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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학 : 이론과 문제

현대행정학 : 이론과 문제 (Loan 6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재명 남진우
Title Statement
현대행정학 : 이론과 문제 / 신재명 ; 남진우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목출판사 ,   1999.  
Physical Medium
597 p. ; 26 cm.
ISBN
8986532255
General Note
부록: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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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076 1999c Accession No. 1111273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076 1999c Accession No. 1111273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076 1999c Accession No. 1111273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일러두기

제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의 의의 = 25

  제1절 행정의 개념 = 25

   1. 일반적 개념정의 = 25

   2. 행정법학적 개념 = 25

   3. 행정학적 개념 = 26

   4. 광의적 행정과 협의적 행정의 개념 = 30

   5. 현대행정의 개념 및 특성 = 31

  제2절 공·사행정(행정과 경영) = 32

   1. 개요 = 32

   2. 행정과 경영의 비교 = 32

   3. 행정과 경영의 상호관계 = 34

  제3절 행정과정과 변수 = 35

   1. 행정과정 = 35

   2. 행정변수 = 37

 제2장 행정국가의 형성과 특징 = 38

  제1절 행정국가의 의의 = 38

   1. 개념 = 38

   2. 행정국가의 형성요인과 한계 = 39

   3. 행정의 기능 = 40

  제2절 시장실패 = 42

   1. 시장실패의 원인 = 42

   2. 공공재 = 44

  제3절 정부실패 = 45

  제4절 정부의 팽창요인 = 46

  제5절 현대행정의 특징 = 48

   1. 구조적·양적 측면 = 48

   2. 기능적·질적 측면 = 48

   3. 행정국가의 한계 = 49

 제3장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 = 50

  제1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50

   1. 의의 = 50

   2. 과학성과 기술성 = 50

   3. 행정학의 정체성 = 51

  제2절 관방학과 슈타인 행정학 = 52

   1. 관방학 = 52

   2. 슈타인 행정학 = 53

  제3절 과학적 관리론 = 54

   1. 의의 = 54

   2. 주요내용 = 55

   3.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과 비판 = 56

  제4절 인간관계론 = 57

   1. 의의 = 57

   2. 성립배경 = 58

   3. 인간관계론의 내용 및 특징 = 58

   4. 인간관계론의 영향과 비판 = 59

   5.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 60

  제5절 형태론적 접근방법 = 62

   1. 의의 = 62

   2. 형태론의 내용 및 특징 = 62

   3. 형태론의 한계 및 평가 = 63

   4. 후기형태론의 대두 = 64

  제6절 생태론적 접근방법 = 65

   1. 생태론의 의의 = 65

   2. 가우스의 생태론 = 65

   3. 리그스의 생태론 = 66

   4. 생태론의 평가 = 68

  제7절 체계론적 접근방법 = 69

   1. 체계론의 의의 = 69

   2. 체계의 특징 = 69

   3. 체계의 기능 - AGIL기능 = 70

   4. 개방체제의 모형 = 71

   5. 체제접근방법의 분류 = 72

   6. 체제론의 평가 = 73

  제8절 비교행정론 = 73

   1. 비교행정의 의의 = 73

   2. 발달요인 = 74

   3.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 74

   4. 리그스의 일반체제모형 = 75

  제9절 발전행정론 = 76

   1. 의의 = 76

   2. 발전행정의 접근방법과 행정발전 = 77

   3. 발전행정론의 문제점 = 78

  제10절 신행정론 = 79

   1. 발전 배경 = 79

   2. 주요 특성 = 80

   3. 신행정론의 한계점 = 81

  제11절 현상학적 접근방법 = 81

   1. 의의 = 81

   2. 특징 = 81

 제4장 행정의 이념적 가치 = 83

  제1절 행정문화 = 83

   1. 의의 = 83

   2. 선진국의 행정문화 = 83

   3. 한국의 행정문화 = 84

   4. 발전도상국의 행정문화 = 85

   5. 행정문화의 변동요인 = 85

