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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7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정우
서명 / 저자사항
민법총칙 / 이정우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태학관 ,   1999.  
형태사항
xxv, 362 p. ; 26 cm.
ISBN
898604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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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6L 등록번호 1111399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L 등록번호 1111399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1999L 등록번호 1111399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정우(지은이)

<부동산 개발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民法總則

 제1장 서론

  제1항 민법의 의의 = 3

   민법의 의의 = 3

    1. 민법은 사법이다. = 3

    2.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5

    3. 민법은 실체법이다. = 5

    4.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5

  제2항 민법의 法源 = 5

   법원(법의 연원)의 의의 = 5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6

    1. 성문법주의 = 6

    2. 불문법주의 = 6

    3. 양주의의 융합 = 6

    4. 우리민법의 태도 = 7

   성문민법 = 7

    1. 법률 = 7

    2. 명령, 대법원규칙 등 = 7

   불문법원 = 7

    1. 관습법 = 7

    2. 판례법 = 9

    3. 조리 = 9

   민법전의 연혁 = 10

    1. 민법전의 제정 = 10

    2. 개정 = 11

   민법전의 체계 = 11

    1. 민법전의 구성 = 11

    2. 민법총칙의 지위 = 12

    3. 가족법과 총칙의 적용 = 12

  제3항 민법의 기본원리 = 13

   Ⅰ. 서설 = 13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 13

    2. 근대민법의 폐해 = 13

    3. 공공복리이념의 등장 = 13

    4. 공공복리이념의 구체적 실천원리 = 13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 13

    1. 사적자치의 원칙 = 13

    2. 소유권절대의 원칙 = 14

    3. 과실책임의 원칙 = 14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15

    1. 우리 민법은 19세기 근대민법을 근간으로 하여 20세기 시대사상에 부합되게 상당한 수정을 가한 민법이다 = 15

    2. 공공복리를 최고이념으로 보는 견해 = 15

    3. 개인주의가 최고이념이라는 견해 = 16

  제4항 민법의 해석 = 17

   Ⅰ. 민법해석의 의의 = 17

    1. 법의 해석과 적용 = 17

    2. 민법해석의 기본원칙 = 17

   Ⅱ. 유권해석 = 17

    1. 의의 = 17

    2. 입법해석 = 18

    3. 사법해석 = 18

    4. 행정해석 = 18

   Ⅲ. 학리 해석 = 18

    1. 의의 = 18

    2. 문리해석의 의의 = 18

    3. 논리해석의 의의 = 18

   Ⅳ. 논리해석의 종류 = 19

    1.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19

    2. 반대해석과 물론해석 = 19

    3. 보정해석과 유추해석 = 19

    4. 체계해석 = 19

  제5항 민법의 적용범위 = 20

   Ⅰ. 대인적 효력 = 20

    1. 속인주의 = 20

    2. 속지주의 = 20

   Ⅱ. 시간적 효력 = 20

    1. 법률불소급의 원칙 = 20

    2. 소급효의 인정 = 21

   Ⅲ. 장소적 효력 = 22

   Ⅳ. 국제사법의 문제 = 22

 제2장 權利

  제1항 權利와 義務 = 23

   Ⅰ. 法律關係 = 23

    1. 意義 = 23

    2. 法律關係의 내용 = 24

    3. 權利義務관계 = 24

    4. 責務 = 24

   Ⅱ. 權利의 개념 = 26

    1. 서설 = 26

    2. 학설 = 27

   Ⅲ. 義務 = 27

    1. 意義 = 27

    2. 權利와 義務의 관계 = 27

  제2항 私權의 종류 = 28

   Ⅰ. 權利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8

    1. 재산권 = 28

    2. 인격권 = 29

    3. 가족권 = 29

    4. 사원권 = 30

   Ⅱ. 權利의 작용에 따르는 분류 = 30

    1. 지배권 = 30

    2. 청구권 = 30

    3. 형성권 = 31

    4. 항변권 = 32

   Ⅲ. 기타의 분류 = 33

    1. 절대권, 상대권 = 33

    2. 일신전속권 = 33

    3. 주된 權利, 종된 權利 = 33

    4. 기대권 = 34

  제3항 權利의 경합과 충돌 = 34

   Ⅰ. 權利의 경합 = 34

    1. 意義 = 34

    2. 효과 = 34

   Ⅱ. 법규의 경합 = 35

    1. 意義 = 35

    2. 적용범위 = 35

   Ⅲ. 權利의 충돌 = 35

    1. 意義 = 35

    2. 충돌의 모습 = 35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 36

   Ⅰ. 신의칙의 의의 = 36

    1. 의의 = 36

    2. 신의칙의 근거 = 36

    3. 신의칙의 적용범위 = 37

   Ⅱ. 연혁과 입법례 = 37

    1. 연혁 = 37

    2. 입법례 = 37

   Ⅲ. 법적성격 = 37

    1.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일반적 규범의 성질을 갖는가? = 37

    2. 일반조항 = 38

    3. 강행규정 = 38

   Ⅳ. 신의칙의 기능 = 38

    1. 해석의 기준 = 38

    2. 불공정계약 및 약관의 규제기능 = 38

    3.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적 기능 = 38

    4. 법률보충적 기능 = 39

    5. 법수정적 기능 = 39

   Ⅴ. 신의칙 적용의 한계 = 40

   Ⅵ. 신의칙의 파생원칙 = 40

    1. 금반언의 원칙 = 40

    2. 사정변경의 원칙 = 41

    3. 실효의 원칙 = 43

  제5항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4

