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국제인권법의 기본문제
제1장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 국제인권법은 과연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 17
제2장 국제인권법의 연원 = 21
제3장 국제인권법의 법원 = 24
제4장 국제인권조약의 몇 가지 이슈 = 29
Ⅰ. Treaty Reservations(조약 유보) = 29
Ⅱ. 인권조약의 직접적용성, 자기집행성 그리고 국내법과의 관계 = 33
1. 직접적용성과 자기집행성 = 33
2. 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 34
(1) Treaty as part of a Member State's constitution(회원국 헌법의 일부로서의 조약) = 35
(2) Treaty as superior to statutory law(회원국 법령에는 우위이나 헌법에는 후위인 조약) = 35
(3) Treaty as having the rank of statutory law(국내법률과 같은 지위의 조약) = 35
사례 연구(1) ICCPR, Art.9(3)과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36
제5장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 39
Ⅰ.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 39
참고자료(1) 미국 소년의 싱가포르에서의 수난 = 40
참고자료(2)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 = 42
참고자료(3) Female Genital Mutilation(여성 할례) = 44
참고자료(4) 중국 정부의 인권에 관한 입장 = 46
Ⅱ.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 = 49
Ⅲ.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의 한 단면 = 50
제6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 53
Ⅰ.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역사적 배경 = 54
Ⅱ. ICESCR의 성격에 관한 고찰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57
1. 시민적·정치적 권리와의 구별 논쟁 = 57
2. ICESCR에 관한 내용 검토 = 60
Ⅲ.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새로운 도전 = 62
제2부 국제인권 실시를 위한 시스템
제1장 헌장에 기초한 UN의 국제인권 메커니즘 = 67
Ⅰ.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UN의 인권 메커니즘 = 67
Ⅱ. 인권과 관련된 UN 조직의 일반적 이해 = 70
1. General Assembly(총회, GA) = 70
2. Economic and Social Council(경제사회이사회, ECOSOC) = 73
3.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여성지위위원회) = 74
4.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인권고등판무관)와 Center for Human Rights(인권센터) = 75
Ⅲ. Commission on Human Rights(인권위원회)와 그 Sub-Commission(소위원회)을 중심으로 하는 UN의 인권 메커니즘 = 76
1. 개관 = 76
2.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절차와 방법 = 77
(1) 1235 절차에 의한 공개토론 = 78
참고자료 (5) ECOSOC Resolution 1235 (XLII) (1967) = 79
(2) 1503 절차에 의한 비공개조사 = 80
참고자료 (6) ECOSOC Resolution 1503 (XLVIII) (1970) = 85
참고자료 (7) Sub-Commission Resolution 1 (XXIV) (1971) = 86
(3) Thematic Mechanism(주제별 인권장치) = 88
제2장 조약에 기초한 UN의 인권실시 시스템 = 92
Ⅰ. ICCPR Committee(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적인 메커니즘 = 93
Ⅱ. State Reporting(국가보고제도) = 96
사례연구 (2) Human Rights Committee Forth - fif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1154th Meeting = 99
사례연구 (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 104
Ⅲ. General Comments(일반의견) = 106
Ⅳ. Individual Communications(개인통보제도) = 107
1. 일반적 이해 = 107
2. 개인통보제도의 이용과 구체적 메커니즘 = 109
(1) 제소권자 = 109
(2) 이 절차의 대상국가 = 109
(3) Communication(통보)의 적격성 = 110
(4)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114
(5) Means of Investigation(사실조사방법) = 114
(6) 결정과 집행 = 116
(7) 1503 절차와의 차이 = 117
참고자료 (8) Model Communication = 118
사례연구 (4) 손종규 결정문 = 121
사례연구 (5) Annual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13/04/97. A/51/40. (Sessional / Annual Report of Committee) = 130
사례연구 (6) 상반되는 한국 법원의 태도 = 131
제3장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 135
Ⅰ. 유럽의 인권 시스템 = 136
1. 기초적 인식 = 136
2. European Convention(유럽인권협약)의 역사적 배경 = 136
3. 유럽의 인권장치와 관련된 주요 기구 = 137
(1) The Council of Europe(유럽이사회) = 138
(2)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 = 139
(3)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국가안보협력기구, OSCE) = 140
4. European Convention(유럽인권협약)의 실시 메커니즘 : 개인통보제도를 중심으로 = 142
(1) European Convention(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 = 142
(2) Art.25의 개인통보제도 = 144
Ⅱ.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 149
1.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한 배경적 지식 = 149
2. 미주 인권기구의 내용 = 151
3. American Convention(미주인권협약)의 내용과 특징 = 152
4. American Convention(미주인권협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 153
Ⅲ. 아프리카의 인권장치 = 156
1. 서설 = 156
2.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아프리카공동체)에 대한 이해 = 157
3. African Charter(아프리카인권헌장)상의 권리와 의무 : 다른 인권장치와의 비교 = 157
(1) 권리 = 158
(2) 의무 = 159
4. African Charter(아프리카인권헌장)의 실시조치 : African Commission(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159
(1) 서설 = 159
(2) 개인통보제도 = 160
제4장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의 역할 = 162
Ⅰ. 서설 = 162
Ⅱ. NGO의 조직과 활동 = 163
1. 조직 = 163
2. 활동 = 164
(1) 정보수집활동 = 164
(2) 자료출판활동 = 165
(3) 인권기구에의 제소단체로서의 활동 및 입법절차에서의 활동 = 166
(4) 압력단체로서의 활동 = 166