  제2절 행정이념 = 85

   1. 합법성 = 86

   2. 기계적 능률성 = 87

   3. 사회적 능률성 = 87

   4. 민주성 = 88

   5. 효과성 = 89

   6. 생산성 = 90

   7. 사회적 형평성 = 90

   8. 가외성 = 91

   9. 행정이념의 발달순서와 우선순위 = 93

   10. 제이념간의 관계 = 93

  제3절 공익 = 94

   1. 공익의 개념 = 94

   2. 공익의 특성 = 95

   3.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 95

   4. 공익결정의 변수 = 96

  제4절 사회지표 = 97

   1. 의의 = 97

   2. 사회지표의 성격 = 98

   3. 사회지표의 유형 = 99

   4. 사회지표의 문제점 = 100

 연습문제 = 101

제2편 정책론

 제1장 목표설정 = 109

  제1절 목표설정의 의의 = 109

   1. 의의 = 109

   2. 목표의 기능 = 109

   3.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0

  제2절 목표의 구조와 유형 = 110

   1. 목표의 다원성 = 110

   2. 목표의 다원성 = 110

   3. 목표의 유형 = 111

  제3절 목표의 변동 = 113

   1. 목표의 전환 = 113

   2. 목표의 승계 = 115

   3. 목표의 다원화 및 확대 = 115

   4. 목표간의 비중변동 = 115

  제4절 조직목표와 개인목표 = 115

   1. 양자의 관계 = 115

   2. 조화모형과 구체적 방안 = 116

  제5절 목표관리 = 116

   1. 의의 = 116

   2. 과정 및 특징 = 117

   3. 장점과 단점 = 117

   4. MBO와 PPBS 및 OD와의 비교 = 118

 제2장 정책론 = 120

  제1절 정책의 의의 = 120

   1. 정책의 개념과 특징 = 120

   2. 정책과정 = 122

   3. 정책의 유형 = 123

   4. 정책과정의 참여자 = 125

   5. 규제정책 = 126

  제2절 정책결정의 이론적 관점 = 127

   1. 의의 = 127

   2. 계급이론 = 127

   3. 엘리트론 = 128

   4. 다원주의론 = 129

  제3절 정책형성 = 132

   1. 의의 = 132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 133

   3. 정책의제 설정의 모형과 주도집단 = 133

   4. 무의사결정 = 134

  제4절 정책결정 = 135

   1. 개념 및 특징 = 136

   2. 정책결정의 과정 = 136

   3. 정책결정의 유형 = 136

   4.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 137

   5.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137

  제5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139

   1. 접근유형 = 139

   2. 합리모형 = 139

   3. 만족모형 = 140

   4. 점증모형 = 141

   5. 혼합모형 = 143

   6. 최적모형 = 141

   7. 공공선택모형 = 145

   8. Allison모형 = 145

   9. 기타 모형 = 147

  제6절 품의제 = 148

   1. 의의 = 148

   2. 품의제의 장·단점 = 148

   3. 개선방안 = 149

  제7절 정책분석 = 149

   1. 의의 = 149

   2. 정책분석의 과정 = 150

   3. 정책분석의 한계 및 문제점 = 150

   4.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 151

  제8절 관리과학과 체제분석 = 152

   1. 관리과학 = 152

   2. 체제분석 = 152

  제9절 정책집행 = 154

   1. 의의 = 154

   2. 정책집행연구의 전개 = 154

   3. 정책집행의 유형 = 155

   4. 정책집행의 제약요인 = 156

   5. 정책집행상 순응과 불응 = 156

  제10절 정책평가 = 157

   1. 의의 = 157

   2. 정책평가의 기준 = 157

   3. 정책평가의 유형 = 158

   4. 정책평가의 타당도 = 158

   5. 정책평가의 방법 = 159

   6. 정책평가과정 = 161

   7.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 161

   8. 정책평가의 문제점 = 162

  제11절 정책변동 = 163

   1. 정책변동의 의의 = 163

   2. 정책변동의 원인 = 164

   3.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개선방안 = 165

 제3장 기획 = 166

  제1절 기획의 본질 = 166

   1. 기획의 의의 = 166

   2. 기획제도의 발달요인 = 167

   3. 국가계획과 민주주의 = 167

  제2절 기획의 유형 = 168

   1. 적용범위별 유형 = 168

   2. 기간별 유형 = 168

   3. 대상별 계획 = 169

   4. 기간의 고정성에 의한 유형 = 169

   5. 이용빈도별 유형 = 170

