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방법과 내용 = 5
Ⅱ. 군사적 투명성 제고 : 이론과 사례 = 8
1. 이론적 검토 = 8
가. 상호협력 = 8
나. 투명성 = 8
2. 시나이반도의 사례분석 = 13
가. 평화조약 체결 이전 = 15
나.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 37
Ⅲ.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능성 = 48
1. 부정적 요인 = 48
가. 북한의 패쇄성 = 48
나.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불균형 = 51
다.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 53
2. 긍정적 요인 = 56
가. 남북관계 개선가능성 = 56
나. 한번도 군비통제에 우호적 여건 조성 = 59
다. 시나이반도 사례의 긍정적 교훈 = 65
Ⅳ.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 71
1. 원칙적 고려사항 = 71
가.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 입장 정립 = 71
나. 점진적, 단계적 접근 = 73
다. 제3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 74
라. 건설적인 협상방향 설정 = 78
2. 기능적 고려사항 = 79
가.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극복 = 79
나. 기술적·인적 요소의 복합체제 = 80
다. 활동주체의 다층화, 기술수단의 다양화 = 82
라. NTM 활용의 묵시적 인정 = 84
마. 준수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 86
바. 남북한의 민간인 활용 = 87
사. 제3자의 선정 = 88
Ⅴ. 한번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구상 = 90
1. 정보생산활동의 분류 = 90
가. 일방적 감시(UM) = 92
나. 협력적 감시(CM) = 93
다. 일방적 입증(UD) = 100
라. 협력적 입증(CD) = 100
마. 정보생산활동간의 상호관계 = 109
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 112
가. 기본전략 :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활성화 = 114
나. 종합전략 :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통합 운용 = 140
Ⅵ. 결론 = 149
약어정리 = 151
참고문헌 = 154
부록 =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