   Ⅰ. 서설 = 44

    1. 민법규정 = 44

    2. 개념 = 45

    3. 근거 = 45

   Ⅱ. 연혁 및 입법례 = 45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 45

   Ⅳ. 권리남용의 요건 = 46

    1.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 46

    2. 권리의 행사가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것 = 46

    3. 주관적 요건의 요부 = 46

   Ⅴ. 판례의 유형 = 47

    1. 비례의 원칙 적용 = 47

    2. 경계침범의 사례 = 47

    3. 권리의 공공성 = 48

    4. 상대방의 귀책 = 48

   Ⅵ. 권리 남용의 효과 = 48

    1. 기본적 효과 = 48

    2. 불법행위 = 48

    3. 권리의 박탈 = 48

  제6항 사권의 보호 = 48

   1. 서설 = 48

   2. 사력구제 = 49

   3. 우리 민법상의 사권보호제도 = 49

  제7항 권리의 포기 = 50

   Ⅰ. 서설 = 50

    1. 의의 = 50

    2. 권리자의 보호 = 50

   Ⅱ. 유형 = 50

    1. 지배권의 포기 = 50

    2. 청구권의 포기 = 50

    3. 형성권의 포기 = 50

    4. 항변권의 포기 = 51

   Ⅲ. 방법 = 51

   Ⅳ. 효과 = 51

 제3장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 53

   Ⅰ. 서설 = 53

    1. 권리능력의 의의 = 53

    2. 구별개념 = 53

    3.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 54

   Ⅱ. 권리능력의 시기 = 54

    1. 출생시기 = 54

    2. 출생효과 = 54

    3. 출생의 증명 = 54

   Ⅲ. 권리능력의 종기 = 54

    1. 사망의 시기 = 54

    2. 동시사망의 추정 = 55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 56

    1. 원칙 = 56

    2.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한 = 56

  제2항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57

   Ⅰ. 문제의 소재 = 57

   Ⅱ. 태아의 의의와 그 보호 = 57

    1. 태아 = 57

   Ⅲ. 입법주의 = 57

    1. 일반적 보호주의 = 57

    2. 개별적 보호주의 = 58

    3. 양주의의 장단점 = 58

    4. 우리 민법 = 58

   Ⅳ.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 60

    1. 문제의 제기 = 60

    2. 학설 = 60

    3. 양설의 차이점 = 61

    4. 결론 = 61

  제3항 행위능력 일반 = 61

   1. 의사능력 = 61

   2. 행위무능력제도의 의의 = 62

   3. 사회적 작용 = 62

   4. 강행규정성 = 62

   5.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63

   6. 무능력자의 능력과 보호 = 63

   7. 무능력제도의 적용범위 = 64

  제4항 미성년자 = 64

   Ⅰ. 서설 = 64

    1. 의의 = 64

    2. 완화 = 65

    3.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65

   Ⅱ. 행위능력 = 65

    1. 원칙 = 65

    2. 예외 = 66

    3. 동의의 취소와 제한 = 67

   Ⅲ. 법정대리인 = 68

    1. 법정대리인이 되는자 = 68

    2. 법정대리인의 권한 = 70

  제5항 한정치산자 = 72

   1. 의의 = 72

   2. 한정치산선고 = 72

   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73

   4. 법정대리인 = 73

  제6항 금치산자 = 73

   1. 의의 = 73

   2. 금치산선고 = 73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74

   4. 법정대리인 = 74

   5. 친상법상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 = 74

  제7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75

   Ⅰ. 서설 = 75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75

   Ⅱ. 취소제도 일반에 의한 보호 = 75

    1. 취소권의 단기소멸 = 75

    2. 법정추인 = 76

   Ⅲ. 상대방의 최고권 = 77

    1. 의의 = 77

    2. 요건 = 78

    3. 상대방 = 78

    4. 최고의 효과 = 78

   Ⅳ.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79

    1. 의의 = 79

    2. 을의 철회권 = 79

    3. 을의 거절권 = 80

   Ⅴ.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 80

    1. 의의 = 80

    2. 요건 = 81

 제4장 주소, 부재, 실종

  제1항 주소 = 83

   Ⅰ. 민법상의 주소 = 83

    1. 주소의 의의 = 83

    2. 주소의 법률상 효과 = 83

   Ⅱ. 거소, 현재지, 가주소 = 85

    1. 거소 = 85

    2. 현재지 = 85

    3. 가주소 = 85

    4. 주민등록지 = 85

    5. 본적지 = 86

  제2항 부재자재산관리 = 86

   Ⅰ. 서설 = 86

   Ⅱ. 부재자의 의의 = 86

   Ⅲ. 부재자의 재산관리 = 87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87

    2.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경우 = 89

  제3항 실종선고 = 90

   Ⅰ. 의의 = 90

   Ⅱ. 요건 = 90

    1. 부재자의 생사불명 = 90

    2. 실종기간(a)의 경과 = 91

    3.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 91

    4. 공시최고 = 91

    5. 실종선고 = 92

   Ⅲ. 실종선고의 효과 = 92

    1. 간주주의 = 92

    2.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인적범위 = 92

    3.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물적범위 = 92

    4. 실종선고가 없이 장기간 경과시 효과 = 93

  제4항 실종선고의 취소 = 93

   Ⅰ. 개설 = 93

   Ⅱ.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 93

    1. 취소사유 = 93

    2. 절차적 요건 = 94