(5) 인권침해의 예방활동 = 166
Ⅲ. 사례연구 = 167
참고자료 (9) Statute of Amnesty International = 167
Ⅳ. NGO의 UN에서의 지위와 과제 = 169
1. 서설 = 169
2. UN에서의 협의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 170
3. 문제점과 과제 = 172
제5장 국가인권기구 = 175
Ⅰ. 서설 = 175
Ⅱ. UN을 중심으로 한 국가인권기구의 연혁 = 176
1. 초기의 ECOSOC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논의 = 176
2.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목표의 설정 = 176
3. 1991년의 Paris Principles(파리원칙) = 178
4. 1993년의 비엔나세계인권회의 = 179
Ⅲ.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 국가인권위원회와 옴부즈맨 = 180
1. 서설 = 180
2. 인권위원회 = 182
3. 옴부즈맨 = 183
Ⅳ.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요소 = 184
1. 독립성 = 185
(1) 법적·업무적 독립성 = 185
(2) 재정의 독립 = 186
(3) 신분의 독립 = 186
(4) 구성상의 독립 = 187
2.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 187
3. 접근성 = 188
4. 다른 기관과의 협력 = 189
5. 업무의 효율성 = 190
6. 책임성 = 191
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 192
1. 인권의식의 고양과 인권교육기능 = 192
2. 정부에 대한 인권관련 권고기능 = 194
3.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기능 = 195
Ⅵ. 몇 가지 토론주제 = 198
참고자료 (10)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itions = 199
참고자료 (11) 호주의 국가인권위원회 = 202
제3부 국제인권법의 최근 이슈
제1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 = 215
Ⅰ. 몇 가지 사례를 통한 기초적 이해 = 215
Ⅱ.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 = 217
1. 국제범죄의 개념 = 217
(1) 국제범죄의 속성 = 217
(2)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219
(3) 국제범죄의 부정 = 221
2. Universal Jurisdiction(보편적 관할) = 222
(1) 관할의 일반원칙 = 222
(2) Universal Jurisdiction(보편적 관할)의 개념 = 224
(3) Universal Jurisdiction(보편적 관할)을 허용하는 입법례 = 229
(4) 한국의 범죄관할에 관한 원칙 = 231
사례연구 (7) 한국의 노예제에 대한 국제형사법적인 비판 = 231
제2장 국제형사재판 = 234
Ⅰ. 국제상설형사재판소와 국제인권 = 235
1. 몇 가지 주제 = 235
2. 왜 국제사회는 PICC를 요구하는가? = 237
(1) PICC는 불처벌의 전철을 막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 237
(2) PICC는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 237
(3) PICC는 국내적 사법체계가 파괴되었을 때 이를 보충한다. = 238
(4) PICC는 Universal Jurisdiction(보편적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처벌을 쉽게 한다. = 238
(5) PICC는 ad boc tribunal(임시재판소)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 238
(6) 마지막으로 PICC는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모델적 사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 239
3. PICC의 역사적 배경 = 239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논의 = 239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 = 241
(3) 두 개의 ad boc tribunal(임시재판소)의 설립 = 242
(4) 1994년 ILC의 Draft Statute(국제형사재판소법초안) = 243
(5) 최근의 동향 = 244
4. ILC Draft Statute(국제형사재판소법초안)와 Rome Statute(로마법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44
(1) 쟁점판단을 위한 고려사항 = 244
(2) 어떤 절차로 PICC를 만들 것인가? = 246
(3) Jurisdiction(관할) = 248
(4) Trigger Mechanism(사건개시 메커니즘) = 256
5. 결론 = 259
(1) PICC 설치와 국제정치적 고려 = 259
(2) PICC의 subject matter jurisdiction(사물관할) = 260
(3) PICC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국의 동의 = 260
(4) 국내형사사법절차와 PICC의 관계 = 260
(5) PICC의 독립성 = 260
(6) PICC 절차가 국내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 260
참고자료 (12)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261
참고자료 (13)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266
Ⅱ. ICTY의 설치와 그 메커니즘 = 283
1. 역사 = 283
2. ICTY의 설치과정상에서의 이슈와 그 메커니즘 = 284
(1) ICTY의 설치근거 = 284
(2) ICTY의 권한 = 286
(3) ICTY의 수사 및 재판절차 = 287
제3장 발전권 = 291
Ⅰ. 새로운 개념의 권리의 등장 = 291
Ⅱ. 발전권의 내용 = 293
1. 발전권은 개인의 권리인가 아니면 집단의 권리인가? = 293
2. 발전권은 특정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293
3. 발전권은 개별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294
4. 발전권은 모든 국가의 협조의무에서 이루어진다. = 294
참고자료 (14)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 295
참고자료 (15) 발전의 권리와 개발 = 299
제4부 자료편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30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315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321
Protocol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334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337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345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 355
Protocols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366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370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385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y = 393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4 (52) = 396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3 = 405
찾아보기 = 411
부록Ⅰ: 국제인권법 자료목록 = 425
부록Ⅱ: 국제인권연표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