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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稿)憲法學演習 : [케이스 中心]

(新稿)憲法學演習 : [케이스 中心] (Loan 5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영성 신우철
Title Statement
(新稿)憲法學演習 : [케이스 中心] / 權寧星 ; 申宇澈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   法文社 ,   1998   (1999 3쇄).  
Physical Medium
22, 429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2314
General Note
부록포함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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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700 1 ▼a 신우철 ▼0 AUTH(211009)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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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8 1998 Accession No. 1111421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08 1998 Accession No. 1111421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권영성(지은이)

서울법대 헌법학 전공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1]----------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문 條例에 의한 乘用車 運行의 制限 = 3
  Ⅰ. 序說(論點의 整理) = 5
  Ⅱ. 제1논점: 自治立法權의 행사와 法 앞의 平等 = 6
  Ⅲ. 제2논점: 條例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헌법적 한계 = 8
  Ⅳ. 제3논점: 5部制運行과 재산권제한의 과잉성 = 11
  Ⅴ. 제4논점: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 = 16
  Ⅵ. 結論 = 20
 제2문 創黨準備委員會의 解散處分 = 24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6
  Ⅱ. 제1논점: 創黨準備委員會의 法的 地位와 그 解散節次 = 27
  Ⅲ. 제2논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 = 30
  Ⅳ. 제3논점: 駐韓美軍撤收 등의 주장과 국가보안법 = 34
  Ⅴ. 結論 = 38
 제3문 選擧區人口比例와 法 앞의 平等 = 40
  Ⅰ. 序說(論點의 整理) = 42
  Ⅱ. 제1논점: 선거구인구비례와 投票價値의 平等 = 42
  Ⅲ. 제2논점: 선거구획정에 관한 立法裁量權의 限界 = 44
  Ⅳ. 제3논점: 違憲的 選擧區劃定에 대한 시정과 구제절차 = 50
  Ⅴ. 結論 = 53
 제4문 公務員의 政治活動制限 = 57
  Ⅰ. 序說(論點의 整理) = 59
  Ⅱ. 제1논점: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 60
  Ⅲ. 제2논점: 政治的 表現의 자유 기타 政治的 活動權 = 62
  Ⅳ. 제3논점: 공무원에 대한 政治活動制限의 憲法的 限界 = 63
  Ⅴ. 제4논점: 刑罰賦課 및 職位解除處分과 適法節次의 원칙 = 67
  Ⅵ. 結論 = 69
 제5문 受刑者에 대한 懲戒處分 = 72
  Ⅰ. 序說(論點의 整理) = 74
  Ⅱ. 제1논점: 受刑者服役關係의 法的 性質 = 74
