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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순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 金井順.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1998.  
형태사항
87 p. : 챠트 ; 26 cm. + 요약문 1장.
총서사항
경제법제분석 ; 98-3
ISBN
8983230886
일반주기
부록 : 그린벨트법(1938년, 영국)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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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4 1998 등록번호 1111416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5

第2章 開發制限區域制度의 現況, 內容 및 問題點 = 7

 Ⅰ. 開發制限區域의 現況 = 7

 Ⅱ. 開發制限區域制度의 具體的 內容 = 10

 Ⅲ. 開發制限區域制度의 問題點 = 14

  1. 指定上의 問題點 = 14

  2. 管理上의 問題點 = 16

  3. 利用上의 問題點 = 17

  4. 財産權保障上의 問題 = 19

第3章 外國의 類似制度 = 21

 Ⅰ. 英國의 그린벨트정책 = 22

 Ⅱ. 日本의 近郊地帶와 近郊綠地保全制度 = 30

第4章 開發制限區域制度의 改善方案 = 39

 Ⅰ. 居住民의 生活上 不便解消를 위한 規制緩和 = 39

 Ⅱ. 現行 開發制限區域 調整方案 = 42

 Ⅲ. 效率的 區域管理 - 劃一的 規制·管理 改善方案 = 45

 Ⅳ. 區域內 原住民의 經濟的 損失 緩和方案 = 48

  1. 損失補償 = 49

  2. 國公有地의 擴張과 買受請求權의 保障 = 50

  3. 土地所有權에서의 開發權의 分離·公有化 = 52

  4. 開發制限區域 原住民 支援方案 = 55

 Ⅴ. 解除地域의 管理 其他 = 56

  1. 解除의 類型別 管理 = 56

  2. 開發制限區域의 解除로 인한 不動産投機防止對策 = 56

  3. 單行法의 制定問題 = 57

第5章 開發制限區域의 損失補償 = 59

 Ⅰ. 損失補償의 原因 = 59

 Ⅱ. 損失補償請求의 根據 = 60

 Ⅲ. 損失補償의 基準 = 61

 Ⅳ. 都市計劃法 第21條의 違憲性 論議 = 62

  1. 合憲論 = 62

  2. 違憲論 = 66

第6章 結論 = 71

부록 : 그린벨트법(1938법, 영국)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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