙 = 154
Ⅲ. 무주물 선점, 부합, 가공의 법률효과 = 154
1. 무주물 선점 = 154
2. 부합 = 154
3. 가공 = 154
Ⅳ. 용익물권 설정 가능성 = 154
Ⅴ. 재판의 관할, 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 = 154
Ⅵ.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 = 155
Ⅶ. 기타 = 155
1. 상린관계의 유무 = 155
2. 환매기간의 차이 = 155
3. 임차권의 물권화 = 155
제5항 주물과 종물 = 155
Ⅰ. 서설 = 155
1. 주물, 종물의 의의 = 155
2. 제도적 취지 = 155
Ⅱ. 종물의 요건 = 156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156
2. 독립한 물건일 것 = 156
3. 주물, 종물 모두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 157
Ⅲ. 종물의 효과 = 157
1. 처분의 의미 = 157
2. 처분의 수반성 = 157
3. 저당권의 효력 = 157
4. 비강행규정 = 157
Ⅳ. 권리에 관한 종물이론의 준용 = 158
1. 의의 = 158
2. 권리상호간에의 준용 = 158
제6항 원물과 과실 = 158
Ⅰ. 서설 = 158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 158
2. 종류 = 158
Ⅱ. 천연과실 = 159
1. 천연과실의 의의 = 159
2. 귀속 = 159
3. 과실수취권자 = 159
4.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160
5. 수치인이나 수임인은 과실수취권자가 아니다 = 161
Ⅲ. 법정과실 = 161
1. 의의 = 161
2. 법정과실의 귀속 = 162
제7장 權利의 變動
제1항 權利의 變動 = 163
Ⅰ. 權利 變動의 意義와 態樣 = 163
1. 權利變動의 意義 = 163
2. 權利變動의 態樣 = 163
Ⅱ. 權利變動의 原因 = 164
1. 法律事實 = 164
2. 法律要件 = 164
3. 法律效果 = 165
제2항 法律事實의 分類 = 165
Ⅰ. 容態 = 166
1. 外部的 容態 = 166
2. 內部的 容態 = 169
Ⅱ. 事件 = 169
제8장 法律行爲
제1항 법률행위 일반 = 171
제2항 사적자치와 法律行爲自由의 原則 = 171
Ⅰ. 法律行爲 自由의 原則의 意義 = 171
1. 意義 = 171
2. 根據 = 172
Ⅱ. 法律行爲自由의 모습 = 172
1. 契約締結의 自由 = 172
2. 相對方選擇의 自由 = 172
3. 契約內容決定의 自由 = 172
4. 契約方式의 自由 = 172
Ⅲ. 法律行爲自由原則의 修正論 = 173
1. 多數說 = 173
2. 이영준설 = 173
제3항 法律行爲의 種類 = 173
Ⅰ. 意思表示의 數와 方向에 의한 區別 = 173
1. 單獨行爲 = 173
2. 契約 = 174
3. 合同行爲 = 174
Ⅱ. 法律效果에 의한 區別 = 174
1. 債權行爲 = 174
2. 物權行爲 = 175
3. 準物權行爲 = 175
4. 처분행위 = 175
Ⅲ. 出捐의 有無에 의한 區別 = 175
Ⅳ. 有因性 여부에 의한 區別 = 176
Ⅴ. 效果發生의 時期에 의한 區別 = 176
Ⅵ. 方式을 요하는가에 의한 區別 = 176
Ⅶ. 獨立行爲와 補助行爲 = 176
Ⅷ. 主된 行爲와 從된 行爲 = 177
Ⅸ. 信託行爲 = 177
1. 信託行爲의 意義 = 177
2. 신탁법상의 信託 = 177
3. 민법상의 신탁 = 178
4. 機能 = 178
제4항 法律行爲의 要件 = 178
Ⅰ. 意義 = 178
Ⅱ.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 178
1. 一般的 成立要件 = 178
2. 特別成立要件 = 179
Ⅲ. 效力要件 = 179
1. 一般的 效力要件 = 179
2. 특별효력요건 = 179
3. 效力發生要件 = 179
4. 효과귀속요건 = 180
제5항 法律行爲의 目的 = 181
Ⅰ. 법률행위의 목적개관 = 181
Ⅱ. 內容의 確定 = 181
Ⅲ. 內容의 可能性 = 182
1. 可能ㆍ不能의 基準 = 182
2. 不能의 시기에 따른 區分과 그 效果 = 182
3. 不能의 範圍를 標準으로 하는 區分 = 183
4. 不能의 原因을 標準하는 區分 = 184
Ⅳ. 目的의 適法性 = 184
1. 意義 = 184
2. 强行法規 = 184
3. 團束法規 = 185
4. 脫法行爲 = 186
Ⅴ. 사회적 타당성 = 187
1. 意義 = 187
2. 社會秩序違反의 態樣 = 188
3. 動機의 不法 = 191
4. 第103條 違反의 效果 = 192
5.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 = 192
Ⅵ. 不公正한 法律行爲 = 193
1. 意義 = 193
2. 要件 = 193
3. 效果 = 194
4. 적용범위 = 195
제9장 法律行爲의 解釋
제1항 法律行爲의 解釋 = 197
I. 法律行爲解釋의 意義 = 197
1. 解釋의 意義 = 197
2. 해석의 필요성 = 197
Ⅱ. 法律行爲解釋의 對象 = 198
1. 意思主義와 表示主義, 效力主義와의 관계 = 198
2. 판례 = 19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98