    3. 선고 = 94

   Ⅲ.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94

    1. 원칙 = 94

    2. 예외 = 95

  제5항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 98

   1. 양제도의 의의 = 98

   2. 제도의 취지 = 98

   3. 요건상의 비교 = 98

   4. 효과상의 비교 = 99

 제5장 법인

  제1항 법인총설 = 101

   Ⅰ. 법인의 의의와 법인구성의 계기 = 101

    1. 법인의 의의 = 101

    2. 법인구성의 계기 = 101

    3. 법인제도의 기능 = 102

   Ⅱ.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 102

    1. 법인의제설 = 102

    2. 법인부인설 = 102

    3. 법인실재설 = 103

   Ⅲ. 법인의 종류 = 104

    1. 공법인과 사법인 = 104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104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105

    4.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106

   Ⅳ. 사단과 조합 = 106

    1. 사단 = 106

    2. 조합 = 106

   Ⅴ. 권리능력없는 사단 = 106

    1. 의의 = 106

    2. 존재이유 = 106

    3. 태양 = 107

    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 108

    5. 재산귀속관계 = 109

    6. 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109

   Ⅵ. 권리능력없는 재단 = 109

    1. 서설 = 109

    2. 권리능력없는 재단의 법률관계 = 110

    3. 재산의 귀속 = 110

  제2항 법인 설립 = 110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10

   Ⅱ. 비영리 법인의 설립 = 111

    1. 목적의 비영리성 = 111

    2. 설립행위 = 111

    3. 주무관청의 허가 = 113

    4. 설립등기 = 113

    5. 설립중의 법인 = 113

   Ⅲ.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 귀속시기 = 113

    1. 민법의 규정 = 113

    2. 소급적 귀속의 문제 = 114

    3. 공시방법과의 관계 = 114

  제3항 법인의 등기 = 116

   Ⅰ. 법인의 등기 = 116

    1. 기능 = 116

    2. 종류 = 116

    3. 등기의 효력 = 117

  제4항 법인의 기관 = 117

   Ⅰ. 서설 = 117

    1. 기관의 의의 = 117

    2. 기관의 종류 = 118

   Ⅱ. 이사 = 119

    1. 이사의 지위와 임면 = 119

    2. 이사의 직무권한 = 120

    3. 법인의 업무집행권 = 121

    4. 법인의 대표 = 121

   Ⅲ. 감사 = 122

    1. 의의와 임면 = 122

    2. 감사의 수 = 122

    3. 감사의 사무 = 122

    4. 감사의 선임행위 = 123

   Ⅳ. 사원총회 = 123

    1. 의의 = 123

    2. 사원총회의 소집 = 123

    3. 사원총회의 권한 = 124

    4. 사원총회의 결의 = 124

   Ⅴ. 사원의 권리와 의무 = 125

    1. 사원의 지위 = 125

    2. 사원권의 종류 = 125

    3. 사원의 의무 = 126

    4. 사원권의 소멸 = 126

  제5항 법인의 정관변경 = 126

   Ⅰ. 서설 = 126

    1. 정관변경의 의의 = 126

    2. 정관변경의 필요성 = 126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27

    1. 사원총회의 결의 = 127

    2. 주무관청의 허가 = 127

    3. 정관변경의 한계 = 127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27

    1. 민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변경 = 127

    2. 민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변경 = 128

    3. 민법 제46조에 의한 변경 = 128

    4. 재단법인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 128

    5. 재단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 128

    6. 법인의 주소 = 129

  제6항 법인의 능력 = 129

   Ⅰ. 법인의 권리능력 = 129

    1. 서설 = 129

   Ⅱ. 법인의 행위능력 = 131

    1. 법인의 행위능력은 법인학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 131

    2. 법인실재설에 의하여 법인 자신의 행위가 존재할 때 어떠한 범위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가? = 131

    3. 대표관계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132

    4. 법인학설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 132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33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인정여부 = 133

    2.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 133

    3. 효과 = 135

   Ⅳ. 사용자책임 = 136

    1. 법인과 사용자책임 = 136

    2. 사용자책임의 성질 = 136

    3. 사용자책임의 요건 = 136

    4. 사용자책임의 효과 = 137

  제7항 법인의 소멸 = 137

   Ⅰ. 의의 = 137

    1. 법인의 소멸의 의의 = 137

    2. 청산법인 = 137

   Ⅱ. 법인의 해산 = 138

    1. 해산의 의의 = 138

    2. 해산사유 = 138

   Ⅲ. 법인의 청산 = 138

    1. 청산의 의의 = 138

    2. 청산법인의 능력 = 138

    3. 청산법인의 기관 = 139

    4. 청산인의 직무 = 139

   Ⅳ. 법인의 감독 = 141

    1. 법인의 업무감독 = 141

    2. 청산법인의 감독 = 141

    3. 과태료의 제재 = 141

 제6장 물건

  제1항 물건의 의의 = 143

   Ⅰ. 서설 = 143

    1. 권리의 객체 = 143

    2. 권리의 객체의 예 = 143

    3. 우리 민법은 총칙에서 권리의 객체 중 물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143