  Ⅲ. 제2논점: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75
  Ⅳ. 제3논점: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 特別權力의 限界 = 76
  Ⅴ. 제4논점: 特別權力關係에서의 處分에 대한 司法的 統制 = 79
  Ⅵ. 제5논점: 接見 및 書信受發禁止의 合憲性 與否 = 80
  Ⅶ. 結論 : 81
제2편 基本權論
 제6문 强盜殺人罪에 대한 死刑의 求刑 = 87
  Ⅰ. 序說(論點의 整理) = 88
  Ⅱ. 제1논점: 死刑制度 자체의 合憲性 여부 = 89
  Ⅲ. 제2논점: 具體的 死刑規定의 合憲性 여부 = 94
  Ⅳ. 제3논점: 起訴와 求刑에 대한 憲法的 救濟節次 = 96
  Ⅴ. 結論 = 98
 제7문 「獨身條項」의 憲法上 效力 = 100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01
  Ⅱ. 제1논점: 獨身條項과 法앞의 平等 = 103
  Ⅲ. 제2논점: 獨身條項과 女性勤勞者의 特別保護 = 105
  Ⅳ. 제3논점: 獨身條項과 婚姻의 자유 및 民主的 婚姻制度 = 107
  Ⅴ. 제4논점: 獨身條項과 기본권의 第3者的 效力 = 109
  Ⅵ. 제5논점: 基本權(평등권 등과 계약의 자유)의 衝突 = 111
  Ⅶ. 結論 : 112
 제8문 尊屬殺重罰規定과 法 앞의 平等 = 116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18
  Ⅱ. 제1논점: 존속살중벌규정과 平等條項의 適用範圍 = 118
  Ⅲ. 제2논점: 존속살중벌규정과 合理的 理由있는 差別 = 120
  Ⅳ. 제3논점: 존속살중벌규정과 立法形成權의 限界 = 122
  Ⅴ. 제4논점: 존속살중벌규정에 대한 違憲主張의 節次 = 125
  Ⅵ. 結論 = 127
 제9문 私立大學에서의 性的 差別待遇 = 130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31
  Ⅱ. 제1논점: 性別入學定員割當 및 男學生入學不許와 法 앞의 平等 = 132
  Ⅲ. 제2논점: 婚姻者退校處分과 婚姻의 자유 및 民主的 婚姻制度 = 135
  Ⅳ. 제3논점: 基本權(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 등)의 衝突 = 136
  Ⅴ. 제4논점: 私立大學 내부관계에서의 基本權의 效力 = 139
  Ⅵ. 結論 = 141
 제10문 別件逮捕·拘束과 人身의 自由 = 145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47
  Ⅱ. 제1논점: 別件逮捕·拘束의 合憲性判斷基準 = 148
  Ⅲ. 제2논점: 別件逮捕·拘束과 人身의 自由 = 150
  Ⅳ. 제3논점: 別件逮捕·拘束과 裁判을 받을 權利 = 154
  Ⅴ. 제4논점: 別件逮捕·拘束에 대한 救濟手段 = 155
  Ⅵ. 結論 = 160
 제11문 死亡者·政治的 難民에 대한 憲法的 保護 = 163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65
  Ⅱ. 제1논점: 政治的 犯罪人에 대한 國際法的·憲法的 保護 = 166
  Ⅲ. 제2논점: 政治的 難民(亡命者)에 대한 國際法的·憲法的 保護 = 168
  Ⅳ. 제3논점: 北韓公民證의 소지와 大韓民國國民의 자격 = 173
  Ⅴ. 結論 = 175
 제12문 過多露出團束과 私生活의 自由 = 179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80
  Ⅱ. 제1논점: 私生活領域에 대한 헌법적 보호 = 180
  Ⅲ. 제2논점: 私生活權의 기본권적 보호범위 = 184
  Ⅳ. 제3논점: 私生活權의 헌법적 한계와 그 제한 = 187
  Ⅴ. 結論 = 191
 제13문 良心的 兵役拒否權 = 193
  Ⅰ. 序說(論點의 整理) = 194
  Ⅱ. 제1논점: 軍服務關係에 있어서 基本權의 保障 = 195
  Ⅲ. 제2논점: 良心的 兵役拒否權의 인정 여부 = 196
  Ⅳ. 제3논점: 良心實現의 自由와 軍務離脫罪의 성립 여부 = 200
  Ⅴ. 結論 = 203
 제14문 同性戀愛者의 權利 = 206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07