1. 자연적 해석 = 198
2. 規範的解釋 = 200
3. 補充的 解釋 = 201
제2항 法律行爲의 解釋의 표준 = 202
Ⅰ. 개설 = 202
Ⅱ. 當事者의 目的 = 203
Ⅲ. 事實인 慣習 = 203
1. 개설 = 203
2. 第106條의 適用要件 = 204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 204
Ⅳ. 信義誠實의 原則 = 205
1. 의의 = 205
2. 예문해석 = 205
Ⅴ. 法律行爲의 解釋의 問題는 法律問題 = 207
1. 通說 = 207
2. 少數說 = 207
제10장 意思表示
제1항 意思表示의 一般理論 = 209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 209
1. 개념 = 209
2. 意思的 要素 = 209
3. 行爲的 要素 = 210
4. 沈默에 의한 意思表示 = 210
5. 사실적 계약이론 = 211
6. 包含的 意思表示 = 211
Ⅱ. 의사표시 이론 = 212
1. 問題의 所在 = 212
2. 意思主義 理論 = 212
3. 表示主義 理論 = 213
4. 效力主義理論 = 213
5. 우리 민법에 대한 학설 = 213
제2항 의사의 흠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14
제3항 비진의 표시 = 214
Ⅰ. 序說 = 215
1. 의의 = 215
Ⅱ. 要件 = 215
1. 意思表示의 存在 = 215
2. 眞意와 表示의 不一致 = 215
3. 表意者가 그 不一致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 216
4. 表意者가 그것을 한 理由는 묻지 않는다 = 216
Ⅲ. 效果 = 216
1. 原則 = 216
2. 예외 = 216
3. 第3者와의 關係 = 217
4. 손해배상책임 = 217
Ⅳ. 適用範圍 = 218
1. 相對方있는 意思表示 = 218
2. 身分行爲, 상법상의 株式引受의 請約 = 218
3. 行政行爲,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 218
4. 準法律行爲 = 218
5. 제107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유추적용 = 218
제4항 虛僞表示 = 219
Ⅰ. 序說 = 219
1. 意義 = 219
2. 區別槪念 = 219
Ⅱ. 要件 = 220
1. 意思表示가 있을 것 = 220
2. 表示上의 效果意思와 內心의 效果意思의 不一致 = 220
3. 表意者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 220
4. 相對方과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20
5. 虛僞表示를 하게 된 動機, 目的은 不間한다. = 220
Ⅲ. 效果 = 220
1. 當事者 사이의 效果 = 220
2. 第3者에 대한 效果 = 220
3. 當事者間의 撤回 = 222
4. 무효와 취소의 2중효 = 222
Ⅳ. 適用範圍 = 222
1. 相對方 있는 法律行爲 = 222
2. 合同行爲 = 223
3. 가족법상의 法律行爲 = 223
4. 공법상 행위 = 223
제5항 法律行爲의 錯誤 = 223
Ⅰ. 序說 = 223
1. 의의 = 223
2. 錯誤의 개념에 대한 學說 = 224
Ⅱ. 錯誤의 類型 = 224
1. 表示上의 錯誤 = 224
2. 內容上의 錯誤 = 225
3. 動機의 錯誤 = 225
4. 法律의 錯誤 = 226
Ⅲ. 效果 = 227
1. 意思主義와 表示主義의 對立 = 227
2. 原則 = 227
3. 예외 = 228
4. 第3者에 대한 關係 = 228
5. 表意者의 賠償責任 = 229
Ⅳ. 適用範圍 = 229
1. 가족법상의 行爲 = 229
2. 定型的 去來行爲, 團體的 去來行爲 = 229
3. 公法上의 行爲나 訴訟法上의 行爲에도 그 적용이 없다. = 229
4. 和解契約 = 229
Ⅴ. 관련문제 = 230
1. 錯誤와 詐欺 = 230
2. 錯誤와 擔保責任 = 230
3. 착오와 계약해제 = 230
제6항 瑕疵 있는 意思表示 = 231
Ⅰ. 序說 = 231
1.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意義 = 231
2.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種類 = 231
3. 民法上 詐欺 = 231
Ⅱ. 要件 = 231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 231
2.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233
Ⅲ. 效果 = 234
1. 相對方의 詐欺, 强迫의 경우 表意者는 취소할 수 있다. = 234
2. 第3者의 詐欺, 强迫의 경우 = 234
3. 第3者에 대한 關係 = 235
4. 불법행위 = 235
5. 착오,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 235
6. 적용범위 = 235
제7항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236
Ⅰ. 서설 = 236
1. 의의 = 236
2. 立法主義 = 236
3. 到達主義의 原則 = 237