   Ⅱ. 민법상 물건의 요건 = 143

    1. 유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143

    2. 관리가능성 = 144

    3. 비인격성, 외계의 일부 = 144

    4. 독립성 = 144

   Ⅲ.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145

    1. 단일물 = 145

    2. 합성물 = 145

    3. 집합물 = 146

   Ⅳ. 물건의 분류 = 146

    1. 융통물과 불융통물 = 146

    2. 가분물과 불가분물 = 146

    3. 대체물과 비대체물 = 146

    4. 특정물과 불특정물 = 147

  제2항 부동산 = 147

   Ⅰ. 토지 = 149

   Ⅱ. 토지의 정착물 = 150

    1. 건물 = 150

    2. 입목 = 151

    3.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 151

    4. 미분리의 과실 = 152

    5. 성숙한 농작물 = 152

  제3항 동산 = 152

   1. 의의 = 152

   2. 특수동산 = 153

   3. 무기명채권 = 153

   4. 금전 = 153

  제4항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 153

   Ⅰ. 공시방법의 차이 = 153

   Ⅱ. 공신의 원칙 = 154

   Ⅲ. 무주물 선점, 부합, 가공의 법률효과 = 154

    1. 무주물 선점 = 154

    2. 부합 = 154

    3. 가공 = 154

   Ⅳ. 용익물권 설정 가능성 = 154

   Ⅴ. 재판의 관할, 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 = 154

   Ⅵ.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 = 155

   Ⅶ. 기타 = 155

    1. 상린관계의 유무 = 155

    2. 환매기간의 차이 = 155

    3. 임차권의 물권화 = 155

  제5항 주물과 종물 = 155

   Ⅰ. 서설 = 155

    1. 주물, 종물의 의의 = 155

    2. 제도적 취지 = 155

   Ⅱ. 종물의 요건 = 156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156

    2. 독립한 물건일 것 = 156

    3. 주물, 종물 모두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 157

   Ⅲ. 종물의 효과 = 157

    1. 처분의 의미 = 157

    2. 처분의 수반성 = 157

    3. 저당권의 효력 = 157

    4. 비강행규정 = 157

   Ⅳ. 권리에 관한 종물이론의 준용 = 158

    1. 의의 = 158

    2. 권리상호간에의 준용 = 158

  제6항 원물과 과실 = 158

   Ⅰ. 서설 = 158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 158

    2. 종류 = 158

   Ⅱ. 천연과실 = 159

    1. 천연과실의 의의 = 159

    2. 귀속 = 159

    3. 과실수취권자 = 159

    4.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160

    5. 수치인이나 수임인은 과실수취권자가 아니다 = 161

   Ⅲ. 법정과실 = 161

    1. 의의 = 161

    2. 법정과실의 귀속 = 162

 제7장 權利의 變動

  제1항 權利의 變動 = 163

   Ⅰ. 權利 變動의 意義와 態樣 = 163

    1. 權利變動의 意義 = 163

    2. 權利變動의 態樣 = 163

   Ⅱ. 權利變動의 原因 = 164

    1. 法律事實 = 164

    2. 法律要件 = 164

    3. 法律效果 = 165

  제2항 法律事實의 分類 = 165

   Ⅰ. 容態 = 166

    1. 外部的 容態 = 166

    2. 內部的 容態 = 169

   Ⅱ. 事件 = 169

 제8장 法律行爲

  제1항 법률행위 일반 = 171

  제2항 사적자치와 法律行爲自由의 原則 = 171

   Ⅰ. 法律行爲 自由의 原則의 意義 = 171

    1. 意義 = 171

    2. 根據 = 172

   Ⅱ. 法律行爲自由의 모습 = 172

    1. 契約締結의 自由 = 172

    2. 相對方選擇의 自由 = 172

    3. 契約內容決定의 自由 = 172

    4. 契約方式의 自由 = 172

   Ⅲ. 法律行爲自由原則의 修正論 = 173

    1. 多數說 = 173

    2. 이영준설 = 173

  제3항 法律行爲의 種類 = 173

   Ⅰ. 意思表示의 數와 方向에 의한 區別 = 173

    1. 單獨行爲 = 173

    2. 契約 = 174

    3. 合同行爲 = 174

   Ⅱ. 法律效果에 의한 區別 = 174

    1. 債權行爲 = 174

    2. 物權行爲 = 175

    3. 準物權行爲 = 175

    4. 처분행위 = 175

   Ⅲ. 出捐의 有無에 의한 區別 = 175

   Ⅳ. 有因性 여부에 의한 區別 = 176

   Ⅴ. 效果發生의 時期에 의한 區別 = 176

   Ⅵ. 方式을 요하는가에 의한 區別 = 176

   Ⅶ. 獨立行爲와 補助行爲 = 176

   Ⅷ. 主된 行爲와 從된 行爲 = 177

   Ⅸ. 信託行爲 = 177

    1. 信託行爲의 意義 = 177

    2. 신탁법상의 信託 = 177

    3. 민법상의 신탁 = 178

    4. 機能 = 178

  제4항 法律行爲의 要件 = 178

   Ⅰ. 意義 = 178

   Ⅱ.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 178

    1. 一般的 成立要件 = 178

    2. 特別成立要件 = 179

   Ⅲ. 效力要件 = 179

    1. 一般的 效力要件 = 179

    2. 특별효력요건 = 179

    3. 效力發生要件 = 179

    4. 효과귀속요건 = 180

  제5항 法律行爲의 目的 = 181

   Ⅰ. 법률행위의 목적개관 = 181

   Ⅱ. 內容의 確定 = 181

   Ⅲ. 內容의 可能性 = 182

    1. 可能ㆍ不能의 基準 = 182

    2. 不能의 시기에 따른 區分과 그 效果 = 182

    3. 不能의 範圍를 標準으로 하는 區分 = 183

    4. 不能의 原因을 標準하는 區分 = 184