  Ⅱ. 제1논점: 同性戀愛行爲의 憲法的 保障 여부 = 208
  Ⅲ. 제2논점: 同性戀愛者에 대한 差別取扱과 平等權·平等原則 = 213
  Ⅵ. 제3논점: 軍部隊內 秩序違反行爲에 대한 刑罰權의 한계 = 216
  Ⅴ. 제4논점: 基本權制限立法에 관한 規範明確性의 원칙 = 218
  Ⅵ. 結論 = 219
 제15문 放送의 自由와 頹廢的·煽情的 表現 = 222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25
  Ⅱ. 제1논점: 頹廢的·煽情的 放送內容에 대한 헌법적 규제의 한계 = 225
  Ⅲ. 제2논점: 放送劇에 대한 事前審議制度의 合憲性 여부 = 229
  Ⅳ. 제3논점: 放送局에 대한 謝過放送의 强制와 良心의 자유 = 232
  Ⅴ. 제4논점: 放送委員會의 制裁措置에 대한 法的 救濟節次 = 234
  Ⅵ. 結論 = 235
 제16문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有害媒體物의 流通規制 = 238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41
  Ⅱ. 제1논점: 靑少年의 憲法的 地位 = 242
  Ⅲ. 제2논점: 言論·出版 및 藝術表現의 자유 = 246
  Ⅳ. 제3논점: 職業選擇(營業)의 자유 = 253
  Ⅴ. 제4논점: 憲法訴願審判의 請求適格 = 254
  Ⅵ. 結論 = 255
 제17문 淫亂한 廣告와 藝術의 자유 등 = 258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59
  Ⅱ. 제1논점: 營利的 商業廣告와 藝術의 자유 = 259
  Ⅲ. 제2논점: 營利的 商業廣告와 言論 : 出版의 자유 = 262
  Ⅳ. 제3논점: 淫亂한 表現行爲의 헌법적 한계 = 266
  Ⅴ. 제4논점: 職業遂行의 自由의 한계와 제한 = 268
  Ⅵ. 結論 = 270
 제18문 輕犯罪處罰과 藝術의 自由 = 273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74
  Ⅱ. 제1논점: 藝術의 自由에 있어서 藝術의 개념 = 275
  Ⅲ. 제2논점: 藝術의 自由의 內在的 限界 = 279
  Ⅳ. 제3논점: 基本權(예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衝突 = 282
  Ⅴ. 제4논점: 卽決審判制度와 國民의 裁判請求權 = 285
  Ⅵ. 제5논점: 基本權制限의 限界와 身體의 자유 = 286
  Ⅶ. 結論 = 287
 제19문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의 制限 = 289
  Ⅰ. 序說(論點의 整理) = 290
  Ⅱ. 제1논점: 臨政法統繼承의 의미내용과 憲法前文의 법적 효력 = 290
  Ⅲ. 제2논점: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의 금지 = 293
  Ⅳ. 제3논점: 基本權制限立法에 있어서 規範明確性의 원칙 = 300
  Ⅴ. 제4논점: 基本權制限立法의 一般性과 私權剝奪法의 금지 = 301
  Ⅵ. 結論 = 303
 제20문 犯則金納付의 通告處分 = 306
  Ⅰ. 序說(論點의 整理) = 308
  Ⅱ. 제1논점: 交通犯則金의 법적 성격 = 309
  Ⅲ. 제2논점: 通告處分制度의 合憲性여부 = 311
  Ⅳ. 제3논점: 卽決審判制度의 合憲性여부 = 316
  Ⅴ. 結論 = 318
 제21문 高校入試平準化와 敎育을 받을 權利 = 321
  Ⅰ. 序說(論點의 整理) = 323
  Ⅱ. 제1논점: 학부모·학생의 學校選擇權 = 324
  Ⅲ. 제2논점: 地域別로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권리 = 328
  Ⅳ. 제3논점: 學校母와 學生의 居住·移轉의 자유 = 330
  Ⅴ. 제4논점: 基本權制限의 憲法的 限界 = 331
  Ⅵ. 제5논점: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 = 334
  Ⅶ. 結論 = 335
 제22문 兵役義務履行을 이유로 한 취업시의 優待措置 = 337
  Ⅰ. 序說(論點의 整理) = 339
  Ⅱ. 軍畢者加算點制度의 規定內容과 그 實施狀況 = 340