Ⅱ. 도달주의 = 237
1. 到達의 意義 = 237
2. 隔地者와 對話者의 區別 = 238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38
4. 到達主義의 效果 = 238
Ⅲ. 公示送達에 의한 意思表示 = 239
Ⅳ. 發信主義 = 240
1. 무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의 확답 = 240
2.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 240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240
4. 채권자의 면책적 채무인수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 = 241
5.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 = 241
6.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 = 241
제11장 대리제도
제1항 대리제도의 개관 = 243
Ⅰ. 서설 = 243
1. 대리의 의의 = 243
2. 대리권의 의의 = 243
3. 대리제도의 기능 = 244
4. 대리의 3면관계 = 244
Ⅱ. 대리의 본질 = 244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245
1. 법률행위 = 245
2. 준법률행위 = 245
3. 신분행위 = 245
4. 불법행위ㆍ사실행위 = 246
5.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246
Ⅳ. 대리와 유사한 제도 = 246
1. 간접대리 = 246
2. 대표 = 247
3. 사자 = 247
4. 간접점유 = 248
5. 이행보조자, 피용인 = 248
제2항 대리권의 발생원인 = 249
Ⅰ. 서설 = 249
Ⅱ. 수권행위의 개념과 독자성 = 249
1. 수권행위의 개념 = 249
2. 수권행위의 독자성 = 249
Ⅲ. 법률적 성질 = 250
1. 단독행위설 = 250
2. 계약설 = 250
3. 논의의 실익 = 251
Ⅳ.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 251
1. 문제의 소재 = 251
2. 유인설 = 251
3. 무인설 = 252
4. 이영준 설 = 252
5. 결어 = 252
Ⅴ. 수권행위의 상대방과 방식 = 252
1. 상대방 = 252
2. 방식 = 253
3. 묵시적 수권행위 = 253
제3항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54
Ⅰ. 대리권의 범위 = 25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254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254
Ⅱ. 대리권의 제한 = 255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 255
2. 공동대리 = 257
제4항 대리권의 소멸 = 258
Ⅰ.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 소멸원인 = 258
1. 본인 갑 사망해도 대리권 존속하는 예외 = 259
Ⅱ. 임의 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259
1. 원인된 법률관계 a의 종료 = 259
2. 수권행위 b의 철회 = 259
Ⅲ.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259
제5항 현명주의 = 260
Ⅰ. 서설 = 260
1. 민법의 규정 = 260
2. 의의 = 260
3. 현명의 본질 = 260
Ⅱ. 현명의 방법 = 261
1.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261
2. 현명이 없을 때의 법률효과 = 262
제6항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하자 = 263
Ⅰ. 대리인의 능력서 = 263
1. 의사능력 = 263
2. 행위능력 = 263
3. 갑 / -갑'(무능력자)의 관계 = 264
Ⅱ. 대리행위의 하자 = 264
1. 개설 = 264
2. 원칙 = 265
3. 예외 = 266
Ⅲ.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 266
제7항 복대리 = 267
Ⅰ. 서설 = 267
1. 의의 = 267
Ⅱ. 복대리인 선임 = 268
1. 복임행위의 성질 = 268
2. 복임행위와 대리인 갑'의 책임 = 268
Ⅲ. 복대리인의 지위 = 2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 268
제8항 무권대리 = 269
Ⅰ. 서설 = 269
Ⅱ. 계약의 무권대리 = 270
1. 본인 갑에 대한 효과 = 270
2. 상대방 을에 대한 효과 = 272
3. 을에 대한 무권대리인 갑'의 책임 = 273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274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275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275