   Ⅳ. 目的의 適法性 = 184

    1. 意義 = 184

    2. 强行法規 = 184

    3. 團束法規 = 185

    4. 脫法行爲 = 186

   Ⅴ. 사회적 타당성 = 187

    1. 意義 = 187

    2. 社會秩序違反의 態樣 = 188

    3. 動機의 不法 = 191

    4. 第103條 違反의 效果 = 192

    5.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 = 192

   Ⅵ. 不公正한 法律行爲 = 193

    1. 意義 = 193

    2. 要件 = 193

    3. 效果 = 194

    4. 적용범위 = 195

 제9장 法律行爲의 解釋

  제1항 法律行爲의 解釋 = 197

   I. 法律行爲解釋의 意義 = 197

    1. 解釋의 意義 = 197

    2. 해석의 필요성 = 197

   Ⅱ. 法律行爲解釋의 對象 = 198

    1. 意思主義와 表示主義, 效力主義와의 관계 = 198

    2. 판례 = 19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98

    1. 자연적 해석 = 198

    2. 規範的解釋 = 200

    3. 補充的 解釋 = 201

  제2항 法律行爲의 解釋의 표준 = 202

   Ⅰ. 개설 = 202

   Ⅱ. 當事者의 目的 = 203

   Ⅲ. 事實인 慣習 = 203

    1. 개설 = 203

    2. 第106條의 適用要件 = 204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 204

   Ⅳ. 信義誠實의 原則 = 205

    1. 의의 = 205

    2. 예문해석 = 205

   Ⅴ. 法律行爲의 解釋의 問題는 法律問題 = 207

    1. 通說 = 207

    2. 少數說 = 207

 제10장 意思表示

  제1항 意思表示의 一般理論 = 209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 209

    1. 개념 = 209

    2. 意思的 要素 = 209

    3. 行爲的 要素 = 210

    4. 沈默에 의한 意思表示 = 210

    5. 사실적 계약이론 = 211

    6. 包含的 意思表示 = 211

   Ⅱ. 의사표시 이론 = 212

    1. 問題의 所在 = 212

    2. 意思主義 理論 = 212

    3. 表示主義 理論 = 213

    4. 效力主義理論 = 213

    5. 우리 민법에 대한 학설 = 213

  제2항 의사의 흠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14

  제3항 비진의 표시 = 214

   Ⅰ. 序說 = 215

    1. 의의 = 215

   Ⅱ. 要件 = 215

    1. 意思表示의 存在 = 215

    2. 眞意와 表示의 不一致 = 215

    3. 表意者가 그 不一致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 216

    4. 表意者가 그것을 한 理由는 묻지 않는다 = 216

   Ⅲ. 效果 = 216

    1. 原則 = 216

    2. 예외 = 216

    3. 第3者와의 關係 = 217

    4. 손해배상책임 = 217

   Ⅳ. 適用範圍 = 218

    1. 相對方있는 意思表示 = 218

    2. 身分行爲, 상법상의 株式引受의 請約 = 218

    3. 行政行爲,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 218

    4. 準法律行爲 = 218

    5. 제107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유추적용 = 218

  제4항 虛僞表示 = 219

   Ⅰ. 序說 = 219

    1. 意義 = 219

    2. 區別槪念 = 219

   Ⅱ. 要件 = 220

    1. 意思表示가 있을 것 = 220

    2. 表示上의 效果意思와 內心의 效果意思의 不一致 = 220

    3. 表意者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 220

    4. 相對方과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20

    5. 虛僞表示를 하게 된 動機, 目的은 不間한다. = 220

   Ⅲ. 效果 = 220

    1. 當事者 사이의 效果 = 220

    2. 第3者에 대한 效果 = 220

    3. 當事者間의 撤回 = 222

    4. 무효와 취소의 2중효 = 222

   Ⅳ. 適用範圍 = 222

    1. 相對方 있는 法律行爲 = 222

    2. 合同行爲 = 223

    3. 가족법상의 法律行爲 = 223

    4. 공법상 행위 = 223

  제5항 法律行爲의 錯誤 = 223

   Ⅰ. 序說 = 223

    1. 의의 = 223

    2. 錯誤의 개념에 대한 學說 = 224

   Ⅱ. 錯誤의 類型 = 224

    1. 表示上의 錯誤 = 224

    2. 內容上의 錯誤 = 225

    3. 動機의 錯誤 = 225

    4. 法律의 錯誤 = 226

   Ⅲ. 效果 = 227

    1. 意思主義와 表示主義의 對立 = 227

    2. 原則 = 227

    3. 예외 = 228

    4. 第3者에 대한 關係 = 228

    5. 表意者의 賠償責任 = 229

   Ⅳ. 適用範圍 = 229

    1. 가족법상의 行爲 = 229

    2. 定型的 去來行爲, 團體的 去來行爲 = 229

    3. 公法上의 行爲나 訴訟法上의 行爲에도 그 적용이 없다. = 229

    4. 和解契約 = 229

   Ⅴ. 관련문제 = 230

    1. 錯誤와 詐欺 = 230

    2. 錯誤와 擔保責任 = 230

    3. 착오와 계약해제 = 230

  제6항 瑕疵 있는 意思表示 = 231

   Ⅰ. 序說 = 231

    1.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意義 = 231

    2.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種類 = 231

    3. 民法上 詐欺 = 231

   Ⅱ. 要件 = 231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 231

    2.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233

   Ⅲ. 效果 = 234

