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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

헌법의 역사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杉原泰雄 이경주
서명 / 저자사항
헌법의 역사 / 스기하라 야스오 지음 ; 이경주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이론과 실천 ,   1999.  
형태사항
248 p. ; 23 cm.
ISBN
89313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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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2.029 1999 등록번호 1210391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2.029 1999 등록번호 1210392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스기하라 야스오(지은이)

<인권의 역사 >

이경주(옮긴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DAAD 지원 방문학자와 미국 UC Berkeley에서 방문연구 교수를 지냈으며,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韓日の占領管理体制の比較憲法学的考察-東アジアと日本国憲法の定位󰡕(日本評論社, 2018),󰡔アジアの中の日本国憲法󰡕(勁草書房, 2017),󰡔日韓憲法學の對話I󰡕(尙学社, 2012, 공저),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세상을 바꾼 인권󰡕,󰡔헌법I󰡕,󰡔헌법II󰡕,󰡔평화권의 이해󰡕,󰡔헌법 다시보기󰡕(공저)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저자 번역판 서문 = 5

제1장 서론

 제1절 인류 역사의 발자취와 특색 = 13

  1. 헌법에 룰(rule)을 새겨 가면서 = 13

  2.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종합 검토 = 15

 제2절 왜 헌법의 역사인가? = 18

  1. 제3의 역사적 전환기로서의 현재 = 19

  2. 왜 현재 헌법정치가 흔들리고 있는가? = 20

  3. 특히 일본은 헌법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 22

 제3절 헌법 원리의 역사적·사회적 상대성 = 24

  1. 헌법 원리는 시대와 더불어 변화한다 = 24

  2. 헌법 원리는 사회적으로도 상대적이다 = 25

  3. 헌법 원리의 전환과 더불어 기본용어의 개념(의미)도 변한다 = 28

제2장 근대 헌법의 세 가지 기본 형태

 제1절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 = 31

  1. 프랑스혁명의 구조 = 32

  2. 부르주아 계급의 헌법 구상-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 = 34

 제2절 외견 입헌주의 시민헌법 = 58

  1. 독일 - 1850년 「프로이센 헌법」 = 59

  2. 일본 - 1889년 「메이지 헌법」(大日本帝國憲法) = 75

 제3절 민중의 헌법사상 = 93

  1. 바를레의 헌법사상 = 95

  2. '바뵈프 음모'의 헌법사상 = 106

 제4절 세 개의 헌법 구상의 상호관계 = 114

제3장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빛과 그림자

 제1절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빛 = 115

  1. 봉건체제로부터의 해방 = 115

  2. 국민과 권력의 상호관계의 변화 = 116

  3. 자본주의 전개의 보장 = 116

  4. 문학·예술·과학의 발달 = 118

 제2절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그림자 = 120

  1. 성(性)에 의한 차별 = 120

  2. '자유방임'체제와 그 실현 = 121

 제3절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 130

  1.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시대 = 130

  2. 19세기 후반의 계급투쟁 = 131

제4장 1871년 파리 콤뮨과 헌법사상

 제1절 들아가는 말 = 134

 제2절 파리 콤뮨의 헌법 구상과 그 특색 = 136

  1. 충실한 인권보장 = 136

  2. 사회주의를 의도 = 140

  3. 인민(people)주권의 원리와 충실한 지방자치 = 141

  4. 군사소국주의 = 145

  5. 저비용 국가 = 146

  6. 헌법 구상의 역사적 의의 = 146

  7. 파리 콤뮨과 혁명정부 문제 = 148

제5장 현대 시민헌법

 제1절 현대 시민헌법의 등장 = 152

 제2절 현대 시민헌법의 대응 = 153

  1. 사회국가(복지국가)적 대응-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제한과 사회권의 도입 = 154

  2. 참정권 보장의 강화 = 159

  3. 성차별 금지의 명시 = 161

  4. 전통적인 인권 보장의 강화 = 162

  5. '의회주의'로부터 '의회제 민주주의'로 = 164

  6. 권력분립제의 변용 = 171

  7. 지방자치의 강화 = 180

  8. 군사 문제에 대한 대응 = 184

  9. 현대 시민헌법의 이권 보장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 186

 제3절 두 개의 현대 시민헌법 = 188

제6장 소련 = 동구형 사회주의 헌법

 제1절 들어가는 말 = 193

 제2절 소련 = 동구형 사회주의 헌법과 파리 콤뮨의 헌법 구상 = 195

  1. 인민주권에 대한 대응의 차이 = 195

  2. 권리 보장에 있어서의 이질성 = 199

  3. 군사 문제에 대한 대응 = 205

  4. '당의 국가화'문제 = 207

  5. 소결 = 212

 제3절 소련 = 동구형 사회주의 헌법 체제의 붕괴와 민중의 헌법사상 = 213

  1. 민중의 헌법사상은 가능한가? = 213

  2. 소련 = 동구형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그 후 = 214

제7장 헌법의 관점에서 본 '현재'의 과제

 제1절 '현재'의 주요한 과제 = 219

  1. 근대 시민헌법의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계속 = 219

  2. 전쟁과 군비 문제의 극복 = 220

  3. 남북문제의 극복 = 235

  4. 의회제 민주주의의 강화 = 237

  5. 인권 보장의 과제와 '현재' = 243

  6. 민중의 헌법사상과 사회주의 헌법 = 246

 제2절 '제3의 전환기'로서의 '현재'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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