   6. 강제성 정도별 유형 = 170

  제3절 제약요인 = 171

   1. 기획의 원칙 = 171

   2. 기획의 과정 = 171

   3. 기획의 제약요인 = 172

 연습문제 = 175

제3편 조직론

 제1장 조직의 기초이론 = 183

  제1절 조직의 본질 = 183

   1. 조직의 의의 = 183

   2. 현대행정조직의 특징 = 184

  제2절 조직의 유형 = 184

   1. 브라우와 스코트의 분류 = 184

   2. 에치오니의 분류 = 185

   3. 파슨스의 분류와 카츠-칸의 분류 = 186

   4. 리커트의 분류 = 187

  제3절 조직이론의 발전 = 187

   1. 조직이론의 계보 = 187

   2. 고전적 조직이론 = 188

   3. 신고전적 조직이론 = 188

   4. 현대적 조직이론 = 189

   5. 최근의 주요이론 = 190

  제4절 조직의 원리 = 193

   1. 의의 = 193

   2. 계층제의 원리 = 193

   3. 통솔범위 적정화의 원리 = 195

   4. 명령통일의 원리 = 196

   5. 전문화의 원리 = 196

   6. 조정의 원리 = 198

   7. 조정의 방법 = 199

  제5절 조직과 환경 = 200

   1. 환경의 의의 = 200

   2. 환경의 유형 = 201

   3. 조직과 환경의 관계 = 201

 제2장 행정조직의 구조와 형태 = 203

  제1절 관료제 = 203

   1. 관료제의 의의 = 203

   2. 베버의 관료제 이론 = 204

   3. 베버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 = 206

   4. 관료제의 병리 = 207

   5. 관료제와 민주주의 = 208

   6. 후기 관료제이론 = 209

  제2절 부처조직 = 210

   1. 의의 = 211

   2. 부처편성의 기준 = 211

   3.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 213

  제3절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소집단 = 214

   1. 의의 = 214

   2. 공식·비공식조직의 특징과 상호관계 = 214

   3. 비공식조직의 유형 = 215

   4. 비공식조직의 기능 = 216

   5. 비공식조직의 통제 = 217

   6. 소집단 = 217

  제4절 계선기관과 막료기관 = 218

   1. 의의 = 218

   2. 계선기관과 막료기관의 장·단점 = 219

   3. 막료기관의 유형 = 220

   4. 계선과 막료의 상호관계 = 221

   5. 행정막료기관과 문제점 = 222

   6. 담당관제 = 223

  제5절 위원회 = 223

   1. 위원회제의 의의 = 223

   2. 장점과 단점 = 224

   3. 행정위원회 = 225

   4. 독립규제위원회 = 225

   5. 막료적 위원회 = 227

  제6절 공기업 = 227

   1. 의의 = 227

   2. 발달요인 = 227

   3. 공기업의 종류 = 228

   4. 공기업의 조직유형 = 230

   5. 한국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1

   6. 공기업의 민영화 = 231

  제7절 준정부조직 = 233

   1. 의의 = 233

   2. 대두요인 = 233

   3. 유용성과 문제점 = 233

 제3장 조직과 개인 = 234

  제1절 조직과 개인의 상호관계 = 234

   1. 의의 = 234

   2. 샤인의 인간관과 인간관리전략 = 235

  제2절 동기부여이론 = 236

   1. 의의 = 236

   2.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 = 236

   3. 맥그리거의 X, Y이론 = 237

   4. Z이론 = 239

   5. 허츠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 240

   6.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 241

   7. 리커트의 관리체제이론 = 242

   8. 기대이론 = 242

  제3절 조직인의 성격유형 = 243

   1. 프레스더스의 성격유형 분류 = 243

   2. 다운스의 성격유형 분류 = 244

   3. 맥크리란드의 성격유형 분류 = 245

 제4장 조직관리론 = 246

  제1절 갈등 = 246

   1. 개념 = 246

   2. 갈등의 기능 = 246

   3. 갈등의 유형 = 247

   4. 갈등의 원인 = 248

   5. 갈등의 해결방법 = 248

  제2절 권위 = 250

   1. 의의 = 250

   2. 권위의 유형 = 250

   3. 권위수용의 요인 = 251

   4. 권위수용이론 = 252

  제3절 시민참여 = 252

   1. 의의 = 252

   2. 시민참여의 기능 = 253

   3. 시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 254

   4. 시만참여의 한계 = 254

   5. 한국의 시만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55

  제4절 리더십 = 255

   1. 의의 = 255

   2. 자질론 = 256

   3. 형태이론 = 257