    1. 相對方의 詐欺, 强迫의 경우 表意者는 취소할 수 있다. = 234

    2. 第3者의 詐欺, 强迫의 경우 = 234

    3. 第3者에 대한 關係 = 235

    4. 불법행위 = 235

    5. 착오,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 235

    6. 적용범위 = 235

  제7항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236

   Ⅰ. 서설 = 236

    1. 의의 = 236

    2. 立法主義 = 236

    3. 到達主義의 原則 = 237

   Ⅱ. 도달주의 = 237

    1. 到達의 意義 = 237

    2. 隔地者와 對話者의 區別 = 238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38

    4. 到達主義의 效果 = 238

   Ⅲ. 公示送達에 의한 意思表示 = 239

   Ⅳ. 發信主義 = 240

    1. 무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의 확답 = 240

    2.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 240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240

    4. 채권자의 면책적 채무인수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 = 241

    5.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 = 241

    6. 승낙연착의 통지 및 지연의 통지 = 241

 제11장 대리제도

  제1항 대리제도의 개관 = 243

   Ⅰ. 서설 = 243

    1. 대리의 의의 = 243

    2. 대리권의 의의 = 243

    3. 대리제도의 기능 = 244

    4. 대리의 3면관계 = 244

   Ⅱ. 대리의 본질 = 244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245

    1. 법률행위 = 245

    2. 준법률행위 = 245

    3. 신분행위 = 245

    4. 불법행위ㆍ사실행위 = 246

    5.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246

   Ⅳ. 대리와 유사한 제도 = 246

    1. 간접대리 = 246

    2. 대표 = 247

    3. 사자 = 247

    4. 간접점유 = 248

    5. 이행보조자, 피용인 = 248

  제2항 대리권의 발생원인 = 249

   Ⅰ. 서설 = 249

   Ⅱ. 수권행위의 개념과 독자성 = 249

    1. 수권행위의 개념 = 249

    2. 수권행위의 독자성 = 249

   Ⅲ. 법률적 성질 = 250

    1. 단독행위설 = 250

    2. 계약설 = 250

    3. 논의의 실익 = 251

   Ⅳ.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 251

    1. 문제의 소재 = 251

    2. 유인설 = 251

    3. 무인설 = 252

    4. 이영준 설 = 252

    5. 결어 = 252

   Ⅴ. 수권행위의 상대방과 방식 = 252

    1. 상대방 = 252

    2. 방식 = 253

    3. 묵시적 수권행위 = 253

  제3항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54

   Ⅰ. 대리권의 범위 = 25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254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254

   Ⅱ. 대리권의 제한 = 255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 255

    2. 공동대리 = 257

  제4항 대리권의 소멸 = 258

   Ⅰ.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 소멸원인 = 258

    1. 본인 갑 사망해도 대리권 존속하는 예외 = 259

   Ⅱ. 임의 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259

    1. 원인된 법률관계 a의 종료 = 259

    2. 수권행위 b의 철회 = 259

   Ⅲ.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259

  제5항 현명주의 = 260

   Ⅰ. 서설 = 260

    1. 민법의 규정 = 260

    2. 의의 = 260

    3. 현명의 본질 = 260

   Ⅱ. 현명의 방법 = 261

    1.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261

    2. 현명이 없을 때의 법률효과 = 262

  제6항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하자 = 263

   Ⅰ. 대리인의 능력서 = 263

    1. 의사능력 = 263

    2. 행위능력 = 263

    3. 갑 / -갑'(무능력자)의 관계 = 264

   Ⅱ. 대리행위의 하자 = 264

    1. 개설 = 264

    2. 원칙 = 265

    3. 예외 = 266

   Ⅲ.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 266

  제7항 복대리 = 267

   Ⅰ. 서설 = 267

    1. 의의 = 267

   Ⅱ. 복대리인 선임 = 268

    1. 복임행위의 성질 = 268

    2. 복임행위와 대리인 갑'의 책임 = 268

   Ⅲ. 복대리인의 지위 = 2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 268

  제8항 무권대리 = 269

   Ⅰ. 서설 = 269

   Ⅱ. 계약의 무권대리 = 270

    1. 본인 갑에 대한 효과 = 270

    2. 상대방 을에 대한 효과 = 272

    3. 을에 대한 무권대리인 갑'의 책임 = 273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274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275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275