  Ⅲ. 제1논점: 군필자가산점제도와 憲法제39조제2항 및 제32조 제6항 = 341
  Ⅳ. 제2논점: 군필자가산점제도와 法 앞의 평등 = 343
  Ⅴ. 제3논점: 사기업의 채용차별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45
  Ⅵ. 제4논점: 基本權(평등권 등과 계약의 자유)의 衝突 = 346
  Ⅶ. 結論 = 348
 제23문 地下鐵工事場 崩壞事故와 국가의 災害防止義務 = 350
  Ⅰ. 序說(論點의 整理) = 351
  Ⅱ. 제1논점: 國家의 災害防止義務와 人間다운 生活權의 規範的 意味와 內容 = 352
  Ⅲ. 제2논점: 幸福追求權의 법적 성격 = 355
  Ⅳ. 제3논점: 公權力의 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提起의 可能性 여부 = 358
  Ⅴ. 제4논점: 憲法訴願審判提起의 請求人適格性 = 360
  Ⅵ. 結論 = 363
제3편 統治構造論
 제24문 公企業勞組의 罷業과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處分 = 369
  Ⅰ. 序說(論點의 整理) = 372
  Ⅱ. 제1논점: 公企業의 勤勞關係(公企業勤勞者의 身分과 勤勞三德)의 법적 성격과 내용 = 372
  Ⅲ. 제2논점: 勤勞者의 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의 내용과 그 한계 = 377
  Ⅳ. 제3논점: 緊急財政經濟處分의 발동요건과 내용 = 380
  Ⅴ. 結論 = 382
 제25문 대통령의 命令에 의한 環境稅新設 = 386
  Ⅰ. 序說(論點의 整理) = 387
  Ⅱ. 제1논점: 大統領令에 의한 課稅와 租稅法律主義 = 388
  Ⅲ. 제2논점: 國務會議의 審議結果의 法的 拘束力 = 391
  Ⅳ. 제3논점: 國務總理의 副署의 法的 性格 = 392
  Ⅴ. 제4논점: 違憲的 大統領令의 救濟와 是正節次 = 394
  Ⅵ. 結論 = 396
附錄
 大韓民國憲法 = 401
 憲法裁判所法 = 413
[Volume. 2]----------
목차
論點別 目次(憲法條文順)
 臨政法統繼承의 의미내용과 憲法前文의 법적 효력 = 290
 北韓公民證의 소지와 大韓民國國民의 자격 = 17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 = 30
 駐韓美軍撤收 등의 주장과 국가보안법 = 34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惟) = 60
 공무원에 대한 政治活動制限의 憲法的 限界 = 63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75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 特別權力의 限界 = 76
 特別權力關係에서의 處分에 대한 司法的 統制 = 79
 受刑者服役關係의 法的 性質 = 74
 接見 및 書信受發禁止의 合憲性 與否 = 80
 軍服務關係에 있어서 基本權의 保障 = 195
 軍部隊內 秩序違反行爲에 대한 刑罰權의 한계 = 216
 政治的 表現의 자유 기타 政治的 活動權 = 62
 創黨準備委員會의 法的 地位와 그 解散節次 = 27
 靑少年의 憲法的 地位 = 242
 幸福追求權의 법적 성 격 = 355
 死刑制度 자체의 合憲性 여부 = 89
 具體的 死刑規定의 合憲性 여부 = 94
 同性戀愛行爲의 憲法的 保障 여부 = 208
 同性戀愛者에 대한 差別取扱과 平等權·平等原則 = 213
 獨身條項과 法 앞의 平等 = 103
 獨身條項과 女性勤勞者의 特別保護 = 105
 獨身條項과 婚姻의 자유 및 民主的 婚姻制度 = 107
 獨身條項과 기본권의 第3者的 效力 = 109
 基本權(평등권 등과 계약의 자유)의 衝突 = 111
 존속살중벌규정과 平等條項의 適用範圍 = 118
 존속살중벌규정과 合理的 理由있는 差別 = 120
 존속살중벌규정과 立法形成權의 限界 = 122
 性別入學定員割當 및 男學生入學不許와 法 앞의 平等 = 132
 婚姻者退校處分과 婚姻의 자유 및 民主的 婚姻制度 = 135
 私立大學 내부관계에서의 基本權의 效力 = 139
 基本權(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 등)의 衝突 = 136