   4. 상황론 = 258

   5. 상호작용이론 = 258

   6. 리더십의 유형 = 259

   7. 한국의 리더십 = 260

  제5절 최고관리층과 중간관리층 = 261

   1. 최고관리층 = 261

   2. 중간관리층 = 262

  제6절 공공관리론 = 263

   1. 의의 = 263

   2. 공공관리방식의 주요내용 = 263

   3. 공공관리방식 도입시의 문제점 = 264

 제5장 조직과 정보 = 266

  제1절 행정과 정보 = 266

   1. 정보사회의 의의 = 266

   2. 행정조직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 = 267

   3.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 = 268

   4. 행정정보화의 역작용 = 268

  제2절 의사전달 = 269

   1. 의의 = 269

   2.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 270

   3.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 271

   4.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 = 272

   5. 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개선방안 = 273

  제3절 공공관계 = 274

   1. 의의 = 274

   2. 행정 PR의 기능 = 275

   3. 행정 PR의 과정과 원칙 = 276

   4. 한국행정 PR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6

  제4절 정보공개 = 277

   1. 의의 = 277

   2. 정보공개의 목적 및 필요성 = 277

   3.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 278

   4. 정보공개거부의 구제제도 = 278

   5. 정보공개의 한계 = 279

 제6장 조직의 변동 = 280

  제1절 기관형성 = 280

   1. 의의 = 280

   2. 기관형성의 변수 = 280

   3. 기관형성의 평가기준 = 281

  제2절 조직혁신 = 281

   1. 의의 = 281

   2. 조직혁신의 접근방법 = 282

   3. 조직혁신에 대한 저항과 극복방안 = 282

  제3절 조직발전 = 283

   1. 의의 = 283

   2. 조직발전의 목적 = 284

   3. 조직발전의 전략 = 284

   4. 조직발전의 제약 및 문제점 = 287

  제4절 조직의 동태화 = 287

   1. 의의 = 287

   2. 동태적 조직의 특징 = 288

   3. 행정조직의 동태화 방안 = 288

   4. 애드호크라시 = 289

 연습문제 = 293

제4편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307

  제1절 정실주의·엽관주의 = 307

   1. 정실주의의 의의 = 307

   2. 엽관주의의 의의 = 307

   3. 엽관주의의 성립요인 = 308

   4. 엽관주의의 장·단점 = 309

  제2절 실적주의 = 310

   1. 의의 = 310

   2. 실적주의의 성립요인 = 310

   3. 실적주의의 연혁 = 311

   4. 실적주의의 주요내용 = 311

   5. 실적주의의 장·단점 = 312

   6. 한국의 실적주의적 요소 = 313

  제3절 적극적 인사행정 = 313

   1. 의의 = 313

   2. 성립요인 = 314

   3.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 = 314

  제4절 직업공무원제 = 315

   1. 의의 = 315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 315

   3.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316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문제점 = 317

   5. 현대적 경향 = 318

  제5절 대표적 관료제 = 318

   1. 의의 = 318

   2. 기능 = 319

   3. 대표관료제 도입시의 문제점 = 320

  제6절 중앙인사기관 = 320

   1. 의의 = 320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성격 = 321

   3. 중안인사기관의 기능 = 323

   4.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 323

   5.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324

 제2장 공직의 분류 = 326

  제1절 공직의 분류 = 326

   1. 개요 = 326

   2.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327

   3. 개방제(신규채용)과 폐쇄제(승진임용) = 329

  제2절 직위분류제 = 330

   1. 의의 = 330

   2.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 330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332