   Ⅳ. 무권대리와 상속 = 275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275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276

  제9항 표현대리 = 277

   Ⅰ. 서설 = 277

    1. 의의 = 277

    2. 책임의 근거 = 277

    3. 무권대리와의 관계 = 278

    4. 종류 = 278

    5. 표현대리 주장의 당사자 = 279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279

    1. 대리권수여의 표시 = 279

    2. 표시된 범위 내의 행위 = 280

    3. 을의 선의ㆍ무과실 = 280

    4. 적용범위 = 28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281

    1. 기본대리권 = 281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 281

    3. 정당한 이유 = 281

    4. 적용범위 = 28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283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283

    2.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 284

    3. 을의 선의ㆍ무과실 = 284

    4. 적용범위 = 284

   Ⅴ. 표현대리의 3면관계 = 284

    1. 갑'와 을의 법률관계 = 284

    2. 갑과 을의 법률관계 = 285

    3. 갑과 갑'의 법률관계 = 285

  제10항 代理權의 濫用 = 285

   Ⅰ. 서설 = 285

    1. 의의 = 285

    2. 문제의 소재 = 285

   Ⅱ. 학설 = 286

   Ⅲ. 판례 = 286

    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입각한 판례 = 286

    2. 신의칙설에 입각한 판례 = 287

   Ⅳ. 효과 = 287

    1. 무권대리 = 287

    2. 표현대리의 성부 = 287

    3. 甲'(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 = 287

    4. 甲에 대한 사용자 책임추궁 = 287

 제12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항 서설 = 289

   1. 無效와 取消의 槪念 = 289

   2. 無效와 取消의 基準 = 289

   3. 無效와 取消의 競合 = 289

   Ⅰ. 관련문제 = 290

    1. 효력의 확정도에 따른 不確定的 有效와 不確定的 無效 = 290

    2. 法律行爲의 不存在 및 未完成法律行爲 = 290

    3. 解除, 解止 = 290

    4.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 291

  제2항 無效 = 292

   Ⅰ. 無效의 의의 = 292

    1. 無效의 意義 = 292

    2. 無效事由 = 292

   Ⅱ. 無效의 種類 = 293

    1. 원시적 무효, 후발적 무효 = 293

    2. 絶對的 無效, 相對的 無效 = 293

    3. 當然無效, 裁判上의 無效 = 294

    4. 全部無效, 一部無效 = 294

   Ⅲ. 一部無效 = 294

    1. 민법의 규정(민법제137조) 일반규정 = 294

    2. 일부무효에 대한 특별규정 = 294

    3. 全部無效原則의 根據 = 295

    4. 나머지 部分이 有效로 되기 위한 要件 = 295

   Ⅳ. 무효의 효과 = 296

    1. 의의 = 296

    2. 무효의 소급효와 제한 = 297

    3. 무효의 주장 = 298

    4. 공신의 원칙 = 298

   Ⅴ. 無效의 치유 = 298

   Ⅵ.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298

    1. 민법의 규정 = 298

    2. 民法上의 非遡及的 追認 = 298

    3. 約定에 의한 遡及的 追認 = 299

    4. 신분행위 = 300

   Ⅶ. 無效行爲의 轉換 = 300

    1. 의의 = 300

    2. 要件 = 301

    3. 效果 = 301

  제3항 法律行爲의 取消 = 302

   Ⅰ. 取消의 意義 = 302

    1. 取消의 意義 = 302

    2. 민법상의 取消 = 302

    3. 區別槪念 = 303

   Ⅱ. 取消權과 取消權者 = 305

    1. 意義 및 性質 = 305

    2. 取消權者 = 305

   Ⅲ. 取消權의 行使方法 = 306

    1. 민법 제142조의 규정 = 306

    2. 單獨의 意思表示 = 307

    3. 取消의 相對方 = 307

   Ⅳ. 取消의 效果 = 308

    1. 取消의 遡及效 = 308

    2. 不當利得返還義務 = 308

   Ⅴ.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 309

    1. 序說 = 309

    2. 追認의 要件 = 309

    3. 追認의 方法과 效果 = 310

   Ⅵ. 法定追認 = 310

    1. 意義 = 310

    2. 要件 = 311

    3. 效果 = 312

   Ⅶ. 取消權의 消滅 = 314

    1. 取消權의 消滅原因 = 314

    2. 取消權의 短期消滅 = 314

   Ⅷ. 法律行爲의 取消와 契約의 解除 = 315

    1. 의의 = 315

    2. 趣旨 = 315

    3. 發生事由 = 315

    4. 遡及效 = 315

    5. 第3者에 대한 效果 = 315

    6. 不當利得返還과 原狀回復 = 316

    7. 제3자의 범위 = 317

 제13장 法律行爲의 附款

  제1항 개관 = 319

   Ⅰ. 부관의 의의 = 319

    1. 의의 = 319

    2. 有效性 = 319