Ⅳ. 무권대리와 상속 = 275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275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276
제9항 표현대리 = 277
Ⅰ. 서설 = 277
1. 의의 = 277
2. 책임의 근거 = 277
3. 무권대리와의 관계 = 278
4. 종류 = 278
5. 표현대리 주장의 당사자 = 279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279
1. 대리권수여의 표시 = 279
2. 표시된 범위 내의 행위 = 280
3. 을의 선의ㆍ무과실 = 280
4. 적용범위 = 28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281
1. 기본대리권 = 281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 281
3. 정당한 이유 = 281
4. 적용범위 = 28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283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283
2.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 284
3. 을의 선의ㆍ무과실 = 284
4. 적용범위 = 284
Ⅴ. 표현대리의 3면관계 = 284
1. 갑'와 을의 법률관계 = 284
2. 갑과 을의 법률관계 = 285
3. 갑과 갑'의 법률관계 = 285
제10항 代理權의 濫用 = 285
Ⅰ. 서설 = 285
1. 의의 = 285
2. 문제의 소재 = 285
Ⅱ. 학설 = 286
Ⅲ. 판례 = 286
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입각한 판례 = 286
2. 신의칙설에 입각한 판례 = 287
Ⅳ. 효과 = 287
1. 무권대리 = 287
2. 표현대리의 성부 = 287
3. 甲'(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 = 287
4. 甲에 대한 사용자 책임추궁 = 287
제12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항 서설 = 289
1. 無效와 取消의 槪念 = 289
2. 無效와 取消의 基準 = 289
3. 無效와 取消의 競合 = 289
Ⅰ. 관련문제 = 290
1. 효력의 확정도에 따른 不確定的 有效와 不確定的 無效 = 290
2. 法律行爲의 不存在 및 未完成法律行爲 = 290
3. 解除, 解止 = 290
4.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 291
제2항 無效 = 292
Ⅰ. 無效의 의의 = 292
1. 無效의 意義 = 292
2. 無效事由 = 292
Ⅱ. 無效의 種類 = 293
1. 원시적 무효, 후발적 무효 = 293
2. 絶對的 無效, 相對的 無效 = 293
3. 當然無效, 裁判上의 無效 = 294
4. 全部無效, 一部無效 = 294
Ⅲ. 一部無效 = 294
1. 민법의 규정(민법제137조) 일반규정 = 294
2. 일부무효에 대한 특별규정 = 294
3. 全部無效原則의 根據 = 295
4. 나머지 部分이 有效로 되기 위한 要件 = 295
Ⅳ. 무효의 효과 = 296
1. 의의 = 296
2. 무효의 소급효와 제한 = 297
3. 무효의 주장 = 298
4. 공신의 원칙 = 298
Ⅴ. 無效의 치유 = 298
Ⅵ.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298
1. 민법의 규정 = 298
2. 民法上의 非遡及的 追認 = 298
3. 約定에 의한 遡及的 追認 = 299
4. 신분행위 = 300
Ⅶ. 無效行爲의 轉換 = 300
1. 의의 = 300
2. 要件 = 301
3. 效果 = 301
제3항 法律行爲의 取消 = 302
Ⅰ. 取消의 意義 = 302
1. 取消의 意義 = 302
2. 민법상의 取消 = 302
3. 區別槪念 = 303
Ⅱ. 取消權과 取消權者 = 305
1. 意義 및 性質 = 305
2. 取消權者 = 305
Ⅲ. 取消權의 行使方法 = 306
1. 민법 제142조의 규정 = 306
2. 單獨의 意思表示 = 307
3. 取消의 相對方 = 307
Ⅳ. 取消의 效果 = 308
1. 取消의 遡及效 = 308
2. 不當利得返還義務 = 308
Ⅴ.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 309
1. 序說 = 309
2. 追認의 要件 = 309
3. 追認의 方法과 效果 = 310
Ⅵ. 法定追認 = 310
1. 意義 = 310
2. 要件 = 311
3. 效果 = 312
Ⅶ. 取消權의 消滅 = 314
1. 取消權의 消滅原因 = 314
2. 取消權의 短期消滅 = 314
Ⅷ. 法律行爲의 取消와 契約의 解除 = 315
1. 의의 = 315
2. 趣旨 = 315
3. 發生事由 = 315
4. 遡及效 = 315
5. 第3者에 대한 效果 = 315
6. 不當利得返還과 原狀回復 = 316
7. 제3자의 범위 = 317