   4.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333

   5. 한국의 직위분류제 = 334

  제3절 계급제와 공직분류의 방향 = 335

   1. 의의 = 335

   2. 계급제의 장·단점 = 337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338

 제3장 채용 = 339

  제1절 모집 = 339

   1. 의의 = 339

   2. 적극적 모집방법 = 340

   3. 모집의 자격요건 = 341

  제2절 시험 = 342

   1. 의의 = 342

   2. 시험의 효용성의 측정기준 = 343

   3. 시험의 종류 = 344

  제3절 임용(임명) = 345

   1. 의의 = 345

   2. 임용의 절차 = 345

 제4장 능력 발전 = 347

  제1절 교육훈련 = 347

   1. 의의 = 347

   2. 교육훈련의 수요·목적 = 348

   3. 교육훈련의 종류 = 348

   4. 현장훈련의 방법 = 349

   5. 현장 훈련 = 350

   6. 현장외 훈련 = 351

   7. 교육훈련의 운영 = 355

  제2절 근무성적평정 = 356

   1. 의의 = 356

   2. 근무성적평정의 용도 = 356

   3.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 357

   4. 평정상의 오차와 표준화 = 359

   5.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60

   6. 한국의 근무성적 평정 = 360

  제3절 승진 = 361

   1. 의의 = 361

   2. 승진의 범위 = 361

   3. 승진의 기준 = 364

   4. 한국의 승진제도 = 366

  제4절 전직·전보(배치전환) = 367

 제5장 사기 = 368

  제1절 사기 = 368

   1. 의의 = 368

   2. 사기의 결정요인 = 369

   3. 사기의 측정방법 = 370

   4. 사기의 앙양방법 = 370

   5. 한국 공무원 사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71

  제2절 보수와 연금 = 372

   1. 보수 = 372

   2. 연금 = 375

  제3절 인간관계 관리 = 377

   1. 인사상담 = 377

   2. 고충처리 = 377

   3. 제안제도 = 379

   4. 공무원단체 = 380

 제6장 근무규율 = 383

  제1절 공직윤리 = 383

   1. 의의 = 383

   2. 공무원의 행동규범 = 383

   3. 공무원의 충성 = 386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387

  제2절 신분보장 = 389

   1. 의의 = 389

   2. 징계제도 = 391

   3. 정년제도 = 392

   4.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제 = 392

 연습문제 = 394

제5편 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 407

  제1절 예산의 본질 = 407

   1. 의의 = 407

   2. 예산의 기능 = 407

   3. 현대행정과 예산기능의 변동 = 409

  제2절 예산의 종류 = 409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409

   2.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411

   3.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 411

   4. 총계예산·순계예산 = 412

   5. 기금 = 413

   6. 통합예산 = 413

  제3절 예산의 원칙 = 413

   1. 전통적 예산원칙 = 413

   2. 현대적 예산원칙 = 415

   3.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관계 = 416

  제4절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 416

   1. 예산회계법 = 416

   2. 기업예산회계법 = 417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법 = 418

  제5절 예산의 분류 = 419

   1. 의의 = 419

   2. 예산분류의 목적 = 419

   3. 예산분류의 일반적 기준 = 420

  제6절 중앙예산기관 = 424

   1. 의의 = 424

   2.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 424

   3. 한국의 중앙예산기관 = 425

   4. 한국의 각 부처 예산기관 = 425

 제2장 예산관정 = 427

  제1절 예산과정의 본질 = 427

   1. 예산과정의 개념 = 427

   2. 예산과정의 단계 = 427

   3. 예산과정의 성격 = 428

   4. 예산과정의 중요성 = 428

  제2절 예산의 편성 = 428

   1. 의의 = 428

   2. 예산편성의 과정 = 429

   3. 예산편성의 형식 = 430

   4. 한국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1

  제3절 예산심의 = 433

   1. 의의 = 433

   2. 각국 예산심의 제도의 비교 = 433

   3. 예산심의의 절차 = 434

   4. 한국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5

  제4절 예산의 집행 = 436

   1. 의의 = 436

   2.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 = 436

   3.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 = 437