    3. 附款의 類型 = 319

   Ⅱ. 조건, 기한과 구별개념 = 319

    1. 부담 = 319

    2. 동기 = 320

    3. 행위기초 = 320

  제2항 條件附 法律行爲 = 320

   Ⅰ. 條件附 法律行爲의 意義 = 320

   Ⅱ. 條件의 性質 = 321

   Ⅲ. 條件의 分類 = 321

    1. 停止條件, 解除條件 = 321

    2. 積極條件, 消極條件 = 322

    3.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 322

    4. 假裝條件 = 323

   Ⅳ.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324

    1. 意義 = 324

    2. 분류 = 324

    3. 效果 = 325

   Ⅴ. 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 = 326

    1. 條件의 成否 確定前의 效力 = 326

    2. 條件의 成否 確定後의 效力 = 328

   Ⅵ. 條件成否의 擬制 = 329

    1. 意義 = 329

    2. 要件 = 329

    3. 效果 = 330

  제3항 期限 = 330

   Ⅰ. 期限의 意義와 種類 = 330

    1. 期限의 意義 = 330

    2. 條件과의 區別 = 330

    3. 期限의 種類 = 330

   Ⅱ.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 331

    1. 性質上 不許 = 331

    2. 遡及效를 認定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 = 331

   Ⅲ. 期限附法律行爲의 效力 = 331

    1. 期限의 到來 = 331

    2. 期限到來 前의 效力 = 332

    3. 期限到來후의 效力 = 332

   Ⅳ. 期限의 利益 = 332

    1. 期限의 利益의 意義 = 332

    2. 期限의 利益을 가지는 者 = 332

    3. 期限의 利益의 抛棄 = 333

    4. 期限의 利益의 喪失 = 333

  제4항 期間 = 334

   Ⅰ. 序說 = 334

    1. 期間의 意義 = 334

    2. 法的性質 = 334

    3. 期間에 관한 民法規定의 適用範圍 = 334

   Ⅱ. 期間 計算方法 = 334

    1. 期間의 計算方法 = 334

    2. 期間의 計算 = 335

 제14장 消滅時效

  제1항 消滅時效 一般 = 339

   Ⅰ. 總說 = 339

    1. 時效의 意義 = 339

    2.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339

   Ⅱ. 시효의 종류 = 340

    1. 취득시효 = 340

    2. 소멸시효 = 340

   Ⅲ. 除斥期間과 消滅時效 = 340

    1. 意義 = 340

    2. 消滅時效와의 比較 = 341

    3. 실효의 원칙 = 341

   Ⅳ. 時效의 性質 = 342

    1. 事實狀態의 持續性 = 342

    2. 法律要件 = 342

    3. 時效에 親하지 않은 권리 = 342

    4. 强行規定性 = 342

  제2항 消滅時效의 要件 = 343

   Ⅰ. 槪說 = 343

   Ⅱ.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343

    1. 債權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 343

    2.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343

    3. 債權的 請求權 = 343

    4. 物權的 請求權 = 344

    5. 形成權 = 344

    6. 占有權 = 345

    7. 일정한 法律關係에 依存하는 權利 = 345

    8. 擔保物權 = 345

    9. 抗辯權 = 345

    10. 非財産權 = 346

    11. 공법상 권리 = 346

   Ⅲ. 權利의 不行使 = 346

    1. 意義 = 346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개별적 사례 = 346

   Ⅳ. 消滅時效期間 = 348

    1. 債權의 消滅時效 = 348

    2. 3年의 時效에 걸리는 債權 = 349

    3. 1年의 時效에 걸리는 債權 = 349

    4. 判決 等으로 確定된 債權 = 350

    5. 其他의 財産權은 20년 = 351

  제3항 消滅時效의 中斷 = 351

   Ⅰ. 개설 = 351

    1. 의의 = 351

   Ⅱ. 中斷事由 = 351

    1. 請求 = 351

    2. 押留ㆍ假押留ㆍ假處分 = 354

    3. 承認 = 354

   Ⅲ. 時效中斷의 效力 = 355

    1. 재판이 확정된 때, 압류 등의 절차가 끝났을 때,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시효기간은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 355

    2. 인적범위 = 356

  제4항 消滅時效의 停止 = 356

    1. 법정대리인이 없는 無能力者를 위한 停止 = 357

    2. 婚姻關係의 終了에 의한 停止 = 357

    3. 相續財産에 관한 停止 = 358

    4. 事變에 의한 停止 = 358

  제5항 消滅時效의 效力 = 358

   Ⅰ. 효력에 관한 學說 = 358

    1. 消滅時效完成의 效果에 대한 학설 = 358

    2. 兩學說의 差異 = 359

   Ⅱ. 消滅時效의 遡及效 = 360

   Ⅲ. 消滅時效利益의 抛棄 = 360

    1. 意義 = 360

    2. 時效完成前 抛棄 禁止 = 361

    3. 時效完成 後의 抛棄可能 = 361

    4.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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