제13장 法律行爲의 附款
제1항 개관 = 319
Ⅰ. 부관의 의의 = 319
1. 의의 = 319
2. 有效性 = 319
3. 附款의 類型 = 319
Ⅱ. 조건, 기한과 구별개념 = 319
1. 부담 = 319
2. 동기 = 320
3. 행위기초 = 320
제2항 條件附 法律行爲 = 320
Ⅰ. 條件附 法律行爲의 意義 = 320
Ⅱ. 條件의 性質 = 321
Ⅲ. 條件의 分類 = 321
1. 停止條件, 解除條件 = 321
2. 積極條件, 消極條件 = 322
3.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 322
4. 假裝條件 = 323
Ⅳ.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324
1. 意義 = 324
2. 분류 = 324
3. 效果 = 325
Ⅴ. 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 = 326
1. 條件의 成否 確定前의 效力 = 326
2. 條件의 成否 確定後의 效力 = 328
Ⅵ. 條件成否의 擬制 = 329
1. 意義 = 329
2. 要件 = 329
3. 效果 = 330
제3항 期限 = 330
Ⅰ. 期限의 意義와 種類 = 330
1. 期限의 意義 = 330
2. 條件과의 區別 = 330
3. 期限의 種類 = 330
Ⅱ.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331
1. 性質上 不許 = 331
2. 遡及效를 認定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 = 331
Ⅲ. 期限附法律行爲의 效力 = 331
1. 期限의 到來 = 331
2. 期限到來 前의 效力 = 332
3. 期限到來후의 效力 = 332
Ⅳ. 期限의 利益 = 332
1. 期限의 利益의 意義 = 332
2. 期限의 利益을 가지는 者 = 332
3. 期限의 利益의 抛棄 = 333
4. 期限의 利益의 喪失 = 333
제4항 期間 = 334
Ⅰ. 序說 = 334
1. 期間의 意義 = 334
2. 法的性質 = 334
3. 期間에 관한 民法規定의 適用範圍 = 334
Ⅱ. 期間 計算方法 = 334
1. 期間의 計算方法 = 334
2. 期間의 計算 = 335
제14장 消滅時效
제1항 消滅時效 一般 = 339
Ⅰ. 總說 = 339
1. 時效의 意義 = 339
2.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339
Ⅱ. 시효의 종류 = 340
1. 취득시효 = 340
2. 소멸시효 = 340
Ⅲ. 除斥期間과 消滅時效 = 340
1. 意義 = 340
2. 消滅時效와의 比較 = 341
3. 실효의 원칙 = 341
Ⅳ. 時效의 性質 = 342
1. 事實狀態의 持續性 = 342
2. 法律要件 = 342
3. 時效에 親하지 않은 권리 = 342
4. 强行規定性 = 342
제2항 消滅時效의 要件 = 343
Ⅰ. 槪說 = 343
Ⅱ.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343
1. 債權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 343
2.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343
3. 債權的 請求權 = 343
4. 物權的 請求權 = 344
5. 形成權 = 344
6. 占有權 = 345
7. 일정한 法律關係에 依存하는 權利 = 345
8. 擔保物權 = 345
9. 抗辯權 = 345
10. 非財産權 = 346
11. 공법상 권리 = 346
Ⅲ. 權利의 不行使 = 346
1. 意義 = 346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개별적 사례 = 346
Ⅳ. 消滅時效期間 = 348
1. 債權의 消滅時效 = 348
2. 3年의 時效에 걸리는 債權 = 349
3. 1年의 時效에 걸리는 債權 = 349
4. 判決 等으로 確定된 債權 = 350
5. 其他의 財産權은 20년 = 351
제3항 消滅時效의 中斷 = 351
Ⅰ. 개설 = 351
1. 의의 = 351
Ⅱ. 中斷事由 = 351
1. 請求 = 351
2. 押留ㆍ假押留ㆍ假處分 = 354
3. 承認 = 354
Ⅲ. 時效中斷의 效力 = 355
1. 재판이 확정된 때, 압류 등의 절차가 끝났을 때,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시효기간은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 355
2. 인적범위 = 356
제4항 消滅時效의 停止 = 356
1. 법정대리인이 없는 無能力者를 위한 停止 = 357
2. 婚姻關係의 終了에 의한 停止 = 357
3. 相續財産에 관한 停止 = 358
4. 事變에 의한 停止 = 358
제5항 消滅時效의 效力 = 358
Ⅰ. 효력에 관한 學說 = 358
1. 消滅時效完成의 效果에 대한 학설 = 358
2. 兩學說의 差異 = 359
Ⅱ. 消滅時效의 遡及效 = 360
Ⅲ. 消滅時效利益의 抛棄 = 360
1. 意義 = 360
2. 時效完成前 抛棄 禁止 = 361
3. 時效完成 後의 抛棄可能 = 361
4.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