   4. 한국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41

  제5절 결산 = 441

   1. 의의 = 441

   2. 한국 결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42

  제6절 회계검사 = 443

   1. 의의 = 443

   2. 회계검사기관 = 444

   3. 회계검사의 종류 = 445

   4. 회계검사의 개선방안 = 446

 제3장 예산제도 = 448

  제1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 448

   1. 의의 = 448

   2. 성과주의 예산의 발달 = 449

   3.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 449

   4. 도입상의 문제점 = 450

  제2절 계획예산제도 = 451

   1. 의의 = 451

   2. 발달요인과 연혁 = 452

   3. PPBS의 사업구조 = 453

   4. PPBS의 효용과 한계 = 453

   5. 품목별 예산·성과주의 예산·계획예산의 차이 = 454

  제3절 영기준예산제도 = 455

   1. 의의 = 455

   2. ZBB의 발달 = 456

   3. ZBB의 편성절차 = 456

   4. ZBB의 효용과 문제점 = 457

   5. 특성 비교 = 459

   6. 일몰법과 ZBB = 459

  제4절 자본예산(복식예산) = 460

  제5절 구매행정 = 462

   1. 의의 = 462

   2. 집중구매제도 = 463

 연습문제 = 465

제6편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제1장 행정통제 = 475

  제1절 행정책임 = 475

   1. 의의 = 475

   2. 행정책임의 유형 = 476

   3. 행정책임의 기준 = 476

  제2절 행정통제 = 477

   1. 의의 = 477

   2. 내부통제(관리통제) = 478

   3. 외부통제(민주통제) = 479

 제2장 행정개혁 = 483

  제1절 행정개혁의 의의 = 483

   1. 행정개혁의 개념 = 483

   2. 행정개혁의 특징 = 483

   3. 행정개혁의 목표 = 483

   4. 행정개혁의 필요성 = 484

  제2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484

  제3절 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 = 485

   1. 행정개혁의 과정 = 485

   2. 행정개혁의 저항요인 = 485

   3. 행정개혁 저항의 극복방안 = 486

  제4절 행정개혁사업 = 488

   1. 미국의 행정개혁 = 488

   2. 영국의 행정개혁 = 489

   3. 정부혁신의 공통적 방향 = 491

  제5절 감축관리 = 491

   1. 의의 = 491

   2. 감축관리의 방안 = 492

   3.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 492

   4. 감축관리의 기본방향 = 492

 연습문제 = 493

제7편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의 일반이론 = 499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 499

   1. 개념 = 499

   2. 지방행정의 특질 = 500

   3. 지방행정의 존재형식 = 500

  제2절 분권화와 집권화 = 501

   1. 분권과 집권의 개념 = 501

   2. 분권화와 집권화의 촉진요인 = 502

  제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504

   1. 의의 = 504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 504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505

   4. 신중앙집권화 = 506

  제4절 광역행정 = 508

   1. 의의 = 508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509

   3. 광역행정의 처리방식 = 509

   4. 광역행정의 존재가치와 한계점 = 511

  제5절 일선기관 = 511

   1. 의의 = 511

   2. 일선기관의 유형 = 512

   3. 지방자치의 유형과 일선기관 = 512

   4. 일선기관의 장·단점 = 513

   5. 관할구역설정기준 = 513

 제2장 지방자치 = 516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516

   1. 개념 = 516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516

  제2절 지방자치의 가치 = 518

   1. 지방자치의 필요성 = 518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 519

  제3절 지방자치의 유형(계보) = 520

   1. 지방자치의 양대유형 = 520

   2. 민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 520

  제4절 지방행정 = 523

   1. 의의 = 523

   2. 지방수입구조 = 524

   3. 지방세제 = 525

   4. 지방교부세 = 527

   5. 국고보조금 = 528

   6. 지방양여세 = 529

 연습문제 = 531

참고문헌 = 535

부록

 1. 정부조직법 = 539

 2. 국가공무원법 = 551

 3. 7급·9급 기출문제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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