 基本權制限의 限界와 身體의 자유 = 286
 別件逮捕·拘束과 人身의 自由 = 150
 別件逮捕·拘束과 裁判을 받을 權利 = 154
 別件逮捕·拘束에 대한 救濟手段 = 155
 刑罰賦課 및 職位解除處分과 適法節次의 원칙 = 67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의 금지 = 293
 基本權制限立法의 一般性과 私權剝奪法의 금지 = 301
 學父母와 學生의 居住·移轉의 자유 = 330
 職業選擇(營業)의 자유 = 253
 職業遂行의 自由의 한계와 제한 = 268
 私生活領域에 대한 헌법적 보호 = 180
 私生活權의 기본권적 보호범위 = 184
 私生活權의 헌법적 한계와 그 제한 = 187
 良心的 兵役拒否權의 인정 여부 = 196
 良心實現의 自由와 軍務離脫罪의 성립 여부 = 200
 放送局에 대한 謝過放送의 强制와 良心의 자유 = 232
 言論·出版 및 藝術表現의 자유 = 246
 營利的 商業廣告와 言論·出版의 자유 = 262
 淫亂한 表現行爲의 헌법적 한계 = 266
 頹廢的·煽情的 放送內容에 대한 헌법적 규제의 한계 = 225
 放送劇에 대한 事前審議制度의 合憲性 여부 = 229
 放送委員會의 制裁措置에 대한 法的 救濟節次 = 234
 藝術의 自由에 있어서 藝術의 개념 = 275
 藝術의 自由의 內在的 限界 = 279
 營利的 商業廣告와 藝術의 자유 = 259
 基本權(예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衝突 = 282
 5部制運行과 재산권제한의 과잉성 = 11
 선거구인구비례와 投票價値의 平等 = 42
 선구획정에 관한 立法裁量權의 限界 = 44
 違憲的 選擧區劃定에 대한 시정과 구제절차 = 50
 交通犯則金의 법적성격 = 309
 通知處分制度의 合憲性 여부 = 311
 卽決審判制度와 國民의 裁判請求權 = 285
 卽決審判制度의 合憲性 여부 = 316
 학부모·학생의 學校選擇權 = 324
 地域別로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권리 = 328
 勤勞者의 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의 내용과 그 한계 = 377
 公企業의 勤勞關係(公企業勤勞者의 身分과 勤勞三權)의 법적 성격과 내용 = 372
 國家의 災害防止義務와 人間다운 生活權의 規範的 意味와 內容 = 352
 政治的 難民(亡命者)에 대한 國際法的·憲法的 保護 = 168
 政治的 犯罪人에 대한 國際法的·憲法的 保護 = 166
 基本權制限의 憲法的 限界 = 331
 基本權制限立法에 있어서 規範明確性의 원칙 = 300
 基本權制限立法에 관한 規範明確性의 원칙 = 218
 군필자가산점제도와 憲法 제39조 제2항 및 제32조 제6항 = 341
 군필자가산점제도와 法 앞의 평등 = 343
 사기업의 채용차별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45
 基本權(평등권 등과 계약의 자유)의 衝突 = 346
 大統領令에 의한 課稅와 租稅法律主義 = 388
 緊急財政經濟處分의 발동요건과 내용 = 380
 國務總理의 副署의 法的 性格 = 392
 國務會議의 審議結果의 法的 拘束力 = 391
 違憲的 大統領令의 救濟와 是正節次 = 394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 = 16
 憲法訴願審判의 請求適格 = 254
 憲法訴願審判提起의 請求人適格性 = 360
 起訴와 求刑에 대한 憲法的 救濟節次 = 96
 法規範에 대한 憲法訴願 = 334
 존속살중벌규정에 대한 違憲主張의 節次 = 125
 公權力의 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提起의 可能性 여부 = 358
 自治立法權의 행사와 法 앞의 平等 = 6
 條例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헌법적 한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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