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설
제1절 한국 행정개혁론, 무엇이 문제인가 = 3
제2절 한국 행정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 7
제2장 한국 행정개혁 이론
제1절 행정개혁을 보는 시각 = 17
Ⅰ. 목적론적 관점 = 18
Ⅱ. 과정론적 관점 = 25
제2절 한국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배경 = 31
제3절 행정개혁 주체로서 정치권력의 구조적 특성 = 40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작용 방식 = 45
Ⅱ. 정치권력 기반 = 49
1. 물적 기반 = 49
2. 강제력적 기반 = 51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53
제4절 행정개혁 대상으로서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55
Ⅰ. 관료제의 자율성 = 55
Ⅱ. 서구적 의미의 관료제 자율성 :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 = 63
Ⅲ. 제3세계 관료제의 자율성 : 도구적 관료제의 관료적 자율성 = 67
Ⅳ. 한국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74
제5절 행정개혁과 행정 변동 = 81
제3장 도구적 관료제의 개혁(Ⅰ) : 이승만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95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95
Ⅱ. 정치권력 기반 = 100
1. 물적 기반 = 100
2. 강제력적 기반 = 106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112
제2절 정치권력과 도구적 관료제 = 117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117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 = 128
제3절 도구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136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136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146
제4장 도구적 관료제의 개혁(Ⅱ) : 장면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궈력 구조의 특성 = 153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153
Ⅱ. 정치권력 기반 = 159
1. 물적 기반 = 159
2. 강제력적 기반 = 162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166
제2절 정치권력과 도구적 관료제 = 170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170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 = 175
제3절 도구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180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180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186
제5장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개혁(Ⅰ) : 박정희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193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193
Ⅱ. 정치권력 기반 = 200
1. 물적 기반 = 200
2. 강제력적 기반 = 204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208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화 초기의 관료제 = 213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213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 = 223
제3절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230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230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241
제6장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개혁(Ⅱ) : 유신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249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249
Ⅱ. 정치궈력 기반 = 255
1. 물적 기반 = 255
2. 강제력적 기반 = 259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262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화 초기의 관료제 = 266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266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 = 272
제3절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280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280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288
제7장 제도적 관료제의 개혁(Ⅰ) : 전두환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295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295
Ⅱ. 정치권력 기반 = 301
1. 물적 기반 = 301
2. 강제력적 기반 = 305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309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 312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312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 320
제3절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326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326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334
제8장 제도적 관료제의 개혁(Ⅱ) : 노태우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341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341
Ⅱ. 정치권력 기반 = 348
1. 물적 기반 = 348
2. 강제력적 기반 = 350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354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 356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356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 359
제3절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364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364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367
제9장 제도적 관료제의 개혁(Ⅲ) : 김영삼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375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375
Ⅱ. 정치권력 기반 = 383
1. 물적 기반 = 383
2. 갈제력적 기반 = 387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390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 394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394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 398
제3절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402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402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408
제10장 결론과 전망 = 413
보론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425
참고 문헌 = 457
찾아 보기 = 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